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적정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문현주 한국환경연구원 1998 기본연구보고서 Vol.1998 No.-

상수공급과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환경기초시설 서비스는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 서비스로, 그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것이다. 본 연구는 사업운영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공부문 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추구하기 위한 총체적 운영체계의 구조적 정비방안과, 그러한 총체적 체계와의 연계 하에 합리적인 산업?규제정책에 대한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총체적 운영체계 및 관리구조 미비를 포함한 참여체계 미비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에 대해서도 적정 관리구조 정비방안을 논하였다.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은 그 필요에 비해 확충이 부진한 실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운영상에 있어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증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서비스 수준, 비용 등의 편차가 크고 특성상 비효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우며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한편, 환경기초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설설치 및 운영부문에 민간부문의 자본과 효율적 운영능력을 도입하는 등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 참여의 경제성 및 효율적인 운영의 유인부족, 단위시설사업 중심의 사업체계로 규모의 경제성 추구와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운영효율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환경기초시설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을 포함한 총체적 운영체계 정비와의 연계 등이 미비하여 민간부문 참여체계에 대해 분명한 vision을 갖지 못하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부담 등으로 공부문, 사부문 모두 참여를 주저하는 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운영체계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우선 상?하수도 산업의 경우는 지역간에 사업추진의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구역별 사업체계로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원확보문제, 지역수질관리 등을 위한 지역간 협조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유역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수자원 및 하천관리제도와도 연관이 있다. 폐기물처리산업 역시 지역간 협력 및 시설공동사용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위한 체계가 미비되어 있어 특히 님비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간 분쟁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의 경우는 자원의 배분과 처리의 합리화,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광역화 및 유역연계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업체계 조정방안으로는 비용분담체계 정립, 광역상수도 공급의 일반화, 수계별 상수도사업 통합방안, 궁극적으로 수계별 상?하수도사업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사업 운영주체의 다원화에 따라 파생된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서는 상?하수도사업의 유역별 통합운영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폐기물 처리사업 역시 지역간 연계처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기초시설 서비스 부문을 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관점에 국한되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수자원 관리 및 폐기물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공급시스템을 갖추도록 함과 더불어,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 산업정책 및 관리구조 (Governance Structure)의 정비가 중요하다 하겠다. 연구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관리 (governing)를 위한 관리기구적 체계 (Institutional Framework) 설계를 위한 criteria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 운영을 위한 관리기구적 체계를 제안하였다. 우선, 수자원 관리를 위한 관리기구적 구조와 상?하수도산업의 연계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수질, 수량업무의 통합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질 및 수량관련 정책기능이 수자원 관리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질 및 수자원 스탁의 전반적인 관리?통제 및 정책집행을 위한 실행기구는 유역단위 물관리체계와 기구 (수계관리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계관리기구는 상?하수도 산업에 대한 환경적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상?하수도 산업을 물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상호관계를 갖는다.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적 체계로는 (i) 상?하수도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현체계를 그대로 두고 사업의 공동추진 또는 광역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방안으로, 수계관리기구에서 환경규제기능을 가지고 경제적 측면의 규제는 지침제공 및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하거나 독립적 기구를 두어 수행하는 구조, (ii) 지자체와는 독립적인 통합사업조직이 시설사업 전반을 운영하며 지자체와 수급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수계관리기구에서 환경적 규제를, 전문 규제기구가 경제적 규제를 수행하는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폐기물 처리사업의 경우는 (i)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 표준계약처리지침 등을 제공하여 지역간 계약에 의한 처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 (ii) 지자체 연합의 사업조직을 구성하거나 지자체와 독립적인 전문공기업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업구조 및 경쟁정책이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 어떻게 고안될 수 있을 것인지 논하고 적정한 규제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에의 민간부문 참여체계 하에서 민간참여형태에 따른 관리체계 구조를 제시하고 경쟁정책 및 규제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산업구조정책을 통한 경쟁촉진 측면에서는, 물산업의 경우, 산업의 수직적 분할은 규제자가 가지는 정보의 질 개선, 특허권부여 (franchising) 범위 증가로 경쟁을 통한 효율성추구가 용이해 지는 편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반면에 네트웍 관리의 지식 공유가 어려운 등 범위의 경제 상실과 상?하수도사업간의 외부효과를 같은 사업체계 안에서 내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수직적 통합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평적 경쟁을 통한 효율성 획득은 신규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경쟁적 결정, 관망에의 접속권의 경쟁적 획득, 사업자 변경, 면허권 변경, 특허권 재분배 (franchise reallocation),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부문이 사업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경쟁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폐기물 처리사업의 경우는 수거?운반사업과 처리사업이 ‘관망을 통한 공급’과 같은 강력한 연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특허권 부여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경쟁가능한 수거?운반사업을 통한 효율성 증진이 가능하다. 수평적 경쟁을 통한 효율성 획득은 신규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경쟁적 결정, 허가권의 경쟁적 획득, 그리고 허가권?특허권 변경, 공부문 사업가능성 등 경쟁가능성의 유지로써 가능하다. 한편, 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규제자의 분리, 혹은 성과평가 등을 통한효율성 제고 및 감시기능이 필요하며, 환경기초시설 산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전제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참여정도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내용, 규제 체계 등이 상이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완전민영화나 양여권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투자와 운영에 대한 전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경우는 환경기초시설의 특성 (지역독점성, 필수재의 성격을 띤 공익재화 등)을 고려한 경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경제적 규제는 가격 혹은 이윤통제와 투자의 통제 형태를 지니며, 품질의 측면도 기준설정과 가격규제와 연계한 성과통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환경규제는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BOT나 위탁경영과 같이 생산과 공급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위탁경영의 경우는 투자와 운영도 분리)는 시장을 통한 독점이윤의 획득이나 과소생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독점생산자로서 생산의 사회적 효율성 등 경제적 규제는 공부문-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 환경규제는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계약사항과 감시). 위탁관리나 기술지원과 같이 생산과정의 일부에만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의사결정은 공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은 거의 없다. 위탁관리나 기술지원 계약에 의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환경규제 측면도 성과관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규제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규제와 환경적 규제의 연계이다. 환경기초시설 서비스는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목적에서 파생된 산업으로 환경적 목적과 산업적(경제적) 목적이 명시적으로 연계?공존한다. 먼저, 환경적 규제나 정책의 시행에 있어 그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편익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에 발생시키는 비용변화 등 비용적 측면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규제와 환경적 규제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작용하여야 총체적인 효율성과 사회적 순편익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의 투자계획은 대부분 품질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성과추구임과 동시에 환경적 목적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경제?환경적 목적의 조화 및 상승작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물산업의 개발계획은 수자원의 총체적 관리 측면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물산업에 대한 품질 및 경제적 측면의 관리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국토의 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물산업 개발계획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은 지금까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생산자와 규제자가 동일한 체계였으며 따라서 적정한 경제적?환경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한 부족한 서비스의 확장과, 기본적인 서비스로서의 준공공재적 성격에 대한 고려가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사업 운영의 중심 주제이었으며,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인 환경기초시설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고려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환경기초시설 서비스 사업은 환경의 적정한 이용 (상수공급)과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처리(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라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서, 수자원의 이용 및 보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의 관리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편, 상수이용자에게 물을 이용하기 적정하게 처리하여 사용장소까지 운송해 주는 것과, 배출된 하수 및 폐기물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적정하게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의 성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은 수자원 관리 및 폐기물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함과 더불어,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적정 산업정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하수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서비스의 제공자로부터 물공급과 처리서비스의 제공에 지역사회와 사부문, NGO의 참여를 허용하는 환경의 창출자와 규제자로 이동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의 민간부문 참여가 이루어져 생산자와 공급자, 생산자와 규제자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체계에서는 적정한 기구적 구조(Institutional Framework)와 관리구조 (Governance Structure)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본 연구는 아직도 일부에선 ‘행정서비스’와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서비스를 산업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체적 운영체계의 틀에서 관리구조와 산업정책 전반을 논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정책입안자에게 구조적인 산업정책의 틀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실무적 측면에서 실제적인 구조조정과 정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제도화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걸음마기 유아의 가상놀이 발달

문현주,이재연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8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4

지금까지 학령전 유아들 대상으로 가상놀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가상놀이와 유아의 인지 혹은 사회적 능력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논문들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가상놀이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나이어린 유아들에게서 언제 처음으로 가상놀이가 출현하는 것인지? 혹은 좀 더 원시적인 형태의 가상놀이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35개월의 걸음마기 유아의 가상놀이 수준이 단독놀이와 또래와의 놀이에서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므로서 걸음마기 유아 대상으로 초기 가상놀이의 발달에 관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또한 그들의 가상놀이의 발달패턴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은평구 구립 어린이집 5곳과 용산구 구립 어린이집 1곳의 영아반에 등록되어 있는 연령이 20-35개월에 해당하는 유아 45명을 표집하였다. 표집된 유아들은 연구설계에 따라 유아 단독으로 참여하는 단독놀이상황과 다른 한 유아와 함께 놀이를 하게 되는 또래와의 놀이상황에 참여하게 되므로 총 2회의 놀이상황에 반복 참여하였다. 각 놀이상황은 비디오 레코더로 10분간 녹화되었다. 표집된 유아들 중 2가지 놀이 상황에 모두 참여하지 못한 아동을 제외한 최종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이 된 연구대상의 유아는 단독놀이상황에서 18명과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12쌍이었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연구 측정일을 기준으로 3개의 연령집단(20-26개월, 27-30개, 31-35개월)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 성별에 따른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변인에서 주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어떠한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후검증으로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단독놀이에서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상놀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유아들은 성숙함에 따라 가상놀이의 에피소드가 더욱 정교하여졌고 순서적으로 통합되어졌다. 즉, 20개월-30개월 유아들은 수준 2와 수준 4단계 사이의 가상놀이를 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초보적 가상놀이 수준인 자신에 대하여 가상행동을 해 보이는 1수준을 넘어서서 수동적 타인에 대하여 가상행동을 해 보이거나 능동적 타인에 대하여 가상행동을 해 보이는 가상놀이를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상행동들을 순서적으로 통합하여 가상의 에피소드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유아 단독놀이에서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또래와의 놀이에서 또래쌍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상놀이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20-35개월 또래쌍들은 수준 1과 수준 3단계 사이의 가상놀이를 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놀이상대 유아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가상행동에 몰두하는 수준 1단계의 가상행동에서 부터 놀이상대 유아를 잠재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의식하여 동일한 가상행동을 해 보이는 수준 2단계를 거쳐 놀이상대 유아와 사회적 교환을 동반한 유사한 가상행동을 보여 주는 3단계까지의 가상놀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래와의 놀이에서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20-35개월 유아들은 단독 가상놀이의 출현에서 절정에 이르기 직전까지 발달의 가속화시기에 해당하며, 또래와 함께 초보적인 수준의 가상놀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체조경기선수의 전문 체력에 관한 시안 연구

문현주,유근림,김상국,남진우,박철빈 경희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1972 體育學論文集 Vol.1 No.-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문현주 한국환경연구원 2007 기본연구보고서 Vol.2007 No.-

The Korean water resources utilization system relies almost entirely on surface water. While costs to improve the quality of surface water contaminated as a result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crease, the demand for safe and sufficient water is also multiplying with improved living standard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With large potential of use and characteristics less affected by weather change or pollution than surface water, groundwater is expected as a safe alternative resource. However, excessive exploitation of groundwater can cause declines in the water table and limited access to groundwater. Moreover, due to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land subsidence and salt water intrusion, as well as pollution contamination, the management of such effects is important. Thus far, groundwater management is not effective as there is no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ith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groundwater are insufficient. Furthermore,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s differentiated by different law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pplied. Despite the plurality of management subjects, harmonic application and management between other laws and systems has not been established. A unified and coordinated management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ursue efficient utilization of groundwater is expected. In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efficient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are investigated, and practical policy measures for rational groundwater resource management are recommended. Firstly, the state of groundwater use and management are investigated and the issues and problems are identified. By analyzing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policy issues of groundwater utiliz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reviews of the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of selected foreign countries, the implications and benchmarking practices for efficient groundwater management in Korea are deriv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of quantity and quality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 and establishes the direction of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through various case analyses.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policies and measures for rational and efficient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are recommended. a) Reform the current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b) Improve the ground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structure - Integrate the current structure which is differentiated by region, usage, and developer - Integrate the different licensing systems and establish a coordinating structure - Manage and utilize effluent groundwater from ground construction - Manage groundwater protection areas and land use systems efficiently c) Improve the availability of groundwater resources - Point source management - Non-point source management - Provision of aquifer purgation - Land use regulations and special projects for groundwater security d) Draw up a cost-sharing scheme for the rational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water resources - Restructure the pricing mechanism for efficient water use - Cost-sharing scheme for the protection and improved availability of groundwater - Social concern in groundwater management policies.

회계이익의 질적 비교- 한국 GAAP 대 IFRS

문현주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경영교육연구 Vol.26 No.6

본 연구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K-IFRS를 조기도입한 57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이익의 질적 개선 여부를 동일연도, 동일표본으로 K-GAAP과 K-IFRS적용시 비교분석하였다. 회계이익의 질에 대한 측정은 이익유연화와 발생액값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이익유연화()값을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보면 K-IFRS 전환으로 인해 이익유연화()값이 K-GAAP에 비해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K-GAAP시 산출되는 발생액 값을 양과 음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발생액값이 양인 집단과 음인 집단 모두 K-IFRS전환으로 인해 이익유연화값이 작아졌음을 볼 수 있지만 변동폭은 두 집단 모두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둘째, 발생액(값을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보면 K-IFRS 전환으로 인해 발생액값의 감소를 가져왔고 회귀분석결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K-GAAP 적용시 발생액값이 양인 기업들이 K-IFRS전환으로 인해 발생액값의 감소폭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고 회귀분석결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여 주지 않았다. 즉 조기도입한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K-IFRS전환을 통해 회계이익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조기도입 기업 중 회계이익의 질이 낮은 기업들이 K-IFRS 전환을 통해 회계이익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더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compared analyze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in accounting profits among 57 listed companies who early adopted K-IFRS in 2009 and 2010 when K-GAAP and K-IFRS are applied to each of them.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first, based on the total samples from the viewpoint of income smooth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net income or loss (NI) under K-IFRS was smaller than that under K-GAAP, and its income smoothing was also smaller than that of K-GAAP due to the K-IFRS conversion. But the income smoothing based on the accruals under K-GAAP showed that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accruals groups had smaller income smoothing due to the K-IFRS conversion, but the range of such a change was similar between the two groups. In other words, in a company with a low quality of accounting income,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the introduction of K-IFRS would result in qualitative improvement in accounting income.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accruals, the analysis on the qualitative effect of the K-IFRS conversion on accounting income showed that, under K-GAAP, companies with higher accruals did not show a huge range of accrual decrease due to the K-IFRS convers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also, the relation between Accrual (KGAAP-KIFRS) and AccrualKGAAP was significantly positive, from which it is believed that the low quality of accounting income of a company under K-GAAP is not improved by the K-IFRS conversion.

환경서비스에 대한 비용분담 방안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학회 2014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2

물자원의 가치 변화와 물산업 선진화 전략

문현주 한국환경연구원 2011 녹색성장연구보고서 Vol.2011 No.-

The water supply and sewage treatment services in Korea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rational provision of service due to structural flaws and inefficiencies incurred in management. Ensuring high-quality water services that meet both domestic and global standards entails restructuring water service systems to reorganize the industry structure and increase professionalism in operation. Present system for integrated operation of local WSS(water supply and sanitation) systems - which is being pushed at the policy level to beef up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WSS sector - is difficult to realize the efficiency gain at the moment with limited competition, deficiency of policy tools to propel the integration, and unprepared governance structure. In order to accomplish efficiency improvement and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through industry restructuring, effective governance of integrated WSS system is important and establishing policies for integrated WSS is in need.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 of restructuring WSS industry and provides polic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restructuring and promote the growth of the water supply and sewage treatment service industry based on rational management and competitiveness.

표준 정보 -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웹 접근성을 넘어 사용성까지

문현주,Mun, Hyeon-Ju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5 TTA저널 Vol.160 No.-

데이터 선인출을 채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성능 분석

문현주,유현배,Moon, Hyun-Ju,Yoo, Hyun-Bae 한국정보통신학회 2006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0 No.1

멀티미디어를 주요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포터블 임베디드 시스템은 데이터에 대한 빈번한 메모리 접근으로 인하여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베디드 프로세서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 선인출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의 주요 성능 척도인 전력 소모 측면에서 데이터선인출이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선인출 기법이 추가된 메모리 시스템의 전력 분석 모델을 제안하고, 응용 프로그램 수행에 소모되는 전력을 모의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데이터 선인출은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반면 전력 소모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데이터 선인출을 채용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하여 처리 속도와 전력 소모를 함께 고려하는 성능 분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Portable embedded systems which mainly handle multimedia applications involve the problem that frequent accesses to fetch data from memory make running time increased. To cope with the problem, embedded processors have adopted data prefetching schemes. From a power point of view, which is a main performance indicator of embedded systems, this paper analyzed to investigate how data prefetching schemes influence on system's performance. To solve the problem, we proposed a power-consumption analysis model of a memory system with data prefetching scheme and measured the power dissipated during running application programs. As a result data prefetching schemes have application program's running time reduced but have system's power increased. Also we proposed a performance analysis model considering execution time and power consumption for embedded system with data prefetching schemes.

K-IFRS도입에 따른 자본시장 효과

문현주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1

In this study, the securities listing companies that have obligatorily adopted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in 2011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effect of K-IFRS on the capital market and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The practical effects on the capital market were measured, using ratio of foreign investment, capital expenditure and stock price volatility which is an indicator of capital market stability influencing investment decisions. Furthermore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structure in businesses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K-IFRS is associated with distribution of earnings for the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Thus this study has examined dividend yield ratio and dividend payout ratio that are widely used in the fiel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foreign investment and capital expenditures have not improved in the introduction year of K-IFRS compared to previous years. It is likely that investment decision making on the basis of the financial report in accordance with K-IFR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stock market.Second, as a result of the separation of businesses in groups – businesses that have “foreign major shareholders” with effective voting right and those without such foreign shareholders, the businesses that had “foreign major shareholders” showed n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atio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introduction year of K-IFRS compared to previous years whereas the ratio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businesses where foreign investors had the share-holding ratio below 5%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atio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introduction year of K-IFRS compared to previous years, indicating the introduction of K-IFRS has a practical effect in the businesses with low foreign shareholding ratio. Last, as a result of the separation of businesses in groups – businesses with an increase of the ratio of foreign investment, businesses groups with no change in the ratio of foreign investment and businesses with a reduction in the ratio of foreign investment, only the businesses with increased foreign investment showed the improvement in business performance, and also showed an increase in distribution of earnings due to an increase in shareholding ratio in accordance with the increasing foreign investors.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2011년도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의 실제효과와 기업의 실적배분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측정변수로 자본시장의 실제효과는 외국인 투자비율, 자본비용 그리고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자본시장의 안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주가변동성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K-IFRS채택에 따른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의 실적배분과 연관된다. 이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외국인의 투자비율, 자본비용 등이 K-IFRS의 도입전 보다 도입연도에 개선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즉 변경된 회계기준인 K-IFRS으로 인해 작성된 재무보고를 보고 투자를 결정시 실질직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기업의 경영의사결정권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국인 대주주”가 있는 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한 결과 외국인 대주주집단인 기업의 경우 K-IFRS도입전과 도입연도가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외국인 지분율이 5%이내의 기업의 경우를 보면 K-IFRS의 도입전에 비해 도입연도가 외국인 투자비율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비율이 낮은 기업집단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표본을 K-IFRS의 도입전과 도입연도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이 증가/불변/감소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집단만 기업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외국 투자자들의 증가에 따른 지분상승으로 인해 이익배분도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