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의 대학구조개혁 동향

신현석(Hyun-Seok Shi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2

정부가 2004년 12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발표한 이래 전국의 대학들은 또다시 개혁과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공감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시작되었는지, 구조개혁의 주된 내용과 추진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은 저마다 고유한 역사적 전통과 배경 하에서 대학이 발전해 왔고, 구조개혁의 추진 동기와 추진 방식도 각기 특색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3국의 대학 구조개혁동향으로부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① 대학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둔 구조개혁, ② 대학의 양적 팽창에 기인한 구조개혁, ③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서 구조개혁이다. 이와 같은 대학 구조개혁의 공통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대 학 구조개혁 정책에의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The nation's universities have faced the difficulties of changes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University Structural Reform」proposal in December, 2004. While some agree with the proposal that i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others disagree with the proposal that hampers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This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backgrounds and objectives of structural reform, to find its main contents and methods, and to examine its performances and limitations. As a result, American, German, and Japan universities have prospered in distinction up to today under the unique historical traditions and backgrounds. Their motives and implementation of structural reform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traditions and backgrounds. In spite of their own different trends as such, the nations appear to have the following common features : 1) the structural reform for attaining the goal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for universities, 2) the structural reform caused by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universities, and 3) the structural reform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specialization of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se common feature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y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are suggested.

우리나라 해상 수색.구조선의 최적배치에 관한 연구

장운재(Woon-Jae Jang),금종수(Jong-Soo Keum),신철호(Cheol-Ho Shin) 한국항해항만학회 2003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 No.-

선박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 및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조난자 및 조난선박을 신속히 수색.구조 함으로써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및 해양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IMO에서 채택한 SAR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발효되었고 국제적으로는 해양경찰청이 SAR협약의 이행기관이 되었다. 해상에서 조난자나 조난선박의 구조 및 발견 가능성은 시간이 경화함에 따라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SAR임무의 핵심은 효율적인 수색.구조 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생존자를 수색.구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선이 최단시간 내에 조난현장에 도착 할 수 있는 해상 수색.구조선 최적배치 모델을 정식화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구조선의 운용과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수색.구조 구역을 180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최적배치 위치 및 척수를 구하였으며, 구조선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척수를 산정하였다. The Korea Maritime Police Agency(KMPA) is the national maritime Search and Rescue (SAR) authority with the responsibility to promote an efficient organization of SAR services and to coordinate the conduct of SAR operations within the Korean Search and Rescue Region(SRR). The maritime SAR operations shall provide an adequate and effective search and rescue services to minimize the loss of life, injury, property damage or loss by rendering aid to persons in distress and property in the marine environment. The essence of a successful search and rescue operation is the speed with which it is planned and carried out because survivors who need assistance and whose chances of survival diminish rapidly with time. This paper aims to propose an optimal allocation model of maritime SAR fleet in view of minimizing the search and rescue time. SAR units must be redeployed to an advanced base so that Rescue Units(RU) can reach to the scene of distress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The Korean maritime SRR is divided into 180 sub-areas in consideration of an operational and technical ability of SAR units. The suggested model is verified through an empirical application to the Korean maritime SRR. And also the Rescue Vessels(RV) required is estimated for each Rescue Co-ordination Center(RCC).

기업지배구조 코드 운용 현황에 관한 비교 검토 : 영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코드를 중심으로

김영주(Kim, Youngju)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1

지난 2018년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자율공시에서 단계적 의무공시 사항으로 전환하고,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시제도의 비교 검토로서, 영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지배구조코드 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ㆍ검토해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공시의 규제 방향과 그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체적인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제공에 본 논문의 연구적 동기를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국의 기업지배구조코드를 개관하고 그 적용상의 구조와 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Grant Thornton에서 2020년 발간한 영국 지배구조코드 현황 보고서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코드를 개관한 후, 구조 및 적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도쿄증권거래소가 2021년 6월 발간한 기업지배구조백서를 이용하여 운용현황을 정리ㆍ분석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시행 중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를 살펴보며, 영국과 일본의 지배구조 운용현황 사례들이 우리 제도상 어떠한 의미와 시사를 주는지 생각해 보았다. In 2018, the Korea Exchange changed the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from the voluntary disclosure to a mandatory disclosure. As a comparative legal review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hased mandatory disclosur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this paper review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UK and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ir implementations. The paper is to provide specific reference for comparative legal study to verify the regulatory direction and validity of corporate disclosure system in Korea. This paper studies (i) the structure and operation status of the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and its applications. Specifically, it reviews the implementations of the UK codes by analyzing the report published in 2021 by Grant Thornton. In the same way, the paper studies (ii) the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 and its implementations. It reviews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status of the Japanese code and the white paper on corporate governance published by Tokyo Stock Exchange in June 2021. It also examines (iii)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disclosure system implemented by the Korea Exchange, and (iv)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current Korean system in the light of the cases of UK and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codes and implementations.

소송구조의 권리성 강화 방안-예산제약, 규범형식이 소송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1 사회보장법연구 Vol.10 No.1

소송구조가 더 활성화되려면 미리 정해진 예산에 소송구조에 관한 법해석이나 사법부의 행정입법 또는 사법행정을 끼워 맞추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판사들이 미리 정해진 예산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송구조에 관한 다수의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구조 예산액이 국회를 통하여 확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구조의 재원을 보관은행의 공탁금 자금운용 수익률과 법령상 공탁금 이자율의 차액에 주로 의존하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국회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소송구조를 받을 권리의 권리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의 판단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해석론도 보다 정교하게 발달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구조대상자 중 소득액이 일정기준을 넘는 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소액이지만 일정한 금액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송구조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준을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로 정하기 보다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근거를 가진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무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원허가형 상담구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송사건절차 일반에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장애인권 및 기타 공익인권에 관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In order to further vitalize legal aid,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lect on the reality of fitting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id o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judiciary into a predetermined budget. There is a need for a structure in which the majority of judges make a number of specific decisions on legal aid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the judges regardless of the predetermined budget, and the legal aid budget required for the execution of those decisions is procur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financial resources of legal aid into general account, not the fund managed by the Supreme Court, which mainly depen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nd management rate of return of depository bank and the interest rate on the deposits set by the law.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 to legal aid, additional legislation on the criteria for judgment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is needed. The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should also be developed more elaborately. In the process of expanding legal aid beneficiaries,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in which those who have income above a certain standard among the expanded beneficiaries pay a small amount of money on their own, as in Germany.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s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in the form of statutes or the Supreme Court rules with external binding force established under delegation of statutes, rather than mere 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urt-approved legal counseling system that provides free legal advice. The non-litigious procedure requires legislation that generally recognizes legal aid. Lastly, improvement measures for vitalizing legal aid in litigation procedur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disability rights, human rights and other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lthough it is not a legal aid issue, efforts are also needed to resolve the problem that the plaintiff has to pay the other partys litigation costs if the plaintiff loses in these public interest litigation.

동적정보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정보구조에 관한 연구

김지홍(Kim, Ji Hong)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4 No.3

본 연구는 제품의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제품의 사용성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요소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보구조이다. 하지만,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대다수의 제품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 구조화 방법은 일명 트리 구조(Tree Structure)라고 말하는 하향식 접근방법이다. 이는 인간의 정보처리 구조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고자, 인간의 정보처리구조와 유사한 동적정보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동적정보구조는 기존에 있는 정보구조 개념을 바탕으로 정보 수용자 혹은 사용자를 위해 최적의 정보구조로 능동적으로 변이되는 가변적인 정보구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심리학에서 인간이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의미 연결망(Semantic Network) 구축 이론, 신경망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동적 정보구조가 지니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비선형적인 정보 구조를 가진다. 2) 정보위치가 요소들의 상관관계에 따라 재구성 될 수 있다.이 연구에서 제안된 동적정보구조는 사례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의 정보구조에 제한적으로나마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인지심리학 분야의 문헌 연구를 통해 기반 연구를 진행하였고, 적용사례 대상 제품을 다양한 스마트폰(Smart Phone) 기종 중에 하나인 아이폰(iPhone)으로 한정지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This is a study of the information architecture of a product.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determine the usability of a product. Information architectur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on information architecture in the product design field. In these days, the information architecture method employed by most products is a top-down approach called tree structure.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human processing structure. To reduce these differences, this study proposes a dynamic information architecture similar to the human processing structure. The dynamic information architecture proposed in this research refers to a variable information architecture which actively transforms and optimizes the existing information architecture for the information acceptor or user.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theory of semantic network construction and neural network model, which is mentioned as one of the human’s information organizing method in cognitive psychology. Through the study,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dynamic information architecture was driven. 1) It has a non-linear information architecture. 2) Information location can be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of the components. Finally, the deduced characteristics were restrictively derived to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a smart phones through case studies. For the study method, Literature review in the cognitive psychology field was conducted as a based research, and the target productl for the application example was limited to one of the various smart phone model iPhone.

3축 방향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계의 비선형 지진응답 해석

이진호,김재관,김정한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6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9 No.4

이 연구에서는 3축 방향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계의 비선형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한다. 비선형 거동 이 예상되는 구조물과 지반의 근역은 비선형 유한요소에 의해 모형을 구성한다. 기하학적 형상과 재료 성질이 균일하고 선 형 거동을 가정하는 원역지반은 무한 영역으로의 에너지 방사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는 3차원 perfectly matched discrete layer에 의해 수치 모형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계의 수치모형을 사용하여 3축 방향 지반운동이 작용 하는 비선형 지진-구조물 상호작용계의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한다. 3축 방향 지반운동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입력 지반운동의 특성에 따라 시스템의 응답이 우세하게 발현되는 방향이 존재하고 그 수준 또한 정밀한 지진응답해석을 통해 산정하여야 한 다. 이 연구의 해석기법은 구조물과 지반의 재료 비선형 거동, 기초와 지반 경계면에서의 경계 비선형 거동 등 다양한 비선 형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nonlinear earthquake responses of a soil-structure interaction(SSI) system which is subjected to a three-directional ground motion are examined. The structure and the near-field region of soil, where the geometry is irregular, the material properties are heterogeneous, and nonlinear dynamic responses are expected, are modeled by nonlinear finite elements. On the other hand, the infinite far-field region of soil, which has a regular geometry and homogeneous material properties and dynamic responses is assumed linearly elastic, is represented by three-dimensional perfectly matched discrete layers which can radiate elastic waves into infinity efficiently. Nonlinear earthquake responses of the system subjected to a three-directional ground motion are calculated with the numerical model. It is observed that the dynamic responses of a SSI system to a three-directional motion have a predominant dire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nd motion. The responses must be evaluated using precise analysis methods which can consider nonlinear behaviors of the system accurately. The the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easily to boundary nonlinear problems as well as material nonlinear problems.

기업구조조정의 득과 실

백재승(Baek, Jae-Seung) 대한경영학회 2008 大韓經營學會誌 Vol.21 No.2

가스터빈 케이싱의 구조안전성 및 누설 평가

서희원,함동우,김경국,한정삼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6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9 No.4

가스 터빈은 기동 및 정지 횟수가 많기 때문에 열피로나 취화 현상으로 인한 가스터빈 케이싱의 균열 또는 케이싱의 플랜 지면에서 고온고압 가스의 누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스터빈 케이싱의 구조안전성 및 플랜지면에서의 누설평 가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바탕으로 터빈 케이싱의 ASME B&PVC VIII-2 구 조안전성 평가 및 접촉압력을 통한 누설 평가 그리고 볼트의 구조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가스터빈 케이싱의 유한 요소모델링 및 해석/평가 방법을 제안하여 가스터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Because typical gas turbine systems have frequent startup and shutdown operations, it is likely to cause cracks at the gas turbine casing and gas leakages at casing flanges due to thermal fatigue and embrittlement. Therefore,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integrity and gas leakage at the gas turbine casings must be performed. In this paper, we have evaluated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turbine casing and bolts under a normal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SME B&PVC and evaluated the leakage at casing flanges by examination of contact pressure calculated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Finally, we propose a design flow including finite element modeling, the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methods for gas turbine casings. This may be utilized in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gas turbine casings.

朝鮮의 對日關係와 巨濟 사람들

정성일(CHUNG SUNGIL) 한일관계사학회 2014 한일관계사연구 Vol.49 No.-

이 논문은 거제 주민의 일본 난파선(難破船)구조(救助)에 관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경상도(慶尙道) 거제부(巨濟府) 구조라리[舊助羅里;項里]고문서(古文書)와 일본 자료인 왜관(倭館)의 관수매일기(館守每日記), 외무성기록(外務省記錄) 등이다. 이를 통해서 세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구조라리 고문서에 나타나는 대마도(對馬島) 선박의 해난사고(海難事故)를 조선에 표착한 일본(日本) 선박의 해난사고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1836년부터 1887년까지 구조라리를 비롯한 네 고을의 주민들이 대마도 선박의 구조(救助)와 이송(移送), 그 밖의 관계 기관 보고(報告) 등에 동원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부담을 인근 네 고을이 번갈아가면서 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1887년 이후 구조라리 고문서에서 대마도 선박의 해난사고 기록이 모습을 감춘 것은 전년도인 188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표민경비상환법(漂民經費償還法)’이 개정되어 ‘실비상환(實費償還)’즉 해난을 당한 본인(本人)이 구조(救助)와 구호(救護)에 들어간 비용(費用)을 부담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While examining and comparing the daily records of the Japan House Master and historical sources in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ith the Korean records on the Gu-Jora port in Geoje County, Gyeongsang Province, this article analyzes the Geoje residents’ assistance to Japanese shipwrecks. Three conclusions are offered. First, the shipwrecks of boats from Tsushima recorded in the Gu-Jora village document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shipwrecks in Joseon of vessels from Japan. Second, from 1836 to 1887, residents in four villages beginning with Gu-Jora village were mobilized and had to report to government offices regarding aid and the transfer of Tsushima ships, and the four villages bore those costs one after another. And third, the reason that entries regarding maritime accidents by Tsushima ships disappear from the documents of Gu-Jora village after 1887 is a result of the revision to the law covering repatriation expenses for Korean or Japanese drifters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previous year of 1886, and is deeply related to the changes that forced the shipwrecked people themselves to bear the costs of rescue and relief.

구조조정방식에 따른 이익조정 특성에 관한 연구

박성화,이장희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회계정보연구 Vol.35 No.2

As domestic companies face financial difficulties and foreign currency crisis due to the weak global economic growth, corporate restructuring is accelerating. Workout companies and court receivership companies have a variety of structural differences in both the liabilities a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so companies are choosing restructuring methods suited to their respective situations. Due to these differences, workout companies usually lower their insolvency probability during the time of restructuring and are tightly managed compared to court receivership companies. As such, workout companies are likely to have less accrual earnings management compared to court receivership companies. After the restructuring, the results from the reduction in the level of real earnings management that inhibits long-term growth are not that different.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ccrual earnings management and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of court receiver ship companies and workout companies between 1998 to 2011. This research used 114 non-financial companies, which are listed in the KOSPI and KOSDAQ. As a result, the accrual earnings management was observed significantly lower in workout companies after the restructuring of the firm. However, both workout and court receivership companies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in real earnings management after restructuring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accounting characteristics for both typ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after the restructuring process. Since corporate restructur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orporate survival and growth, it is a very meaningful task to characterize the characteristics of earnings management following the restructuring by the types of restructuring schemes. The study provides a policy of formulating a framework for restructuring of the restructuring system by reviewing the problems of restructuring methods, which is currently becoming a major issue. 본 연구는 워크아웃기업과 법정관리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방식에 따른 이익조정 특성을비교·분석하였다.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재무적 곤경에 직면함에 따라 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구조조정방식인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신청대상 및 채무정리 내용, 기업지배구조에서 다양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당 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기존의 경영권 유지를 허용하는 반면, 워크아웃은 일부 금융기관의 채권만 조정하고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채권단이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워크아웃기업이 신청 시점의 부실화 정도가 낮고 구조조정 시 더욱 엄격하게 경영을 감시함에 따라, 법정관리기업에 비해 워크아웃기업이 구조조정 이후 발생액 이익조정을 적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법정관리기업과 워크아웃기업 모두 회생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이후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실물활동조정의 감소수준은 유의하게 차별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단행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114개 비금융기업(534기업-년도 관측치)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따른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물활동조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조정 이후 워크아웃기업에서 법정관리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발생액 이익조정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회생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워크아웃기업과 법정관리기업은 모두 구조조정 이후 실물활동조정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두 방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조정방식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의 회계적 특성에 관해 최초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업의 이익조정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생을 목표로 하는구조조정기업에 있어 구조조정방식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의 이익조정 특성을 분석하는 일은매우 의미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