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共産黨 派爭論

최봉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65

본 주제는 조선공산당의 파쟁문제에 관하여 필자의 이해대로 좁은 식견을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가령 조선공산당 내부에 확실히 파쟁이 존재하였다면, 그 기본 요소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파쟁으로 막을 내린 고려공산당의 영향이 그 첫째이고, 조선공산당의 전신으로 출현하여 말썽이 많았던 초기 사회주의 연구 그룹이 그 둘째이며, 식민지시기 조선독립운동(혁명운동)단체들의 초민주주의원칙에 의한 백가쟁명이 그 셋째이다. 일제 경찰자료들은 조선공산당의 ‘분파’를 이론파와 비이론파로 구분하였는데, 이른바 ‘화요파’ㆍ‘ML파’ 등이 전자에 속하고 ‘서울파’ㆍ‘상해파’ㆍ‘이르쿠츠크파’ㆍ‘서울-상해연합파’ 등이 후자에 속한다. 이런 분파들은 기실 일제의 분화 목적에 의해 날조된 것이고 ‘화요파의 만주총국’이나 ‘ML파의 만주총국’ 따위도 역시 일제의 추악한 본질에 의해 분류된 것으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과 고려공산청년회 만주총국 앞에는 아무 딱지도 붙일 필요가 없다. 조선공산당이 ‘파쟁’ 딱지를 달게 된 것은 코민테른 6차대회의 부당한 결의와 일제 경찰당국의 믿음직하지 못한 심문조서와 학계의 무의식적인 논조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일제 경찰당국에서 조선공산당의 ‘파쟁’ 내막을 그토록 자세히 파악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선공산당이 그만큼 온 세상이 달 알도록 활약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주요 원인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산당을 조직하였으므로 그 진리여부에 관한 분쟁을 피면하기 어려웠다. 둘째, 나어린 조선공산당이 일제 경찰 측의 고압정책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셋째, 코민테른의 졸렬한 ‘12월테제’는 실제상 식민지조선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말살하였고 또한 교조주의적인 ‘일국일당 원칙’은 비록 중국공산당의 세력을 어느 정도 강화하였으나 그 대신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평등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상실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만조선인(특히 공산주의자)들은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조선공산당은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산물로서 응당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왜냐 하면 이른바 그 ‘파쟁’ 속에 교훈들이 적잖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전반기 고려중앙국의 조직과정과 운영

조철행(Chul-Hang Ch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8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30

국제공산당은 1921년 11월 채택한 조선문제결정서에서 조선과 관련한 최초의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다. 1922년 4월에는 두 번째 조선문제결정서를 채택했다. 이 결정서들은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사이에서 빗어진 당권 · 군권 투쟁을 해결하고 연합고려공산당을 만들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그 결과 1922년 10월 베르흐네우딘스크에서 고려공산당통합대회가 개최되었지만 대표자격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등은 탈퇴하여 치타에서 새로운 고려공산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고려공산당통합대회가 결렬되자 1922년 12월 국제공산당 산하 조선문제위원회는 조선문제결정서를 채택했다. 세 번째 결정서는 고려 공산당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공산주의그룹을 통합하여 단일한 공산당을 만들고 혁명적 민족주의단체와 통일전선의 수립 등의 방침을 밝혔다. 고려국은 그 방침의 실행기구로 조직되었다. 이 글은 고려국의 조직과정과 그 운영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베르흐네우딘스크 고려공산통합당대회와 분립된 치타 고려공산당 대회의 결과 조직된 조선문제위원회와 그 조선문제위원회가 채택한 조선문제결정서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공산당이 대조선정책을 결정할 때 어떠한 방식과 어떤 자료에 근거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각 공산주의그룹은 각자의 보고자료를 제출하고 조선문제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자기의 입장과 태도를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조선문제위원회는 그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 조선 문제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앞선 연구들이 국제공산당이 조선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그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전제는 정정되어야 한다. 조선문제결정서는 결정서 채택 방식 등을 밝힌 전문과 조선의 혁명적 민족운동과 노동운동, 분파, 고려중앙국과 그 임무 등 4개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결정서는 국내 계급분화를 분석하며 고양되는 노농운동을 중심으로 공산당을 조직하고 혁명적 민족-종교 단체와의 공동항일 전선을 구축할 것과 분파근절, 고려중앙국의 성원과 위상, 임무 등을 명시했다. 고려중앙국은 1923년 2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질적 활동을 개시하였다. 고려중앙국은 선전선동부, 교섭부를 두었고 회의는 총 25회 개최되었다. 회의는 사안에 따라 소집되었고 고려중앙국 위원 보이진스크 · 이동휘 · 한명세 등과 의제와 관련된 인물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국민대표회의와 민족문제, 조선인 빨치산부대 문제, 국내외 공산주의단체 조사 등이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 졌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분석 -공리 실현 정당성과 제도화의 정당성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서은빈 ( Eun-bin Seo ),소영화 ( Young-hwa So ) 한중사회과학학회 202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21 No.3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은 정치 발전론의 입장을 중심으로 그 당위적 취약성에 대해 주로 논의되어왔으나 이러한 분석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지, 어떤 취약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본고는 정당성 개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 정당성의 내용을 공리의 실현으로 제시하고 공리 실현에 실패할 경우,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이 훼손됨으로써 위기를 맞닥뜨릴 것이라 주장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모든 중국 인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왔다. 모든 중국 인민의 이익 실현이라는 정당성을 획득한 중국 공산당은 정당성 보전을 위해 공공 대변능력, 공리 대변 능력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공리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공 대변 능력은 중국 공산당이 대표하는 계층의 확대, 반부패 운동을 통해 강조되며 공리대변 능력은 지도자 선발 기준으로 현능주의 제시, 지도 사상의 당장 및 헌법 삽입을 통해 드러난다. 중국 공산당의 공리 실현에서는 막대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 주도의 평가와 목표 설정이 이루어진다. 한편, 안정적 공리 실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이는 중국 공산당 정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공리 실현이라는 핵심 목적을 위해 제도화 혹은 탈제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 위기와 그 극복 사례로는 공리 실현의 실패가 명백하게 드러난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를 제시할 수 있다. 두 사례는 경제 발전이라는 공리 실현을 통해 극복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편, 전자의 경우, 덩샤오핑 중심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전 지도부와 새로운 지도부를 분리함으로써 통치 주체의 차별화를 이루어내며 정당성 보전에 성공했다. 후자의 경우, 사건 자체를 반체제적인 것으로 규정하여, 내부의 오류가 아닌 외부의 오류로 사건을 해석하고 공리 실현 실패에 대한 논의를 피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The legitima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en mainly discussed based on the theory of political development, but this analysis does not provide a clear answer to what CCP’s legitimacy is and what vulnerability it h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cept of legitimacy, this paper presents the content of CCP’s legitimacy as the fulfillment of the public interests, and argues that if it fails to fulfill it, it will face a crisis by undermining the legitimacy. According to Marxism-Leninism, CCP has dominated the determination of the direction for the benefit of all Chinese people, taking the role of guiding the people in the right direction. CCP, which has gained the legitimacy of fulfilling the interests of all Chinese people, emphasizes public representation and public interests representation to preserve its legitimacy and actually fulfills public interests. Public representation ability is emphasiz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class represented by CCP and the anti-corruption movement, and utilitarian representation ability is revealed through presenting meritocracy and inserting leadership ideas into the Constitution. In the fulfillment of CCP’s public interests, party-led evaluation and goal setting are made by its enormous autonomy. On the other hand, institutionalization is also made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fulfillment of a stable public interests, but it does not have a decisive impact on the legitimacy of CCP, 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nstitutionalization or deinstitutionalization is made for the core purpose of fulfilling public interests.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Tienanmen Incident, in which the failure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s was clearly revealed, can be presented as the examples of the legitimacy crisis and its overcoming. The two cases are common in that they have been overcome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the former case, Deng Xiaoping-leadership succeeded in preserving legitimacy by differentiating the governing agents. In the latter case, the case itself was defined as antiestablishment movement, interpreting the case as an external error rather than an internal error and avoiding discussion of the failure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s.

중국 공산당과 현대신유학의 관계: 현대신유학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동규 ( Dong Gyu Lee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5 동북아연구 Vol.30 No.2

본 논문은 중국 공산당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신유학(現代新儒學)의 발전과정과 그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연구함으로써, 현대신유학이 어떻게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는가, 그리고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중국 공산당이 통치 이데올로기를 변형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여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안적 이데올로기로 현대신유학을 채택한 배경과 현대신유학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라는 이념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신유학이 현대 중국에서 보이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분석한다. 아울러 마르크스주의와 현대신유학 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신유학이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여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정치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과 그 한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원 아래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신유학이 중국 공산당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대안적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Modern Neo-Confucianism in Mainland China has become the new ideology to make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s legitimacy since 1990s, but has limitations to replace Socialist theories of the CCP by exploring the relation between the CCP and the Modern Neo Confucianism, conflicts between them and the countermeasure of the CCP toward Modern Neo Confucianism`s challenge. With the Reform and Open Door policy and the collapse of Eastern Bloc, the CCP faced a threat to its ruling due to an ideological vacuum and the deepening societal faith crisis. In this situation, the CCP realized that they needed a new complementary ideology which could suppress the spread of liberalism and help the CCP to maintain its regime. Therefore, the CCP politically began to support Neo-Confucianism, and the CCP successfully made its legitimacy by emphasizing Chinese traditional culture and using various political concepts of Confucianism. Modern Neo-Confucianism, however, has its limitations such as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Marxism and the division of Modern Neo-Confucianism so that it has little possibility to become a key ideology of the CCP and create the political transition in China.

8.15후 中國 延邊地方의 조선인 무장부대의 창설과 초기 활동

廉仁鎬(Yeom, In-ho)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4 역사문화연구 Vol.21 No.-

Attacking Manchuria from Russian Red Army began on the ninth of August in 1945 and Japanese Army was soon defeated and surrendered. To maintain the public peace and order, many armed organizations appeared spontaneously in all parts of Yanbian. One of armed organizations, the Youth Union, was formed by Korean communists and was very radical. The Youth Union was absorbed into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hat got to Manchuria earlier than Chinese Nationalist Party (CNP). CCP organized communist army in Yanbian based upon the Youth Union. From on 25th of October in 1945, there were severe battles between CCP Army and CNP Army in Shanhaikwan in China for twenty days. CNP Army won over CCP Army and as a result, CNP Army was ready to attack Manchuria that made CCP in Manchuria being afraid. CCP of Yanbian planed to call out Korean Army that organized in Yanbian to a battle if the battle took place in the center of Manchuria. After CNP of Yanbian was annihilated, Yanbian became a strong revolutionary base of CCP of Yanbian. CCP and CNP battled intensely in order to occupy Changchun for three days from on 15th of April in 1946 after Russian Red Army withdrew from Changchun and CCP won. During the battle, Korean Army in Yanbian sided with CCP to fight against CNP and its participation contributed to the victory of CCP over CNP. But because of the engagement of this battle, Korean became detested by conservative Chinese. Thereafter, when CNP took over Changchun, Korean in Changchun had been under Chinese attack that ended in losing many Korean’s lives. 1945년 8월 9일부터 소련군이 滿洲를 공격했다. 일본군은 곧 패배하였고 항복하였다. 일본군의 항복으로 만주에서는 치안이 대단히 문란해졌다. 延邊에서는 치안 확보를 위해 각지에서 자발적인 무장 조직들이 생겨났다. 靑年同盟의 무장부대도 그 하나였다. 청년동맹은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했고 매우 급진주의적이었다. 中國國民黨 보다 먼저 만주에 들어온 중국공산당은 이 청년동맹 무장부대를 흡수하였고 이 부대를 기본으로 삼아 연변에서 공산당 군대를 조직하였다. 1945년 10월 25일부터 20일 동안 중국 山海關에서 중국국민당 군대와 중국공산당 군대가 상호 격렬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국민당 군대는 만주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렇게 되자 만주의 중국공산당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연변의 중국공산당은 만약 만주 중심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연변에서 조직된 조선인 군대도 동원하려고 하였다. 연변의 공산당 군대는 먼저 연변 내에 있던 국민당 부대를 섬멸시켜 연변을 튼튼한 혁명 기지로 만들었다. 소련군이 長春에서 철수하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국민당 공산당 사이의 전투가 1946년 4월 15일부터 3일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공산당 군대가 승리하였다. 이때 연변의 조선인 군대도 공산당 편에 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공산당이 승리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조선인들은 보수적인 중국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후 국민당 군대가 장춘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중국인들은 장춘의 조선인 민간인들을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무고한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냉전의 전개와 일본공산당의 혁명노선 변경

최종길 한국일본근대학회 2020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68

For The criticism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itiated after the Cold War, was raised in order to change the strategic tactics of the Communist Party to intensify the struggle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Japan and prepare for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is criticism intensified the sectarian struggle within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and as a result did not play a role in disturbing the United States. The external forces then changed the logic of criticism in the form of defending the mainstream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Thus, the non-mainstream, which initially embraced external criticism, turns into an opposition to external criticism and a force that hinders unification within the Communist Party. In this situation, as the mainstream declares an active armed struggle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mainstream transforms external forces that initially criticize them into a form of support for them. In other words, during the Cold War, the Communist Party’s strategy was changed from occupied peace revolution to armed struggle that disrupted US troops in war base Japan. External forces, which pursued political development in favor of their country during the Cold War, eventually made the Communist Party unsubjective, contributing to the confusion and giving rise to the wrong tactics of extreme leftistism.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which failed to escape the lack of external authority followingism, external dependence, authoritarianism and democratic democracy in the Communist Party, was the cause of deepening organizational divisions and sectarian struggles, resulting in the loss of public support immediately after the defeat. 냉전을 계기로 하여 개시된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일본공산당 비판은 일본공산당의 전략전술을 변경하여 일본 내에서 미국에 대한 투쟁을 격화시키고 한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일본공산당 내의 분파투쟁을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을 교란시켜야할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외부의 힘은 일본공산당 주류를 옹호하는 형태로 비판의 논리를 변경하였다. 때문에 처음에 외부의 비판을 수용한 비주류파는 오히려 외부의 비판에 대한 대립물이자 일본공산당 내부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위치가 바뀌어버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류파가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선언하면서 주류파는 초기에 자신들을 비판한 외부 세력을 자신들을 지지하는 형태로 변화시킨다. 즉 냉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공산당의 전략은 점령하 평화혁명론에서 전쟁기지 일본에서 미군을 교란시키는 무장투쟁론으로 변경되었다. 냉전의 과정에서 자국에 유리한 정치적 전개를 꾀한 외부세력은 결국 일본공산당을 비주체적으로 만들었으며 혼란에 빠트리고 극좌모험주의라는 잘못된 전술을 채택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공산당의 외부 권위 추종주의(≒비주체성), 외부 의존적 체질, 권위주의와 조직 내 민주주의의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질은 조직분열과 분파투쟁을 격화시켜 패전 직후의 대중적 지지를 잃어버리는 원인이었다.

중국공산당의 자기개조와 당-대중 개조체계의 형성 (1935-1945)

김판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5 중소연구 Vol.38 No.4

During the revolution, the self-gaizao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was related to the question of how the party can transform and grow as the leader of the masses and how the masses can transform and grow as the reformer of the party. In the process of revolution, the CPC expanded the system to enable the masses to become a political subject and it also transformed into a flexible organization to promote its governing ability. As a result, the CPC developed into a more progressive ruling party than it intended. If the CPC had a conviction that the revolution can be successful only by mobilizing the peasants, then it would not have attempted over many failures to establish a complex and cumbersome the Party-Masses relationship. This indicates that the traditional governing system of China was modernized and restructured through the revolution by the CPC. Thus, the Party-Masses Gaizao System, which was formed through the revolution, serves to this day as the force that reconstru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 and the society. Through such historical experiences, it is reasonable to propose the question of ‘what can’t the party-nation do’ in the modern China. It can be explained why the party-nation has to rely on the social forces, how the social forces can do more than maintaining the party-nation, and how they can affect gaizao of the party-n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that they built with their blood and sweat. 중국 혁명 과정에서 공산당의 자기개조는 ‘공산당이 어떻게 대중의 지도자로서 또 대중이 어떻게 공산당의 개혁가로서 변신․성장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정치적 담론과 제도적 실천을 낳았다. 이는 공산당이 스스로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혁명 과정의 복잡한 구성물로 보아야 한다. 공산당은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당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정치적 행위자를 찾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기층 대중이 정치사회적 주체로서 자기개조할 수 있는 제도적 범위를 조심스럽게 열어주었으며, 그 결과 공산당은 의도한 것보다 더 급진적인 지배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만약 공산당이 단순히 농민을 계몽하고 동원함으로써 혁명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이처럼 귀찮고 복잡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당-대중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실패를 거듭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쏟지 않았을 것이다. 당-대중 개조체계는 중국 역사 속의 전통 제국들이 지역 공동체들과 타협하며 위계적 통합을 유지했던 전통적 통치 방식이 혁명 과정에서 근대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다만, 공산당의 자기개조는 위로부터의 위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능동적인 정치적 개입 기제를 제도적 방식으로 내부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 혁명 신화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현대 당-국가 신화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당-국가 체제에 사로잡혀 공산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 매우 익숙한데, 이와 반대로 당-대중 개조체계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여 현대 중국의 ‘당-국가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위로부터의 조직적․제도적 힘이 벽에 부딪힐 때, 당-국가는 왜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또 그 사회적 힘을 구현하는 대중들은 어떻게 당-국가 통치를 유지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사회주의적 체제’가 해체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당-국가와 각축․타협․조응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100년과 ‘공산당 일당 체제’의 강건함

趙英男 ( Cho Young Nam ) 현대중국학회 2021 現代中國硏究 Vol.23 No.2

이 논문은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공산당 100년을 분석 평가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첫째는 공산당과 중국 국민 간의 관계로, 이는 공산당의 통치 정통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하다. 둘째는 공산당과 국가 간의 관계로, 이는 공산당의 국가 통치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하다. 셋째는 공산당 통치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넷째는 엘리트 정치로, 여기서는 집단지도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산당 100년이 현재의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는 지속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centen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cusing on its influence and implication for China in the era of Xi Jinping. First, it investigates the Party-people relationship in order to estimate the ruling legitimacy of the CCP. Second, it examines the Party-state relationship with an aim at asssessing the state governing system. Third, it delves into the official ideology which is necessary for the CCP to justify its rule and the unity of the Party. Finally, it analyzes the elite politics, focusing on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This study hopefully helps us to appraise the influence of the CCP’s centenary on the present Chinese politics and the future of the CCP’s one-party rule.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는 지속가능한가?

연상모 ( Yeon Sang-mo ) 한국외교협회 2021 외교 Vol.137 No.0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2012년 취임 이후 과거의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의 극단적인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로 회귀하고 있다. 즉, 국내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공세적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진핑의 독재 강화와 권력집중화 현상이다. 둘째, 공산당의 고관자녀들의 특권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는 부패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셋째, 중국 내 지식인들의 공산당에 대한 비판이다. 넷째, 중국정부의 공세적 외교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중국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서, 부패와 소득격차문제, 언론통제 등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 공산당 통치의 유일한 의지는 경제발전이나 전망이 부정적이며, 공산주의 이념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첫째, 공산당은 마오쩌둥 이래 의견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둘째, 현재 중국 내의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이를 서양국가에 의한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유지 여부는, ‘국민들의 안정 희구열망’과 ‘중국 공산당 권위주의 체제의 문제점(공산당의 특권계급화와 부패, 독재 및 사회통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간의 팽팽한 긴장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 커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Xi Jinping, who became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2012, is returning to the extreme authoritarian rule of Mao Zedong era. He is strengthening one-party rule of the Communist Party centered on himself domestically and is conducting assertive diplomacy externally. Currently the problems of China’s authoritarian rule are as follows: Firstly, Xi’s dictatorship is strengthening and political power is being centralized around him. Secondly, sons and daughters of Communist Party’s high-ranking officials became privileged clas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corruption problem. Thirdly, China’s intellectuals are criticizing the Communist Party. Fourthly, due to ferocious opposition of the U.S. resulting from China’s assertive diplomacy, China is in trouble. There are a few reasons why it is difficult for the Communist Party to maintain the authoritarian rule: Firstly, there is citizens’ discontent with authoritarian rule regarding corruption, increasing income disparity and press control. Secondly, although only buttress for the Communist Party rule is economic progress, economic future is not bright. Thirdly, the ideology of communism is fading. However, China’s Communist Party has the strong will to stick to authoritarian rule. Firstly, the Communist Party has the tradition to repress diversity of opinions since Mao Zedong. Secondly, currently the Communist Party strongly argues that intellectuals’ constructive criticism in China comes from Western countries’ conspiracy and a lot of citizens seem to buy this argument. In conclusion, whether China’s authoritarian rule will survive depends on delicate tension between two factors: the one is citizens’ yearning for the state’s stability, the other is citizens’ dissatisfaction over the problems of the Communist Party’s authoritarian rule which include Party’s becoming privileged class and its related corruption, dictatorship and social suppression.

8·15 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적 한계와 좌·우 분립의 배경

윤덕영(Yoon, Duk-Young) 한국사학회 2010 史學硏究 Vol.- No.100

이글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중앙 조직의 조직적 성격, 건준을 확대하기 위한 좌?우협상이 결렬되는 과정과 원인, 건준에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분명해진 재건파 조선공산당의 헤게모니 전취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건준 활동이 실패하게 된 내적인 조직적 한계를 해명하고, 그러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재건파 조선공산당과 박헌영의 민족통일전선론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해방직후 최초의 국가 건설과정에서의 좌?우 분립의 일 배경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건준 1차 중앙조직은 건준을 밑받침하고 있는 정치세력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일제하 이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세력 중 일부만으로 조직되었다. 2차 중앙조직에 이르러 조직의 체계가 잡히지만, 재건파 조선공산당 세력이 최대의 세력을 이루었고, 본래 취약한 인적구성을 갖고 있던 건국동맹?여운형계는 다수를 점하지 못했다. 민족주의세력으로는 기호파 일부 안재홍계열이 주로 참가하였지만, 이들은 전체 민족주의세력 중 극히 일부분이었다. 건준에 광범한 민족주의세력을 망라하기 위한 좌?우 협상이 여운형?안재홍과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재건파 조선공산당 세력의 방해로 협상은 무산되게 된다. 이미 건준에서는 재건파 공산당과 연결된 세력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건준에서 인공 선포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운형의 지도력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 국한되었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재건파 공산당의 정치노선으로 확정된 8월 테제는 민족부르주아와의 협동이나 민족통일전선 결성을 주장하고는 있었다. 그렇지만 관심의 초점은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즉 노동계급의 영도권 확립을 위해 대중을 전취하는데 있었다. 8월 테제는 송진우를 반동적 민족부르조아지로, 한민당을 지주?자본가 계급의 반동적 정당으로 못박음으로써, 한민당을 중심으로 결집해 있는 광범한 민족주의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우파세력을 민족통일전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재건파 공산당의 노선과 활동은 해방 후 최초 국가건설과정에서 건준이 좌?우의 정치세력을 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좌?우 정치세력의 분립은 보다 분명해져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