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평등주의의 이론적 전개와 실천적 한계

김주현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2 法學論集 Vol.26 No.3

관계 평등주의는 분배 중심의 평등주의 논의가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등장하였다. 평등주의자들 사이의 지배적인 견해는 분배적 평등에 대한 아이리스 영의 비판이나 운 평등주의에 대한 앤더슨의 비판에서 관계 평등주의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관계 평등주의는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배나 억압, 차별이 없는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며, 모든 사람이 서로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이론적 방안으로는 평등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시민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영의 정치적 책임론과, 사회적 억압을 해소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보장하는 앤더슨의 민주적 평등, 공동 결정에서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셰플러의 평등주의적 심의제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관계 평등주의는 관계 평등 개념에 대한 적극적 정의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적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로 확대될 수 있으며,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더욱이 관계 평등주의 원칙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어 사회 제도와 개인의 행동에 적용되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평등주의의 실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개념을 구체화하는 이론적 작업이 필요하며 관계 평등주의적 제약이 뒤따르는 법제를 고안해 내는 법이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ional egalitarianism has proceeded with the criticism of distributive egalitarianism. The criticism is that distributive egalitarianism does not fully consider inequality in social relations. The dominant view among egalitarians believes that relational egalitarianism formed in Iris Young’s criticism of distributive equality and Anderson’s criticism of luck egalitarianism. Relational egalitarians pursue a kind of social relation in which everyone relates as equals, without any domination, oppression, or discrimination. Moreover, they suggest ways for everyone to relate to each other as equals. Some specific theoretical measures include Young’s political responsibility to strengthen citizens’ political responsibilities based on equal citizenship rights and obligations, Anderson’s democratic equality to resolve social oppression and ensure their capability as equal citizens, and Scheffler’s egalitarian deliberation constraints that consider everyone’s interests equally in joint decisions. However, there is a limit that relational equality is ambiguous and abstract as it does not offer a positive definition or constructive discussions of the concept of relational equality. Moreover,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can be applied to all human relations, making the principle inappropriate to be applied to social institutions and individual actions. Therefore, to overcome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theoretical work to embody the concept of social relations is required, and legal theory research devises a legal system followed by relational egalitarian constraints.

관계 평등주의를 통한 평등 원칙의 재구성

김주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1 No.-

In the recent debate on egalitarianism, there has been a growing focus on relational concepts, expanding the approach to equality beyond mere distribution. These theories emphasize a relational perspective and introduce new concepts. Consequently, equality is now understood not only as the distributive equality of material goods but also as equal social relations or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 Equal treatment is evaluated by shifting the focus on the way in which institutions distribute goods, rather than on the shares distributed by the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equality principle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aims to achieve equal social relations, surpass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liberal equality principles. It seeks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from social institutions to individual actions. While there are ongoing debates within the field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particularly regarding whether the content of the equality principle pertains to achieving relational equality or removing unjust social relations, discussions have emerged on how to concretize the distribution principle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Recently, Schemmel proposed a theory known as liberal relational egalitarianism, which offers a specific formulation of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by encompassing comprehensive power equality and non-domination. However, Schemmel's theory still exhibits limitations inherent to liberalism and lacks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traditional egalitarian principles. To reconstruct the existing principle of equ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as an egalitarian principle rather than a negative principle centered on the removal of unjust social relation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Moreover, to realize relational equality, it is crucial to present distribution principles that differentiate from traditional distributive equality principles and establish an equality principle that aims for equality itself rather than equality as a premise of liberalism. By doing so,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relational egalitarianism can be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applied to address contemporary issues of inequality. 최근 분배냐 관계냐를 둘러싼 평등주의 논의에서 관계적 개념을 목표로 하는 이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평등에 대한 접근을 분배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라는 관점과 개념으로 새롭게 확장한다. 이에 따라 평등은 물질적 재화의 분배적 평등을 넘어 평등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질로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평등한 대우는 제도가 분배한 몫이 아니라 제도가 재화를 분배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판단되었다. 특히 관계 평등주의의 평등 원칙은 기존의 자유주의의 평등 원칙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평등한 분배보다 사회적 관계의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며, 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도에서 개인 행동으로 확장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관계 평등주의 진영 내에서는 여전히 관계 평등 원칙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 평등 원칙의 내용이 관계 평등 실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사회적 관계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 존재하며, 관계 평등주의의 분배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슈멜이 관계 평등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유주의적 관계 평등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평등 원칙을 포괄적인 권력 평등과 비지배로 구체화한다. 그러나 슈멜의 이론은 여전히 자유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평등주의 원칙과 차별점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평등 원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아닌 평등주의적 평등 원칙으로서 관계 평등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사회적 관계의 제거를 통한 소극적인 평등 원칙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 평등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관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분배 원칙을 기존의 분배 원칙과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자유주의의 전제로서의 평등이 아닌 평등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평등 원칙을 확립한다면, 관계 평등 원칙은 현대의 불평등 문제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평등주의가 분배 평등주의에 제기하는 비판과 분배 평등주의의 대응

주동률(Dong-Ryul Choo) 한국철학회 2024 철학 Vol.159 No.-

의료 정의와 평등주의 - 운, 관계 평등주의를 중심으로

김주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2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6 No.1

The theory of justice in health is a theory of justice developed around the distribution of limited medical resources. The theory of justice in health was also strongly influenced by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which is considered the pillar of contemporary justice theories. Accordingly, several theories formed around the idea of the just healthcare system, among which was the egalitarian just healthcare theory. Egalitarian theory has evolved from strict egalitarianism into several theories, one of which is luck egalitarianism. Founded upon a moral intuition that individuals’ shares of the distribution should not be unfairly influenced by luck beyond their control, luck egalitarianism suggests a way to offset the differential effects of luck in distribution. In particular, luck egalitarians advocate for eliminating the effects of brute luck, not all luck. However, luck egalitarianism faces harsh objections by insisting on the responsibility of patients who have not adequately cared for their health. Critics regard the luck egalitarianism’s view on patients’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illness as harsh and unjust. In defense of justice in healthcare according to luck egalitarianism, Segall proposes a new concept of brute luck as an outcome that would be unreasonable to expect the agent to avoid. This adjusts the scope of personal responsibility to allow for a more persuasive application of luck egalitarianism in the healthcare field. Meanwhile, relational egalitarianism, a school of thought that explores equal relations among citizens, added to the discussions of justice in health and expanded its paradigm. Relational egalitarianism purports that the just health paradigm should shift from the equal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to equal relations among citizens as equals. Relational egalitarianism focuses on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 among citizens and the ways in which medical institutions treat citizens. Relational egalitarians call for eliminating unjust social relationships, such as domination,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in health and healthcare. They regard members of society as citizens that can relate to others as equals, not only as entities distributed with equal amounts of medical resources. Relational egalitarianism pursues the ideal of equalizing relations between citizens in health and healthcare. Relational egalitarianism can manifest itself when these ideals are reflected in the healthcare system. Egalitarian theories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problem of inequalities in health, a subject heretofore dominated by liberalism, through a new lens,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new egalitarian model of justice in health and healthcare. 의료 정의론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한 정의 이론이다. 의료 정의론도 현대 정의론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의 정의론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의료 분배 체계가 정의로운가를 중심으로 여러 이론이 형성되었다. 이 중 평등주의 의료 정의론은 엄격 평등주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였다. 운 평등주의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운에 의해 분배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도덕적 직관에서 출발하여, 분배 에서 나타나는 운의 차등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때에도 운 평등주의자들 은 모든 운의 차등적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택운의 차등적 효과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운 평등주의는 질병에 책임 있는 사람은 그 질병에 대해 전부 개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너무 가혹한 결론을 이끈다. 이 같은 가혹한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운 평등주의자 세갈은 운 평등주의적 분배 체계를 의료 영역에서 옹호할 수 있도록 비선택운 개념을 새롭게 제안한다. 그는 비선택운을 행위자가 회피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결과로 이해한다. 이는 의료 영역에서 운의 평등을 실현 하기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개인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설득력있는 운 평등주의 의료정의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있다. 한편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분야에 적용되어 의료 정의론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쳤다.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정의론의 패러다임이 의료자원의 평등한 분배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영역에서 시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질과 의료제도가 시민들을 대우하는 방식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의료 영역에서 나타나는 지배나 억압, 차별과 같은 부당한 사회적 관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을 그저 동등한 양의 의료자원을 분배받는 객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 맺을 수 있는 개개의 주체로 설정한다. 관계 평등주의는 의료 영역에서 시민들 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는 이상을 추구하며, 이러한 이상이 의료체계에 반영될 때 평등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평등주의 의료 정의론은 자유주의 의료 정의론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평등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의료 불평등 문제를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평등주의 의료 정의론의 모델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대 평등주의 이론의 발전

김주현 한국법철학회 2020 법철학연구 Vol.23 No.2

This paper offers a systemic account of contemporary egalitarianism as a new ideological basis, in order to expand the existing discussions on equality. To begin with, I analyze John Rawls’s A Theory of Justice. Contemporary egalitarianism has developed from the details of Rawls’s justice theory and differentiated into various types. There are some features of egalitarianism described in A Theory of Justice: Rawls’s observation that distribution is the main subject of justice, identifying the cause of inequality with the arbitrary of luck, proposing the difference principle as an egalitarian principle to overcome the inequality. These features have been developed into three types of contemporary egalitarianism: luck egalitarianism, radical egalitarianism, and relational egalitarianism. First, luck egalitarianism inspired by Rawls’s emphasis on his idea of the arbitrariness of luck as the cause of inequality, endorses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 choices and the redistribution of luck. Despite their differences in details of the discussions, various luck egalitarians commonly suggest some ways to neutralize the differential effect of such arbitrary, unchosen luck, rather than to eliminate the very cause of the unchosen luck. Next, radical egalitarianism commenced with the criticism of Rawls’s difference principle. Radical egalitarians criticize the difference principle for neglecting the inequality of social classes and the injustice of exploitation. They have developed egalitarianism with the goal of equal social benefits and burdens, based on socialist theory. Radical egalitarians insists that equality be pursued on the basis of a community principle such reciprocity and solidarity. Finally, relational egalitarianism has also been proceeded with the criticism of Rawls’s theory. The criticism is that Rawls’s theory does not take fully into account inequality in social relations. Relational egalitarians pursue a kind of social relation in which everyone relates as equals, without any domination, oppression, or discrimination. This kind of relational equality based on political equality, and provides us with the means to enable everyone to relate one another as equals. These three types of egalitarian theories will extend the existing discourse of equality in that they offer various subjects and perspectives on equality and show another possibility of new equality. 이 글은 기존의 평등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이념적 기초로서 현대 평등주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 평등주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의 정의론을 분석한다. 현대 평등주의는 롤스 정의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여 발전하였다. 롤스 정의론에서 평등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부분은 분배를 정의론의 주제로 본 부분, 불평등의 원인을 자연적 사회적 운으로 파악한 부분,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평등 원칙으로서 차등 원칙을 제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대 평등주의 이론의 세 가지 유형, 운 평등주의, 급진 평등주의, 관계 평등주의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운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는 롤스가 불평등의 원인을 운의 자의성을 반영한 사회 제도로 파악한 점에 영감을 받아 선택에 따른 개인 책임과 운의 재분배라는 핵심 주장을 발전시켰다. 운 평등주의자들은 세부적으로 이론의 내용을 달리 구성하지만, 공통적으로 운의 원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운의 차등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평등의 척도를 제시하고 운의 재분배 방안을 고안한다. 다음으로, 롤스의 차등 원칙에 대한 비판에서 급진 평등주의(radical egalitarianism)가 발전하였다. 급진 평등주의는 차등 원칙이 사회계급의 불평등과 착취의 부정의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하며 사회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적 대안에 근거하여 사회의 이득과 부담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분배 원칙을 제안하고, 사회주의적 공동체의 호혜성과 협력, 연대를 바탕으로 평등주의 사회를 실현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평등주의(relational egalitarianism)는 롤스의 정의론이 분배적 평등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발전하였다. 관계 평등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기 위해 지배나 억압, 차별이 없는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적 평등의 보장을 제안한다. 이러한 세 유형의 평등주의 이론은 평등에 대한 다양한 논점과 시각을 제공하고 새로운 평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등 담론을 확장할 것이다.

비폭력의 힘과 평등주의 상상계 : 주디스 버틀러의 비폭력 윤리학

조현준(Hyun June Cho) 한국비평이론학회 2021 비평과이론 Vol.26 No.1

주디스 버틀러의 『비폭력의 힘』은 취약성, 불안정성, 박탈을 겪는 삶의 소수자가 상호의존의 방식으로 연대해 비폭력 저항을 실천하고 인본주의의 보수화를 피하면서 현실의 당면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한다. 2001년 9/11이후 몸의 취약성과 감정의 관계성에 주목한 버틀러는 인간의 공통 토대를 근본적 취약성에서 찾는다. 취약성은 권리의 차등적 분배인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연대의 가능성, 즉 정치적 행위주체성이자 그에 대응할 윤리적 반응이 될 수 있다. 취약한 몸의 집단이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집회의 수행성은 폭력에 비폭력적으로 대항할 힘이자 윤리-정치의 결속점이다. 버틀러는 인간의 몸의 취약성,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성, 탈규범적 사유의 확대, 그리고 폭력에 대항하는 비폭력 주장을 통해 주체의 공격성이 윤리적으로 표명되는 정치 윤리를 세우고자 한다. 『비폭력의 힘』은 평화 시위, 집회, 거리와 네트워크의 연대를 통해 비폭력의 방식으로 폭력에 저항하면서 현실 정치에 토대한 새로운 윤리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비폭력의 힘은 약자를 대변할 힘이고 삶의 가능성, 애도 가능성, 정의 가능성을 높일 사회정치적 힘이다. 비폭력 운동이 근본적 평등주의의 이상에서 작동할 때 살기 좋은 삶과 애도 가능한 죽음에 대한 동등한 주장이자 비폭력 정치와 윤리의 근간이 될 수 있다. 비폭력은 행위 실패가 아니라 삶의 주장이며, 인간의 근본적 공격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 심리 기반에 있는 애증의 양가성으로 발산하는 적극적 힘이다. 비폭력의 정치적 힘은 체계의 폭력이 자기 본질을 감추려는 책략을 드러내고 그것에 맞서는데 있으므로 비폭력 저항은 수동적 침묵이 아니라 저항과 변혁의 능동적 힘이다. 비폭력은 너와 나의 상호의존성에 근간한 ‘평등주의 상상계’를 전제할 때 그 불가능한 상상에서 실천적 동력을 가져올 수 있다. In The Force of Non-violence, Judith Butler seeks to find an ethical solution of non-violent resistance to contemporary political issues of minorities suffering from bodily vulnerability. Vulnerability can be not only the differential political distribution of rights but a basis of common ethical solidarity to overcome it. This essay examines the force of non-violence in the performativity of an assembly in public places, combined with a group of exposed vulnerable bodies against systemic violence. The Force of Non-violence attempts to set up a new ethics of nonviolence and asserts that nonviolence is less a failure of action than a physical assertion of the claims of life, mired in ambivalence and aggression. Nonviolent resistance is not passive silence but an active force of resistance and transformation as the ethico-political bind. A strength of nonviolence emerges from the power of the weak to establish existence, to achieve grievability, and to insist on the possibility of justice. When nonviolent movements work within the ideals of radical egalitarianism, it could be the equal claim to a livable and grievable life. An egalitarian imaginary, which is an imagined, open-ended, tenuous solidarity grounded on human interdependency, insisting that all lives can and must be equally valued, is required for such an ongoing struggle of non-violence. An egalitarian imaginary is unrealistic but a way of bringing another reality into being.

부동산 공․경매절차에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 간 합리적 관계

이찬양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3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9 No.1

Recently, compulsory collection due to non-payment of pertinent tax by landlords is rapidly increasing. As a result, the problem that the lessee, especially the person with the leasehold right, cannot collect the deposit for the leasehold right is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However, this problem occurs similarly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as well as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In the past, during real estate public auctions, it was not much of a problem that the relevant tax preceded the leasehold deposit refund claim. However, today, by abusing this point, a group of charter deposit fraud groups, such as the so-called ‘Villa King charter fraud case’, are organized and active. As a result, numerous deposit victims are being mass-produc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time has come to review a reasonable adjustment between the leasehold deposit and the relevant tax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ss. In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dur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reasonable adjustment in the order of tax and lease deposi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addition of principle of priority to the creditors. It is to give a certain element of preference to the egalitarianism in the current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the exception of seizure first-come, first-served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It is most reasonable to adjust the rankings of the relevant tax and rental deposit to which the priority principle is applied as follows. In the real estate public auction procedure, if the order of rental deposit, mortgage, and pertinent tax is set, it is reasonable to adjust in the order of first-priority rental deposit, second-priority tax, and third-priority mortgage. In addition, if the order of rental deposit, tax, and mortgage is adjusted in the order of claim auction and procedure, it is reasonable to adjust in the order of first order rental deposit, second tax, and third rank mortgage. It is reasonable to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ntal deposit and the tax as above, and if such a relationship is established, the unconditional priority principle of tax on the rental deposit can be more stable.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system, reasonable adjust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nd the rental deposit can be reviewed through the national tax delinquency inspection system (provisional plan). If there is no change in the landlord, first, it is appropriate for the lessee not to allow the lessee to inspect the lessor's tax during the 'period from the date of the lease contract to the start of the lease', but from the time 'before the lease contract'. Second, as a result of the lessee inspecting the lessor's national tax at the time 'after the date of the lease contract', there may be cases in which extreme damage to the lessee's rental deposit is expected. In this case, the lessee should also consider ways to reasonably terminate the contract with the lessor. If there is a reason for changing the landlord, th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dure for real estate should introduce a system for viewing national taxes and tax arrears that can be viewed by lessees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landlord. Only under such a system, it is reasonable that the national tax and the tax arrears for the lessor take precedence over the rental deposit. Improvement of the subrogation system of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should also be reviewed to adjust the reasonable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rental deposit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system. In other words, in case the date of the tax is later than the date of the lease deposit in the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procedure, the existing method of preventing the tax from taking precedence over the lease deposit is first applied. In this case, if the lessee is damaged by taxes that are later than the rental deposit date, the Housing and Urban Gu... 최근 임대인의 당해세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 중 특히 전세권자의 임대차보증금 미회수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비단 이 문제는 부동산 공매절차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공․경매 시 당해세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앞서는 것이 그리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점을 오히려 악용하여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등 임대차보증금 사기단이 조직화되어 활동하는바, 수많은 임대차보증금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과 당해세 간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 순위의 합리적 조정은 우선주의 요소의 가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행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평등주의 및 부동산 공매절차에서의 압류선착주의 예외에 관해 우선주의 요소를 일정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주의 요소가 가미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일응 합리적이다.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저당권, 당해세 순위로 설정된 경우 1순위 임대차보증금, 2순위 당해세, 3순위 저당권 순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당해세, 저당권 순위로 설정된 경우 1순위 임대차보증금, 2순위 당해세, 3순위 저당권 순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대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는 위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관계가 설정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당해세의 무조건적 우선원칙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 공․경매 제도에서 국세 및 당해세 체납열람제도(가안)를 통해서도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 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임대인 변경이 없을 시 첫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의 국세 및 당해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이전’ 시기부터 임대인의 국세 및 당해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일 이후’ 시기에 임대인의 국세 및 당해세를 열람한 결과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에 극도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임대인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는 ‘종래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 및 당해세 체납열람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에 대한 국세 및 당해세 체납액은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동산 공․경매 제도에서 당해세와 임대차보증금의 합리적 관계 조정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제도의 개선도 검토되어야 한다. 즉, 부동산 공․경매 절차에서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대차보증금보다 늦을 경우 기존처럼 당해세가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적용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순위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로 인해 손해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대위변제 액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위변제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임대차보 ...

씨부라파와 후대 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생태주의 연구

최난옥(Choi, Nan-oak)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9 외국문학연구 Vol.- No.35

씨부라파와 후대 작가인 쎄니 싸오와퐁, 찻 껍찟띠, 그리고 윈 리어우와린의 소설에 나타난 생태주의란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갖는 유기적 관계론이며 자연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것은 곧 인간사회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다. 또한 씨부라파의 생명존중사상의 후속담론은 평등사상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인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사상이다. 이 평등의식은 각 지역의 특성과 개개인의 자유의사가 얼마나 존중되느냐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 공동체의 윤리는 자연생태계 전체의 윤리에도 적용된다. 이것이 강자의 논리에 의해 무시될 때는 다양한 저항의식으로 표출되었다. 생명사상은 무생물의 활성화로 영역이 확대되는 현상을 보인다. 다만 무생물은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인간의 기억체계 속으로 융합될 때 활성화된다는 제약이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듯 영원한 것이 없이 무상하다는 논리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생태주의에 있어 인간이 고민해야할 핵심문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태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 하는 치열한 실존의 문제이며,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생태계를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ecological aspects in the novels of Sriburapha and the following authors like Seni Saowapong, Chart Kobchitti, and Win Lyovarin are the concepts of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e and the human beings focused on the sense of unity, as well as the concepts of ecosystem damages which have been done rashly by human beings being considered as the destruction itself of human society. In addition, the following discourse which Sriburapha emphasizes the idea of respect for the life in his works can be regarded as the equality, that means every human being is equal and free. This idea of equality shows that it is very important for an individual free will and the regional aspects to be respected by the human beings. In this sense, the ethic of mankind can be applied to the ethic of the ecosystem. When the ethic was ignored by the logic of the strong, various aspects of the ethic were expressed as the forms of resistance. The idea of respect for life can be applied to the world of lifeless things. But in the case of nonliving things, they are concerned when they are sympathized with the systems of human memory. As the life of human beings is limited, everything should follow a view of life as something transient and empty. Accordingly, the heart of the ecology that we should consider is how to live and how to close our life harmoniously not to cause a damage to the ecological environment. In conclusion, since the ecology is viewed in the light of human mind, human beings are in the heart of the existence as well as ecology.

포스트휴머니즘과 현상학: 브라이도티의 ‘관계적 주체성’ 개념과 후설의 ‘모나드공동체’ 개념 비교를 중심으로

박인철 철학연구회 2024 哲學硏究 Vol.- No.145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위상과 의미에 대해 새롭게 고찰하면서 전통적 휴머니즘에서의 인간관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현대의 기술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포스트휴먼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기존의 휴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포스트휴먼의 존재의미를 인간과 비인간과의 혼합적 관계 속에서 찾고자하는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머니즘 이론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현상학은 주체와 세계와의 긴밀한 관계성에 기반해 이 세계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브라이도티의 이론과 그 구조와 형식면에서 공통성을 보이며, 브라이도티 이론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낸다. 특히 후설의 모나드공동체 이론은 모나드 개념을 통해 모든 존재 간의 긴밀한 연관성과 공동체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이도티 이론과의 근접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녀의 이론을 방법론적으로 보완하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심화,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후설과 브라이도티는 방법론적 관점과 태도의 면에서 공감대를 지니며 향후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공통의 토대를 공유할 수 있다. Posthumanism seeks to establish a concept of the posthuman that is entirely different from the view of humanity in traditional humanism by newly examining the status and meaning of humans appropriate for this era in the modern technological era. Braidotti’s posthumanism theory takes a critical attitude toward traditional humanism and tries to find the meaning of posthuman in the mixed and relational subjectivity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From the perspective of phenomenology, it would be meaningful that Braidotti initially sought to find the meaning of huma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e world. Phenomenology is similar to Braidotti’s theory in that it reveals the meaning of the world based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world. So, there is a clear connection between Husserl and Braidotti in terms of structure and form. In particular, Husserl’s theory of community of monad(Monadengemeinschaft) shows a deep closeness to Braidotti’s theory since it reveals the close connection and communality between all beings from various angles through the concept of monad similar to her theory, and at the same time, it can methodologically complement and further specify her theory. Therefore, Husserl’s concept of community of monad can be considered a good base to deepen and broaden Bradidotti’s theory of relational subjectivity. In this respect, Husserl and Braidotti have common ground regarding methodological perspectives and attitudes and can share a common foundation for productive discussions in the future.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김경화(Kim Kyong Hwa) 한국가족학회 2014 가족과 문화 Vol.26 No.4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142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 및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응지원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가 제시되었다. 사회권보장정책 인식에 대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 진보-보수 성향, 다문화사회 인식, 평등주의 태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대정책 인식에 대해서는 다문화사회 인식,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 학력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차별배제정책 인식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그 다음 다문화사회 인식이 영향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논문의 함의를 제시하며,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olicie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 related variables among the professional staff members. There were female 142 subjects who worked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s center as a professional staff member.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with cronbach's α, Pearson's correlation,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and stepwise regression.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with female marriage immigrants was significant factor explaining the perception of adaptation support policies among the professional staff members. Their relationship with Female Marriage Immigrants was the strongest factor explaining the perception of citizenship right policie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progressive attitude and egalitarian attitude were significant factors explaining the above perception type in sequence. The perception of affirmative action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was influenced by th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the relationship with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 education levels in sequential order. To explain the perception of policies for differential exclusionary policies, factors of the family income and th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came into greater prominenc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erms of policie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