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에 관한 적용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이현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4 관세무역연구 Vol.1 No.2

우리나라는 국내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과 노동을 집약해 생산을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무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마산과 익산을 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하였고, 2000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자유무역지역이 가진 여러 장점 및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그동안 그리 크지 못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무역지역법에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법의 관계에서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과 관련된 법 적용측면에서 법률적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법 제3조 제1항 단서 및 제1~3호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자유무역지역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수범자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유무역지역법을 경우 유리한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품과세 및 원료과세의 경우도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이 보세창고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으며, AEO인증의 경우에도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도 자유무역지역이 전반적으로 처벌수준이 높고 경감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Korea has a small domestic market and lacks natural resource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resources through imports and export products by concentrating resources and labo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uch trade, Korea has designated Masan and Iksan as free export areas since the 1970s, and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free trade areas in 2000. Despite the various advantages and benefits of the free trade area, the economic effect of the free trade area has not been very significant. In terms of legal Issues, the Free Trade Area Act provides special cases for the Customs Act and the Foreign Trade Act, but various confusion arises depending on the legal interpretation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related to customs clearance in the free trade are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 Trade Area Act and the Customs Act. In principle, the application of the Customs Act is excluded in free trade areas except for special provisions. If the proviso to Article 3, Paragraph 1 and 1 to 3 of the Free Trade Area Act are applied, the Customs Act can be applied, providing a window to apply the Customs Act if there is no provision of the Free Trade Area Act, but legal confusion is still occurring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follower to determine in which case it is advantageous to apply the Customs Act or the Free Trade Area Act. In the case of product taxation and raw material taxation, tenant companies in the free trade area are unreasonably discriminated against compared to bonded warehouses, and in the case of AEO certification, additional support for tenant companies in the free trade area is required. Regarding criminal punishment, the overall level of punishment in free trade areas is high and there are no mitigation regulations, so improvement is necessary.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물류거점으로의 발전방안 : with a special emphasis to customs free zone

장흥훈 한국물류학회 2004 물류학회지 Vol.14 No.3

최근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간의 상품이동이 이루어지는 항만은 국제물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세계 각 국에서는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항, 자유무역도시,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과 같은 것을 설치·운영하여 단일구역 내에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국제물류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국 항만에 수출입물동량을 유치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러한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대)을 중심으로 국제물류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공항과 항만 등을 중심으로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점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하여 부산항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부산항과 광양항의 일부 배후지역, 인천국제공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은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점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의 확립·발전시키기 위한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고, 광양항 관세자유지역의 실태분석, 문제점과 한계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With the globalization of economy, there is keen competition among countries to be a logistics hub and companies are striving to be first in establishing logistics system centering on advantageous sites, especially airport and seaports, to perform suppl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Gwangyang port has been designated as Customs Free Zone together with Pusan port from 1st Jan. 2002. However, the introduction of Customs Free Zone in Korea lagged behind other major countries and it has a lot of operational problems. This paper analyzes the above problems and presents various measures to activate Gwangyang Customs Free Zone as follows Benchmarking to promote Gwangyang Customs Free Zone, governmental support, introduction & logistics functions, early development of the hinterland, investment attraction into the area and diversified promotion & marketing activities.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경쟁력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허윤수(Y. S. Hur),정태원(T. W. Chung) 한국항해항만학회 2004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28 No.1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물류의 환경변화로 세계 주요 항만은 각 권역에서의 물류거점 항만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한국)에서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한가지 전략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통한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로 물류산업의 활성화 및 동북아의 국제물류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 비해 후발주자인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에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및 일본에 있는 업체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응답 업체의 선호도 조사결과 투자절차 및 제한이 36.2%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전략은 투자절차 및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5개 국가중 UAE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한국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절차 및 제한과 생산요소 비용의 현재 수준을 개선시켰을 경우에는 5개 국가중 UAE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절차 및 제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비용에서도 기업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절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s the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logistics varies according to the globalization in world economy, world-class seaports are struggling for the position as strongholds in their own block. As a new government begins its own era in Korea, they are positively implementing their strategies at the level of government for making the Korean Peninsula the logistics centre in North-eastern Asia, making the most of its geographic advantage. As one of those strategies, it plans to foster a specific area as an international logistics base camp in Northeast Asia by activating its logistics industry through inducing multinational logistics enterprises. In reality, however, in order for Busan seaport, the late-comer, to induce investment from the world-class multinational companies, a considerably large volume of investment should be given from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its competitiveness and to suggest an activation plan for BSDFA(Busan Seaport Duty-Free Area), based upon the results of on-the-spot interviews in China and Japan. The survey for the respondent’s preference by way of Conjoint Analysis indicated that Investment procedures and limitations get the highest 36.2% preference, so the most critical strategy to be considered for attracting enterprises into DFA(Duty-Free Area) i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vestment procedures and limitations. The simulation analysis results for market share showed that UAE has the highest preference and BSDFA the lowest preference among the five countries. However, when the levels of investment procedures and limitations and production costare upgraded, the competitiveness BSDFA was elevated next to that of UAE among the 5 countries. Thus, in order for BSDFA to obtain competitiveness, it is implied that production cost level as well as investment procedures and limitations level, should be lowered so that it could meet companies’ demand.

관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유무역지역(FTZ) 제도 개선방안 연구

맹철규,남금천,김진섭 한국관세학회 2018 관세학회지 Vol.19 No.4

Korea has designated and operated the Free Trade Zone(FTZ) since 1970 in order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to enhanc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logistics, and to vitalize regional economy. FTZ is a special area where free manufacturing, logistics, distribution and trade activities are guarantee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the benefits. The Free Trade Zone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types of industrial complex, airport, and port, for whic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eem to be making some inefficient procedures and loopholes in customs clearance in terms of cargo management. According the negatively-related correlation between OEC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and FDI Inflow ratio of Korea’s GDP, Korea’s regulation level is higher than that of the average OECD members. In this study, Foreign Trade Act and Customs laws are finely reviewed in order to supply policymakers with implication for effective and efficient ways to manage cargoes in Korea’s FTZs through deregulation and systematic arrangement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수출자유지역(FTZ, Free Trade Zone)’을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자유무역지역 운영 목적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자유무역지역은 크게 산업단지형・ 공항형・항만형으로 관리권이 구분되어 있으며, 산업부에서 지정 및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근거를 두고있으나,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세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관리정보 현황 파악이 미흡한 부문 발생, 투자유치 화물의 반입・반출 관련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황을 진단해보고 자유무역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무역자유화와 지역경제

신동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2 No.1

관세인하와 같은 무역자유화는 국내 지역경제의 대외무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간 자원의 재배분과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자유화 조치가 한국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많았지만 이러한 무역자유화조치가 수도권경제를 포함하는 국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특히 지역경제의 생산과 해외무역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으며 다른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경제자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연관관계를 고려한 다지역 일반균형분석을 통하여 관세인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의 산업별 수출입과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고 무역자유화가 어떤 지역산업들에 대외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세인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며 수입은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수도권경제의 부가가치와 고용, 임금소득 및 자본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불균형도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항 관세자유지역 도입 방안

길광수 한국해운물류학회 2003 해운물류:이론과실천 Vol.- No.6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시행중인 우리나라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주요 내용과 관세자유지역 지정ㆍ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동해항의 관세자유지역 도입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동해항의 경우 화주 및 선사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선박의 입출항 실적이 전무한 벌크화물 전용항만으로 특화되어 있어, 관세자유지역 도입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해항에 관세자유지역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지정요건을 충족해 나가면서, 동해항 활성화의 관건인 북평국가산업단지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major contents and current status of Customs-Free Zone which has been introduced into specific areas within Busan Port and Gwangyang Port in January 2002, and to suggest measures for establishing Donghae Port Customs-Free Zon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Donghae Port is not preferred by container shipping lines and shippers because of its geo-economical location and bulkcargo-specific port operation. For this reason, the given conditions of Donghae Port for introducing Customs-Free Zone are much inferior.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Donghae Port Customs-Free Zone, some legal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should be met from the mid-and-long term point of view, and also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utilize the Bugpyu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hich is expected to play an crucial role for activating Donghae Port.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특징과 경제통합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국제지역연구 Vol.26 No.4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exists in various forms, such as free trade areas, customs unions, common markets, and monetary unions. These integration schemes reflect an aspiration for African countries’ self-reliance and the colonial legacy at the same time. Despite the decline of globalization over the past few years, trade liberalization based on regionalism is in progress in Africa, as seen by the launch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Zone (AfCFTA) in 2021. Africa'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s) include elements of the common market, such as the four freedoms of movement and, in some cases, even political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y are limited to free trade zones and customs unions with many exceptional provisions that allow participating countries to be exempt from obligations. Furthermore, they do not include the new trade norms and standards in developed countries' trade agreements. The intra-regional trade share in African regional communities is still low for several reasons; the industrial structures among member countries are similar, and no countries can drive regional demand in communities, given their economic sizes. To further vitalize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it is necessary to create industrial production networks between member countries by nurturing the manufacturing sector. Some countries have to lead in connecting the regional economy with the outside world. In addition, the poor physical connection network within the region needs to be improved. Given the importance of the RECs, Korea's diplomatic efforts should be readdressed from focusing on individual countries to RECs in Africa. Selecting a key partner country in each community would efficiently improve diplomatic and economic access to the REC concerned. Using the experience of the Korea-ASEAN FTA, the Korea-REC FTA can also be considered. In addition, it would be possible to support RECs’ budget and staff training in the form of official development aid. 아프리카의 지역통합체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존재하며, 자립에 대한 열망과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보호주의와 세계화의 후퇴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2021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가 출범하는 등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무역자유화가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는 4대 이동의 자유와 같은 공동시장의 요소를 포함하여 일부는정치적 통합까지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에 그치고 있으며, 예외 적용 품목의 비중이 높고, 선진국의 무역협정에서 볼 수 있는 신통상 규범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체의 역내무역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회원국 간의 산업구조가 1 차 산업 위주로 유사하며, 역내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의 국가가 부재한 점이 주원인이다. 아프리카의 지역통합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이 발전함으로써 회원국 간 산업생산 네트워크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경제를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주도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역내 물리적 연결망이 열악한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향후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점 협력국을 매개로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ASEAN FTA의 경험을 살려 한국-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 FTA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의 운영예산과 인력 교육, 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의 외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장근호(Chang Keun H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조세연구 Vol.14 No.1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제도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방식 특히 화물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분석, 제시하였다. 세계적 분업생산이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가시적인 성과나 충분한 분석 없이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확대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관세법상 예외를 인정하고 각종 감면을 제공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운영될 경우 세수손실은 물론 국내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고에서는 주기적 운영성과 분석체계, 반출입, 재고, 역내작업 및 입주업체에 대한 정밀한 심사 및 통제, 자율적 재고관리를 위한 운영인의 책임을 전제로 한 주기적 포괄적 신고제도 도입, 물품 추적이 가능한 장부체제 그리고 물품심사방식 및 기간에 관한 세관의 자율성 인정 등 세부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화물관리체제가 전제되어야만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 없이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의 유사 제도와 경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Free Trade Area especially that of United States in order to present institutional reform of cargo management. As global division of production gets the limelight, the Korean government expanded Free Trade Area without much success nor sufficient analysis. However, since Free Trade Area is an exception to tariff law and receives many tax exemptions, reckless operation could easily yield great harms to domestic industries in addition to tax loss. The paper proposes concrete reform scheme such as follows: 1) regular evaluation of Free Trade Area performance 2) detailed review and control of user, merchandise admission, processing, inventory 3) introduction of operator’s self regulation and periodic entry/exit as well as blanket file 4) establishment of traceable bookkeeping system 5) recognition of custom offices’ autonomy on merchandise inspection method and time span. On the premise that these types of merchandise management are established, Free Trade Area could be allowed additional support so as to compete against other countries’ similar institution.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항만물류관련업체의 의식고찰

이선미(Seon-Mi Lee),이철영(Cheol-Yeong Lee) 한국항해항만학회 200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27 No.5

우리나라도 1999년 관세자유지역 제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 성공사례의 벤치마킹과 부산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부산항의 항만물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 업체 및 실제 시장에 대한 고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부산시 관세자유지역 제도의 도입에 따른 항만물류관련업체들의 실제 시장실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업계의 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Currently, the adoption of FTZ( Free Trade Zone)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for becoming hub port in the world. For this reason, various policie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adoption of FTZ have been presented, and a special law related this FTZ was actually built in 1999. In the mean time, a port logistics industry is deeply related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FTZ. However, although many research about FTZ have been conducted, there have been little previous studies about port logistics firms and FTZ. Thu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market structure of firms related to Port Logistics effectively and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se firms about FTZ in Busan.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WTO의 역할 : WTO「지역무역협정위원회」10년의 평가

원용걸 법무부 2006 통상법률 Vol.- No.70

지역무역협정의 급속한 확산 및 심화는 최근 세계경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다자무역질서 및 이를 관장하는 WTO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무역협정 관련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1996년 2월 WTO 내에 설치된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의 지난 10년간 활동내용 및 성과를 위임사항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려 한다. 평가결과, 주요국의 의지결여 및 WTO 규범의 모호함으로 인해 CRTA는 부과된 위임사항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CRTA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급속한 확산속에서도 다자무역체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WTO의 역할을 강조하려 한다. The proliferation and deepening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has been one of the most prominent phenomenon in the world economy over the past decade. Therefore, there has been a mounting concern on the efficacy and the credibility of the WTO as an international institution responsible for maintaining and promoting multilateral trading order. In this regard, this paper intends to critically evaluate the role of the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CRTA) of the WTO since its inception in February 1996. It turns out that the CRTA, as a body responsible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has not been successful in accomplishing its assigned terms of reference due mainly to the lack of strong commitment of major member countries and the vague rules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Finally, the paper presents some ways of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CR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