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적격자 재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신재헌,김상운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2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집계된 경찰부패 및 부적격자 적발 인원수는 2,785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적발되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부패자 및 부적격자의 수를 합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격행위를 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적격 행위는 부패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적격 행위의 경우 부패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기존의 부패에 대한 개념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목적을 둔것과 달리 부적격 행위는 공직자의 사생활까지도 범위를 넓혀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행위를 한 것 까지 부적격 행위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부적격행위 중 경찰의 부적격행위는 경찰이 가지는 특수성 등에 의해 일반 공직자 부 적격행위와 차이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권력을 가지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이 저지르는 부 적격행위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부적격행위로는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으로 분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격행위를 학자별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의 윤리교육강화ㆍ경찰의 유해환경개선 및 감시의 강화 ㆍ근무여건개선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경찰의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재직자 교 육과정을 통해 부적격행위를 한 경찰관에게 재발을 방지하고, 부적격행위를 예방하며, 주변 경 찰 관들에게 부적격행위에 대한 위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기개발향상과정’을 경찰교육원에서 실 시하고 있다. ‘자기개발향상과정’은 기존의 재직자교육과정을 통한 윤리교육에서 실패하였던 환류 등의 방법 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윤리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효과성까지 측정하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장애인 봉사활동 및 참여식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찰부패 및 부적격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경찰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부패제도개선 , 감찰기능강화와 같은 방법에서 벗어나, 재직자 교육방법을 통한 부적격행위자에 대한 윤리교육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From 2008 to August, 2010, the number of corrupt and disqualified police officers was revealed to be 2,785. Combining the unexposed corrupt or disqualified police officers, it can be predicted that considerable number of officers have committed actions that are unqualified for a police officer. Unqualified action generally differs from the notion of corruption. Unlike the existing notion of corruption, which only concentrates on illegal acts, disqualifying action is a wider concept that expands its range to the private lives of public officials and considers public officials failing to serve as a model disqualifying. Within such disqualifying acts, the disqualifying acts of police officers differ from thos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du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olice. Disqualifying actions committed by police officers cause serious problems especially because the police have governmental authority. Currently, the police categorizes disqualifying actions into take in the money and goods, unfair treatment, neglect of duty, damage to dignity, violation of rules. However, the categorization varies among different schola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ducation on police ethics, improvement of noxious environment, reinforced surveillance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have been suggested. For better police ethics education, the Police Training Institution is implementing “self-development courses,” which is expected to prevent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disqualifying acts as well as to alert police officers. “self-development courses” strengthened ethics education by practical introduction of the methods that failed in ethics education through existing refresher and extension course such as feedback. It also improved the ethics education by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guarantee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by public service for disabled and participation-based learning. This study therefore examined ethics education via refresher and extension course over existing methods such as “Corrupt System Improvement” and “Enhancement the work of prosecutors” as a means to effectively manage corruption and disqualifying acts and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police from people.

경찰의 공직윤리 향상 방안

박균열,정병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경찰학논총 Vol.14 No.4

본 연구는 언론보도의 분석을 통해 경찰의 부패 및 청렴도 인식을 분석하고, 경찰윤리의 덕목으로서 공직청렴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며,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독일의 콘스탄츠 대학 G. Lind 교수가 창안한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MCT)를 활용한 청렴교육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렴의 개념과 의미, 중요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경찰윤리를 정립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경찰의 청렴도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청렴도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찰조직은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청렴도는 개인윤리로서 요구되는 덕목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윤리로서 그것이 발휘되기 위한 조직풍토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이는 규범적 강조가 아니라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시행, 효과성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경찰을 위한 청렴교육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청렴에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사례 등 인지적 영역의 지식 교육이 필요하고, 더불어 실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패행위에 저항하고 청렴을 실천하기 위한 가치의 내면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의무론적, 당위론적 교육에서 벗어나 가치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각 개인의 도덕성 판단력을 측정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J. Rest, G. Lind 등 도덕성 관련 선행 연구자들이 정립한 도덕성측정도구는 개인의 청렴인식과 역량을 측정하고, 청렴도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을 구성하는데 적합하다. 본 연구는 경찰윤리로서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G. Lind의 도덕판단역량측정도구의 알고리즘 적용을 제안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e's perception of corruption and integrity through the analysis of media reports, establishes the theoretical basis of public integrity as a virtue of police ethics, suggests integrity edu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integrity culture, and morality as an element for this. This was done to propose the use of Moral Competence Test made by G. Lind of Konstanz University. So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studies on the concept, meaning, and importance of integrity, and focused on drawing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olice ethics. This study shows that the police's integrity, which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press release analysis, still has many negative perceptions and needs to improve the integ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e organization to conduct systematic integrity education on a firm theoretical basis for integrity and to measure it empirically. And it is required to measure the individual's integrity awareness and competency by applying the proposed morality measurement tool an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integrity. Integrity is also a virtue required for personal ethics, but the organizational climate for it to be exercised as an organizational ethic must be established,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ing the police ethics, this study proposes integrity education for this purpose and expects to continue empirical research by means of morality measurement tool. In concrete, the education should include cognitive contents of knowledge in the anti-corruption law and regulations, corruption cases, and way to resist the corruption. It also should contain affective contents of promoting the will to implement the ways of integrity and to resist the corruption.

경찰업무영역 확장에 따른 경찰윤리 강화방안

이하섭(Lee, Ha-sub)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37 No.-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교통질서유지ㆍ각종 민원서비스 등과 같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제한적인 업무가 대부분이었으나, 1945년 광복이후 미 군정기를 거치며 영미법계 경찰의 치안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질서유지 및 각종 치안서비스 제공과 같이 업무영역이 증가하게 되었다. 경찰은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는 등 경찰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높은 윤리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의 업무영역 증가에 따라 더욱 높은 수준의 경찰윤리 수준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감소되지 않고 발생하는 경찰의 부정ㆍ부패, 경찰의 반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호의적인 문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반윤리적인 행위의 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찰윤리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업무영역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높은 윤리수준의 요구와 현재 윤리 수준을 기존의 문헌연구 및 관련 통계로 알아보고, 경찰윤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찰윤리에 대한 접근의 변화ㆍ경찰윤리의 방해요소의 제거ㆍ내부 감시활동의 강화ㆍ자율적인 형태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ㆍ경찰윤리 교육의 강화와 같은 방법을 제안하였다. The mission of the police is to protect people's lives as well as to protect property, public order maintenance and transportation, such as providing civil policing services. The initial mission of the police is to preserve public safety and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but most of the limited work, after the liberation forces in 1945 and undergo regular security service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introduction of police order maintenance and other transportation services such as police was an increase in work areas. Due to the fact that the police may enforce their power to the people,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the police, high ethical standards required. Furthermore, depending on the high levels of ethical standards of the police, an increase in the realm of police work is required. However, although there has been a decline, corruption of police, anti-ethics activities favorably on the cultural, business due to the uniqueness of the occurrence of anti-ethics activity due to the level of our country were not high levels of police ethics. Therefore, in this study occurred in the current business area due to the increased demands of high ethical standards and ethical level of current research and existing literature to find out the relevant statistics, police ethics as a way to enhance access to police ethics and police ethics of the change removal of the interfering element and strengthen internal surveillance activities and composition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integrity in the form of voluntary ethics training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police the same way as proposed.

지방경찰학교 신임순경 적응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 ( Eung Ryul Choi ),김태곤 ( Tae Gon Kim ) 한국경찰학회 2008 한국경찰학회보 Vol.10 No.3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외국의 신임경찰관 교육은 이론과 실무의 순환교육을 통하여 현장적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임경찰관 교육은 교육기간도 24주로 단기간이며, 실습도 4주간(10주차에 경찰서에서 1주간 실시하는 1차 실습교육과 17-19주차에 3주간 지구대에서 실시하는 2차 실습교육) 실시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신임경찰관들은 일선 배치 후에 바로 집행해야 할 경찰직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보다 숙달된 경찰권 집행방법을 터득하고 싶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마다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2000년부터 지방경찰청에서 신임순경을 자체적으로 일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배치하기 전에 향후 담당해야 할 경찰직무를 익히게 하고, 직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에서 3일 또는 1주 정도의 적응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신임순경으로 임용되어 일선배치 전에 G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에서 실시하는 신임경찰관 적응교육의 실태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한 후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육생이 신임순경 적응교육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에도 만족하고 있었고, 특히 사례 위주의 실습교육과 경찰장비의 활용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의경 출신 교육생과 일반교육생의 차별화된 교육, 남자 교육생과 여자 교육생의 차별화된 교육, 그리고 1회성이 아닌 반복 실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방경찰학교 신임순경 적응교육은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 근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식 직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신임순경 적응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정보통신기기 등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시민들에게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렴하고 깨끗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경찰윤리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Police academy training of other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Japan emphasizes field adaptation training of newly recruited police officers by providing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training. However, Korean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provides a relatively short time-period of training (24 weeks). The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provides only 4 weeks of actual on-the job training. Therefore, most of the new recruits report a fear about unclear job duty. They want to learn more skillful techniques before implementing actual police authori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among local police academies, local police academies have provided three days or a one-week length of field adaptation training since 2000. This study examines a field adaptation training program for new police officers in a police academy of G Provincial Police Agency by surveying and in-depth interviewing. Based on the finding, this study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 Most of the trainees were satisfied with the curriculum of field adaptation training. Especially, they preferred case simulation training and police gear training. However, it is recommended to provide separate education between combat·auxiliary police forces and general police officers; between male and female officers. Also, the field adaptation training should be provided repeatedly instead of one-time training. Conclusively, the field adaptation training of local police academy should be provided repeatedly as well as continuously. Also the curriculum needs to consider the unique local situations. Recently, individual officer`s behavior is monitored by citizens through internet and other high-tech communication facilities. Therefore, police ethical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to make honest and clean police organization.

자치경찰 시대 한국 경찰공무원의 직업윤리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이종복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자치경찰논총 Vol.1 No.1

세계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며, 국내적으로는 남북분단의 지정학적여건 속에서 우리 경찰도 21세기에 걸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자치경찰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의 일류경찰 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찰 창설 76년만인 2021년 7월 1일을 기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시도자치 경찰위원회(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였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와 형사를 그리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담당하게 되는 등 자치경찰제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경찰윤리의 준수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경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경찰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주지시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법집행과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공직자로 서 최근 제정·시행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부패방지법) 등 법집행 관련법령과 각종 공직 윤리와 경찰윤리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여 준수토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경찰관이 올바르고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찰윤리 확립방안인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독자성 확보” 등 7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The in the world of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nationally, Korea is in the disjunction of south and north by the geopolitical element, Korean police is changing for the first class police of 21 century. In this point of view, I want to analysis correctly the observance situation of police ethics and find insufficient baffling factors. Therefore, I want to arrange for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in the future and I will propose to all police officers. Also, It must reinfor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law enforcement and democratic activity of police officers. Like this, I will suggest the established devices of police ethics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to try for the equitable law enforcement and the service for the people. The severalty of police activity. The reasonable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adequacy of police treatment. The reinforcement of police education and training. The enhancement of democratic morality and the opening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innovative thought and fairminded law enforcement establishment. The exaltation of human rights. The activation of service for citizen.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경찰윤리 확보방안

이영남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3 경찰학논총 Vol.8 No.2

이 연구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개혁의 일환으로서 ‘자치경찰제의 실시’ 와 관련하여 향후 논의 되어야 할 점으로서 자치경찰의 경찰윤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가경찰제도하에서 발생하는 경찰윤리의 유형들 중 경찰의 지방 자치화 시대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인적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요 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경찰관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본 저해요인과 심층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적요인의 확보방안, 법적· 제도적 요소의 개선, 환경적 요인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적요인의 확보방안으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선발단계의 노력, 자치경찰의 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경찰관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둘째, 법적·제도적 요소의 개선방안으로 자치경찰의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과 과정의 확립, 자치경찰의 윤리성 평가에 다 면평가제도 활용, 중치적인 중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셋째, 환경적 요인의 개선방안으로경찰 조직문화의 정립, 대외적인 자치치안의 환경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임경찰관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방안

박외병(Park, Oi-By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3

경찰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올바른 공직관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이 경찰에 입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경찰채용제도에서 인성이 제대로 된 자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관 선발은 적격자가 아닌 부적격자를 심사하여 골라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찰관 채용제도는 적성검사와 면접, 그리고 신원조회를 통해서만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있어서 현 채용제도로는 부적격자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당장에 채용제도개선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신임순경 교육훈련과정에서 부적격자는 배제하고, 윤리·인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시키는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최근 3년간 중앙경찰학교 퇴교자 현황을 토대로 신임경찰관 교육훈련 중에 발생하는 부적격자의 유형을 살펴보고, 경찰 2만명 증원에 대비한 중앙경찰학교의 교과과정(신임 제280기~제284기, 경호 제82기~제84기)과 개선된 부적격자 배제 제도를 고찰하여 신임경찰관들의 윤리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공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적요인과 제도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인적요인 강화방안으로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운영과 평가도구의 개발 및 평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요인 강화방안으로 능동적인 참여식 교육이 될 수 있도록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현행 졸업사정기능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서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increase trust in the police, they have to recruit talent combined with a high level of ethics and sound public service ethics. There, however, her have been voices of concern for humanity that the selection of proper party in the current police recruitment system.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police officers are selected by screening focuses on excluding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In contrast, police officer recruitment system in Korea is aptitude test and an interview, and go out disqualified cut through the background investigation. Therefore, as the current hiring system in Korea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xclude disqualified person. However the immediately institutions to improve recruitmen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issue. Therefore police cadets’ training needs to be developed student’s public service ethics through enhanced ethic and humanistic education, as well as, excluding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This study examines the type of disqualified for police officer that occur during police cadets’ training. It has presented a plan to establish the sound public service by separating human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Strengthening plan of human factor is presented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tools and evaluation of counseling centers for the exclusion party disqualified as an alternative. Strengthening institutional factors ar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to be this way actively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proposed a system built to exclude disqualified person over a total of three times more rigorously assess the current graduation functions.

경찰일탈행위 사례분석에 대한 정책제언

이상열(Lee Sang Yeol)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1

본 연구는 현재 세계일류경찰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생경찰」「신뢰경찰」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조직에 있어서 경찰일탈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여 각종 경찰일탈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부패 외부통제 강화 및 고강도 반부패시스템 홍보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시민감찰위원회의 활성화와 함께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홍보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윤리교육 강화이다. 경찰일탈을 예방함에 있어서 윤리교육의 강화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셋째, 감찰활동 강화 및 감찰인력의 증원이다. 현재 부족한 감찰인력으로는 경찰일탈을 예방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감찰인력을 증원하여 감찰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내부공익신고의 적극적 유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등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패친화적 조직환경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대상업소 교찬단속의 확대실시와 함께 부패친화적 환경을 타파하고자 하는 단속경찰관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섯째, 근무여건 개선이다. 예번과는 다르게 경찰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지만, 경찰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경우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현실화와 후생복지의 증진 등 근무여건이 개선될 경우 경찰일탈은 자연적으로 감소 또는 완화될 것이다. Given the fact that the Korean Police endeavor to become the leading police organizations in the world under the slogan of 「Police for the Public」 and 「Police of the trust」, this study realizes rooting out deviant behavior of the police is first and foremost duty. Hence, the paper attempts to analyze a wide variety of case studies on the police deviations in order to produce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First, there require a reinforced external control of corruption and a concrete anti-corruption system. Second, there needs a strengthened ethical education and training. Third, there demands heightened inspection activity together with increased number of inspectors. Fourth, whistle-blowing from the inside should be actively promoted. Fifth, corruption-friendly organiz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reformed. Sixth, working environment should be enhanced.

경찰 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광석 한국유럽행정학회 2010 한국유럽행정학회보 Vol.7 No.1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엽기.이상범죄로 인해 국민들은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흉악.강력범죄로 인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은 누구보다도 사회안정과 법질서확립 그리고 국민들의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빈발하고 있는 각종 경찰비위 행태는 국민들을 경악케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은 차지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찰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경찰의 청렴도 저하는 결국 공권력의 실추를 가져와서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연결되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윤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이상수(SangSoo Lee) 한국부패학회 2011 한국부패학회보 Vol.16 No.1

This paper seeks to present the results of a critical analysis of major issues surrounding the ongoing debate on reform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n South Korea. After a brief review of the theory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current practice, a set of important issues was reviewed and analyzed through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nhancing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n Korea. Especially, the directions for reform were made for improving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design and operational improvement of police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modify police's ethics training curriculums, and introduce new education methods that case study, simulation, action learning techniques. The study will help identify detailed approaches about how to enhance police ethics training program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