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 한국 공무원들의 시각

박종민 ( Chong-min Park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3 정부학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베버 관료제의 고용조건을 구분한 후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를 분석해 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에 대한 시각을 기술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제도의 탈관료제화 개혁의 한계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 베버 관료제의 핵심 요소인 실적 충원과 경력 사다리를 담보하는 고용조건인 시험을 통한 채용, 고위직의 내부 충원, 연공 서열에 의한 승진 및 공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지가 높지만, 정년 보장과 측면 진입 금지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반대가 높았다. 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에 대한 지지가 반대보다 많지만, 전문직업주의의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관료제화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공익 지향성, 규칙 지향성, 집단 지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시장 지향성, 규칙 변용성, 개인 지향성이 유의미하게 낮지 않아 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와 시장화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의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제도는 법치국가의 전통에 바탕을 둔 베버 관료제를 기본 틀로 하면서 신공공관리 모형의 요소를 도입해 현대화하는 신베버 국가 모형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dentifies key terms or conditions of public employment associated with Weberian bureaucracy and examines how Korean civil servants view them by utilizing on-line survey data. Analysis shows that Korean civil servants display higher levels of support for the career-oriented meritocratic nature of Weberian bureaucracy such as exam-based recruitment and internal promotion to senior posts but lower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its closed nature such as life-long employment and no lateral entry. It is also found that support for bureaucratization of public employ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orientations, rule-following orientations, and collectivism but not negatively related to market orientations, rule-bending orientations, or individualis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bureaucratization of public employment is not necessarily incompatible with marketization of public employment. It is concluded that the civil service system supported by Korean civil servants reflects the neo-Weberain state model, a vision of modernized Weberian bureaucracy with some elements of New Public Management model.

1997년 외환위기와 한국관료제의 변화: 공적자금투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을 중심으로

송원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9 제도와 경제 Vol.13 No.4

This paper looked at the direction of the change in the Korean bureaucracy that had been under way since the financial crisis, and at the same time, it looked at the fundamental reasons why financial reform could not succeed by looking at whether the nation's intended goal was achieved through bureaucratic reform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In fact, the Korean bureaucracy was changing and its cohesiveness and policy execution within the bureaucracy was weakening in the process. What has been all the more important since the 1990s was how far we will establish a system of Korean bureaucracy that can properly cope with internal democratization and external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Since 1997, however, the Korean bureaucracy has changed with a neo-public management reform direction, and the team system,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work evaluation system have been introduced as representative, and the intended goal of the state has not been achieved since such reform. With the large scale of several bureaucracies, the ‘internal cohesiveness' weakened further after the reforms, and as bureaucrats became increasingly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 the ‘embedded autonomy' was also weakened, and officials were unable to find ‘bureaucratic rationality' in the face of an ‘identity crisis’, thereby providing a reason for their weakening confidence for the government. As a result, the country's attempts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and establish an institution that will be the basis for future economic growth through bureaucratic reforms were unsuccessful and the reforms in the wrong direction resulted in shak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bureaucra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state bureaucracy that should have been the subject of all reforms shook for a variety of reasons, and this paper concluded that financial reforms could not be successful fundamentally. 본 논문은 한국경제발전의 핵심으로 평가 받았던 관료제를 내부적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정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관료제 개편에 있어 참고가 될 정책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은 발전국가체제의 국가 주도적 산업화전략에서 탈발전국가체제의 시장 주도적 산업화 전략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본고는 1997년 이후 금융개혁에서 관료의 행동들과 실제 관료제 내부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발전국가의 변화와 성장모델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다름 아닌 국가 관료 기구 내부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한국 관료제의 변화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관료제 개혁으로 국가가 의도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았다. 사실 한국 관료제는 변화하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관료제 내부의 응집력과 정책적 실행능력은 저하되고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내부적으로 민주화와 외부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한국 관료제의 시스템을 여하히 구축할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한국 관료제는 신 공공관리론적인 개혁 방향을 지닌 채 변화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팀제, 직위 분류제, 업무평가제 등이 관료제에 도입되었고, 이러한 개혁 이후 국가가 의도한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몇 개 관료부처의 거대화로 ‘내부 응집력’은 개혁 이후 더욱 약화되었고, 개혁 이후 관료들이 더욱더 정치권력에게 휘둘리게 되면서 ‘연계된 자율성’ 또한 약화되었으며, 관료들은 정체성위기를 맞이하면서 ‘관료적 합리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정책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다. 결국, 금융위기 극복과 앞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제도를 관료제 개혁으로 마련하려는 국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잘못된 방향의 개혁으로 한국 관료제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개혁의 주체가 되었어야 했던 국가 관료기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면서,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경찰 관료제의 재구성:

윤희중(Yoon, Hee-J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3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중에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대경찰 관료제를 분석했다. 이 접근법은 역사적 맥락에서 제도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관료제 상층부 행위자들의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는 제도에 의해서 구조화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 경찰 관료제에 대한 제도적 기제의 형성과 진화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주목했으며, 근대국가 전기(前期)에 해당하는 갑오개혁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한정하여 검토했다. 근대경찰 관료제에서 갑오개혁은 개화파의 주도적 역할과 구조적 유동성이 나타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일본의 방해공작이 있었지만, 정치행위자들은 을미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로를 유지하여 구조적 확대를 시도했다. 이러한 경 향은 광무개혁기에도 지속되어 구조적으로 자기강화가 나타났다. 근대경찰 관료제의 자기강화 속성은 개화파 관료와 군주의 대립구도 속에서 점증적으로 유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겹 현상과 재정향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근대경찰 관료제의 경로변화에서 ‘단절적 균형’은 의도적 경로이탈을 말하며 이 논문의 범위설정 이유이다. 경로생성의 하나는 독립적 외청의 시원(始原)인 갑오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기구의 확대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한 통감부 설치이 다. 경로창조의 주체는 다른데, 갑오개혁이 혼란한 사회상황을 반영한 정치행위자들의 자립적 선택이었다면 통감부 설치는 국내의 불안한 정치상황에 따른 타국의 강압적 선택이었다. 결과적으로 근대경찰 관료제의 진화과정은 합법적 토대위에 서 형성되었지만, 관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기회를 상실한 시기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olice bureaucracy in modern Korea using histori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among types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approach is a method on searching institutions in the historial context, the results of political interactions of actors at the upper echelon of bureaucracy appear structures formed by the institution. What this study really notice is to reconstruct the formation of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the evolution process. And then the scopes of the path change will be limited a former modern state in the period from the Kabo Reform to the Daeha Empire. The Kabo Reform in the modern police bureaucracy was a critical junctures that the leading role of the Gaehwapa and structural fluidity appeared. Despite all obstacles by Japanese, political actors tried to continue structural expansion by keeping original path throughout The Eulmi Reform. And the trend has constantly appeared self-reinforcement structurally during The Gwangmu Reform. Characteristics of self- reinforcement in the modern police bureaucracy remained incrementally the conflicting composition of the sovereign versus the Gaehwapa, a group of bureaucrat who pursued national civilization. And in the process, appeared layering and conversion phenomenon at the same time. Punctuated equilibrium means deliberate path declination in path change of the modern police bureaucrac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cope was established in this study. Path creation are two historic event; One is the Kabo Reform as the inception of a independent external agency, and the other is establishment of Resident-General to block expanded reproduction of its independent organization. The subject of path creation is different. The Kabo Reform was a independent choice that political actors reflected their social chaos. On the other hand, Establishment of Residency-General was a forced choice that other country intervened .because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was unstable. In the end, evolutionary process of the police bureaucracy in modern Korea was formed on the legal foundations, however,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lost the chance to grow steadily the quality of bureaucrats.

관료제에 대한 문헌적 소고 : 레드테이프와 그린테이프를 중심으로

이근영(Lee GeunYoung)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1

뇌물, 비리, 부정부패에 관한 사회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관료제의 부정적인 효과로 결론지으면, 규칙과 절차에 대한 관행으로 인한 레드테이프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료제의 역기능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료 제의 순기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관료 제를 대체할만한 조직 구조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부패의 원인 중 하나인 관료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부정부패는 관료 제의 병폐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의 사익 추구라는 욕심이 제도를 이용 함으로써 나타난 사회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관료제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관료제의 순기능인 그린테이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자정 능력을 부여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조직의 평가시스템의 투명성과 엄격함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다양성과 조직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조직의 견고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n general, the public tends to focus on the dysfunction of bureaucracy that understanding of social phenomena as bribery, corruption, fraud, and so on. Also, most of what they say is not a matter of bureaucracy itself, It will come in course rules and procedures. That is unintended phenomenon(red tape). As shown in previous studies, It is relatively few to discuss on favorable function. In unable circumstances to find an alternative organizational structure, we should to worry deeply corruption in an objective perspective. To not have originated bureaucracy itself, It is occurred due to private interests of the organization members and conspiring phenomenon called greedy. In this respect, instead of combat corruption, We would have to be a priority for grant derive the green tape of the ability to better institutions themselves. It must be accompanied transparency and strict in evaluation system of the organization. By doing so, It will be able to pursue a diversity and operational flexibility of the organization members.

기업과 시장의 구별짓기

배종훈(Jonghoon Bae) 한국인사조직학회 2013 인사조직연구 Vol.21 No.3

본 논문은 전통적 관료제를 자유주의적으로 재해석하고, 공감(共感)의 강박(强迫)이 지배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여전히 효율적인 경영제도임을 논증한다. 기업 혹은 관료제에 대한 일상적 이해는 근대적 관료제 그 자체에 대한 오독(誤讀)의 결과이고, 근대적 관료제는 Weber(1968)와 Taylor(1911)에서 설파된 대로 여전히 효율적인 경영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관료제의 본질은 (1) 리바이어던(Leviathan)과 같은 의사결정권의 집중화와 무관하며, (2) 직무의 완벽한 사전 설계와도 무관하며, (3) 이방인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행위의 표준화를 꾀하는 즉 일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1) 도덕률에 근거한 행위의 규율을 합리적 계산의 자유주의적 전통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한, (2) 잉여 소비를 가능케 하는 대량생산 기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3) 이방인과의 대규모 협업이 경제적 생산과 교환을 지탱하는 한, 근대적 관료제는 지속 가능한 생산의 형식임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관료제는 시장과 구별되는 근대적 제도이며 서로 다른 경제의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양자간의 공진화에 의해 근대성이 유지될 것임을 밝힌다. This study proposes that bureaucratic production, a mode of modern, capitalistic production, continues to work in an efficient manner in a contemporary market. In particular, this study begins with the observation that the mis-understanding of modern bureaucracy underlies new management techniques aimed at renovating obsolete managerial practices and sheds a new light onto the essence of modern bureaucracy by opting for perspectives from Max Weber and Fredrick Taylor. Moreover, it suggests that bureaucracy is a modern production mode distinct from the market and that for the very reason, the modernity of a contemporary society will be sustainable to the extent that the two distinct modes of modern production, i.e., the market and the firm, co-exist and thus co-evolve. The critics of the Weber-Taylorian bureaucracy (WT bureaucracy henceforth) have been proposing so-called new management techniques to the corporate world, which chases constantly after ever-growing profits in the name of competitive advantage and value creation. They do so either by disregarding the bureaucracy as a pre-modern mode of organizing exchange (Jensen & Meckling, 1976; Williamson, 1985), by lamenting it as the root of a pathological modernity (Roethlisberger & Dickson, 1939; Schumacher, 1979), or by diagnosing it as the inefficient execution of modern production (Hammer & Champy, 1993; Huselid, 1995). Despite the subtleties of their corrective measures, these new management techniques as presented so far have one thing in common: the enlarged autonomy of the individual as the modern self. Managerial practices that draw on theories such as self-determination theory (Ryan & Deci, 2000) or positive psychology in general demonstrate this tendency clearly. Of course, communitarian approach, one of the widely accepted new management techniques, objects arguably the concept of independent, self-governed individuals that are detached from their society (Adler & Heckscher, 2006; MacIntyre, 1981). Yet, it is equally true that even the communitarian self, well situated in social and cultural accumulation of past economic practices, is the modern self that seeks to reconcile his or her liberty of choice to the living world of cumulative social practices, namely, the history of a community. Whether new techniques endorse libertarianism or communitarianism, they all invite the concept of the modern self to their solutions and presume that the WT bureaucracy is a place reserved for Leviathan to exercise his power without consent and that it is not sufficiently modernized. This study however suggests otherwise.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as Mintzberg (1983) clearly illustrates, the WT bureaucracy has nothing to do with the centralization of decision rights, as opposed to a mistaken view of a one-man ruling company, which is commonly found in economic writings such as transaction cost economics and organizational economics (Aghion & Tirole, 1997; Alchian & Demsetz, 1972; Hart, 1990) and which Weber (1968) himself characterized as charismatic authority, distinct from rational authority or bureaucratic control. You may have a bureaucracy with a decentralized or centralized decision-making process. Rather, the essence of the WT bureaucracy is the standardization of behavior through the design of formal documents that codify the best possible working knowledge for a task in question as chosen and evaluated by a specialist, i.e., a manager. This standardization of the process (and in some cases the input as is found in collegial bureaucracy) sets the ground for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employees and the management, leaving the room for the gains of specialization, another source of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firm over the market contract. Second, unlike the criticism that the WT bureaucracy is too slow to adapt to contemporary, fast-changing modern economy, the WT bureaucracy remains to be effective and efficient even in the course of new pro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준섭 한국공공선택학회 2017 The Korean Public Choice Society Vol.5 No.1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은 본래 보조기관이어야 할 행정사무 부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분 담 업무에 의거해 ‘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중국 역사에 나타난 아전 독재의 경우를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문제점으로 아전공 화국, 훈련된 무능력, 파킨슨 법칙, 부패, 승진 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개 혁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채 비리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외부 개방 선발’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이 우리 국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간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높은 봉사 의식과 함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도 그 폐쇄적이며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여 지속적인 외부 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조항’도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In recent, the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has been played in a administration superiority. This led inevitably to a trained incapacity, an increase in public servants and corruption in the bureaucratic system. It needs to be reformed by not only adopting the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servants in order to avoid its closed and rigid structure, but also by modifying the current clause of ‘duty obligation’ in the Korean Public Servant Law. In this short paper, we aim to examine several problems from the present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and to propose an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준섭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안동대학교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 2017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Vol.5 No.1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은 본래 보조기관이어야 할 행정사무 부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분 담 업무에 의거해 ‘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중국 역사에 나타난 아전 독재의 경우를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문제점으로 아전공 화국, 훈련된 무능력, 파킨슨 법칙, 부패, 승진 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관료제도의 개 혁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채 비리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외부 개방 선발’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적 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이 우리 국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근간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 민에 대한 높은 봉사 의식과 함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 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도 그 폐쇄적이며 경직된 구조를 극복하여 지속적인 외부 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 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조항’도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In recent, the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has been played in a administration superiority. This led inevitably to a trained incapacity, an increase in public servants and corruption in the bureaucratic system. It needs to be reformed by not only adopting the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servants in order to avoid its closed and rigid structure, but also by modifying the current clause of ‘duty obligation’ in the Korean Public Servant Law. In this short paper, we aim to examine several problems from the present bureaucratic system in Korea, and to propose an open selection system of public officials.

朝鮮時期의 官僚制度 및 그 운영의 특성

오종록(Oh Jong-Rok) 한국사연구회 2005 한국사연구 Vol.130 No.-

An advanced central governing system centered around the king was established during the Chos?n dynasty to control the entire nation. However, a closer look at the system reveals that Chos?n was based on a hierarchical bureaucratic system which had the king at the top, followed by high and mid-level bureaucrats and then middle class individuals such as technicians, s?ri and hyangni (clerks). Many historical sources can be found which detail how rights and interests were distributed among the various members of the bureaucracy.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nation were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ir political and social status. The distribution of rights and interests in such a manner was regarded as being a well-balanced system. Therefore, the people of Chos?n did not perceive the corruption committed by members of the bureaucracy as being completely wrong, but as something that was to some degree natural. The notion of vested bureaucratic rights and interests was based on the absolute monarchial system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However, as the royal power began to weaken from the 16th century onwards, a new notion of those who should enjoy various rights and interests took root in which one had to belong not only to a privileged social class but hold an official government position. As a result, the yangban emerged as a privileged class during the 17th century. While these changes were proceding, the kwaj?n (科田, rank land) system, under which members of the bureaucracy were granted an amount of land that reflected their official rank, was first changed to the chikch?n (職田, official land) system and then eventually abolished. The amount of nokbong (祿俸, officials salary) was also gradually decreased and in essence existed in name only. Although membership in the bureaucracy was the only way for clans to preserve their social status, it became natural for members of the bureaucracy to use their status within the bureaucratic structure to safeguard their own rights and interests, given that the previous rewards for serving as a government official had all but disappeared. When such practices first emerged, the Samsa (三司, Financial Commission) enjoyed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when it came to its function of controlling corruption, However, from the 18th century onwards, the Samsa could no longer be counted on to control these corrupt practices. This study analyzed the Chos?n bureaucracy from the standpoint of the publics consciousness of corruption. The researcher's findings with regards to the characteristics of corruption within the management of bureaucratic institutions were different from those found in previous studies. Thes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hos?n was a kingdom which was based on agriculture, and in which agricultural products represented the main financial resource. The tools with which to redistribute state wealth, which was amassed from these agricultural products, had as their primary function the preservation of the royal family. In addition, within the niche in which these redistribution tools functioned, members of the bureaucracy, as well as the s?ri and hyangni class, were allowed to secure the resources they needed to ensure the continuation of their lifestyle. The degree of the rights and interests which each member of the bureaucracy enjoyed was heavily dependent on his social status and official rank. In conclusion, the central governing system of Choson was premised on the continuation of the feudal system.

제도적 압력이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권보경(權?暻),이경은(李卿銀) 한국정부학회 2021 한국행정논집 Vol.3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압력이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공·사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DiMaggio와 Powell(1983)이 제시한 세 가지 동형화 압력(강제적, 규범적, 모방적 압력)과 관료제적 조직구조(수직적 분화, 집권화, 공식화)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학을 대상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 유형의 제도적 압력 중 모방적 압력이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적 압력은 수직적 분화와 공식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집권화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제도적 압력과 관료제적 조직구조에 대해 공적 소유권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결과, 강제적 압력이 커질수록 계층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은 국공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모방적 압력이 커질수록 집권적 의사결정이 감소하는 현상은 사립대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서로 다른 제도적 압력에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설계할 때 국공립대학과 사립대에 대하여 차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institutional pressures on bureaucratic structure and examine sectoral differences in Korean universities. Institutional pressures consist of coercive, mimetic, and normative pressure suggested by DiMaggio & Powell(1983). The findings with the method of bootstrapping regression analysis show mimetic pressure wa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which had positive impact on vertical differentiation and formalization whereas negative effect on centralization. Moreover, there was a partial moderation effect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Coercive pressure induced more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in public universities than that of the private. In contrast, for private universities, mimetic pressure had more negative impact on centralization compared with public universiti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respond to different types of institutional pressures, furthermore imply sectoral difference may be considered in the situation of organizational policy and structural design.

고려 무신정권기 敎定都監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박재우(Park, Jae-Woo) 고려사학회 2015 한국사학보 Vol.- No.60

교정도감은 최충헌 부자를 죽이려 하였던 청교역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충헌이 희종 5년 4월에 영은관에 설치한 관료기구였다. 교정도감의 구성으로는 장관인 교정별감과 수취를 담당한 교정수획원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가나 국왕이 임명하는 관료였다. 특히 교정별감은 집권무신에게 임명하는 관직이어서 교정도감의 정치적 위상은 무신정권의 다른 지배기구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문서 행정을 담당한 문신도 있었다고 추정된다. 교정도감은 정치적 반대자나 모반자의 색출과 처벌, 정보 수집과 규찰, 그리고 죄인의 재산 몰수와 분배를 담당하였다. 또 관료기구라는 점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보내 인재의 천거를 요구하거나 청탁을 받아 지방 수령에게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庶事를 관장하였고, 재정원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교정수획원을 보내 수취와 수탈을 자행하였다. 이로써 교정도감은 무신정권의 政廳이 되었다. 다만 교정도감이 庶事를 담당한 것은 무신정권이 권력을 남용한 결과이며, 3성 6부의 관료제도를 제도적으로 통솔하면서 국정 전반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교정도감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집권무신의 권력행사의 통로가 다양하였기 때문이었다. 우선 집권무신의 권력의 출처는 그들이 보유한 군사력이고 정규 관직이나 교정별감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관료제도가 완전히 무력하였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권무신들은 재추, 이부와 병부, 어사대, 승선 그리고 상장군 등의 정규 관직을 얻어 정치적 지위와 권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료제도는 교정도감과 기능이 달라 서로 별개로 운영되었는데, 고려 국정운영의 최고 회의체로서 재추가 국가 중대사를 회의하던 재추회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교정도감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정방, 도방, 정방 등도 교정도감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교정도감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교정도감은 무신정권이 자의적으로 庶事를 관장하는 政廳이었으나 3성 6부의 관료제도나 정방, 도방, 서방 등과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들을 관할하거나 통솔하지 않았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은 집권무신은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른 교정도감, 정규 관직 그리고 정방, 도방, 서방 등의 다양한 기구를 각각 장악하고 권력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