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統一的多民族國家의 歷史認識과 그에 대한 對應論理

이인철 동북아역사재단 2009 東北亞歷史論叢 Vol.- No.26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sists that she is a unitary multiethnic state created jointly by the people of all its ethnic groups. There are 56 ethnic groups identified and confirm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China. As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belongs to the Han ethnic group, China’s other 55 ethnic groups are customarily referred to as the national minorities. According to the national census conducted in 2000, of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91.59 percent belong to the Han ethnic group, and 8.41 percent belong to minority ethnic groups. The national minorities, though small in numbers, are scattered over vast areas. There are two types of theory about the formation of unitary multi-ethnic state. The one insists that China has been a unitary multi-ethnic state since ancient times. They think that the nationalities which live in the present territory of China and the ones which once lived in the domains and have now disappeared are the components of Chinese nationality. Their histories are the components of historical territory of China. But this theory confuse the China on the history and the category of Chinese history. The other theory insists that China has gradually formated a unitary multi-ethnic state. A lot of national minorities who make up the present China existed originally as a foreign ethic and a foreign state. According to this theory, China on the history means Han ethic’s state. This description is not appropriate to the present China, because the present China must describe 56 ethnic groups’history as Chinese history. The common feature of these two theories is to insist that the first category of historical description is“ territory.”But a history is human activities done in past and their records. Therefore the principal of history should be human beings. In the case of Chinese history, the first standard should be China which is a country as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 A history founded on a national historical discourse whose primary standard is the state as an organization comprising human beings rather than territory, is human-centered history. This paper believes that human-centered history should become the corresponding logic of Chinese territory-centered history.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각 민족․인민이 공동으로 세운 통일적다민족국가이다.” 이는 중국헌법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의 중국이 한족과 55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으니 이 말은 오늘의 중국 현실을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학계에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는 없다. 다만, 통일적다민족국가의 형성문제에 있어서는 자고이래설과 점진형성설로 나누어진다. 자고이래설은 지금의 중국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현재 살고 있는 민족 뿐 아니라 살다가 사라진 민족이 자고이래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현재의 입장에서 중국사를 서술하고자 할 때 상정하는 중국사의 범주와 역사상의 중국을 혼동하고 있다. 중국사의 범주를 상정할 때에는 56개 민족이 과거에 세운 국가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에 포함되겠지만, 그들 국가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역사상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 영토상에는 과거에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했는데 그 국가들을 현재의 중국 관념을 투영하여 그들 전체를 하나의 ‘중국’으로, 개별 독립 국가를 정권으로, 이들 국가 간의 전쟁을 중국 내부의 전쟁, 즉 內戰으로 설명함은 실사구시의 입장을 벗어난 역사인식이다. 또, 이는 현재의 중국강역과 역사상 중국의 강역을 동일시함으로서 중국의 역사발전과정을 도외시하는 역사인식이다. 점진형성설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 오늘의 중국은 점진적인 발전 형성과정을 거쳐서 이룩된 것으로, 지금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소수민족은 본래 외족, 외국으로 존재했었다는 주장이다. 이 설에서 말하는 ‘역사상의 중국’은 ‘중원을 차지한 국가’, ‘한족의 국가’를 의미하고, 그것이 주변의 소수민족을 흡수 내지 통합하는 과정으로 통일적다민족국가의 형성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변강지역의 많은 소수민족들은 본래 중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서술은 역사상 ‘당시’의 상황에서는 적합하지만 56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중국이 그들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서술해야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중화민국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국가 혹은 국명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시기에 따라서 역사상의 ‘중국’이 갖는 의미도 다른 상황에서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중국사를 서술함은 역사인식에 혼동을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사를 서술 혹은 설명함에 있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중국’을 사용하고, 역사상의 ‘중국’은 역사상의 정식 국명이 아니므로 당시의 실제 국가이름 즉, 漢․魏․晉․唐․宋․遼․金․元․明․淸 등의 국명을 사용함으로서 중국사의 범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중국’의 개념과 역사상의 ‘중국’을 혼동함에서 오는 모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고이래설과 점진형성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중국의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 境內의 각 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한 역사’라 하여 중국사 서술의 1차적 범주를 강역으로, 2차적 범주를 민족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위 혹은 그에 관한 기록을 뜻하므로, 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허완중(Heo, Wan-Ju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1

한국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민족에 관해서 거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여러 곳에서 민족을 언급한다. 즉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민족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념인 민족주의는 한국 헌법학에서 더욱더 낯설다.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친숙하다. 하지만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관한 논쟁은 서로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 매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어긋나는 때가 잦다. 민족은 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강한 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① 공통된 혈연, ② 같은 언어, ③ 같은 문화, ④ 역사 공유, ⑤ 같은 장소적 생활 기반, ⑥ 연대감이다. 한국어에서 국가와 국민, 민족은 엄격하게 구별되고, 민족주의는 오로지 민족을 토대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주의나 국민주의로 이해될 수는 없다. 게다가 민족주의는 고립적･폐쇄적 개념이 아니라 상관적･개방적 개념이다. 세계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민족을 생각하며, 다른 민족 및 국가와 맺는 관계 속에서 민족의 의미를 찾는 것이 민족주의이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공존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족우월주의나 배타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국민주의와 명확하게 구별된다. 다만, 민족주의는 물론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도 자결원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주의에서 민족자결은 핵심적 내용이다. 민족주의는 ① 헌법이 지향하는 구체적 국가상을 제시하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밝혀줌으로써 다양한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는 기준과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② 민족주의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국가의 기본3요소를 확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세울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하나로 연결하여 통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헌법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뼈대가 된다. 또한, ③ 민족주의는 단순한 지향점이나 존재와 인식의 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그를 실현할 구체적 방향과 수단을 확정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 되므로 이념이 아니라 원리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민족주의는 다른 기본원리들을 이끄는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민족주의에는 너무도 많은 부정적 이미지가 붙어서 이를 벗겨낼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화한 이론이나 학설을 가리키는 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공화국원리,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와 같은 다른 헌법의 기본원리와 같은 단어구성으로 이들과 잘 어울리는 민족국가원리라는 용어를 민족주의 대신 제안한다. 한국 헌법과 헌법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민족국가원리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민족은 헌법의 효력을 확장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다음 민족 구성원 사이에서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만든 민족국가는 결정의 주체로서 자주성이 있다. 또한, 민족이 민족국가를 만든 이유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민족국가원리는 민족 단위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대내적 평등과 통합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 그리고 발전을 꾀한다.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academy,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the nation.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 refers to the nation in many places. Nationalism, an ideology based on this nation, is even more unfamilia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term nationalism is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term nationalism has different meanings and uses depending on the person who uses it. Therefore, controversies about nationalism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 sense that they think about each other frequently. A nation is a political community of people who live in the same region and who have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based on the same lineage,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The important elements that make up the nation are ① common blood, ② the same language, ③ the same culture, ④ the sharing of history, ⑤ the place-based living foundation such as ⑥ a sense of solidarity. Nationalism is not an isolated or closed concept, but a relational and open concept. It is nationalism to think of the nation as a part of the whole of the world and to find the meaning of the nation in relations with other nations and nations. Thus, nationalism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exclusivism and imperialism in that it promotes coexistence with other nations or nations. Nationalism is based on self-determination. In this respect, national self-determination is a key issue in nationalism. Nationalism first determines the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carrying out various constitutional tasks by revealing the specific national image that the Constitution is aiming at and revealing what to do for them. And nationalism is an important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whole constitutional order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and establishing the objective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basic elements of the nation, as well as connect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ogether so that they can be understood unifiedly. In addition, nationalism is not a ideology but a principle, because it is not a mere point of orientation or a basis of existence and recognition, but a goal that can be achieved realistically and a standard of action that can confirm specific directions and means of realizing it. In this light, nationalism can be regarded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carries out the leadership task leading to other basic principles.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can be derived from Korea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History can be summarized in five ways. First, the nation serves as a basis for extending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Equality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among the members of the nation. And the nation-state created by the nation and the nation has independence as the subject of decision.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nation made the nation-state is to maintain the national identity. Finally,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s to form and maintain the nation-state, thereby realizing domestic equality and integration, while promoting independence, un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중국 근대 지식인들의 ‘민족국가’ 인식

이춘복(李春馥)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다문화콘텐츠연구 Vol.8 No.-

본 논문은 청말 신해혁명시기 중국에 수용된 민족ㆍ국민ㆍ민족국가에 대한 중국 근대 지식인들의 인식, 그리고 이들 개념에 대한규정 및 민족국가 만들기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권’과 관련하여 청말 지식인들이 수용한 것은‘주권재민’과 ‘국가주권’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말 지식인들이 국가주권을 선택하든 아니면 주권재민을 선택하든 공민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거권, 청원권 등 정치적 權利와 언론ㆍ출판ㆍ결사ㆍ종교ㆍ토론의 자유 등 개인적 권리를 모두 수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민족’과 ‘국민’ 및 ‘국가’에 대한 청말 지식인들은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공통점도 동시에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말 여론계를 주도했고 개혁파의 대표주자인 양계초는 블룬칠리의 국가주의 학설을 수용하여 초월적ㆍ인격적 국가학설을 주장하면서, 문화적 의미의 ‘민족’과 정치적 의미의 ‘국민’,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삼자의 관계를 단계론적인 선후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혁명파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왕정위는 양계초와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문화적 ‘민족’과 ‘국민’,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단계론적 선후관계로 보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구정치사상을 번역 수용하는데 선구자적인 인물 엄복 문화적 ‘민족’과 정치적 ‘국민’ 및 ‘국가’를 구분하고 있지만,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민족주의 성분을 단절 혹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양ㆍ왕과 차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개혁파인 양도는 ‘혈통민족’을 배제하고 문화민족주의를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에 필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일체의 문화적 민족주의를 배제하는 엄복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혈통을 문화적 ‘민족’ 개념으로 포함시킨 왕정위ㆍ양계초의 ‘민족’인식과도 차별성을 갖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말 등장한 두 가지 ‘민족국가’ 유형으로 살펴보았다. 하나는 주권을 군주나 의회에 귀속시키고, 주변 이민족을 포함시켜 ‘다민족 일국가’의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양계초, 강유위, 양도 등 개혁파의 민족국가 모형이다. 이들 개혁파 인사의 대체적 민족국가 방안은 만주족, 한족, 몽고족, 묘족, 장족 등 五族(엄복은 한, 만, 몽 결합)을 융합한 ‘대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주권을 ‘국민’전체에 귀속시키고, 주변 이민족 특히 만주족을 배제하여 ‘일민족 일국가’의 민족국가를 건설하자는 입장으로, 왕정위, 손문, 장태염, 유사배, 유아자, 추용 등 대부분 혁명파의 민족국가 모형이다. 혁명파가 제시한 민족국가 만들기의 유형으로 만주족을 제외한 한족만의 ‘혈연’ 공동체의 입장에서 한족의 정치공동체를 만들려는 ‘일민족ㆍ일국민ㆍ일국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근대 한중일(韓中日) 블룬칠리의 민족·국민 개념의 수용과 변용 : 가토 히로유키/량치차오/나진·김상연을 중심으로

정혜정(Jung, Hye-J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0 亞細亞硏究 Vol.63 No.3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중일은 서세동점의 위기의식 하에 ‘인민은 있어도 국민은 없다’는 국가 부재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중 두어졌던 것이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을 통한 신 국가건설이었다. 당시 다양한 서구 국가사상이 동북아 한중일에 소개되었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블룬칠리의 국가사상이었다. 블룬칠리는 국가의 성립조건을 민족과 국민에 두었다. 국가의 기원은 단체를 이루는 인간의 천성에 있고, 동일한 종교와 언어 등이 이루는 공동정신에서 민족은 형성되며 민족이 정치적 단결을 이룰 때 국민이 된다. 따라서 한중일 모두는 신 국가건설을 모색함에서 민족과 국민을 주목했다. 가토 히로유키는 블룬칠리가 말한 ‘나치온(nation)’을 ‘民種’으로 번역했고, 량치차오는 ‘民族’으로, 나진/김상연은 ‘人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의 차이는 국가론을 접근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가토 히로유키는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民種과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여 천황제 중심의 입헌국가로 지향해 나갔다면, 량치차오는 블룬칠리가 제시한 국가성립조건으로서 민족개념을 발전시켜 소민족주의와 대민족주의를 함께 주창하여 다민족의 혼합국가를 지향했다. 이는 한족(漢族)이 중심이 되는 대민족 국가를 이루어나가고자 함이었다. 한편 나진/김상연은 인민의 공동정신을 강조했고, 국민은 인민의 정치적 단결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합체라는 것에 주목하여 국민주권을 지향해 나갔다. 또한 만국 모두가 동귀일체가 되는 대동국가 건설을 이상으로 삼았다. The modern Korea, China, and Japan tried to overcome the reality of the absence of the state under the sense of crisis that there are not nation but people. One strategy to overcome this crisis was the use of Western national ideology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state. At the time, various western national ideologies were introduced to Northeast Asia, but the most notable of them was the national ideology of Bluntschli. Japanese scholars went directly to Europe to study the national thought and came back to their own country to lead the discourse of stat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national ideology. China has developed Western theories through Western missionaries such as Martin who have come into the country, or by translating Japanese translations. In the case of Korea, indirect acceptance was achieved through Japan and China. Bluntschli placed the conditions of state on people and nation. The origin of the state lies in human nature. People and nation are the product of history. A people comes into being by a slow psychological process, in which a mass of men gradually develop a type of life and society which differentiates them from others. The rise of a nation implies merely a political process, the creation of a state, and may therefore be brought about quickly by a new constitution, but not with real safety unless built upon a basis of nationality. Kato Hiroyuki(加藤弘之) translated the concept of nation and volk in Bluntschli as race of people(民種) and nation, Liang Qichao(梁啓超) translated to people(民族) and nation. Also Na Jin(羅瑨) & Kim Sang-yeon(金祥演) translated to peoples(人民) and nation. The difference in terminology is related to the way of approaching theory of state. In the case of Kato Hiroyuki, which is translated “race of people(民種),” there is an aspect that imposes the ruling class perspective. Also Liang Qichao, translated “people(民族)”, literally has a context that puts weight on ethnic issues. In addition, the case of Na jin / Kim Sang-yeon, which is translated as “peoples(人民)” suggests that the human nature and common spirit of peoples. From the standpoint of the ruling class, Kato Hiroyuki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ce of people and nation and headed toward the emperor-centered state. Liang Qichao advocated minor nationalism and large nationalism together, aiming for a mixed state of multi-ethnics. Also Na jin / Kim Sang-yeon, meanwhile, puts the origin of the state on an individual, not a nation. They insisted on moving forward as "oneness of the world" of universal, with emphasizing the collective nature of individual.

중화민족다원일 체론의 등장과 동북공정의 논리적 모순

김종박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2012 사총 Vol.77 No.-

中國, 於1949年成立中華人民共和國. 同時根據社會主義民族觀宣布其是多民族國家. 倂開始苦慮證樣去統一多民族的中國倂建設成一個統一的多民族國家. 於是,他們通過憲法宣布實施重視民族問題的"民族平等權", "民族區域自治制度". 各民族之間是平等的,消除民族間的對立關系, 相互融合, 融洽努力構成一個統一的民族. 所謂的統一民族"中華民族"就此誕生. 因爲是統一的, 所以卽使實施民族自治制度也不會影響統治體系. 就是所謂的一國內以一個民族形成"民族大家庭". 但是, 通過他們的少數民族政策可以得知, 在統一的多民族國家內也無法取得獨立的自治運營權. 換言之就是不許和國家統治權分離, 必須接受國家的統治與命令. 可以看出是與社會主義民族觀是一脈相承的. 無可避免的"民族大家庭"這一槪念非常據邏輯性. 徹徹底底的輸進了中國的國家觀裏. 但是, 問題出現在"民族大家庭"是自古以來就存在的, 還是, 中華人民共和國成立之後才出現的. 也不斷地成爲了論點. 這也不得不說是一個與歷史無關的政治問題. 結果, 中國宣布以現在的中國國土領域爲標准, 在此範圍內發生過的所有曆史現象都屬於中國曆史. 從此, 中國果敢的開始了整治編造與曆史歪曲. 可以看出中國在根據社會主義民族觀建立民族大家庭倂要建設一個完美的統一的多民族國家,這就是多磨的苦心積慮的. 處處可以趙出"統一的民族國家論"在邏輯上的矛盾。不僅, 給他們自己的歷史, 而且, 給其他國家歷史也帶來需要編造, 歪曲的慘劇. 擧一個例子. 蒙古族侵略中國, 打敗宋朝, 在中國領土上建立起元朝. 因此, 蒙古族建立的元朝也可以是蒙古的歷史. 但是, 按照中國現在的邏輯來看此事發生在中國領土上, 所以就是中國歷史。提到成吉思汗, 他從來沒有踏過中國領土. 但是, 就因爲他是蒙古族的祖先, 就可以把他視爲中華民族的祖先瑪?就會有人提出成吉思汗的曆史也是中國歷史的笑話. 如此看來, 中華人民共和國成立當初爲了圓滿的統治而推出的"統一多民族國家論"這存在著諸多矛盾. 矛盾的中心就是爲社會主義民族觀的"民族平等"和"民族自治制度"。而且, 據此爲理論依據, 存在著凡是現國土範疇內發生過的歷史都是中國歷史的詭辯和所謂"民族大家庭"的詭辯. 而且, 現實就是他們以"中華民族多元一體論"爲依據支持"統一的多民族國家論"。東北工程歸根結底也就是"統一的多民族國家論"指使下的一個歷史詭辯. 純粹的歷史硏究與政治性歷史硏究有著天壤之別. 歷史與政治需要區分開來. 曆史淪落成政治的奴禮是不可取的。還有, 東北工程中所提到的"地方政權"這一用語, 在歷史當中是聞所未聞過的. 不正好是在强調, 現在所實施的中國少數民族"民族自治制度"實際上是民族統一名義下的中央集權統治當中的一環磨?難道, 過去皇權統治時期地方政權有著更大的立足之地?朝貢、冊封制度原來自國家與國家之間的外交政策. 所以, 根據朝貢設立"地方政權"只能說明是邏輯上有錯誤.

헤겔에서 민족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황순호 한국헤겔학회 2023 헤겔연구 Vol.- No.53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state in Hegel's social/political philosophy. By doing so, I would like to clarify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cept of nation and the state in Hegel. In Hegel's social/political philosophy, the nation is the origin and the state is the end. In other words, the nation is the potential and the state is the actual. Hegel says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a nation is to realize the concrete freedom of its members. And the state is a place in which the concrete freedom of its members is realized and the universal spirit is realized. A nation advances into a state through a process of dialectical movement. Every nation forms its own ethical life. In that process, ethical life that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members' concrete freedom is preserved, while ethical life that does not is denied and discarded. In the spot of the denied and discarded ethical life, a new rational ethical life is created. In this way, the true rational character of the nation is preserved in the nation. The combination of a state and a nation is a combination of a universal form and a specific content. The state means universal forms such as the constitution, laws, and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nation means the specific contents that appear in the specific reality of the state. According to Hegel, individual concrete freedom and universal spirit can only be realized in a state where universal forms and particular contents are combined. 본 논문은 헤겔의 사회/정치철학에서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헤겔이 제시하는 민족 개념과 국가 개념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헤겔의 사회/정치철학에서 민족은 기원이며 국가는 목적이다. 달리 말해 민족은 가능태이고 국가는 현실태이다. 헤겔은 민족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성원의 구체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민족의 이러한 목적은 국가에서 실현된다. 즉, 국가는 구성원의 구체적 자유가 실현된 상태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정신이 실현된 상태이다. 민족은 변증법적 운동 과정을 거쳐 국가로 나아간다. 헤겔에 따르면 모든 민족은 고유한 인륜성을 형성해나간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구체적 자유 실현에 기여하는 인륜성은 보존되고, 그렇지 못한 인륜성은 폐기된다. 폐기된 인륜성의 자리에 민족은 새로운 이성적 인륜성을 생성한다. 민족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출현한 국가에는 민족의 고유한 이성적 인륜성이 보존된다. 민족이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 도달한 국가는 민족의 속성과 국가의 속성이 결합한 형태를 띤다. 민족은 구체적 현실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내용을 뜻하고 국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제도와 같은 보편적인 형식을 의미한다. 즉 헤겔에서 국가는 특수한 내용과 보편적 형식의 결합체인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특수한 내용과 국가의 보편적 형식이 결합한 국가에서 개인의 구체적 자유가 실현됨과 동시에 보편적인 정신 또한 실현된다.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Nation' into the Koran Society and the Adaptation of Its Usage

Song Kue-Jin(송규진)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09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3 No.-

한국에는 근대 ‘네이션’ 개념과는 다르지만 ‘네이션’ 개념의 원형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당시 한국의 사회 변화에 맞물려 근대 ‘네이션’ 개념이 한국에 수용되면서 그 개념은 변용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국가’를 의미하는 용어는 전근대부터 ‘국(國)’ 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다만 전근대 시기에는 ‘자주’와 ‘독립’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주권 개념을 내포하지는 않았다. 유길준은 ‘국가’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그의 국가 개념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만을 강조했다. ‘국가’ 개념이 널리 쓰이면서 국가를 절대화시키는 국가주의가 대두했다. ‘네이션’ 개념이 수용되면서 국가와 관련한 이론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국가유기체론이었다. 신채호도 국가 유기체론을 수용했는데 입헌공화제로 군권을 철저히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블룬출리와 다르다. 이러한 신채호의 국가주의는 당시 한국이 일본에 강점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그의 국가론은 민족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용되었다. 전근대 한국사회에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불렀다. ‘백성’에게는 권리보다는 의무만이 강조되었을 뿐으로 근대적 ‘국민’ 개념과는 다르다. 한국에서 민권에 대한 관심은 개항 이후 발전했다. 개화파는 서구의 자유주의의 핵심개념인 자유, 권리 등의 개념을 수용하여 민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개화파는 이러한 민권은 백성에게 쉽게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생각했다. 『독립신문』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독립신문』도 민의 참정권을 부인했다. 이는 당시까지 근대적 의미의 ‘국민’ 개념이 여전히 정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04년 이후에는 활발하게 간행된 여러 학회의 회보들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다만 1907년까지도 ‘국민’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 주권을 보유한 근대적 의미의 ‘국민’ 개념은 신채호에 의해 정립되었다. 국가의 멸망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신채호는 국가의 위기에 ‘국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민주권과 공화주의를 제기했다. 한국은 근대 이전에 ‘종족’의식이 강하게 존재했으며 이것이 ‘민족’ 개념의 수용과 변용과정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민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한국에서는 ‘동포’라는 용어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1897년 장호익이 일본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한국에서는 1900년 『황성신문』에 ‘동방민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민족’이란 용어가 오늘날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08년 후반기에는 국가 경계 내에 존재하는 인간 집단, 특히 당시의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간 집단을 ‘민족’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채호는 ‘민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 서술 방법을 주장했으며 ‘정신상 국가’를 독립자주정신으로 규정하며 ‘민족정신’을 강조했다. 이러한 ‘민족정신’의 핵심은 국수(國粹)였다. 1908년 이후 ‘민족’이란 용어가 역사성을 띠게 된 것은 한국 사회를 유지시키고 통합시키는 힘이 필요했던 당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족’ 개념은 전근대적 정체성과 구별될 수 있는 민족정체성의 확립에 기여했으며 용어로서는 가장 늦게 출현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인에게 가장 호소력을 지닌 개념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내셔널리즘’의 번역어가 ‘국가주의’나 ‘국민주의’보다는 ‘민족주의’라는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근대문학의 조건, 네이션≠국가의 경험

오문석(Oh Moon-seok) 한국근대문학회 2009 한국근대문학연구 Vol.10 No.1

Modem literature is more often than not defined in terms of national literature. It means that the formation of modem literature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nation state. This formulation has become a common sense in literary history. Modem Korean literature, however, cannot be aligned to this formulation, because it has been formed through unusual experiences of nation≠state (the conceptual break-up of nation and state). This formulation also ignores the fact that the historical formation of modem literature overlaps with the colonizing process of the Third World by imperial powers. That is to say, modern literature emerges where different kinds of experiences of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intersect with each other. Therefore, the experience of nation≠state cannot be limited to literature of the colonized. Ra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global phenomena. The experience of nation≠state gives a rise to modem literature. This is true not only in literature of the colonized but also that of the colonizer. The national literature of colonial Chosun always presupposes the experience of nation≠state. To put it in other words, Korean national literature orㆍhas been founded upon the im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formation of national literature, the concept of nation has undergone critical changes, according to which we can thus periodize modern literature into several phases.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term 'nation' was imported and translated into two different words: at first, kukmin (citizens of the state), and later minjok (people). The term kukmin signifies that the notion of state had just begun to emerge, while minjok reflects the fact that nation began to be conceptually distinguished from the state. In that period, the notion of state had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the discourses of 'civilization/state.' In contrast, the meaning of nation had been disseminated through awakening to nation/culture. State was coupled with civilization; nation with culture. Later, the conceptual opposition between culture and civilization evolved into that of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It was immediately after Russo-Japanese Wars that nation's superiority over state began to be generally accepted, along with the superiority of the spiritual over the material. The discontinuity and imbalance between nation and state was widely agreed. It was based on this discontinuity that early modem literature of Korea had formed. Later, as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was pursued, national literature or minjokmunhak took the central role in building national culture. Around the 1930s, however, modem Korean literature had to undergo another fundamental change. Through the Manchurian Incident and the Second Sino-Japanese War, Japan's statism was reinforced and kukminmunhak (signaling the superiority of state over nation) was forcefully imposed on colonial Korea. It was in this period that binary oppositions between standard and non-standard languages, between imperial center and colonial periphery began to be established. In this situation, Korean national culture and language was classified as a mere dialect and parochialism which should be regulated by Japanese normative culture and language. This brought about a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the more Korean parochial culture prospers the stronger the hierarchy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becomes.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was consciously rejected while regional dialects became dominant in poetry. 근대문학은 종종 민족문학 혹은 국민문학으로 규정된다. 이는 근대문학이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를 전제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시대 한국의 근대문학은 nation≠state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통념에 위배된다. 하지만 그러한 통념은 근대문학 형성의 역사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개척의 역사가 겹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근대문학의 역사는 식민지/피식민지의 경험이 교차하는 곳에서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nation≠state의 경험은 오히려 식민지 문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근대문학은 nation≠state의 경험이 문학에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이는 식민모국의 문학과 피식민지 문학 모두에 해당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민족문학 혹은 국민문학은 항상 nation≠state의 경험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민족문학 혹은 국민문학은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의 불가능성을 조건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nation 개념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근대문학의 역사를 nation 개념의 변천에 따라서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개화기 무렵 서구어 nation은 처음에는 ‘국민’으로 나중에는 ‘민족’으로 번역되었다. ‘국민’이 강조될 무렵 ‘국가’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지만 ‘민족’이 등장하면서 nation은 ‘국가’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당시 국가는 ‘문명/국가’ 담론을 통해서 그 의미가 발전하였고, 민족은 ‘민족/문화’ 인식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국가와 문명, 민족과 문화의 쌍이 확립된 것이다. 그 뒤에 문화와 문명의 대립은 정신과 물질의 대립으로 발전하게 된다.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에 따라서 국가보다는 민족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의 현상이다. 민족과 국가의 불균형과 불일치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화기 문학이 형성된다. 이후 언문일치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문화’를 담당하는 ‘민족문학’ 인식이 빛을 보게 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 사태는 급변한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국기주의가 강화되고, ‘국가’의 우위를 반영하는 ‘국민문학’이 강요된다. 언어에서 표준어/방언의 구별이 확립되고 제국/지방의 우열관계가 확립되는 시기가 이때이다. 이때 조선적인 것(=민족)은 표준어와 제국의 지배를 승인하는 ‘방언’과 ‘지방성’으로 전락하고 만다. 조선주의와 전통주의가 번창할수록 제국과 식민지의 서열구조는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다. 시에서 언문일치가 부정되고 방언이 부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해방 직후 이범석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

임종명 호남사학회 2012 역사학연구 Vol.45 No.-

Basically, the space time of Korea right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was a kind of amorphous one where the seemingly hegemonic ideology of nationalism and its aspirations were cast doubts on,and criticized and disputed by other contemporarily scaturient desires and projects of all kinds. Facing the post-liberation situation, Yi Pŏm-sŏk,based upon his own perspective of society and history, theoretically argued for national and state supremacy in his The Nation and the Youth. And yet, his argument was a nationalist one in that it suggested the state as an apparatus which should serv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welfare. Following his nationalism, The Nation and the Youth eulogized the Korean nation as the most ideal of all the nations on the ground that the Korean nation was a single-race nation. The Korean people, he asked, should sacrifice everything that belonged to them for the nation and the state. This shows that his theory of national and state supremacy was a structured argument for the self-sacrificing devotion of the Korean people to the nation and the state. In terms of what has been introduced thus far, we can say that his theory of national and state supremacy meant to absolutize the primary nationalist agenda of the nation and the state, and establish the discourse of sacrifice in the space time of amorphism. This constituted the meaning of his theory and its nationalist implication in the post-liberation Korean history. Within his theory, there existed not a few of tensions and contradictions, and fissures and implosions. His blood nationalism was contradicted by his following argument that ‘common territory, culture, and fate’ played a more decisive role than ‘blood’ in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 Also, there emerged two contradictory images of the Korean nation. One was the ideational image of the nation constructed as ‘the loftiest of all’ and the other was the experiential representation of the nation who suffered from self-destructive inveterate and chronic diseases. This contradiction determined the authentic characteristic of his nationalism. In front of the contradiction, Yi’s nationalism meant to realize the ideational nation in the actual world by asking the Korean people in the actual world to sacrifice all they had for the ideational nation. Moreover, his theory of national and state supremacy carried within itself th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national supremacy and the supremacy of the state. In front of two contradictory supremacies, his theory was not able to specify which was supreme. This reflected the post-War space time that nationalism and the idea of democracy reigned over the post-liberation Korea like a kind of Zeitgeist. In other words, the historical situations after the World War Ⅱ and Korean liberation brought forth the obscurantism inherent in his theory. This obscurantism determined another characteristic of his theory, expressing contemporary Korean and global history. 해방 공간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열망과 민족·민족국가의 가치가 당시분출하고 있던 여타의 다양한 욕망과 기획에 의해 의심되고 비판・반박되고 있던 ‘무정형’(無定型)의 시・공간이었다. 이와 같은 해방 공간에서 조선민족청년단 단장이었던 이범석은 자신의 역사・사회관에 입각하여, 民族과 靑年에서민족과 국가를 지상화하였다. 그의 민족・국가지상론은 국가를 ‘민족의 복리 발전에 복무하는 기구’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입론이었다. 이러한 위에서, 民族과 靑年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민족을가장 이상적인 민족으로 상찬한다. 이와 같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 그의 동료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그의 책은 요구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이범석의 민족・국가지상론과, 이범석의 대중 헌신 요구가 논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내용의 민족・국가지상론은 무정형의 해방 공간에서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의 핵심적 의제(議題, agenda)를 절대화하면서 대중에게 그에 대한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담론을 확립한다는 의미를지닌다. 바로 이것이 해방 공간에서 이범석의 민족・국가지상론이 가지고 있는역사적 의미였고, 또한 민족주의적 함의였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이범석의 민족・국가지상론 내부에는 적지 않은 긴장과충돌, 균열과 내파가 존재하였다. 먼저, 그의 혈연 중심 민족론은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혈연이 ‘영역’이나 ‘문화’, ‘운명’에 비해 부차화되면서, 그 결과 민족형성에 있어 혈연의 중심성이 부인된다. 또한, 이범석의 민족주의에서는 이념형으로 제시된, “가장 完全”한 민족과 경험태로서 재현된, ‘자기 파괴적 숙질(宿疾)’에 신음하는 민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민족상의 충돌이 이범석의 민족주의의 실제 내용이자,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충돌 앞에서, 이범석의 민족주의는 이념상의 한민족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지상의 것으로 관념화 민족을 위해 잠재적 민족 구성원인 현실의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그의 민족지상・국가지5집상론은 민족지상과 국가지상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배리(背理)의 것이자, 지상화된 민족과 지상화된 국가가 상호 배척적(排斥的) 관계라는 점에서 내부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 두 개의 상충하는 지상의 것들 앞에서 그의 이론은 민족과 국가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지상의 것인지’를 명시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민족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일종의 시대정신(Zeitgeist)처럼 해방 직후의한국을 지배했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역사의 표현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후・탈식민지의 역사적 상황이 그의 이론의 애매함을 낳았다. 바로 이러한 애매함이 이범석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이었고, 그 특성은 당대 역사적 상황의 표현이었다.

연구논문 : 해방 직후 이범석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

임종명 ( Chong Myong Im ) 호남사학회(구-전남사학회) 2012 역사학연구 Vol.45 No.-

해방 공간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열망과 민족·민족국가의 가치가 당시 분출하고 있던 여타의 다양한 욕망과 기획에 의해 의심되고 비판·반박되고 있던 ``무정형``(無定型)의 시·공간이었다. 이와 같은 해방 공간에서 조선민족청년단 단장이었던 이범석은 자신의 역사·사회관에 입각하여, 『民族과 靑年』에서 민족과 국가를 지상화하였다. 그의 민족·국가지상론은 국가를 ``민족의 복리 발전에 복무하는 기구``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입론이었다. 이러한 위에서, 『民族과 靑年』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민족을 가장 이상적인 민족으로 상찬한다, 이와 같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 그의 동료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그의 책은 요구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이범석의 민족·국가지상론과, 이범석의 대중 헌신 요구가 논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내용의 민족·국가지상론은 무정형의 해방 공간에서 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의 핵심적 의제(議題, agenda)를 절대화하면서 대중에게 그에 대한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담론을 확립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바로 이것이 해방 공간에서 이범석의 민족·국가지상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였고, 또한 민족주의적 함의였다. 이와 같은 의미의 이범석의 민족·국가지상론 내부에는 적지 않은 긴장과 충돌, 균열과 내파가 존재하였다. 먼저, 그의 혈연 중심 민족론은 논의의 진행과정에서 혈연이 ``영역``이나 ``문화``, ``운명``에 비해 부차화되면서, 그 결과 민족 형성에 있어 혈연의 중심성이 부인된다. 또한, 이범석의 민족주의에서는 이념형으로 제시된, "가장 完全"한 민족과 경험태로서 재현된, ``자기 파괴적 숙질(宿疾)``에 신음하는 민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민족상의 충돌이 이범석의 민족주의의 실제 내용이자,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충돌 앞에서, 이범석의 민족주의는 이념상의 한민족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지상의 것으로 관념화 민족을 위해 잠재적 민족 구성원인 현실의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그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은 민족지상과 국가지상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배리(背理)의 것이자, 지상화된 민족과 지상화된 국가가 상호 배척적(排斥的) 관계라는 점에서 내부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 두 개의 상층하는 지상의 것들 앞에서 그의 이론은 민족과 국가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지상의 것인지``를 명시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민족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일종의 시대정신(Zeitgeist)처럼 해방 직후의 한국을 지배했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역사의 표현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후·탈식민지의 역사적 상황이 그의 이론의 애매함을 낳았다. 바로 이러한 애매함이 이범석의 민족지상·국가지상론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이었고, 그 특성은 당대 역사적 상황의 표현이었다. Basically, the space time of Korea right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was a kind of amorphous one where the seemingly hegemonic ideology of nationalism and its aspirations were cast doubts on, and criticized and disputed by other contemporarily scaturient desires and projects of all kinds. Facing the post-liberation situation, Yi Pom-sok, based upon his own perspective of society and history, theoretically argued for national and state supremacy in his The Nation and the Youth. And yet, his argument was a nationalist one in that it suggested the state as an apparatus which should serv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welfare. Following his nationalism, The Nation and the Youth eulogized the Korean nation as the most ideal of all the nations on the ground that the Korean nation was a single-race nation. The Korean people, he asked, should sacrifice everything that belonged to them for the nation and the state. This shows that his theory of national and state supremacy was a structured argument for the self-sacrificing devotion of the Korean people to the nation and the state. In terms of what has been introduced thus far, we can say that his theory of national and state supremacy meant to absolutize the primary nationalist agenda of the nation and the state, and establish the discourse of sacrifice in the space time of amorphism. This constituted the meaning of his theory and its nationalist implication in the post-liberation Korean history. Within his theory, there existed not a few of tensions and contradictions, and fissures and implosions. His blood nationalism was contradicted by his following argument that ``common territory, culture, and fate`` played a more decisive role than ``blood`` in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 Also, there emerged two contradictory images of the Korean nation. One was the ideational image of the nation constructed as ``the loftiest of all`` and the other was the experiential representation of the nation who suffered from self-destructive inveterate and chronic diseases. This contradiction determined the authentic characteristic of his nationalism. In front of the contradiction, Yi`s nationalism meant to realize the ideational nation in the actual world by asking the Korean people in the actual world to sacrifice all they had for the ideational nation. Moreover, his theory of national and state supremacy carried within itself the logical contradiction between national supremacy and the supremacy of the state. In front of two contradictory supremacies, his theory was not able to specify which was supreme. This reflected the post-War space time that nationalism and the idea of democracy reigned over the post-liberation Korea like a kind of Zeitgeist. In other words, the historical situations after the World War II and Korean liberation brought forth the obscurantism inherent in his theory. This obscurantism determined another characteristic of his theory, expressing contemporary Korean and global 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