국가기반시설 상호의존도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

신진동,윤경호,최동식,김현주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의 연쇄적인 운영중단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간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2003년 발생한 미국 동부지역의 대정전,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까지 재난은 점점 더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에서 동북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피해가 서부지역으로까지 파급된 것처럼, 국가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발생한 재난은 타 지역에 위치한 다른 국가기반시설로 재난영향이 파급되면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외에서는 기반시설간의 연쇄적인 기능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념적 접근, 시뮬레이션적 접근, 경험적 접근방식 등을 통해 기반시설간 상호의존도를 파악하여 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 화물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각 시설 단위에만 그 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1년 9.15 대정전과 같이 국내에서도 국가기반시설에 발생한 재난이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중단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반시설간 중요도 및 상호의존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의 다양성과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재난선진국의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국가기반시설 담당자 인식조사를 통한 보호제도 개편방안 연구

윤경호,최동식,신진동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0

2003년 화물연대파업 사태 이후, 국민에게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관리를 명시하였다. 안행부에서는 이를 법적근거로 하여 국가기반시설 보호기관(주관기관 9, 관리기관 82)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호계획이 타 유사제도(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목표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와 차별화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적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Transport Worker Union's strike situation since the 2003, in order to provide uninterrupted service to the public, the government has explicitly designated management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Security and Public Department, in the legal basis of the law, it has presented the guidelines of system protection to protection of institutions(main institution 9, management institution 82). On the basis of this guideline, each institution, and developed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it is rated for this. However,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expertise plan has been differentiated from other similar plan(National Important Facility, Target Facility of National Security, Specific Control Building and Facility, etc.). Also question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have been raised steadily.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tudy of perception for interoperability between facilities as an alternative to this problems and it's current status of protection plan for the person who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ner. Furthermore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as presented to the short term and long term institutional reform proposal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개선방안

송창영(Song, Chang Young)김도형(Kim, Do Hyoung)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5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별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지침을 통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이를 기준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핵심 기능, 시설 등 기능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제시되어 있는 기준이 국가기반체계 보호활동에 대한 공통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험성 및 영향력 분석 등 위험평가 절차가 개념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시설물 특성을 감안한 평가가 미흡하거나, 일부 기관에서는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작성현황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상의 취약항목 개선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To maintain a minimum functional continuity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s detailed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for each management agency. Subsequently, the management agencies must establish an institutional plan to protect the national infrastructure,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functions such as core functions and facilities in case of a disaster, and to secure the safety of people and minimize damage. However, the proposed standards for the guidelines for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are based on common issu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that fail to provide the correct guideline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In addition, as the risk assessment procedures such as risk and impact analysis are conceptually presented, an evalu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ies is insufficient; in some agencies, it is performed perfunctori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tate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s, demonstrates the common problem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ulnerable parts of the guidelines for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using case studi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국가기반체계의 통합적 관리 연구

류지협(Ji Hyeob Ryu),임익현(Ik Hyun Lim),황의진(Eui Jin Hwang) 한국방재안전학회 2009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2 No.3

최근 재난의 발생은 복합재난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외의 국가기반시설 관련 법·제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가기반시설의 분류체계를 8개 분야에서 정부서비스, 다중이용시설, 국가기념물, 방위산업기초를 추가하여 13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등으로 나뉘어 지정 관리되는 현행제도를 국가기반시설로 통합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체계 통합관리방안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을 제시하였다. The occurrence of disaster lately is coming with the more complex form and increasing the necessity of National Infrastructures Protection Plan(NIPP).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ritical infrastructures were investigated. The program in which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was expanded eight fields to thirteen fields including emergency services, large gathering sites, defense industrial base, and national monuments wa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plan for integrating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national important infrastructures and national security infrastructures and a NIPP framework were proposed.

국가기반시설 상호의존도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

신진동,윤경호,최동식,김현주,Shin. Jin Dong,Yoon. Kyung Ho,Choi. Dong Sik,Kim. Hyun Ju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1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의 연쇄적인 운영중단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간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2003년 발생한 미국 동부지역의 대정전,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까지 재난은 점점 더 대형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에서 동북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피해가 서부지역으로까지 파급된 것처럼, 국가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발생한 재난은 타 지역에 위치한 다른 국가기반시설로 재난영향이 파급되면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외에서는 기반시설간의 연쇄적인 기능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념적 접근, 시뮬레이션적 접근, 경험적 접근방식 등을 통해 기반시설간 상호의존도를 파악하여 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 화물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각 시설 단위에만 그 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2011년 9.15 대정전과 같이 국내에서도 국가기반시설에 발생한 재난이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중단으로 인한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반시설간 중요도 및 상호의존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의 다양성과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 상호의 존도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상호의존도 분석 방법론을 재난선진국의 연구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Hong, Seok-H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8 No.-

기반시설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국가가 그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적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국가는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사인에 의해 기반시설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하면서 재정적 지원과 규제를 가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국가적 통일체의 형성과 통합의 전제조건이자,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물적 토대가 된다. 또한 기반시설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국토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망 구조의 속성상 유기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그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곧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는 없다.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가의 책임은 민간투자를 허용하되 기반시설의 헌법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편익의 증진과 공익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재정사업에 의하는 경우보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전제로 할 때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기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고 그에 따라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본질은 재정사업에 비해 상승된 비용을 국민의 사용료와 세금을 담보로 충당하는 빚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에 의한 시설확충의 이익은 한계가 있으며,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인화됨에 따라 초래되는 사회국가적 목적 달성의 어려움, 규제기관이 포획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 등 민간투자사업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익이 증대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기반시설의 본질과 헌법적 기능의 중요성에 더하여 민간투자제도의 목적이 갖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은 국가가 공동체 전체의 부담을 통해 이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적 여건상 민간투자에 의해 시행해야 할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Infrastructure is public goods performing important func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people’s lives. So, traditionally it has been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state. However, as the in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and financial limitations are pointed out,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infrastructure project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As Infrastructure is essential precondi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a nation as a unity, so material conditions to realize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nfrastructure is a very important means of economic growth, as well a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in which the state seeks to realize the goal of social state principle.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should be highly emphasized in these aspects of the infrastructure. However, such a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infrastructure, it does not deny that the state introduce a system of private investment to overcome the financial limitations to satisfy the demand for infrastructure. The goal of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infrastructure is to make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an efficient expand and operate of the infrastructure, and ultimately aims to contribute to enhanced benefits of the people and public interest. However, it is not clear that the efficiency of the infrastructure projects which are driven through the private investment could be higher than that be run and funded directly by the state. People through private investment institutions have more opportunity to take advantage of the infrastructure because it is possible to expect the infrastructure could be expanded with private capital. But when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the infrastructure is assumed, we have to admit these benefits can be recognized only limited. In addition, the natur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s debt of the people to pay through elevated fees and taxes, so it’s profits are very limited. Also, the cost of infrastructure projects will be charged to the individual user,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achieve social justice. The regulatory agencies are easy to captured by private investment group. Considering these side effects can be occurred, the public interest can be realized by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s uncertain. Eventual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assuming that the infrastructure should be installed and operated by the state on the burden of the whole community, in this sense, it is need to be more specifically define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is exceptionally allowed only when the urgency and necessity are clearly recognized.

IPSASㆍUS-GAS와의 비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규정 개선방안

박성환,정도진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저널 Vol.28 No.6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 및 공시실태를 분석하고,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및 US-GAS(미국공공회계기준)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무제표의 주석 및 보충적 정보는 충분성(sufficiency)과 합목적성(relevance)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시의 체계적 보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에 공정가치 대신 그 대체적 평가방법으로 허용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고 재평가된 재무정보의 유용성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가 의무화 취지에맞게 공정가치를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주석이나 보충정보로 그 한계를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가회계기준에서는 BTO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이 취득될경우 사용수익권 제공과 사용수익권이 부여된 자산취득의 교환거래를 모호하게 해석하여, 사용수익권 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IPSAS 및 US-GAS와 비교할 때, 이러한 회계처리는 자산과 부채를 과소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수익권 제공수익을 부채(장기선수수익)로 인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상태평가와 상태유지를 위한 수선유지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US-GAS의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를 참조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의 예산 대비 실제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이연수선유지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US-GAS와 같이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연수선유지비를 측정ㆍ공시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실질적 상황을 충실히 표현하고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중 실행가능성이 높은 방안부터 국가회계기준과 공시규정에 반영되어, 사회기반시설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for financial reporting. According to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ocial infrastructure assets are valued at historical cost, except for some of infrastructure assets which are revalued at fair value (or depreciated replacement cost). Infrastructure assets are generally depreciated over the estimated useful life. Unlike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s are not required to depreciate infrastructure assets that are part of a network or a subsystem of a network if the entity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modified approach to reporting infrastructure. This study analyses how to account for social infrastructure capital assets under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ocused on valuation, depreciation, and disclosure of road pavement asset. Som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re are significant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information about the infrastructure asset, which is presented on the whole nation's financial statements. Second, the actual maintenance expenditure has been continuously less than the budget for the past 5 years, which means that there has been deferred maintenance cost. Third, footnote and supplementary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financial statement are poor in sufficiency and relevance. In conclusion,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social infrastructure assets should be disclosure to the public. And also, it is necessary to adopt systematic measurement method of the condition assessment and life cycle costs to manage the deferred maintenance costs.

A Legal Review of the Process of Introducing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Legislation in the Disaster and Safety Law

Young Kune Lee,Woo Tae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2

국가핵심기반을 구성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20년간 국가기반체계와 국가기반시설 등 다양한 입법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현 국가핵심기반 정의규 정이 어느 정도의 법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기존 국가기반시설 등의 용어와 비교하여 실제 동 제도의 운용면에서 개정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혹은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핵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혹은 법사위에서 제도 자체의 법적 성격이나 기능 등에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단순히 입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기반 의 목적을 고찰함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핵심기반 제도 운용의 문제점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ver the past two decades since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legislation was introduce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various related legislations, such as those governing Critical Infrastructure and National Infrastructure,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refined legal framework. However, there are still uncertainties regarding the extent of legal completeness embodied in the current definition of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Evaluating how well the objectives of these legislative revisions have been or can be achieved, especially in comparison to existing terms like National Infrastructure, is crucial. This necessity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was carried out with no discussions on its legal nature or functions at key committees like the Administrative Security Committee or the Legal Affairs and Judiciary Committee.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objectives underl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Act and identify challenges, limitations, and potential improvements in the current operation of South Korea's National Core Infrastructure legal system.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개선방안

박상훈,이진병,윤홍식 한국재난정보학회 2021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별로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 도록 수립지침을 통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제시되어 있는 기준이 국가기 반체계 보호활동에 대한 공통사항 위주로 구성되어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작성현황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외국의 사례연구 를 통해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상의 취약항목 개선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CPTED 기법 적용

윤경호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CPTED 기법 적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해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식용수 등 9개 분야 19개 유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27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국가기반시설의 관리기관에서는 보호목표, 위험분석, 경비계획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 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매년 수립·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보호활동과 관련된 경비계획은, 민간부문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거나 시설규모가 작으면 형식적인 서류작업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 김포공항 테러로 5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및 IS의 무장활동 등 국내외 안보여건의 악화로 테러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 등의 이유로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국가기반시설에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즉,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CCTV 설치장소, 출입구 등의 변경 등 소규모 예산으로도 국가기반시설의 보호활동(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가기반시설 중 일부 시설은 도심에서 벗어난 오지에 위치하였거나, 특히 댐과 같이 대형 구조물의 경우 CPTED를 적용하는데 일부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