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혁(Kim Jin-Hyeok)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6 No.-

교정사고는 교정시설 내에서 혹은 교정작용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해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교정사고의 경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쉽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교정사고 유형은 대표적으로 재소자의 도주, 자살, 그리고 폭행사고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은 도주와 자살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폭행사고는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 이와 같은 교정사고 발생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과밀수용, 교정직원의 부족, 재소자 중 청장년층의 과다 수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정사고의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인력을 보강하고 교정시설을 보완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과밀수용을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교정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장기적으로 교정의 민영화를 제한적으로 도입한다면 교정사고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Corrective accidents can be defined as unexpected mischiefs that take place within corrective facilities or during corrective operation. In particular, in case of corrective accidents, they are prone to break out among human interaction relationship and within limited space and it is judged that prevention is possible if proper countermeasures are prepared well in advance. As representative types of corrective accidents, there are escape, suicide, and violence accidents of prisoners and among these, what are grave in social effect are escapes and suicides and number of violence accident is the most frequent. As problems of breakout of these corrective accidents, there are issues of overcrowding expropriation, shortage of corrective personnel, and overcrowding expropriation of young and adolescents among prisoners.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se corrective accidents, we need to reinforce corrective personnel and to improve corrective facilities and ultimately we have to eliminate overcrowding expropriation. In addition, we can minimize corrective accidents if we reinforce the solution of complaints and petitions of prisoners and upgrade various monitoring equipments with the correction facilities to the level of cutting edge.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의학적 고찰

주소연(Joo, So Youn),박병선(Park, Byu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1 교정상담학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최근 COVID-19 대유행 속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교정사고의 원인을 정신의학적고찰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교정사고의 실태를 살펴보고 교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신의학적 상태별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 범죄인 및 수용자 정신보건과 관련된 해외 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교정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정신질환, 물질관련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과 지능장애·학습장애와 같은 심리적 취약성은 교정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일반인구에 비해 수용자들에게서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또한 COVID-19 방역을 위해 취해진 교정시설들의 격리 및 제한조치들은 이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중시켜 교정사고 발생위험을 더욱 높인다. 둘째, 신체질환은 교정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수용자는 일반인구에 비해 신체적으로 더욱 취약하다. 셋째, 교정사고 예방을위해서는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시설 차원의 관리전략 마련 및 직원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교정시설이 치료적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수용자를 비롯한 범죄인의 취약성을 다루기 위한중재는 형사사법, 정신보건, 보건복지, 지역사회간 긴밀한 협조하에 포괄적인 맥락에서 제공되어야하며,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내 취약한 개인들에 대한사회적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의제화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rough psychiatric consideration, to identify the causes of various correctional accident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and to suggest realistic measures for prevention of correctional accidents based on these causes. For this purpose, the actual conditions of correctional accidents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ajor psychiatric condition affecting correctional accidents were theoretically summarized.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policies of other countries related to mental health of mentally disordered criminals and inmates, we tried to suggest realistic measures that can be introduced into domestic correctional policies. First, mental disorders such as severe mental illness, substance-related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logical vulnerabilities such as intellectual disability and learning disability are closely related to correctional accidents, and are very high in prison inmates than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addition, quarantine and containment measures taken by correctional facilities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further increase the risk of correctional accidents by aggravating their stress and anxiety. Second, physical illness is closely related to correctional accidents, and prison inmates are physically more vulnerable than the general population. Third, in order to prevent correctional accidents, correctional faciliti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therapeutic environment by preparing management strategies for vulnerable inmates and improving the skills of the staff. The interventions to address the vulnerabilities of criminals, including prison inmates, should be provided in a comprehensive context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riminal justice, mental health, health and welfare, and the community. Finally, what is most urgently required at present for the prevention of correctional accidents is to set the agenda to prepare social management measures for vulnerable individual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교정사고의 선행연구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교정복지연구 Vol.- No.44

수용자의 자살, 도주, 폭행 등을 포함하는 교정사고는 사회와 수용자와 교정기 관, 시민, 교도관 등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정사고의 감소를 위해 서는 교정사고의 원인과 발생구조, 심리적 메커니즘 등에 관하여 정확한 본질적 파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정사고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원인과 대응 등에 있어서 거의가 교정보안적, 미시적,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해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교정사고의 대응에 실효적인 도움을 주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문제점을 거시적, 통합적, 학제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교정사고론에 관한 새로운 독창적 관점을 제시하여 교정사고 론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논한 바, 이 점이 선행연구들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Correction accidents which is clusive of suicide, escape, diverse violence accidents of prisoners and so on in prison have a diverse, profound effect on the society, prisoners, correction administration, civil and prison officers related to the correction. Thus, exact, essential device on the correction accidents to get at the truth of the these correction accidents is necessary in its cause, its psychology mechanism and in its countermeasure. But many existing study of correction accidents have approached through prison security aspect, micro aspect and prison administrative aspect in its cause, its mechanism, its countermeasure and so on. As a result, the countermeasure of correction accidents has a fundamental limit in the effective solution. Thus a valid countermeasure to solve the correction accidents has not still been. Therefore I criticize the existing study fo correction accidents through my original view — in interdisciplinary aspect, macro aspects and so on — and show my new theory on the correction accidents through the path ‒breaking way.

교정사고의 예방과 CCTV 계호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박병식 아시아교정포럼 2012 교정담론 Vol.6 No.2

교도소에서는 폭행, 소란, 도주, 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한다.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판례 중에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못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한 판결도 있다. 문제는 제한된 교도관의 인력과 시선계호만으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시선계호를 보완하여 CCTV가 도입·설치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교정사고를 막기 위해 CCTV 계호를 강화할수록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후술하는 것처럼 CCTV 계호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도 세 차례 있다.CCTV 계호가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정사고를 예방하려면 CCTV 계호를 강화해야 하지만,CCTV 계호를 강화할수록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필연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 CCTV 계호는 교정사고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CCTV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감시사회」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의 CCTV 계호는 그러한 종래의 논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즉, 수형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마이너스 측면만이 아니라,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플러스 측면도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마이너스 측면에 중점을 두면 「감시」가 되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플러스 측면에 중점을 두면 「계호」가 된다.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당국에 의한 CCTV 계호를 강화시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CCTV가 감시자로서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자각해야 한다.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계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CCTV 계호의 도입배경과 수용자의 자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CCTV 계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살펴본 후 CCTV 계호에 따른 교정사고 예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의 교정사고 현황과 대책

한국교정학회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41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는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용자와 직원의 가족, 나아가 전체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와 원인규명, 그리고 대책을 찾아내는 것은 교정행정의 원활한 운영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교도소 폭력과 도주, 자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정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교도소 폭력이나 수용자 규율위반행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센서스와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교도소 폭력과 사건의 규모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교정사고”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행위유형과 공식적 정의 등을 살펴본 후 미국 형사사법정보서비스와 교정연구소, 그리고 여러 주의 교정국 자료 등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폭력(수용자간 폭력과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폭력, 도주, 난동, 자살, 사망사고 (병사)의 최근추세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미국 교정당국의 교정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특징적인 요소들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various prison violence and incidents occurred in the U.S. correctional institutions using recent official statistics offered by federal and state levels agencies. Unlike the term "correctional accidents" that we use for describing violence, escapes, disturbances, homicide, and homicide, there is no such term in American correctional system. Instead, terms such as prison violence, prison disorder, prison emergency or inmate misconducts are used for cover those incidents and events within prison facilities. Most of data shown in this article come from official statistics, issue reports, special reports published by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ison violence tends to increase recently in terms of the number and rates of incidents. Both national level and state level statistics show this trend. Second, the rates of homicide and suicide show a sharp decrease in recent years. On the other hand, deaths by various illness increase and the top causes of deaths by illness are heart diseases and cancer. Deaths by AIDS tend to decrease since the mid 1990s due to the advance of new medicine. Third, major disturbances in which more then 5 inmates are involved and accompany serious injury and property damage appears to increase. Finally, sexual violence between inmates-inmates and inmates-staff becomes hot issue in the U.S. prison today. With these findings, the article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preventing and effectively deterring prison violence and inmate misconducts in our prison system.

AI 계호시스템을 활용한 교정사고 방지에 관한 연구

이동임(Lee Dong-Im) 한국교정복지학회 2021 교정복지연구 Vol.- No.72

교도소 내 교정사고는 2018년 이후 1,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교정사고 중 폭행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형태가 전체 보안사고의 50%대를 차지하고 있다. 수용자 신체에 대한 폭행치사상 행위는 수용자가 수용생활을 힘들게 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선 계호의 한계 및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계호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AI 계호로 나아가야 한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과학을 이용한 계호를 교정시설에 촉구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정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내용은 AI 계호의 필요성 및 AI 계호장소와 계호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AI 계호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AI 계호를 교정시설에 도입하여 실시한다면 어떤 예상효과가 있는지 등을 선행연구와 교도소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AI 계호장소는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규율위반자를 수용하는 거실, 작업장, 운동장, 의료병동 등이다. AI 계호방법은 AI 계호시스템이 계호장소를 감시하다가 문제 발생 시 보안과 직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직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AI 계호는 계호의 효율성과 과학화로 시선 계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교정사고를 현재보다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이 AI 계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다른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은 AI 계호 전문가, 교정시설 관계자, AI 계호시스템 설치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Correctional accidents in prisons continue to occur. In particular, injuries or deaths from assault account for 50% of all security accidents. To prevent correctional accidents, the government should move from monitoring people to monitoring AI.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that calibration accidents can be reduced by monitoring using science in the age of high-tech science. The research content is to find out the need for AI monitoring, monitoring stations, monitoring method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and effects through prior research and prison officials. According to the study, AI monitoring sites include living rooms where inmates live, living rooms that accommodate violators of discipline, workshops, playgrounds, and medical wards. The AI monitoring method is to notify security department employees of problems while AI monitoring sites. Employees notified by the AI monitoring system are immediately dispatched to the site to respond. AI surveillance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ye surveillance with the efficiency and scientificization of surveillance, thus significantly reducing corrective thinking from the present. If the correctional facility introduces and operates an AI monitoring system, various problems may arise. Therefore, officials of correctional facilities need to test-run one correctional facility. Various problems that emerge through this process are solved through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AI monitoring experts, correctional facility officials, and AI monitoring system installers.

인권적, 생태적 측면에서의 교정사고 대응론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6 인권복지연구 Vol.- No.18

교정복지형주의에서의 교정복지공공재의 생산은 교화라는 교화공공재와 질서유지라는 보안 공공재의 생산으로 이루어진다. 보안 공공재의 생산은 교도소 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창조적 교정 질서의 생산을 교정복지 실천기술론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정공공재 독점관료 레짐으로 일관된 한국교정은 질서유지라는 보안 공공재의 생산을 교정복지 실천론이 아닌 법적, 행정적, 보안적, 응보적, 징벌적 관점에서 생산해왔고 그 결과 교정사고는 해마다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교정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수용자 개인의 심리적 측면 등 주로 개인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교정사고의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인 생태적 측면을 간과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많은 선행연구 등이 간과한 생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교정사고를 접근하게 되었고 바로 이 점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다. The production for the corr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in the correction welfare penalty ideology is consist of the correction public service for prisoners and security public service for society, prison and prisoncers. The production for the security public service in prison for the prison stable order and creative order should be achieved throughout correctional practical theory 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But, korean correction for prisoners which is composed of exclusive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have produced prison security public service for society and prisoners throughout legal, administrative, retributive method. As a result, correction accidents have been increased every year. But many existing studies and correctional law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psycholog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aspect for the countermeasure of the korean correction accidents. Therefore many existing studies for them have passed over prisoner’s important environment which is inclusive of the prison overcrowding, excessive punishment, infringement of prisoner’s human rights, prison culture and correction public service monopoly regime. Therefore, a good place to start is to assert the countermeasure for the korean correction accidents in the prisoner’s environment which many existing studies have passed over about it.

수용자의 공격적 행동의 원인과 대책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1 인권복지연구 Vol.- No.9

교도소 등 교정시설내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국가독점교정관료레짐은 수용질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보안 공공재의 생산과 수형자의 교화 서비스를 위한 교화 공공재의 생산을 관료제적으로 생산해 오고 있다. 교도소내에서의 두가지의 공공재의 생산은 한국교정사에서는 trade-off적으로 관념되어 오다보니 보안공공재가 강화될수록 교화 공공재의 생산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보안 공공재의 한계생산성을 저하하는 것이 수용자들간의 폭행, 소동, 자살, 도주, 입실거부 등의 교정사고 또는 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의 표출이다. 이러한 교정사고 또는 공격적 행동은 1차적으로는 보안 공공재의 훼손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교화 공공재의 생산성의 저하를 의미할만큼 교정사고 또는 공격적 행동은 교정재의 생산에서 네거티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정사고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공격성 행동의 표출의 국내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그러한 수용자들의 공격적 행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시설내의 교정사고 또는 수용자의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을 교정심리학적 차원과 교정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보고 나서 이러한 교정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교정심리학적 측면 교정 복지적 측면, 교정 거시적 측면에서 운론하고 결론에서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운론하였다. 다시말해서 교정사고 또는 교정시설내의 공격적 행동의 원인은 단순하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개인심리적 측면과 교정 거시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역동적으로 찾아 대응방안을 해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Little is known about prisoner's aggression in the view of correctional pubic service producing through korean correctional statistics. For a long time, korea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have coped with correctional accident in the prison which has been related with prisoner's aggression through strong punishment which contains path-dependence policy in correctional security public service. In this study, I asserted the client-oriented measures on the prisoner's correctional accident which shows prisoner's aggression in th view of correctional psychology dimension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dimension and correctional macroscopic view dimension which contains correctional law and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so on through combined science which contains social welfare science, psychology, policy, and so on. In conclusion I asserted diverse correction measures about prisoner's correctional accident related to his aggression through correctional macroscopic measure and correctional microscopic measure which is related with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ractice technigue.

학교안전사고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과 활용 방안 연구 : 인천시 학교안전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종극(Jong Keuk Ha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0 Crisisonomy Vol.16 No.5

본 연구는 학교현장과 교육당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련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실효적인 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안전법｣의 학교안전사고 보고 서식의 학교안전사고 데이터 분류에 따라 6년간(’13~’18년) 인천시 유·초·중·고등학교의 학교안전사고 35,994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집된 학교안전사고 데이터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상의 직접적 원인만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장소, 시간, 활동, 손상유형, 손상부위 등 사고로 인한 손상의 특성 이외에 학교안전사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필요한 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학교안전사고를 줄이려는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의 정책적·교육적 노력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자는 효과적인 학교안전사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표면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물리적, 조직적, 학습적 차원의 재발방지책 마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signing the method of systematic data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student injury data which can be us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for school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5,994 cases of school accidents reported by kindergarten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Incheon City for 6 years (2013 - 2018). It is found that the contents of the data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school Safety Act｣ in Korea contains only the direct cause of the accidents and lacks the details necessary to make it complete, which lead to limited effects of the existing policies of educational authorities for school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e identification of the surface and root causes of the accidents through the detailed investigation and the corrective action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same type of accidents.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성범죄 예방 및 교정복지적 방안 - 동성에 의한 성범죄를 중심으로 -

오봉욱 한국교정복지학회 2014 교정복지연구 Vol.- No.34

최근 군대내 발생되는 동성(同性)간 성폭력 범죄를 고려할 때, 군대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교정시설에도 수용자, 즉 동성간에 성폭력 범죄와 같은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들의 권익보호 및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해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정시설 내 안전한 수용생활은 매우 중요하며 이 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용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동성간 성범죄 예방과 교정 복지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교정시설과 동성간의 성범죄에 대해 문헌자료와 언론보도 자 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그동안 이성간 성폭력 범죄 또는 교정시설내 성범죄 자의 재활과 교정에만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간 성 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실태조사, 예방교육과 전문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성범죄 발생 징후 발견, 교정시설내 시설 및 환경개선, 피해자와 가 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적 접근 등이 요구된다. Considering the recent same-sex violence in the military, similar corrective accidents can occur in prison which shares analogous characteristics with the military. The ultimate purpose of prison is the establishment of safer society by returning prisoners to the society through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cultivation of social adaptive abilities. In this respect, the safety in prison is important.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prevention of same-sex violence among prison inmates and measures for correctional social welfare. Review of literatures and press release regarding prison and same-sex violence reveals that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s have been biased toward sexual violence of the opposite sex and sex offenders in prison. Consequently, surveys for sexual violence in pris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reventive education and special program,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finding signs of sexual violence, improvement of prison facilities and environment, ex post approach for victims and assailant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