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 reasonable cost-sharing schem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system for efficient u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nd weaknesses in consistency of the cost-sharing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under the separat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water use and management has become a high priority.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Ⅱ. Scope of Research ㅇ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review the issu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Analyz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ㅇ Review the issue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trends in each country ㅇ Improved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charging systems in the quantitative aspect such as river and dam water charges and the ones in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water use charge and pollution charge were proposed. This study also suggested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harging system for water resources in relation to water rights. A cost-sharing and adjustment scheme for resolving the issue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a resolving scheme for emerging issues are discussed. Ⅲ.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1.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ater resources ㅇ Abstraction charge system as an integrated scheme of cost-sharing covering resource costs and supporting costs for water resource availability has been designed and presented. ㅇ Cost-sharing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the polluter- and beneficiary-pays principle. ㅇ The operation of a PES system for the activities or land us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ater resource value was proposed. ㅇ Restructuring and improving of ‘watershed fund’ as part of the financing structure for watershed management were proposed. 2.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resources linked to water rights ㅇ Integration of water rights from water resource utilization (da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and permitted water entitlements, resource utilization cost recovery through the abstraction charg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lien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s are discussed. 3. Cost-sharing principles and a coordination scheme for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ㅇ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onflicts on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and to promote efficient water use and rational water distribution, the coordin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s and the adjustment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are discussed. 4. Analysis of the recent cases of social conflicts ㅇ Conflict analysis of the reent cases such as renaturalization of the Nakdong estuary, secu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water, and conserv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was conducted and solutions using reasonable cost-sharing mechanisms were reviewed.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고찰

강정희(姜貞姬)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1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노인 의료복지시설 감염관리 체계가 선진국 대비 얼마나 미흡한 수준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년간 증거기반 시설 감염관리 체계 정비에 매진해 온 선진 6개국을 사례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감염관리 체계가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감염관리 감독 및 평가체계와 운영체계를 기준으로 한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결과, 선진사회의 특징적 요소로는 첫째, 감염관리 감독 주체가 명확하고, 둘째, 감염관리 감독과 평가기능이 연계되어 있고, 평가에 대한 환류체계 작동이 원활하며, 셋째, 감염관리 평가지표가 시설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이나 구성원의 역량 진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넷째, 감염관리 매뉴얼이 감독 및 평가기능과 연계되어 있고, 감염관리 활동 자체보다는 시스템에 기반한 감염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섯째, 시설의 감염관리 개선활동 지원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의 감염관리 체계는 감독주체가 명확하지 못하고, 평가지표가 시스템이 아닌 실무차원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감독기관과 평가기관의 연계성 부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하고, 매뉴얼 구성체계도 지나치게 실무위주로만 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선진 사례국가와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감염관리 체계 개선에 필요한 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일반논문> 북한의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및 현황 고찰

박대남 ( Park Daenam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인문과학연구 Vol.16 No.-

남북간에 문화재의 교류가 진행되고 더불어 북한문화재에 대한 보수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문화재보존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문화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북한의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급선무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최근 빈번한 남북한 문화재교류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문화재 지정체계와 지정문화재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의 문화재보존관리 체계를 살펴 향후 남북한 통합 문화재보존관리체계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雖然?着南北韓之間進行交流支援對北韓所在的文物的保修,還是不容易把握對北韓文物保存管理體系的正確的信息。以后應付南北統一,我想首先爲了保存韓國傳統文化把握對北韓文物保存狀況的實際情況也是當務之急。所以通過最近南北韓之間的文物交流收集資料,察看北韓文物國家指定體系和指定國家文物、文物保存管理體系,打在以后南北韓文物保存管理體系的建立的基礎。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2

<P>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의 비교를 다루고 있다. 현대사회는 재해 및 재난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범위가 대형화ㆍ광역화 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의 재난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P><P> 한국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재난관리 통합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완전통합형 재난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재난관리에 관해 선도적인 노력을 하는 지방정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체계를 비교하였다. 재난관리체계의 비교는 재난관리 기본 법률, 관리기구, 재난대응 방식, 재난특성,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비교 요소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독일의 재난대응 방식 및 재난관리 선진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 개선 방안

김익재 ( Ik Jae Kim ),곽효은,김교범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2017년 5월부터 추진되었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지난 2018년 5월과 6월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하여 매듭지어졌다. 3법 중 「물관리기본법」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부처별·부문별로 수립되던 다양한 물관리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으로 각각 2021년과 2022년까지 대폭 재편성될 예정이다. 즉 우리나라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수량, 수질, 그리고 물이용과 같은 물관리 전반의 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이 종합적(홍수, 물부족, 물환경, 상수도, 하수도, 수요관리, 재이용, 농업용수, 소하천, 수력 등)으로 수립되는데,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계획과 유역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함께 시행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 이행점검·평가가 매우 절실하다. 물관리 일원화 이전의 환경부 소관 국가 물관리계획은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한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유역 단위의 물관리 기본계획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가 물환경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며, 1차 계획은 2006년 수립된 『물환경관리종합계획(’06~’15)』으로 볼 수 있으며, 유역 단위의 계획은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으로 묶음 발간되었다. 현재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16~’25)』에 따라 기본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한 유역 단위의 계획인 『대·중·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0년 기간의 계획 수립 후 대략 5년 후 중간평가(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수질 및 오염원 현황, 목표 수질 달성 여부와 같은 기본 현황과 목표 달성률 및 추진 과제의 예산집행률과 같은 단순 실적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기본계획과 대권계획은 계획 수립 후 매년 자체점검 혹은 계획변경이 필요할 때 집중점검을 할 수 있는 지침 수준의 근거가 있지만, 중권역계획은 이행평가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물(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평가의 세부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의 기본방향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유역 단위의 물관리 통합이라는 향후의 정책방향을 고려한 이행평가체계를 연구할 필요가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대권역 및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이행평가체계의 한계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수립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에서 유역계획 위주의 이행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전인 기존 물환경관리계획 수립과 이행평가의 법적 근거 및 내용·지표 등을 조사하였고, 국내 물관리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타 분야의 이행평가지표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호주의 유역 기반 물관리계획의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 후 유역계획의 주요 내용과 비교·대조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수립될 유역계획의 이행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별 주요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내 유역 물관리계획과 이행평가의 법적 근거 및 수립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물환경 모니터링 현황, 타 분야 국가계획의 이행평가를 조사하였다. 현행 대(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및 이행평가는 「물환경보전법」상 수립 주체 및 이행평가 주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환경부의 수립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어 이행평가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므로 국가 물환경 정책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립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국가 전체의 유역 물환경의 현황과 이행평가의 대상 및 항목은 하천과 호소에 각각 2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유역 물환경의 넓고 깊은 이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물관리를 위한 측정망 통합조정과 모니터링 구축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환경측정망(수질 측정항목 및 주기)을 기반으로 향후 이행평가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환경관리계획 이행평가의 추진체계는 유역관리의 주체, 위원회, 협의회 구성 등 유역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현행 법령 및 지침상의 수립 절차와 평가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행과 평가시점 이전의 물환경과 유역의 개선, 분석, 효과, 환류체계가 포함된 정기적 보고서 발간, 이행평가 지표 및 내용 구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은 통합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및 호주의 유역 물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미국 환경청의 유역건강성프로그램(HWI)은 유역 건강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평가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데이터와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유역관리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물 계획도 과학적·공학적 분석 결과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2018 계획부터 첫 시범으로 지속가능성 효과 및 지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머레이-달링 유역계획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위원회 및 계획을 차례로 수립하고, 계획의 경과를 파악할 수 있는 2년 간격의 연차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연차보고서에 계획의 이행점검·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사회·경제 3부문의 각 지표 결과와 효과,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3가지 사례는 유역 물관리 개념과 체계하에서 바람직한 유역 물관리 이행점검·평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자료 구축 및 공유, 유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구조 및 체계 마련, 주기적 이행평가 보고서 발간 및 유역 전체의 사회·경제·환경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결과 및 효과 등 합리적인 이행평가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향후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다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평가 기본방향으로 다음 7가지를 제안하였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현행 국내 물관리계획에 대한 새로운 이행점검·평가체계 개발과 체계적 시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이행사항 점검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하여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내에 계획평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셋째, 유역계획 시행의 진도 결과뿐만 아니라 계획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년 주기의 연차보고서(진도성과보고서 혹은 진도점검보고서) 발간을 제안한다. 이는 보다 발전된 계획 수립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통합 측정망 구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유역물환경을 파악하고 이행점검·평가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유역 물관리계획의 이행점검·평가 결과 도출이 용이하고,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 기준의 부문별 이행점검·평가 지표의 개발과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행평가까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절차를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물의 날 등의 굵직한 정책행사와 병행 개최하여 시민들이 참여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수지 분석, 공간분포 분석, 경제성 분석 등 각 부문별로 한국형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각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지침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과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계획수립과 이행점검·평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One of the results of the recent water reform in 2018, which i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in charge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is to enforce the new ‘Water Management Framework Act’ starting from June 2019. According to this Act,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NWMP)” will be established by June 2021, “Comprehensive Basin Management Plans (CBMPs)” by June 2022,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ystematically assess a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in these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WM) plans and evaluate the outcomes from the national strategy and basin action on the ground. Prior to the water reform,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Masterpla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is similar with NWMP, and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basins, watersheds, and catchments with CBMP. But mostly these prior plans are focused on improving water environment, which indicates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in not fully consideration with water quantity manage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and Basin Plans in every 10-year. The first National plan was set up from 2006 to 2015.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4 Major-River Basins were also established in annex part of the first National Plan. Then a number of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or watershed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Basin Plans. After about five years, according to the Act, the Ministry and Basin authorities should conduct a performances evaluation to the National and Basin Plans with such policy targets, including trends in water quality, pollution sources, budget execution. However, because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results to previous water plans were either ineffective or too simple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se water plans, it is necessary to build a better systematic evaluation framework of the NWMP and CBMPs that ful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outcomes, and future recommend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existing “Basin and Watershed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nd to prpose a policy framework and direction of how to conduct a detail process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mainly focusing on the implementation of CBMPs. In this study, the legal grounds, contents and indicators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existing “National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before the reform of the water management were investigated, and the evaluation index of the implementation in “Long-term Comprehensive Water Resource Management Plan” and other field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we focus on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examples of watershed-based water management plans and implemen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at are pursuing for IWM. We draw out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main contents of the watershed plan after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suggest a framework and policy direction of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system to CMBPs. The main contents and results of each chapter of this report are as follows. In Chapter 2, we reviewed the legal grounds and the status of establishment of watershed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in Korea, and examined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status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other national plans. The present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for Basin and Watershed includes the themes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cycle. In fac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have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o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is virtually absent. Therefore, it is highly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national water environmental policy pla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The present state of the watershed environment across the country and the targets and items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each of the rivers and the lakes, causing loophole of their in-depth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t is anticipated that a new coordination of monitoring network integration and monitoring construction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ill be added. Therefore, adjustment of future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will be necessary based on water environment monitoring network (water quality measurement items and cycle). It is desirable that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lan implementation evaluation should establish a system by establishing common standards in the watershed such as the watershed management subject, the committee,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In this regard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the procedures and evaluation process in the current legislation and guidelines, and to publish periodic progress (or assessment) reports containing its improvement, analysis, reasonable proofs for changes in changes, acceptable future recommendations prior to the mid-term evaluation to the Plans. It is also needed review the indicators to evaluate its implementation and content. The next chapter, Chapter 3, examined the watershed management practices in a cycle of watershed planning to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the US and Australia that are 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authors reviewed tha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Health Watershed Initiative (HWI) Program assesses watershed health and vulnerability at the same time, and provides all the data and results available at the federal level and provides very easy access to all information applied in the assessment. It also establishes a virtuous cycle system from planning to evaluation of watershed management and establishes governance. The California Water Project also shares scientific and engineering analysis and data, and it is likely to be the first demonstration of sustainability effects and indicators from the 2018 plan. The Australian Murray-Darling Basin Plan (MDBP), based on legal grounds, establishes committees and plans in turn, and periodically publishes a regular (biennial) report on progress of the plan. In particular, biennial reports clearly outline the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plan in the thre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ectors, including the results, effects and recommendations of each indicator. Based on these three case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d share scientific data, to develop the structure and system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the watershed, to publish periodic implementation evaluation report by the results and effects of various fields such as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It is pointed out that MDBP has established a reasonable implement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various analyzes of this study, chapter 4 suggests the following seven basic dire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CBMPs in the enforcement of the ‘Water Management Framework Act’ in the future. First, a systematic review of the new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a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current domestic water management plan. Second, the Basin Management Committee should have an unit that solely reviews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CBMPs. The third, a progress or assessment report should be published to ensure that the sustainabl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plan, and to enable more advanced planning and modification plans. The recommended period for this report is biennial or every 2 years. However, the Committee and the Ministry must clearly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assessment and evaluation. Occasionally, in Korea, a process of evaluation aims to cause a punishment or a reward for the ones who manage and execute the official plans. But, what the authors heavily point out is that the purpose of assessment is to provide a better scientific knowledge, and more importantly, tracking the implementation and acceptable recommendations very useful to re-coordinate gaps and problems in established plan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nalyze the effects and achievements of the water and other sectors in the direction of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the progress report so the mid-term evaluation is even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Fourth, the status of scientific and advanced watershed environments is identified based on integrated monitoring network construction and ongoing monitoring, and provide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assessment.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indicators of each watershed based on the watershed water management plan so that it can be easily derived from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atershed water management plan and be easily understood by all citizens. Six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cedure of opportunities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from the planning stage to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to induce the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event together with major policy events such as World Water Day. Fin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Korean- style analysis tool for each division, such as water balance analysis, spatial distribution analysis, economic benefit analysis, and to publish a guidebook of analysis tools used for each plan.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ore effective and policy-consist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resulting from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Water Management Framwork Act’.

군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델파이(Delphi)와 IPA분석을 중심으로 -

이철범,김효진,신현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6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위기관리체계가 위기의 현장에서 적시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지녀야할 구조적 속성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휴전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국지도발에서 나타난 군 위기관리체계의 대응은 위기 상황 관리에서 문제점은 군 위기관리체계가 위기상황에서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에서 바람직한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위기관리 방식의 비교분석과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특성을 분석하여 군 위기관리체계 구조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협력성, 전문성, 효과성, 학습성으로 탐색하였다. 협력성은 각 기능이나 부서간의 연결과 조정 업무 능력, 전문성은 부서의 기능을 중심으로는 한 업무분야에 대한 지식과 자원의 능력, 개인을 중심으로 할 때는 자신의 지식, 기술, 경력 등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효과성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 자원배분과 활용, 직무와 관련된 표준절차 등을 조합하여 조직목표를 극대화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학습성은 위기를 경험한 학습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석과 성찰이 환류되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의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요건을 보면, 협력적 유기적 관리구조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평시와 국지도발 등 위기 시, 그리고 전시의 대비태세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요구된다는 결과에 대하여 군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델파이 및 IPA분석은 군의 위기관리체계가 국지도발 등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발전시킬 내용을 제시하여 군 위기관리체계의 실질적 기능발휘가 위기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으로의 확전을 예방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지닌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론적 측면에서 군 위기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개념의 정립과 추진방향 설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실무적 측면에서 세부적인 구성요인들의 체계 전체 구조 하에 기획 및 계획문서로 반영하는데 있어 중․장기적으로 체계구축을 위한 목록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element factor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to be exploited for adequate functioning in times of crises.Since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responses of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has shown limitations. This is attributed to the lack of functioning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per se in times of crisis and this research seek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elements of desirable crisis management system under North Korea provocations. Above all, the concept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was theorized in comparison with crisis management and the structural elements of the organization is defined from systemic approach. Second, major characteristics immanent in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system were analyzed from previous research on comparative analysis of crisis management methods and structural elements of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ditions needed for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were explored from perspectives of cooperation, professionalism, effectiveness and learning. Cooperating ability was defined as ability to carry out tasks via network and coordination among functions and branches within the government. Professionalism was defined as ability of the knowledge and resources about the function-centered task field of the department. Effectiveness is an ability to maximize and achieve the organization’s objective by combining the organization’s function and role, ut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related standardized procedures.Learning is defined as an ability to respond against various and comprehensive situations. ROK crisis management system is composed of legal system, including civil defense law, United Defense Act, and National Security Act, The system’s organizations include national security council, United Defense system. Regarding the results, Delphi and IPA analysis, method to construct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have suggested contents that can feasibly demonstrate the functions in the event of local provocations. This is the field that we are required to develop further. This research not only provides the evidence in establishing concepts and setting future way ahead to develop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ory but also are the detailed factors in planning that personnel in organization need to take advantage of in working level. In order to activat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se factors in the planning documents systematically to continue the progress. This process will be helpful in listing to build system in the mid-long term.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최미옥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2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 정부의 재난관리 체계의 비교를 다루고 있다. 현대사회는 재해 및 재난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범위가 대형화·광역화 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의 재난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한국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재난관리 통합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 하게 되었으며, 특히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완전통합형 재난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재난관리에 관해 선도적인 노력을 하는 지방정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광역시 와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체계를 비교하였다. 재난관리체계의 비교는 재난관리 기본 법률, 관리기구, 재난대응 방식, 재난특성, 재난대비 교육훈련을 비교 요소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독일의 재난대응 방식 및 재난관리 선진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김수빈,이단비,장연석,이광야,김지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30여 년간 추진되어온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정부조직법」 및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수량, 수질,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물관리 조직체계의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됨 □ 그러나 ‘통합물관리(IWM: Integrated Water Management)’와 ‘물순환 관리(WCM: Water Cycle Management)’에 대해 합의되거나 통용되는 개념 부재, 전주기 물순환을 고려한 물관리 목표-방안-전략의 구체화에 대한 어려움, 물관리의 이행-평가-환류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 미흡 등의 난제들이 제기됨 □ 이에 ‘통합물관리’와 ‘물순환 관리’의 개념과 상호관계, 관리대상과 범위, 관리목표와 기본방침, 물관리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이행지표와 평가방법, 목표이행을 위한 핵심전략과 이를 위한 법·제도, 조직, 정보·기술, 재정 측면에서 기반전략, 중·장기적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함 Ⅱ.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설정 1. 물순환 개념과 필요성 □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물흐름(「물관리기본법」 제3조)”을 의미하며, ‘자연적 물순환’과 ‘인공적 물순환’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기존의 물관리에서 물순환 관리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의 3가지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사례 분석 및 측정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을 파악함 ㅇ [환경적 요인]: 하천 건천화, 지하수 수위 저하, 수질 악화, 수생태계 건강성 저하 및 자연성 훼손, 유역 내 홍수량 증가, 폭염·열섬 현상, 기후위기에 물관리 취약성 증가 ㅇ [사회·경제적 요인]: 물 부존량 대비 높은 물사용량, 불투수 면적 증가 및 수도권 등의 주택공급 확대, 물관리 투자재원 축소 및 인프라의 노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작 ㅇ [정책적 요인]: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기후 위기 비상대응 촉구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환경부 자연성 회복 구상(안) 발표 2. 기존 물순환 관리 현황 □ 물관리일원화 이전의 물순환 관리는 크게 3가지 정책목표인 비점오염원 관리, 대체수자원, 녹색도시개발 중심으로 발전해옴 ㅇ [비점오염원 관리형]: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에서 국가 수준의 물순환 관리가 시작되어 확대되었으며, ’18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유역·지자체 단위 물순환율 관리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20년 제3차 비점오염원종합대책에서는 관리지표로 불투수면적률만을 제시하고 있음 ㅇ [대체수자원형]: ’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빗물, 하수재이용, 중수도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수담수화, 지하수 인공 함양 등의 대체·보조 수자원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임 ㅇ [녹색도시개발형]: R&D 중심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물순환 관리 정책이 진행되어옴. 또한 여러 부처의 영역에 걸쳐있는 물순환 관리를 고려한 법률 제정 및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대체수자원(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등)의 법률적 기반이 부재함 3. 해외 물순환 관리 정책 현황 및 방향성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물순환 관리의 주요 요소로 통합물관리(IWR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방향성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나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음 □ 통합의 방향성으로, ⅰ. 공편익 창출이 가능한 다기능 전략 선택, ⅱ.국민·시민 체감형 전략발굴, ⅲ. 에너지, 탄소저감에 적극적 참여, ⅳ.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략체계를 제시함 4. 물순환 관리 개념, 범위, 기본방향 설정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물순환 관리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인 체감성, 혁신성, 책임성, 통합성, 효율성, 민주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Ⅲ. 통합 물순환 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진단평가, 전략평가, 이행·성과평가 체계가 필요하며, 평가체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음 ㅇ [진단평가]: 물순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리목표를 설정 ㅇ [전략평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시스템적 사고와 방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함 ㅇ [이행·성과평가]: 수립된 전략들이 계획에 맞게 이행되었고, 원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 현재 물순환 관리를 위한 진단평가로, ⅰ.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물순환 평가, ⅱ.(수자원법) 물이용 및 공급을 위한 물수급 평가, ⅲ. (하천법) 홍수관리를 위한 홍수량 할당이 있음 ㅇ 다양한 물순환 관리 기능의 평가 및 목표화 미흡, 도시 물순환 관리 위주, 자연적 수문 현상을 기준으로 한 수문학적 목표설정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ㅇ 유역 물순환 진단 및 평가 체계 마련, 다기능 유역 물순환 목표 설정을 통해 물순환 관리를 위한 진단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함 □ 전략평가와 관련하여 “2040 서울시 물순환회복 계획”에서 6개의 다기능 목표에 따라 최적화된 물순환 회복사업 목표량 및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평가체계를 수립함 □ 건전한 물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수량, 수질, 수생태 관리의 조화와 균형이 물순환 전주기 관리의 주요 목적이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이행·성과평가 체계는 없음 ㅇ 다만,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이행 평가 체계에 대해 국가와 유역에 대한 종합평가 지표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한 연구가 진행됨(환경부, 2019) ㅇ 국외에서도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 머레이 달링 유역에서 유역 계획에 대한 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실행 중임 Ⅳ. 통합 물순환 관리 전략 □ 본 장에서는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관리 전략을 통합 유형에 따라 제시함 ㅇ 통합 유형은 크게 부문의 통합, 기능의 통합, 운영의 통합으로 나눌 수 있음 - 부문의 통합: 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분들과의 통합 - 기능의 통합: 물관리 기능의 통합, 지하수와 지표수의 통합 - 운영의 통합: 관련 시설, 주체 간의 통합 ㅇ 물순환 관리를 위한 통합 유형을 수량-수질-수생태, 수요-공급, 지하수와 지표수, 도시정책과 물관리 정책, 농촌정책-물관리 정책, 에너지-식량-물 넥서스의 6가지로 제시하며, 유형별 전략은 다음과 같음 Ⅴ. 물순환 관리 전략 이행을 위한 기반전략 및 체계 구축 □ 제4장에서 제시한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관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전략들을 법·제도, 조직, 정보·기술, 재정의 4가지 측면에서 제안함 ① [법률·계획]: 기존 물순환 관리 법·제도는 물 문제별로 개별·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타 정책목표와의 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ㅇ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한 물순환 관리 개념, 범위, 기본방향의 명확화 ㅇ 국가계획 내 물순환 전략 수립 의무화 ㅇ 법률 제정을 통한 지자체 강우유출수 관리 의무 부여 및 지속가능한 배수체계 구축 정비, 강우유출수 요금제 도입 기반 마련 ㅇ 구체적인 도시물순환 관리 실행법률 마련 ㅇ 타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물순환 계획 수립 가능한 제도적 방안 마련 ② [조직]: 현행 물관리 행정체계에 대해 지자체의 조직체계 정비 및 물거버넌스 기반 중앙정부-유역-지자체의 소통·협력·조정을 위한 조직이 필요함 ㅇ 부서 편제의 기능 수행과 효율성을 고려한 조직 재구성 필요 ㅇ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요 물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실국 수준의 조직 필요 ㅇ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물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ㅇ 지방정부 수준에서 독립된 통합물관리 조직 신설 필요 ③ [정보·기술]: 물 정보 조사체계의 경우 분절 및 중복되어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재해 발생 증가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저성장·실업률 증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 물관리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시급함 ㅇ 스마트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체계 구축 ㅇ 물 계정(water accounting) 구축 ④ [재정]: 재정 측면에서는 지출과 수입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제안함 ㅇ 물순환 관리를 위한 지출 부문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의 지출 구조 분석 결과, 물순환 예산 증대 필요, 관측정보·기술·R&D 예산 확대 필요, 비구조적 치수 대책 강화에 대한 지출 증가 필요, ‘통합물관리’와 ‘물순환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 신설 필요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ㅇ 물순환 관리를 위한 수입 부문 체계 구축을 위해 ⅰ. 취수부담금의 도입, ⅱ.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물이용부담금 활용 방안 마련, ⅲ. 물 이용의 직접 관리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방안 마련, ⅳ. 용도별 상이한 비용부담 체계에 대한 개선, ⅴ. 물순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비용분담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함 Ⅵ. 결론 □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Introduction □ The water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major challenges over the coming decades, resulting in a review of policy on water and the way it is managed at all levels. □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pressures-environmental decline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new policy (carbon neutrality, green new deal, etc) -, which leads to transform the traditional water management into a more holistic or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meet these challeng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 This transformation requires new frameworks for planning, evaluating, decision-making, design, technology and financing. However, there are lack of knowledge on the new approach, concept, solutions, availabl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and governance. 2. Aim of This Study □ This study aims to provide guidance on how to achieve sustainable water cycle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by developing the framework and strategies for the Integrated Water Cycle Management(IWCM). □ The IWCM is a relatively new approach, a whole-of-system,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at aims to deliver the community’s needs and aspiration for water in a way that optimize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minimize the costs, by considering all elements of the water cycle. 3. Key Impediments in the Water Cycle Management □ This study outlines the policy, technology, governance and finance contexts and the process involved in the integrated water cycle management focusing on why it is required and what approaches are needed for its successful planning and delivery. □ It examines the policy and implements frameworks governing the water sector to identify the key impediments in the water cycle management including ① the lack of clear policy objectives, ② the lack of the knowledge and tools for diagnosis and optioneering processes that identifies the problems and generates multi-purpose, multi-benefit water management solutions, respectively, ③ the barriers to effective collaboration, ⑤ the lack of the proper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capacity, and ⑥ the lack of well defined role for funding and financing. 4. Conclusion □ In consideration of theses political, technological, social and economic impediment, this study identify the roadmap that defines what tasks are needed to progress IWCM towards becoming the new business-as-usual way of water management.

미국 뉴욕의 아동학대예방체계 사례관리 고찰: 한국 아동학대예방체계 사례관리 개선에 갖는 함의

원혜연,임윤령 한국아동권리학회 2020 아동과 권리 Vol.24 No.3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 뉴욕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실천체계를 분석하여한국 아동보호체계에서의 사례관리 전문성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미국 뉴욕의 아동학대예방체계 사례관리 실무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뉴욕의 아동학대예방 사례관리체계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첫째, 엄격한 사례관리 실무자 자격, 둘째, 수준 높은 수퍼비전체계, 셋째, 강점중심의 평가체계, 넷째,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다섯째, 실무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Self-Care체계, 여섯째,사례관리 실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가치, 일곱째, 질적 개입이 가능한 사례 수, 여덟째,가족의 역량강화를 돕는 해결기반사례관리모델과 가족의 참여를 격려하는 가족팀회의,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미국 뉴욕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체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전문적 사례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 사례관리체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결론에서 제안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develop and improve case managementexpertise i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of South Korea by analogizing the casemanagement system in child abuse prevention of the State of New York in the UnitedStates. Method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ur case management practitionersof the State of New York child abuse prevention system.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following nine components are present;high standards of case management practitioner qualification; a high-quality supervisionsystem; a strength-oriented evaluation system; an educational system for professional improvement;a self-care system to help case management practitioners manage their stressfrom dealing with child abuse; clear principles and values for the practice of case management;the appropriate number of cases where case management practitioners are able to intervenequalitatively; a solution-based model to improve family’s empowerment and familyteam conferences to encourage family involvement in case management; and a strong cooperationsystem between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ACS) and the case managementagency. Conclusions: The analytic results show that the US government at all levels actively engagesand supports the case management system in child abuse prevention. Based on thisanalysi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case managementsystem for child abuse prevention in South Korea were proposed.

통합사례관리 법제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법제 교육 방안

황미경 사회복지법제학회 2017 사회복지법제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복지법제 교육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통합사례관리법제화에 관한 사회복지법의 근거와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사례관리 관련 정책을 Gilbert & Terrell의 산물분석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양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의 법적 근거는 2017년 3월 2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신설로 법제화 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사회복지법률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통찰 수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 내 통합사례관리 확대로 촉구되는 서비스 연계 및 민관협력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법제의 이해와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궁극적으로 평생사회안전망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련된 정책 및 실천적 근거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 사회복지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학제간 융복합 교육 방식을 통한 “사회복지법 교육의 실용화”를 통하여 확대하고 교육 방식을 다양화 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인권과 구체적인 복지권 보장의 기본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제너럴리스트 역할과 스페셜리스트 역할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제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법제 교육은 사회복지법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회복지법 적용 방법론”으로 고안하고, 사회복지법제론을 교육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식은 “사회복지법 교육 방법론”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and to present ways to educate social welfare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grounds and policies for social welfar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refore, policies and theories were examined by Gilbert & Terrell's policy analysis method based o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case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welfare legislation. Recently,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s been expanded to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hubs in eup, myeon, and dong. On March 21, 2017, the legal basis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was established with the enactment of Article 42-2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identification of beneficiaries, thereby focusing on eliminating welfare blind spots and providing customized services. In addition, the level of expertise of social workers performing integrated case management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evel of insight into social welfare laws and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Therefore, it is time to enhance understanding of service linkage, which is promoted by expanding integrated case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the bas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Therefore, the basic direction of social welfare law education, which can ultimately strengthen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social welfare workers involved in lifelong social safety nets, was suggested in the following way. First, as for the policies and practical grounds 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as stated in the social security basic law and the individual social welfare laws,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hrough "practical use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edu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methods. Second,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basic direction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concrete welfare rights related to social welfare, and its performance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promoting the role of social welfare workers as generalists and specialists. Third, the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for training social welfare specialists and promoting their expertise should be designed as "methodology of apply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to educate them to utilize social welfare legislation smoothly and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for education of social welfare legislation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methodology of educa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