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의 허용범위

김준성(Kim, Jun 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40 No.-

오늘날 과학적 채증의 발달에 의하여 과학적 증거는 실체진실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반면 과학적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만 하면 다른 증거들보다도 법관의 증명력 판단에 우월한 증거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가 형사재판에서 오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실체진실주의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엄격한 증명으로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형사실무에서 과학적 증거의 이용은 계속 증대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과학적 증거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서 허용된다고 언급할 뿐 과학적 증거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과학적 증거의 허용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형사실무에서 증거능력으로 허용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뢰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한 후,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적 증거가 형사실무에서 증거능력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과학적 증거는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리고 법관의 증명력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허용범위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라면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판단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과학적 증거의 허용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에 입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oda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evidence-gathering techniques, scientific evidence has become helpful in discovering substantive truth. In spite of it’s own advantages,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at if only we might admit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scientific evidence, it could get superior value as evidence to other evidence or to the judgement of a judge’s evidentiary proof. When this scientific evidence is abused or misused, it could result in the opposite conclusion against substantive truth.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of course, judges, by their own reasonable judgement, could judge whether scientific evidence might hav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firm evidence. In a practical criminal case, the use of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on the rise, but the Supreme Court has not suggested concrete permitted limit in scientific evidence, and only have said that it can be permitted as evidence only when a certain kind of condition is added. And there are no written provision about the permission of scientific evidence in our current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onsidering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I tried to suggest a reasonable standard of how scientific evidence might be permitted in a practical criminal case. To do that, I reviewed the existing discussion which is about the allowableness and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And then I analyzed the preced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I concluded that, in a practical criminal case, permitted limit or range in scientific evidence needs to be accepted by a strict or firm standard. In other words, scientific evidence could, in it’s way of reasoning, be justified, and could, by it’s reasonable justification, be admitted as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could not be leave a reasonable doubt in judges making their decisions. And permitted limit or range in scientific evidence might be used as an advantage to the accused, but if it is not advantageous to the accused it might be used as the standard of whether it could be evidence or not, as circumstantial evidence. In addi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 would say that permitted limit or range in scientific evidence should be legislated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범죄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에 관한 연구: 과학적 증거의 증거가치와 과학적 신뢰성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권창국 한국범죄심리학회 201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6 No.3

Today, it i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to use scientific evidence or forensic evidence as large scale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Generally speaking, the aim of using scientific evidence in criminal cases is laid in; first, changing the form of criminal investigation mainly not by using testimonial evidence but by using real evidence, for due proces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econd, insuring reasonableness in facts finding procedure, etc. But there is the most important premise to have positive function of scientific evidence activated. That is, it is the problem of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Fact finders(Jury or Judges) as layperson not as expert of science can be led to erroneous direction by malfunction of scientific evidence, because of the tendency of layperson to overestimate perfectness of science and shortness of ability to understand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background aspects of evidence. So, the exact estimation of evidentiary reliability(screening junk science) is core problem in scientific evidence. In this study, I tried to introduce the criteria of estimating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including psychological and the other social scientific evidences) and forms of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unique situ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trial in Korea. in conclusion, I have proposed dual standard for relia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as a requisite of admissibility. That is, to prosecution, appling conservative standard, the other side, to defendant or suspects, we can apply more liberal standard. The basic of this logic is located in; first, making a gap in estimating the admissibility of forensic evidence between prosecution and defendant or suspect, the inferior defensive ability of defendant or suspect can be restored. So, we can realized substantial adversarial system in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Second, this dual standard can be supported by constitutional principle like as, estimation of innocence until decision of guilty, guarantee of sufficient defensive opportunity to defendant, and so on. third, this consideration is on the hard fact of Korea that usually, defendants or suspects are short of opportunity to access to forensic experts & facilities by problem of economic or other reasons, comparing to prosecution or police, and there is short of a pool of neutral forensic experts & facilities. etc. And in estimating the weight of scientific evidence, I have proposed that scientific evidence has not to be used independently for personal identification, in stead, has to be used with other evidence, simultaneously. 과학적 수사기법내지 과학적 증거는 사실판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백등 진술 증거에 집중한 수사방식에서 객관적 물증을 중심으로 한 탈 자백적 수사방식으로 패턴변화를 유발시킴으로써,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소위 CSI 효과로 지칭되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 증거는 배경지식이나 관련 판단능력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의 사실판단주체에게 '막연하지만 절대적 신뢰감(hallucination of scientific reliability or soundness)'을 주게 됨으로써, 결정적 오판원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결국, 과학적 증거의 활용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활용모델, 특히 증거법적 판단절차를 통해 사이비 과학(junk science)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의 설정이 핵심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 및 형사공판실무 과학적 증거가 활용되는 사례의 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학적 증거를 활용하기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는 사실 상, 수사기관에 집중,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은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하겠다. 결국, 적정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활용모델 내지 증거법적 가치판단의 기준은 피의자, 피고인의 접근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여부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이비과학의 유입을 적절히 제어하여 오판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과학적 증거 일반에 내재된 신뢰성 판단문제를 증거법적 판단과정을 통해 어떻게 여과할 수 있는가 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에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의 수사 및 공판실무에 적합한 증거법적 가치판단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소고

김종호 ( Kim Jong-ho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7

소송절차에서 과학적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법관과 변호사 모두에게 기술적으로 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이 과학적 증거에 직면 할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외투를 착용한 개인이 제기한 매우 설득적인 과학적 설명 중에서 증거선택을 해야 하는 과제 때문이다. 과학적 증거를 다루는 사법부의 불편함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최근 몇 년 동안 전문가의 과학적 증언이 대두되면서 증가했다. `전문가`에 대한 논쟁이 늘 그랬듯이 199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 Inc.의 결정에 따라 과학적 증거와 기술적 증거의 허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판사의 역할은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연방대법원은 Frye v. United States에서 처음 발표된 과학적 증거를 평가하기 위한 70년이나 된 시험을 폐기해야 했다. 단순한 Frye의 기준에 따라 사실심 법원은 전문가 증언의 증거로서의 허용 가능성 판단이라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의 방법이 관련과학자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 지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그리하여 근거가 되는 과학의 취약성이나 전문가 자격에 기인한 결함, 배심원에게 부여된 문제의 중요성 모두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Daubert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임신한 산모가 메스꺼움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한 약품이 태아에게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가 제출한 연구 방법론의 과학적 타당성이었다.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연방대법원은 Frye 기준이 연방증거법 제702조의 개정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으며 일부 다른 접근법을 따랐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새로운 혹은 과학적 증거에 직면했을 때 재판관은 `전문가의 증언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 놓여 있고 당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지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관은 신뢰성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의 증언을 포함하여 다양한 출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증거가 신뢰성 심사를 통과하는지 여부는 재판관의 결정에 따른다. 비록 Daubert 사건의 대다수 의견의 언어가 재판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적 방법의 기원을 통해 과학지식의 신뢰성을 결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재판관에게 증거의 허용 가능성을 결정할 때 최소한 다음 4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판시했다. (i) 이론 또는 기술의 심사 가능 여부, (ii) 제안된 작업이 동료평가에 종속되는지의 여부, (iii) 오류율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iv) 문제의 방법이 널리 받아 들여 지는지 여부 등이다. 과학탐구의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사법제도는 관련성과 신뢰성의 안전장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도록 계속 도전받게 될 것이다. 사실심 재판관의 자격은 문지기이자 증거능력의 기준의 정의자(定義者)로서 비록 익숙지 않은 분야일지라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유지된다. 이러한 도전이 충족되지 않는 한 사법제도는 현대형 소송과 최신 법과학 기술의 요구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The emergence of genetic science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at both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vels of litigation. The use of scientific proof in a forensic setting has proven problematic for both judges and attorneys because most of them are not technically trained. Much of the difficulty encountered by courts when facing scientific evidence lies not in a lack of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science but in the task of choosing between competing scientific explanations tendered by individuals who seek to wear the mantle of experts. Judicial discomfort in handling scientific evidence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with the emergence of scientific testimony offered by experts whose availability and malleability have earned them the sobriquet of hired guns. Just as the controversy over roving experts was at its height, the role of judges i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and technical evidence was made more difficult by the 1993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 Inc., which abolished the seventy-year-old test for evaluating scientific evidence first pronounced in Frye v. United States. Under Frye`s simplistic teaching, trial courts, when faced with a challenge to the admissibility of expert testimony, determined whether the expert`s methods were generally accepted in the relevant scientific community. If so, the evidence was admitted with any deficiencies attributable to either the frailty of the underlying science or the expert`s qualifications, both matters of weight for the jury. The underlying evidentiary issue in Daubert was the scientific validity of the methodology of studies offered by the plaintiffs to prove that a drug used by pregnant mothers to control nausea could cause birth defects. In considering that matter,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ruled that Frye did not survive the enactment of Federal Rule of Evidence 702, and some other approach was necessary. A majority of the Court then ruled that when confronted with novel or scientific evidence, the trial judge must assume the role of gatekeeper to ensure that the expert`s testimony both rests on a reliable foundation and is relevant to the task at hand. In discharging the reliability task, the trial judge may use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the testimony of experts. However, ultimately it is the trial judge`s decision whether the evidence passes the test of reliability. Although the language of the majority opinion in Daubert appears to confer broad discretion on trial judges, it emphasizes the need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its origin in the scientific method. To that end, the Supreme Court directed trial judges to consider at least four factors when determining admissibility: (1) whether the theory or technique can be tested, (2) whether the proffered work has been subjected to peer review, (3) whether the rate of error is acceptable, and (4) whether the method at issue enjoys widespread acceptance. As areas of scientific inquiry advance, the judicial system will be challenged to accommodate this new knowledge while not abandoning the safeguards of relevancy and reliability. Both trial judges, as gatekeepers of admissibility, and appellate judges, as definers of the standards of proof, will be required to acquire new learning in fields unfamiliar to them. Unless these challenges are met, the judicial system may find itself unable to cope with the demands of modern litigation and the latest forensic techniques.

형사절차상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 Kang Wu Y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1

비교적 낮은 과학적 엄밀성을 지닌 사회과학적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법정에서는 단지 과학계에서 승인된 고도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과학만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버트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연구 또한 경성과학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검증가능성, 출판 및 동료심사, 오류율, 일반적 승인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증거가 형사절차의 특정한 국면에 현출되는 것이 적절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적 증거의 방법론에 대한 도버트 식의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관련성 기준을 고려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성 기준은 일면 도버트 기준에 비하여 해당 전문지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성질을 지녔다. 사회과학적 증거의 타당성과 유효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유보된 상태로 남게 되면,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판단은 절차의 역동성하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절차참가자들의 역할을 종합하여 해당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probative value)이 불공정한 효과(unfair prejudice)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강간피해자 처한 심리적·사회맥락적 정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 피학대여성증후군이나 강간외상증후군과 같은 사회과학적 증거를 현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Even social scientific evidence that hold low scientific value can be helpful to prove the fact in issue in the criminal process. It is not true that only science with high accuracy can be used in a court. Most of all, the Daubert-standards posit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n be applied to a social scientific evidence to determine its admissibility. Some social sciences rely on the methodology commonly held in hard science. Therefore, the Daubert`s factors, such as testability, publication and peer review, error rate, general acceptanc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cide whether it is proper to admit a particular social scientific evidence in a cour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evancy standard when the Daubert standards cannot be applied to a methodology of a scientific evidence in issue. In contrast to Daubert standrads, the relevancy standards indirectly assess validity of methodological aspects of a social scientific evidence. When a review of validity of a scientific evidence is put aside, the consideration of a scientific evidence will be placed on dynamics of a process. In this case, after considering all participants` opinions in the process, the admissibility of the social scientific evidence can be determined with striking balance between probative value and unfair prejudice. In this sense, some clinical evidences, such as battered women syndrome and rape trauma syndrome, can be admitted to sufficiently support a female defendant`s right and to more clearly understand socio-psychological context of a rape victim.

과학적 증거의 무결성 보장을 위한 증거법적 개선방안 - DNA정보수집에서의 보관의 연속성과 무결성을 중심으로 -

김혜경(Kim, Hye-Kyung)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2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4 No.2

과학적 증거가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서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가에 관하여 논의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과학적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전제조건으로서의 증거의 무결성 보장이다. 과학적 증거의 무결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결성의 보장이 직접적으로 증거능력의 기초되는 사실로써 증거능력 인정유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적극적 사실들에 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다시 이에 관한 선결문제로써 무결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최근 과학적 증거의 보관상 미비 또는 허점으로 인하여 증거가 오염되거나 관리과정에서 교체되거나 조작됨으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 몇 가지 국내외적인 사례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무결성 문제는 디지털 포렌식 영역에서는 이미 기술적․법적 영역에서 많은 연구와 성과를 도출해 내었지만, 상대적으로 유전자분석의 영역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과학적 증거의 활용의 전제조건을 살펴보고(Ⅱ), 무결성 보장을 위한 증거법적 논의를 특히 유전자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한 후에(Ⅲ), 과학적 증거분야를 통괄하여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된 증거법적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Scientific collection of material evidences has gained attention in terms of the utilization and importance as it produce evidences with persuasive advantages to reinforce the credibility of the objective relations and the facts in criminal processes in the narrow sense. Therefore, for decades, studies has been going on the evidential efficacy and the status as viable evidences of the scientific evidence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before we examine how these scientific evidences are evaluated in legal senses in terms of their status as evidences and evidential efficacy. That is, the guarantee of integrity of the evidences as a premise of those evidences to be accepted as viable evidences at all. The reason we focus on the integrity of the scientific evidences is that the guarantee of the integrity is the foundation of the evidential efficacy, which directly affects whether such an evidences is recognized to have the capability of evidences as a fact. If the focus was on the evidential efficacy and their capability of proving the fact of the active facts that are proven by scientific means, as a premise, another legal approach should be made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m. The reason why this is important today is that there have been a few cases where the integrity of the evidences is compromised due to lack of caution in storage and resulted in contamination, or the evidences replaces or manipulated to affect the result of the trial. The problem of integrity of the scientific evidences, in terms of the digital forensic, has seen a number of studies and results in the technical and legal domain. But such is still not the case with the genetic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premise of the utilization of the scientific evidences (II), discuss the ensuring of the integrity in terms of the evidential law with a focus on the genetic analysis (III), and see if the evidential improvement in a unified form 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scientific evidences is possible and suggest such a solution if any. (IV)

주요 오판사건에서의 과학적 증거 오류에 대한 경험적 연구

김면기(Kim, Myeonki),박미선(Park, Miseo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3 No.4

21세기 전후로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수사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비판적인 논의는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로 선진국의 동향에 대한 소개에 머물렀고 우리의 실태와 접목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재심을 통해 명백한 오판으로 확인된 사건들 중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8건을 분석하여 우리 형사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개럿 교수의 선행 연구에 따라, 1) 경험적 증거 없이 통계가 제시된 경우, 2) 경험적 증거 없이비수치적인 주장이 제시된 경우, 3) 무죄를 시사하는 증거가 평가절하된 경우 4) 증거가치가 없음에도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로 평가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과학적 증거의 오류를 보다 체계화·유형화함으로써, 신뢰성에 문제가생길 수 있는 지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학적증거의 오류 가능성에 대하여 막연히 추상적으로 인식하거나, 그저 일회적인 우연또는 실수의 결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종사자들은 대부분 법·행정 전문가로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전문성이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사실인정은 어디까지나이와 같은 비전문가들의 몫이다.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궁극적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과학자 등이 과학적 증거 등을 수집·분석·제출하지만, 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은대부분이 비과학자인 판사, 검사, 경찰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법종사자들이 과학적 증거의 오류 가능성과 그 대표적인 유형들을 정확히 인식할필요가 있다. Around the 21st century, as the importance of physical evidence was emphasized, the interest for forensic investigation and scientific evidence increased considerably. However, the critical discussion was lacking. In man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problems with scientific evidence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but South Korea has mainly focused on the status quo of those countrie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studies that explore our current condi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scientific evidence by analyzing eight well-known wrongful convictions cases. Based on professor Garrett s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categorizes the flawed forensic evidence that 1) statistics were presented without empirical evidence, 2) non-numeric claims were presented without empirical evidence, 3) evidence suggesting innocence was devalued, 4) evidence is considered as valuable even though there was no probative value. This finding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larified the point where the problem of reliability could arise by typifying the errors of scientific evidence. Otherwise, the possibility of error in scientific evidence may be vaguely recognized, or it may be dismissed as the result of a coincidence or mistake. Most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are legal and administrative experts, and they do not have sufficient expertise in scientific evidence. Nevertheless, in a it is up to the non-scientist to find out the facts for the guilt or innocence. Forensic scientists collect, analyze, and submit scientific evidence, but judges, prosecutors, and the police, who are mostly non-scientists, have no choice but to determine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uch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to accurately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errors in scientific evidence.

과학적 증거의 판단기준과 적용과정에 대한 이해 - 최근 논란이 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

김면기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刑事政策 Vol.30 No.3

As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increasing in the criminal trial, the attention from academics and legal practitioners in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soared.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2000s, and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also made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the standards of examination and evaluation for scientific evidence. But there are still many remaining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particular, the efforts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to clearly grasp and consistently apply the standards set by the Supreme Court should be strengthened. Ambiguou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do not differs from the absence of standards. Moreover, in criminal trials, it is true that, for the purpose of administering justice, the unscientific aspects of scientific evidence could be easily neglected. In order to help criminal justice officials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scientific evidence, this article explains the nature of 'science',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evidence', 'the standards of examination and evaluation for scientific evidence', and how it should be applied. Including discussion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U.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recent controversial cases have been discussed. It's easier said than done. This is also shown in the discussion of the recent controversial cases. Continued academic research on scientific evidence is highly required. 형사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과학적 증거의 심사·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들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적 증거와 관련되어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와 적용은 결국 기준의 부재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정의 실현이라는 숭고한 명제 앞에서, 과학적 증거의 ‘비과학적 요소’들은 쉽게 간과되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의 본질, ‘과학적 증거’의 특성과 함께, 과학적 증거의 ‘판단 기준’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구조,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최근 논란이 된 사례들을 통하여 기준의 적용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 과학수사 실무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원칙을 세우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 본 우리나라의 사례들도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다.

國際通商規範의 發展에 있어서 科學의 役割과 限界

崔昇煥(Seung Hwan Choi)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1

이 글은 국제통상규범의 발전에 있어 ‘과학’의 역할과 한계를 WTO 패널과 상소기구의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WTO 협정에는 ‘SPS 협정’, ‘TBT 협정’, ‘분쟁해결양해’(DSU)가 있다. 특히 ‘SPS 협정’은 회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가 ‘과학적 원칙’과 ‘과학적 증거’ 및 ‘위해성평가’에 입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PS 협정’상의 ‘과학적 증거주의’ 또는 ‘과학적 증거요건’은 식품안전이나 동ㆍ식물검역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규제조치를 과학적 원칙 및 증거에 입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 증거주의’는 위생 및 검역규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이익과 환경보호이익간에 균형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자유무역이익과 환경보호이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원칙으로서 기능한다. 과학적 증거가 결여된 위생 및 검역조치는 위장된 통상제한이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서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규제조치로 판정받게 된다. 또한 ‘과학적 증거주의’는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위해성에 대한 적정보호수준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게 하며, 자의적 통상제한과 위장된 통상제한 및 국내산업보호를 금지함으로써 자유무역질서를 확립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과학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며 불확실하다. 특정제품 및 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국가 및 과학자들간에 상이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과학의 역할은 좁아진다. ‘과학적 증거주의’는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위생 및 검역규제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현행 ‘SPS 협정’은 과학기술이 낙후된 개도국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주의적 예방조치를 적절히 발동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과학적 증거주의’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해성평가에 관한 소수과학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SPS 협정’ 제5.7조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국제법상의 사전주의원칙을 ‘1994년 GATT’ 제20조와 ‘SPS 협정’ 등에 구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에 관한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무역가치보다 생명가치를 우선하는 것으로, 실천이성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가치보다 무역가치를 우선시하는 자유무역주의 보다 정당하다고 하겠다.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requires that members either adopt harmonized international standards or, if they choose to maintain stricter domestic regulation, base these on scientific principles, scientific evidence, and risk assessment. Under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certain regulations to protect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must b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of the SPS Agreement, the evidence to be considered should be evidence gathered through scientific methods, excluding not only insufficiently substantiated information, but also such things as a non-demonstrated hypothesis. Thus,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lies at the core of the trade disciplines established in the SPS Agreement,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free trade order by prohibiting disguised restrictions to trade. Science is, however, in essense uncertain, inconclusive, incomplete and highly tentative. It is hardly objetive and universal. The SPS Agreement invokes science but provides little guidance as to its meaning and application. Science is a much controversial notion in contemporary thinking, and promises little hope as an objective and neutral standards to resolve trade disputes among nations, with complex and competing scientific views. The scientific evidence requirement conflicts with regulatorary sovereignty in all cases of serious scientific uncertainty, and constrains democratic control for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Many developing countries are lack of financial and technical capacity to manage the risk assessment for food safety, and may not be able to provide the sufficient scientific basis for regulations. Wher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members may take provisional measures prior to a scientific risk assessment under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Article 5.7 reflec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like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members invoking Article 5.7 must seek to obtain the additional information and review the measur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5.7. As in the Japan-Agricultural Products, it is not easy to meet these addtional requirements under Article 5.7.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science, Article 5.7 should be interpreted more flexibly against the outbreak of irrevocable catastroph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adopted in Article 20 of the GATT 1994 or the SPS Agreement. Minority scientific opinion should be respected in a scientific risk assessment. A WTO panel should consider all relevant scientific evidences available to it, and respect the minority scientific opinion on risk assessment. So long as human health and life are concerned, the value of life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have priority over the value of free trade.

형사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활용

김수영 ( Kim Suyoung ) 한국의료법학회 2016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4 No.2

과학적 증거의 활용은 법적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를 오용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킬 만큼 크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를 활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증거로서의 활용을 위한 적합성 판단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 과학적 결과는 많은 경우 확률로 표현되므로 이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올 때에는 ‘0’과 ‘1’ 의 문제 즉, ‘이다’ 혹은 ‘아니다’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학적 증거의 도출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방법에 있어서도 사용되는 이론이 검증 가능한지, 그 이론이 출판 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관련 과학 분야 집단에 의해 일반적인 승인을 얻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된 후 실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이론은 한 번의 실험에 의하여 우연히 나온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된 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유지 해야만 결과 도출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STR 혹은 PCR과 같은 DNA 분석 방법이 발전되어 DNA가 법과학 증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DNA 증거 역시 오류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과학자들의 수가 적고 업무량 과다의 문제가 있어 오류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적절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실험을 비롯한 전반적인 증거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가능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지침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력 보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 과학 증거의 품질관리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사법제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과학이 범죄의 도구가 될 만큼 더 큰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법적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cientific evidences are imperative in legal decisions. When misused, however, they have consequences, often catastrophic enough to destroy innocent people. Therefore, using scientific evidences require prudence, and decision whether to use them in the court should be conservative. In many cases, scientific results are expressed in probability while they become either yes or no, or '0' or '1' when they are used in legal proceedings. This is way caution is required when they are interpreted. Determination is also required for the method used to derive a scientific evidence: Is the theory employed is verifiable? Does it still hold after being published? Has it gained general approval from the relevant scientific circle? Scientific theories are not accidental products of single experiments. They can only serve as tools for deriving results after being reproduced by many different people repeatedly and when their values are recognized and maintained. Look at DNA. It has long established itself as scientific evidenc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methods to analyze it, such as STR and PCR. But because the analysis itself is performed by human, no one can be completely sure that it is totally error free. Korea is no exception. Shortage of forensic scientists and tremendous workload on them can raise the possibility of error. To minimize such possibilit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dentify any room for error in the overall process of handling evidences and develop the right solutions. To this end, the state needs to step in to provide guidelines and necessary support. In addition, more human resources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secured to ensure the high quality of scientific evidences and, ultimately, help the entire judicial system progress. As mentioned earlier, while science has helped humanity enhance their quality of life and progress, it can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when it is used for criminal purposes. Therefore,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scientific evidences keep serving as important tools in legal decisions.

머신 증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권상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Law & technology Vol.16 No.4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과학적 증거 가운데 일부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머신 출력물’이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도 실무상 감정서의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그런데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머신이 사용됨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는 머신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이 직접 법정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머신 증언’이 갖는 증거법적 문제는 아직 많이 검토되지 않았다. 다른 진술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는 머신 등의 경우에는 신빙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머신은 이른바 블랙박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문제된다. 그러나 현재의 전문법칙으로는 머신 증언의 증거법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선행연구는 머신 증언에 적용할 수 있는 증거 법적 안전장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선행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 증거개시, 신뢰성 기준, 탄핵증거는 대체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절차적 요건이 심히 지켜지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리가 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개시 조항에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증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효적인 강제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판례가 신뢰성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머신 증언의 유형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법리가 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머신 증언에 대해 효과적 인 탄핵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장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dmissibility and probative power of scientific evidence are one of the important criminal problems. Some of the scientific evidence is pure ‘machine output’ without any human decision intervened. In practice, this type of scientific evidence is also being submitted to the court in the form of an appraisal. However. as various machines are used in everyday lif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case of a machine that anyone can understand, the output of machine can be directly submitted to the court. Criminal problems about these ‘machine testimony’ have not been reviewed yet. ‘Credibility’ may not be important in the case of machines as conduits for the assertion of others. But in general, machine testimony depends on credibility because machines have so-called ‘black box danger’. It is difficult to adequately deal with this legal problems of machine testimony using hearsay rule. Preceding research have proposed some testimonial safeguards for machine testimony. It seems that safeguards proposed by preceding research – Front-end Protocols, Pretrial Disclosure, Reliability Requirements, Impeachment - can be generally accepted in the Korean Criminal Law system. However, rules that can deny the admissibility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procedural requirements are not strictly followed so that the credibility of machine testimony is questionable, need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effective enforcement measures, when proponents refuse to disclose any materials, need to be provided. Even though it seems that Korean Supreme Court accepted the reliability requirement, more specific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by categorizing the type of machine testimon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in order for the defendant to be able to impeach machine testimony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