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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
이창근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aus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s the analyzed results, the Wagner hypothesis as well as the Keynesian model were mostly established in the caus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except for the causality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eoul Metropolitan regions.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casu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differs by region. For example, in Seoul Metropolitan regions the rol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more important amo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In other non-Seoul Metropolitan regions, the role of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were necessary fo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or the low income regions, the rol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the most important to achiev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Keynesian model. Howeve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led to the increasement of the social development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s in the Wagner hypothesis. Ultimately, in the low-income and the other non-Seoul Metropolitan regions where private capital accumulation has been lacking, the regional income growth as well as the social development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fo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were needed. Particularly, the regional income growth would lead to the increased local government revenue, which would induce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This is a virtuous cycle of economic feedback covering the Keynesian model and the Wagner hypothesi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별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인과관계에서 수도권 지역의 경제개발비와 지역내총생산 간의 관계를 제외하면 대체로 케인즈 모형 뿐 아니라 바그너 가설도 함께 성립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분야별 세출의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 가운데 사회개발비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였다.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행정비와 경제개발비의 역할이 필요하였다. 저소득 지역의 경우 케인즈 모형에서는 지역소득 증대에 있어서 사회개발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바그너 가설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이 사회개발비 뿐 아니라 경제개발비 증대로 이어졌다.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본 축적 등이 부족한 저소득 지역 및 기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개발비나 공공행정비의 역할 외에도 지역소득 증가가 세수 증대를 통한 경제개발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피드백 효과 구축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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