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의 자유

우미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1 행정판례연구 Vol.26 No.1

Considering the legislative history, the purpose of the educationalenvironment evaluation report approval system, and the legal nature of the attached table of this cas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in principle, ap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report submitted by a person who intends to build a large-scale building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zone, if the results of the impact assessment and the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meet or exceed the provisions of the attached table of this case. However, for the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t is recommended to the project implementer so that additional necessary matters can be reflected in the business plan, whil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ontinuously monitoring the contents of approval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and whether the ecommendations are implemented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c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business operator, who is the regulated, and assumes that the right to study and health of school students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regulation are constant. Regulatory relations must be view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which means that agenc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utual profit coordination between the regulated and regulatory beneficiarie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legislators should look at the problem in terms of the adjustment of the freedom of architecture, which was protected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when protecting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learn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ct. The highcourt judgment is understood as focusing on a bilateral elationshipbetween the regulator and the regulated, but the target judgment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faceted relationship of regulation. While respec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ruling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are important basic rights that our legal order must protectin addition to environmental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multifaceted structure of the regulations. It can be found meaningful in that it was deriv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theory under the positive law. 대상판결은, 입법연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취지, 법규명령인 이사건 별표 규정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이 사건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 ·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교육환경평가법은 규제자인 교육감과 피규제자인 사업시행자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규제수익자인 학교학생의 학습권, 건강권 등은 상수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관계를 다극적 관계로 본다는 의미는 피규제자와 규제수익자 상호간의 이익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제를 통해 피규제자가 기존 법제도에서 보호받던 건축의 자유와 교육환경법령에 따른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을 상호조정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규제의 관계를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양자 관계로 본 것처럼 이해되지만 대상판결은 규제의 다각적 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다시 말해, 대상판결은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교육환경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다만 규제의 다각적 구도를 고려하여 환경권 이외에도 우리 법질서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기본권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 중복적이고 과다한 제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실정법상 해석론을 통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평가 척도에 포함되어야 할 장애유아 관련 요소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이명희,박혜준,노진아,박새롬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14 유아특수교육연구 Vol.1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direction for developing and applyingquality indicato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children withspecial needs under the government plan to integrate early childhood educationand childcare systems in phases from 2014. To do this,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domestic evaluation indicator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s(kindergarten,child care center) and implications of the abroad quality indicators of inclusive earlychildhood programs (ECERS-R, ICP, UDL checklist) were analyz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oth domestic indicatorsincluded no indicators for inclusive early childhood programs, showed relatively highpercentage of evaluation items about administration and physical environments foraccreditation, and needed a complement for quality indicators to assess social environmentsinfluencing the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directly. Second,through an analysis of the abroad quality indicators of inclusive early childhoodprogram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quality indicators fordomestic inclusive programs were drawn. The results suggested that (a) assessmentindicators under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bebased on consideration for uniqueness and individuality of all children including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b) the quality indicators such as accessibility,flexible curriculum, and social interactions be added to the current indicators. 본 연구는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 및 앞으로의 유보통합환경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장애유아를 포함한 모든 유아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방향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유아교육기관 평가지표(유치원, 어린이집)의 특성 및 보완점을 분석하고,국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유아통합환경 평가지표들(ECERS-R, ICP, UDL 체크리스트)의특성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평가지표는 장애유아통합환경에 적용가능한 평가지표가 없으며, 평가인증을 위한 기관 운영 및 물리적 환경 평가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보육 및 교육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의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외 유아통합환경 평가지표들의 특성 분석을 통해평가지표 개발의 기본 원칙, 평가지표의 내용 및 척도 구성, 적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유보통합환경에서의 평가지표는 장애유아를 포함한 모든유아의 고유성과 개별성의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현행 평가지표에 물리적 환경의접근성, 교육과정의 유연성, 사회적 환경의 질 등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가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교육환경 평가제도 평가기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석,윤용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2014 교육정책연구 Vol.1 No.-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School Healthcare Law」 and began to perform evaluation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when selecting land areas for schools in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mprovement methods to secure objectivity in evaluation criteria by evaluation targets as well as clarity in evaluation methods, so that the system will be able to function effectively in fulfilling its roles. For this purpose, the evaluation items subject to educ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should be modified realistically, be evaluated in conjunction with regulations set forth by relevant city-plann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at involve schools, and whether the school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unit lifestyle zone should be considered in a prioritized manner in educational environment evaluation. 2008년「학교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평가의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평가방법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동제도가 실효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평가의 평가항목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학교가 단위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교육환경평가의 선결조건으로 하며, 평가항목들이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학교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들과 연계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SW교육 학습자 중심 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교육의 평가 방향 고찰

신희남,안성훈 한국정보교육학회 2020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24 No.5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대비하면서 우리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넘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AI 교육의 시대로 새로운 배움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에서의 학습자 중심 평가 사 례를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의 평가 방향을 고찰해 보려 한다. 컴퓨터 교과를 포함한 비컴퓨터 교과에 학습자 중심 평가를 적용한 사례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에 미치는 효과와 학습자 중심 평가의 환경 여건 및 평가 모형 등을 모색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학습자 중심 평가 모형을 적용한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평가가 교육 현장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한 결과 학습자 중심 평가는 학습 자의 학습 목표 도달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며, 지능정보기술에 따른 디지털 환경 여건의 구축, 학습자의 평 가를 도울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시스템과 객관적 평가 모형이 고안되어질 때 인공지능 교육에서의 학습자 중심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rona-19, our education is expanding a new chapter of learning to the era of AI education that incorporates software technology beyond software education.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case of learner-centered assessment in software education and examine the assessment dir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through its effectiveness. Through the case of applying learner-centered assessment to non-computer subjects including computer subjects, we sought the effects on learners' learn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assessment models of learner-centered evaluation, and through the case of applying the learner-centered assessment model to software education, we wanted to find out what the learner-centered assess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suggests to the educational sit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earner-centered assess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earner's achievement goal, and it is expected that the learner-centered assess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will be carried out smoothly when an objective evaluation system and objective evaluation model are designed to help the learner's assessment, building digital environment conditions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우리나라 신도시 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환경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윤용기,Yoon, Yong-Gi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2015 교육·녹색환경연구 Vol.14 No.2

우리나라의 교육환경평가제도는 그 동안 많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환경평가 항목중 '학교위치'를 중심으로 통학로 안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각종의 문헌 및 선행연구서나 논문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학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계획요소와 이들 계획요소별 안전성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지역내 3개 신도시(SB, DB, PK) 총 2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분석은 20개 계획요소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의 3등급 척도로 구분하고, 각 요소별 점수를 5점에 최대취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발시기가 다른 'SB(53.38점)<DB지구(58.59점)<PK신도시(68.25점)' 3개 신도시간 평가점수(평균) 차이가 뚜렷하여, 신도시간 통학환경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통학환경의 계획요소별 평가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학교위치, 지형특성,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전용로 설치, 가로시설물의 안전성,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정문의 보차분리, 주차방식' 등의 10개 계획요소에서 신도 시간 차이가 '뚜렷'하였고, '약간' 차이를 보이는 요소는 5가지, '전혀 차이가 없음'은 요소는 5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셋째, 계획요소중 4.0점전후의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은 '통학거리', '지형특성', '가로시설물', '연접대지 출입구', '버스정거장'은 우수하나, 반대로 '교통정온화기법의 도입'이나 '교통섬 설치', '교내 주차 방식' 등의 평가점수가 1.0점전후의 낮은 점수로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 3개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점수, 평가방법, 평가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The new town was assu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ountry's elementary school environment. First, given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school safety plan in order to verify this, and we plan to set up each of these elements by safety criteria. In the second chapter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indicators to evaluate the safety of the school environment influences the safety of the school environment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Chapter 3, the difference in safety through the new elementary school survey of metropolitan areas was given a score per item per item depending on the evaluation criteria. The fourth section is the difference between safety school environment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analytical result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mentary school environm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ew town. Second, school location, terrain characteristics, bike paths and pedestrian to the installation, the safety of landscape installations, installing median barriers, traffic safety facilities, speed bumps, separ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circulation in the front door, scores of elements of the plan such as parking schem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new town. Third, the introduction of elements of the plan such as Traffic calming or Traffic Island installation techniques was found lacking.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준거 개발

이윤조,이용환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09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4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criteria to evaluate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to identify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evaluation criterion. To this end, previous research was reviewed and the Delphi method was employed. A draft of evaluation criteria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 of reviewing related documents and previous research and the Delphi method was us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evaluation criteria and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inally established criteria. The first draft of evaluation criteria consisted of 4 evaluation areas, 12 evaluation items, and 43 evaluation indices. In order to confirm the validity, four rounds of the Delphi survey were carried out with 18 expert panelists consisting of six persons from each group of professors, teacher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experts. The evaluation criteria with a relatively low degree of consensus between experts were modified and the revised set of evaluation criteria were developed repeatedly through the Delphi survey. Finally, the confirme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onsisted of 4 evaluation areas (such as 1. need analysis of the program, 2. program design and educational materials development, 3.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nd 4. identification of the program outcomes), 12 evaluation items, and 42 evaluation indices. In the final Delphi surve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introduced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criteria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commendations were proposed. 이 연구는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각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델파이 조사에 의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론적 배경이 되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준거 초안을 구안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평가준거에 대한 타당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준거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4개의 평가영역, 12개의 평가항목, 4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준거 초안을 구안하였다. 구안된 평가준거 초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평가준거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학교교사, 환경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6명씩 모두 18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별 2차례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견 일치도를 보인 항목을 수정하고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준거를 확정하고 그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최종 확정된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준거는 1.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2. 프로그램의 설계 및 자료개발, 3. 프로그램의 실행, 4. 프로그램의 성과확인 등 4개 영역, 12개 항목과 4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네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마지막 델파이 조사에서 계층화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와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성공적인 교육환경 및 중재 설립을 위한 국내·외 생태학적평가도구 문헌 분석

김정민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2016 정서ㆍ행동장애연구 Vol.3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llect a wide variety of eco-behavioral assessment that is utilized to establish a successfu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appropriate interventions as well as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eco-behavioral assessment. To reach the purpose of the study, selection criteria and analysis method was determined. Depending on the selection criteria and procedures of the analysis, a total of 25 eco-behavioral assessments have been selected and 64 related literature was also sele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1) the most of the evaluation tools are used to find environmental ecological factor of special and general education settings. 2) Regarding the 64 related literature, the aim of using the eco-behavioral assessment was similar to develop the eco-behavioral assessment such as what factors were effect to the students’ learning and what factors would be effect to successful inclusive education etc. Each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various ecological factors. 3) There were two main data collection methods such as coding and describing. Coding style included three main categories; environmental variables, teacher behavior, and students behavior. 11 eco-behavioral assessments were coding style and the rest of 14 eco-behavioral assessments were describing style. However 3 evaluation tools included different coding variables. 14 eco-behavioral assessment usually used checklist, interview, and rating scale. 본 연구는 일반학급(통합학급)과 특수교육에서 성공적인 교육적 환경 및 중재를 설립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생태학적 평가도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추후 한국형 생태학적 진단평가 도구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총 25개의 생태학적 평가도구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생태학적 평가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총 64편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정된 25개의 평가도구는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대상연령, 개발자, 개발목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선행연구별 평가도구 활용목적을 알아보고, 데이터 수집방식에 따라 생태학적 평가 도구를 분석·기술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대부분의 평가도구들은 일반교육(통합교육)과 특수교육, 가정에서의 환경, 교사(부모, 돌보미), 학생(영·유아)의 환경내 생태학적 변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교육환경과 중재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별 활용목적은 개발목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위험환경, 환경간의 상호관계, 장애유아와 또래간의 상호작용, 출생전 위험요소(마약, 알코올)를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데이터 수집방식은 크게 두 가지(코딩식, 기술식)로 코딩식은 대부분 환경변인 교사행동, 학생행동의 세 가지 상위변인에 따라 49~110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시간간격기록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11개의 코딩식 평가도구 중 3개는 기존의 상·하위 변인과 전혀 달랐으며, 기술식은 대부분 관찰을 통한 진술방식, 체크리스트 및 평정척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ECERS-3) 유아교육기관 평가지표 비교연구

김인애,이인선,이현주,이성주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7

This study examined the consistency and difference between Korea's integrated indicators of childcare evaluation for accreditation and ECERS-3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o this end the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indicators and items of each country were examined, and the contents of ECERS-3 were categorized and summarized on the basis of Korea's integrated indicators of childcare evalu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CERS-3 contained more indicators and items than Korea's integrated indicators of childcare evaluation, and the method of evaluation showed differences. Whereas Korea's evaluation indicators are simply designed to give scores, ECERS-3 is designed as a very precise and phased evaluation. In addition, Korea's integrated childcare evaluation indicators focuses more on health, hygiene, safety and facility management, but ECERS-3 puts more emphasis on education, such as supporting child's linguistic development including 'Language and Literacy' and 'Educational Activity' and emphasizing on the construction of environment for education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various play areas. 본 연구는 한국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와 미국의 유아교육환경척도(ECERS-3)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각 나라의 평가영역, 평가지표, 항목 등을 파악한 후 한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를 기준으로 ECERS-3의 내용을 분류, 종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에 비하여 미국의 ECERS-3가 지표 및 항목의 개수가 많고, 평가지표를 평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간단하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에 비해 ECERS-3은 매우 세밀하고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는 건강과 위생, 안전, 기관 운영관리에 보다 강조점을 두는 반면, 미국 ECERS-3에서는 한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에 비해‘언어와 문해’ 및 ‘교육활동’과 같이 유아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다양한 놀이영역을 통한 교육과 교육활동을 위한 환경의 구성에 강조점을 두는 등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어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체제 비교·분석

신현석,서유림 안암교육학회 2022 한국교육학연구 Vol.28 No.4

This study set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into environment and context(environmental factor), goal and value(input factor), structure and working process(process factor), and outcome and evaluation(output factor) from system theory. It was analyzed in terms of feasibility(goal), environmental and contextual relevance(value), systematicity(structure), rationality(working process), effectiveness(outcome), and usefulness(evaluation).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preceding research, primary data and press reports,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activists were used. As a result, South Korea aims for political decentralization, supports well financially, and various interests are concurrent. North Korea aims for centralization of power and lacks educational support due to chronic financial shortages, and focuses on the outcome rather than the process. South Korea's goal is materially feasible, but it is open to dispute. North Korea's ideological goal is highly feasible due to party-centered control, but internalization is doubtful. South Korea's pursuit of political neutrality and professionalism is suitable for an environment that aims for decentralization and efficiency, while North Korea's emphasis on ideology and pursuit of excellence is suitable for a dictatorship and struggling economy. Laws and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are systematic, and the working process is also reasonable. Besides it is possible to redress for administrative misconduct. Laws and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are also systematic, but working process is unstable because rulers and bureaucrats make use of laws arbitrarily, even the corruption is rampant. South Korea's outcome is effective and evaluation is useful as well. However, there may be conflicts as to what the criteria are. North Korea, under the control of the party, also has a high degree of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본 연구는 남한의 교육행정체제와 북한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교를 위한 분석 준거를 설정하여 남북한 교육행정체제 비교・분석하고 각 교육행정체제의 차이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남한과 북한의 교육행정체제를 체제적 관점에서 환경과 맥락(환경 요소), 목표와 가치(투입 요소), 구조와 작동과정(과정 요소), 성과와 평가(산출 요소)로 설정하여 각각을 파악하고, 각 요소의 비교준거로 실현가능성(목표), 환경 및 맥락 적합성(가치), 체계성(구조), 합리성(작동과정), 효과성(성과), 효용성(평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통일부와 교육부 등의 공식자료, 선행연구, 북한 1차 자료 및 관련 보도자료, 탈북자 및 북한 활동가의 면담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은 정치권력의 분권화 집중화, 경제적 풍요 만성적 재정 결핍, 개인주의 집단주의라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교육과 정치의 분리 통합, 충분한 재정 지원 무상교육 붕괴, 이해관계의 충돌 집단주의 정당화라는 상반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남한의 조건정비적 목표와 북한의 이념해석적 목표는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남한은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비해 북한은 목표의 내재화가 어렵다. 셋째, 남북한 모두 교육행정에 관한 법과 조직은 체계적이나 법치 보장 여부가 다르고, 권력의 분산과 집중이라는 다른 지향점에 근간하며, 작동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은 공평무사(impersonality)의 원칙 위배로 종종 합리성의 결여가 발견된다. 넷째, 남북한 교육행정 성과의 효과성과 평가의 효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남한에서는 ‘성과’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의 성과는 정치효율적인 면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책무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결과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통제와 감시의 수단이자 결과로서 평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교육 콘텐츠의 메타버스 환경 적합성 평가 요소에 관한 연구

이충섭,안성진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3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Vol.26 No.5

상호작용 기반의 메타버스는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새로운 환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도입할 때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요구사항 정의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 요소를 제시하고 다양한 평가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분류 체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포함한 교육용 콘텐츠의 분류 체계와 평가 요인, 그리고 메타버스 환경의 특징을 탐구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 인터뷰와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육 콘텐츠를 상호작용 영역의 학습자-학습자료, 사용자 등 2개 유형 9개 요소, 구성 및 설계 영역의 인터페이스, 학습 동기, 학습 방법, 참여 및 성취 등 4개 유형 38개 요소, 그리고 관리 및 자원 영역의 학습 지원 1개 유형 3개 요소 등 총 3개 영역, 7개 유형의 분류 체계와 조작적 정의를 포함한 50개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메타버스라는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활용할 교육 콘텐츠의 제작과 관리 등 향후 품질 표준화 연구를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