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 및 목표부채비율에 관한 연구

나철호 ( Chul Ho Na ),김임현 ( Im Hyeon Kim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4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쏟아진 강도 높은 대책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책사업수행으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영성과 악화는 이익조정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채비율이 아닌 부채규모에 초점이 맞춰진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불합리한 선정과 부채의 무리한 감축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에 대한 올바른 기준제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진행된다. 첫째, 국책사업수행으로 인한 부채증가는 경영성과의 악화를 가져오므로,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높다고 판단되어,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의 모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및 기관별 목표부채비율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국책사업수행으로 경영성과가 악화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이 기타 공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익조정의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의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에 관한 분석결과,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기관별 부채규모 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선정은 기관별 실제부채비율과 목표부채비율과의 관계나 최근 5개년 유가증권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채중점관리 공기업과 기타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 기관별 목표부채비율과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선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국민들에게 정책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The comprehensive political enforcement of new administration for the Korean public enterprises seems to adversely affect entire national economy. The deteriorated firm performa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due to the increasing debt incurred by national project seems to provide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Along with the excessive control over debt reduction, the unfair selection of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focused on debt amount rather than the debt ratio also has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fair and reasonable standard is required for selecting the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This research is conducted from two different aspects. First, we review the earning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 to obtain better management evaluation as the increasing debt incurred by performing national projects deteriorates the business performance. Second, we suggest fair standard for debt reduction, and target debt ratio for the public enterprises so that our government could select the right public enterprises for debt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prior research regarding earnings management, 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are expected to perform more earnings management than non-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but this argument is not supported. Our government selected the 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only focused on total debt amount. We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actual debt ratios and target debt ratios of the public enterprises or recent 5-year average debt ratios of the Korean listed compan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selection of priority debt control institution. This research is in reference to earnings management, target debt ratio and priority debt control selection standard of public enterprise between 2003 and 2012. We believe this study could provide the implication for future policy direction to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the general public.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부채관리를 위한 방안

정창훈 한국재정학회 2013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추계

본고에서는 공기업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향후 부채증가 억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선행연구들의 분석에 의하면 28개 공기업 중 12개 공기업이 부실화 가능성에 처해 있거나 요주의 대상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공기업 부채 관리정책으로는 향후 해결가능성이 희박하기에 보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기업/공공기관부채관리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본 연구의 발견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체 28개 공기업 중 부채규모 상위 1-7순위 공기업들의 부채급증 공통된 원인들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들은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확대 및 신규사업수행, 정부의 요금규제로 인하여 채산성악화, 및 낮은 생산성인 바, 개별 공기업들의 경영효율화로 부채증가나 해소를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정책사업축소, 요금현실화, 정부지원의 확대를 병행하여야 할 것을 제시한다. 둘째, 기존의 공기업 부채대책들은 한계가 있기에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재정활동을 한 공기업들의 부채도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정부의 공식채무에 산입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예타도 감면규정을 축소하고 해외투자사업도 대상에 넣어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심층사업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공기업경영평가 시 재무건전성 유지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부채가 큰 기관들은 부채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부채를 감소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기업에 구분회계와 사업예산을 도입하고 예산.회계제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최소한 민간기업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연성예산제약을 막기 위해 인력 및 급여를 부채문제와 연결시키고, 손실보전 공공기관 발행부채의 특별관리를 하며, 부채가 과도한 기관은 총량적 채무규율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부채는 정치인 (정부), 공기업, 국민 3자가 담합하여 정책사업 추진, 요금규제,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 낸 결과로 각 행위자의 이익추구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governance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요 행위자의 사익추구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세밀하게 구축하여 monitoring 하여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와 재정위기

김노창,한영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7 No.2

최근 지방공기업의 급증하는 부채와 부실한 관리능력으로 인해 지방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재정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방공기업이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이유가 자발적인 이유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전년도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당해연도 예산비율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출자 출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과 부채비율 사이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는 지방공기업이 이익발생분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적자를 이유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하는 결과이다. 둘째, 부채비율과 예산비율의 경우 양(+)의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개별 지방공기업별 부채비율과 예산비율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잠재적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자체적인 부채 감소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구분회계 도입은 부채를 감소시켰는가?

이용배,이용석,장석진 한국회계정보학회 2022 회계정보연구 Vol.40 No.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기업의 효율적인 부채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구분회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공기업의 구분회계와 부채관리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연구방법] 정부는 공기업의 구분회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부채관리척도로 부채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총부채에서 67~88%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채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부채비율과 더불어 금융부채비율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구분회계 도입 전후를 비교하여 부채비율 및 금융부채비율의 개선 여부를 분석한다. 또한 공기업의 유형(시장형, 준시장형) 간에 구분회계의 효과성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구분회계를 도입한 이후 공기업의 부채비율 감소나 증가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금융부채비율의 증가속도는 둔화된 결과를 보여 구분회계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비율의 증가속도 둔화는 공기업의 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준시장형 공기업보다 시장형 공기업에서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형 공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적다는 점과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조정능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공기업의 부채관리에 구분회계가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현재 정부는 공기업 부채관리의 척도로 부채비율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금융부채라는 점에서 금융부채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부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공기업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조절효과 분석

정아름(A-Reum Jung)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7 No.1

본 연구는 크게 정부정책에 따른 공기업의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을 분석하였다. 공기업 부채비율에 따른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을 살펴보고,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공기업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감축이 시행되었다. 경영자는 가시적인 감축성과의 압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 이연등과 같은 회계처리를 선택하였다. 이에 공기업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회계보수성의 대용치로 C_score를 사용하였고,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재량적발생액(D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라는 정책시행변수이고, 정책시행 전을 0 시행 후를 1로 설정하였다. 회계보수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보수성이 높아지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후 공기업의 회계보수성에 유의한 변화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공기업의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음(-)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익조정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이익조정이 다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공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 부채비율에 따른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을 실증 분석함으로서, 부채비율에 따른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라는 정부의 정책시행 여부에 따라 이들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일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이 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공기업의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 행태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조절효과 분석

정도진 ( Do-jin Jung ),정아름 ( A-reum Jung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5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부채감축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공기업은 주어진 부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시행 이전과 달리 보수적 회계처리를 회피하고, 이익을 조정할 유인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채감축정책이 공기업의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의 일반적인 행태를 살펴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공기업의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 및 이익조정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의 대용치는 C_score와 재량적 발생액(DA)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책시행 전과 후를 각각 0과 1의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이 증가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 이후에도 공기업의 회계보수성에는 유의한 행태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익조정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부채비율과 회계보수성의 양(+)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음(-)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반면,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양(+)의 관계에서는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기업의 회계보수성과 이익조정의 행태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 이후 부채비율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기업의 이익조정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일수록 이전에 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회피하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 이후 공기업의 이러한 행태변화는 주어진 부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한 부채감축정책의 성과평가 시 고려되어야 한다. As part of the Normaliza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 the government imposed debt reduction policy. As a result, in order to achieve a given debt reduction goal, the public corporation avoided conservative accounting treatment and increased incentives to earning management. We examined the general behavior of accounting conservatism and earnings management based on debt ratio, and examined the changes i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earnings managemen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inally, we analyze whether the Normalization Policy appear to be a moder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at, public corporations also increase their conservatism and earning management as their debt ratios increase.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earning management significantly increased.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nd conservatism, Policy h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y have changed the behavior of accounting conservatism and earning management. Special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earning 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s increased and public corporations with higher debt ratios avoided conservative accounting. This change in behavio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is aimed at achieving a given debt reduction target and should be considered i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debt reduction policy due to the policy by the government of Park Geun-hye.

지방공기업 부채증가 원인 및 감축 방안

정창훈 한국국정관리학회 2014 현대사회와 행정 Vol.24 No.4

This study analyzes causes of rapid increases in the deb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in recent years. It also examines ways to reduce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Especiall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debt reduction plan proposed by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OSPA) in 2013. The study argues that local public debt mounted around 2006. Primary causes of mounting debt include heavy use of local enterprise bond, fiscal mismanagement, and inefficient management style among others. Specific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since MOSPA permitted debt to equity ratio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up to 400% up until 2012, local governments abused the limit, and thus issued huge local public enterprises debt by 2012. When economy performed well, local public enterprises were able to bear the relatively high debt to equity ratio. However, when economy became sour, debt-ridden local public enterprises were not able to even repay the interest costs, not to mention the principal. Thus, actually, the central government (MOSPA) led local public enterprises to engage in moral hazard. Thus, the study argues that current local debt was caused due to "governance failure"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MOSPA), local governemnt,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After examining the MOSPA's debt reduction plan,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PA's debt reduction plan does not address fundamental causes of debt increase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ye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SPA and local governments initiate changes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local public enterprise so that local officials should not meddle in the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dditionally, the MOSPA should drastically reform current heavy debt-dependent business management style of local public enterprise. Moreover, changes in the indicators of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hould subsequently follow.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urrent mounting deb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the results of 'governance failure' among MOSPA, local government,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Thus, to resolve the current debt, the three parties must work together in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발생 및 증가원인, 추세를 점검하고 그동안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노력도 평가해 본다. 또한 안행부가 2013년 말에 제시한 ‘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 살펴보고, 이 안에 미진하고 아직 담기지 않은 근본적인 부채감축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행부 안은 아직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향후 안행부와 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공기업 지배구조개선, 공사설립요건 강화 및 광역단위 통합, 차입의존적 사업구조개선, 일부 경영평가 지표 및 시스템 개선, 부채총량제 등의 도입고려, 공공요금현실화, 지방계약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할인매각 추진 및 행정대집행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지방공기업의 현재 부채위기를 가져온 주 원인은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3자 (안행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들이 각자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거버넌스 실패 (governance failure)이기에, 현재의 부채위기를 해결하고 향후에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3자가 협력하여 관련법과 제도를 촘촘히 갖추는 일이 급선무 일 것이다. 특히 지방공기업 주무부서인 안행부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나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적기에 갖추고 실천하는 것이 지방공기업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공기업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소고

송옥렬(Ok-Rial Song)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공기업은 공공재의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정부기능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시장 메커니즘이나 인센티브의 결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공기업에 대한 연구를 사기업과 같은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공기업 역시 안정적인 공공재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기업이 존속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존속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은 공영조물과 달리 국가의 손실보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글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회계감사, 경영정보의 공시, 경영평가의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모두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정보의 공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회계감사와 경영평가 부분은 개선할 사항이 다소 발견된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모두 적시에 공개되더라도,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정보가 경영진을 압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기업은 지속적인 공공역무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기업의 수익성도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살펴본다. 2013년말 기준으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중앙공기업이 362.0조원, 지방공기업이 50.9조원에 달하고 있다. 부채가 과다하는 지적에 따라 정부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시각은 낙관적이다. 공기업은 재정보전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파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정이 악화된 공기업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공역무의 지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공기업 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증세과정에서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공기업 부채를 감축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경영진은 물론이고 관련 감독당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경영평가에 중요한 고려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켜 감독당국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Public enterprises are established mainl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for public goods, and thus it should be regarded as an extended part of government. The public sector is often operated inefficient, however, since market mechanisms or incentive schemes to reduce agency costs in private companies are not available in such public enterprises. In fact, however, the notion of “firm value” is still working to analyze the public enterprises, because they should be sustainable without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is paper starts with recent scandal of government debt increase, and explores several routes by which outside monitoring is enhanced and as a result public enterprises end up with being less leveraged. As far as transparency of management is concerned, three outside monitoring mechanisms are covered; external audit, public disclosure, and management evaluation. They are already institutionalized in Korea, but there are still many rooms to improve. Moreover, even if all the required information is timely and adequately disclosed, they are not as useful as the disclosure of private companies, since the object function of public enterprises is not necessarily to maximize the corporate value or short-term profits. In fact, however, the management are somewhat likely to feel pressure from the public disclosure of their financial situation, because they still need some level of profitability to be sustainable in the long run. In this regard, the profitability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be more emphasized. This paper also examines recent rapid increase of the government debt in public enterprise sector. The debt of non-financial public enterprises by the end of 2013 is 362.0 trillion Won in the central enterprises and is 50.9 trillion Won in local enterprises. Although the government seems to be optimistic in restricting financial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this paper points out that such high leverage is likely to result in social inefficiencies, which should be borne by future generation. The government is not obliged to pay the debts of public enterprises, but it is actually almost impossible to leave the public enterprises to go bankrupt. Thus, future government will allow financial support to them. Such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government debt should be reduced. Several strategies are suggested. The scope of government debt, for instance, should be re-defined to include all the debt of public enterprises for which government is responsible.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동학

황정윤 ( Joungyoon Hwang ),김회성 ( Heysung Kim ),장용석 ( Yong Suk Ja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부채규모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해 연구가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지방공기업경영합리화의 핵심 쟁점중 하나인 부채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내부 효율성 요인, 공공서비스 수요 요인, 정치적 요인, 확산적 요인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2010년~2013년 간 37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 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추진비와 1인당 영업이익으로 측정된 내부 효율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확대될수록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증가한다. 셋째, 단체장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할수록 지방공기업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부채가 증가한다. 끝으로, 동일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등위(role equivalent)의 타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증가할수록 해당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한다. 이는 공공서비스 수요 및 지자체와의 관계, 타 지방공기업의 행태라는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결정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While little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even less is known about what determines the size of debts, one of the fundamental issues in managing public enterprises. We attempt to shed more light on th important but little-known topic by empiricall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ize of deb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Using data 371 local public enterprises from 2010 to 2013, this paper expands the focus of the analyses to evaluate the impacts of several aspects including efficiency, local demand, local politics, and isomorphic tendency. Findings show the deb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crease: 1) as local demand expand, 2) when a leader has a weak base of political support or faces heavy financial distress, 3) as other public enterprises in functionally or role-equivalent positions increase their debts. Internal efficiency, measured by operating expense and profits per capita, has no significant effect. Contrary to conventional views stressing internal efficiency and functional necess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nvironment and equivalent are crucial in determining the size of debt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call for further attention on this topic by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공기업 부채관리를 위한 구분회계에 관한 연구

강나라,홍주연,정대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5

In recent years,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With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adopted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to manage their debts. The government is hoping that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is able to distinguish debts into each cause. If the causes of debts are different, solutions for it also should be different. The debt due to being agencies of large public projects can be solved by government assistance, and the adjustment of fees could be solution for debts caused by regulation of fees. Meanwhile, the public corporations should innovate their inefficient management to decrease the debts. However, the adoption of segment accounting system has limitation to solve the debt of public corporations. First of all, there is a risk of using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s a method to transfer deficits due to inefficiency of management to the debts caused by fee regulation and government assistance projects. In this study, we examine predictable limitations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Our paper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each limitations. Our paper has contributions which introduce the limitations of the adoption of the segment accounting system and presents the alternatives. 최근에 공기업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구분회계단위별로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구분회계 도입의 목적은 공기업 부채를 원인별로 구분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의 증가원인은 정부정책사업의 대행, 요금규제, 무리한 신규사업, 경영상의 비효율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다르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 구분회계를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분회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기업회계와 관련한 법령과 실제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계점과 구분회계 적용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가 자산부채의 배분방식을 정책사업 또는 요금규제와 관련한 부채에 배분되도록 왜곡할 수 있다. 둘째, 부채증가원인이 정책사업의 대행과 요금규제에 기인할지라도 경영상의 비효율과 상호작용으로 더욱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를 구분회계를 통하여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셋째, 사내차입금제도의 적용시 사내이자율 책정방식에 따라 오히려 부채증가의 유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공기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낮아 구분회계제도를 성과평가에 연계시키기 쉽지 않다. 다섯째, 기존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회계분리와 중복적인 회계인프라투자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업부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완화하고 부채관리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분회계제도 도입시 다음과 같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자산부채를 배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상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구분회계제도가 성과평가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Plan-Do-See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사내차입금제도를 적용할 때사내이자율을 공급부문의 운용수익률보다 높게, 차입부문의 외부차입금이자율보다는 낮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구분회계를 위한 회계단위가 회계분리에서 요구하는 회계단위보다 세부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업부서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사내거래제도위원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