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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논리로서 정치발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플라톤과 로크의 사상을 중심으로
류성창 한국교육정치학회 2016 敎育政治學硏究 Vol.23 No.3
교육에 관한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교육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 리를 드는 사례가 많다. 본고는 해당 논리를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 정치 발전 간 보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플라톤의 철학과 시민들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기여하는 것을 주장 하였던 존 로크의 철학을 현실적 한계점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본고는 궁 극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영역들이며, 따라서 교육관련자 들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립성을 지켜야 함과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 추구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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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 Jeong Min Seo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10 중동연구 Vol.28 No.1
이집트는 중동지역에서 비교적 방대한 농지를 가지고 있고, 대규모 산업시설, 그리고 교육받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 및 가스 자원개발이 확대되고 있고. 수에즈 운하 수입 그리고 관광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고 학자와 국제기구들은 오랫동안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집트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발전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부패한 독재정부, 비효율적인 경제정책 등 내부적인 문제와 더불어 서구 열강의 식민통치, 이스라엘과의 4차례에 걸친 전쟁 등 외부적인 역사적 경험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내재적 그리고 주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이집트 저발전의 원인을 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왜 독재와 부패한 정부가 1952년 혁명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을까? 왜 40년 전에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슬람권에서도 가장 개방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와 이슬람운동간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런 의문에 대해 교육이라는 변수를 통해 답하고자 한다. 교육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하부구조다. 이 전제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발전에 있어 교육의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집트 교육의 문제점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또 이집트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발전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집트의 교육은 과도한 정부주도, 양적 팽창의 중시, 엘리트-서민 간의 괴리 현상, 종교주의와 세속주의의 이중구조, 그리고 민간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질적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낮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발전을 야기하고 또 이런 저발전이 교육의 질 악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정부가 우선적으로 위의 5가지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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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논리로서 정치발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플라톤과 로크의 사상을 중심으로
유성창 한국교육정치학회 2016 敎育政治學硏究 Vol.23 No.3
In our conversation regarding educational matters such as the national publication of the Korean history textbook, it is frequently argued that education can somehow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cult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logical soundness of such an argument that education can lead political advancement, first by examining Plato’s philosophy that such a logic is possible through fostering capable political leaders and second by discussing John Locke’s political theory that politics can develop through providing proper civic education for every citizen. This research points out practical limitations that both thinkers’ arguments have to face in considering their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finally interprets such limitations as a ground for educators’ duty to keep political neutrality. 교과서 검인정에 관한 논쟁이나 각종 세부 교육정책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빈번히 사용되는 논리 중‘교육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드는 사례가 많다. 본고는 해당 논리를 철학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과 정치 발전 간 보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관계를 탐색한다. 특히 지도자의 양성을 통하여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플라톤의 철학과 시민들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기여하는 것을 주장하였던 존 로크의 철학을 현실적 한계점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본고는 궁극적으로 교육과 정치는 독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영역들이며, 따라서 교육관련자들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중립성을 지켜야 함과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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