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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변화된 국가보상책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오준근(Oh, Jun-Ge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법률 제11조의2(손실보상) 규정은 행정법학 중 국가보상법 부분의 이론 구성 및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국가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손실보상 규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위법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에 따른 행정상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적법하게 재산권에 특별희생을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한민국헌법 제23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행정상 손실보상의 영역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제3의 국가보상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제3의 국가보상 영역에 대하여 행정법 교과서는 독일에서 판례법으로 형성되어온 제3의 국가보상영역 특히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등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법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규정된 손실보상 규정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용유사침해이론과 수용적 침해이론을 생명 신체 의 침해와 관련하여 희생보상청구권 이론을 실정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경우도 독일연방경찰법 에 일반적 손실보상 규정이 들어온 다음에는 실정법을 먼저 해석한 후에 관습법에 따른 이론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은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 청구권의 이론을 반영하여 조문화하였으므로 행정법 교과서가 독일 관습법에 의하여 형성된 제3의 국가보상영역을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미 법제화된 국내 실정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먼저 하고, 독일 판례법을 보완적으로 소개함을 새로 운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방향을 적용한 대안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새로워진 손실보상규정의 입법연혁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 및 해석기준을 논술하였다. 이 논문을 계기로 행정법학상 제3의 국가보상법 영역에 대한 논의의 무게 중심이 독일 관습법의 소개에서 실정법의 해석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rticle 11(2) of the revise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 which took effect on June 24, 2019, contains very notable. This regulation stipulates the duty of compensation to those who have suffered losses due to the lawful execution of police officers, The requirements include both those who are not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loss of life, body or property and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the cause of the loss but suffer life, body or property losses exceeding their own responsibilities. The indemnification regulation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subject to the police officer s legitimate conduct of the execution of legal duty. It is not based on the premise of misconduct and therefore does not fall within the realm of administrativ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State Compensation Act . It does not legally inflict special sacrifice on property rights for public service and does not belong to the scope of administrative loss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inevitable that it will be included in the third national compensation area. The indemnification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ave many features that it is difficult to incorporate directly into any of the third national compensation areas covered in the existing administrative law textbooks. An explanation could be attempt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loss compensation requirements using the theory of “Der Enteignungsgleiche Eingriff”, “Der Enteignende Eingriff” and “Der Aufoferungsanspruch”, which are developed in the German customary law. But the above theories have a common legal tradition unique to German law, so for the Republic of Korea, it can never be enough to explain the loss compensation introduc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customary law is not formed by precedent like in Germany and the scholars arguments were not accepted by the court. Because the actual law specifically prescribed indemnification, discussions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shifted to interpretations of the actual law, not to the introduction of the customary law in Germany. This paper stems from the small wish that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textbook would actively accept the changes in the actual law concerning the national compensation liability made in the third area.

      • KCI등재

        해상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의 한계에 관한 고찰: 경직법 제3조 불심검문을 중심으로

        고명석,박주상 한국치안행정학회 202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9 No.4

        As stipulated in the Coast Guard Act, Coast Guard exist to protect maritime sovereignty in the sea, establish marine safety and security (Article 1),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in the sea (Article 14 (2)), and prevent and respond to risks to public well-being in the sea (Article 14 (3)). In Articles 3 and 2 of the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Act, the police also specify the scope of the police's duties, such as "protection of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prevention and suppression investigation of crimes," and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Coast Guard and land police will exercise police power for the national purpose of "maintaining public well-being and order," which is the purpose or duty of the police, only because the space or place of force exercise is different. Accordingly, as a general law for exercising police power, there i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Officer, which is based on both land police and Coast Guard. The Act stipulates the scope of police officers' duties (Article 2), sudden questioning (Article 3), protection measures (Article 4), prevention of risk (Article 5), prevention and restraint of crime (Article 7), access to prevent risk (Article 7), confirmation of facts (Article 8),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Article 9).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sea and land in the physical environment in which police power is invoked. As a general basis for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Officer is applied to maritime sites as well.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and practical restrictions in applying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t sea. This is because the job performance space applying this law is not only created on the premise of an onshore environment, but is also designed to be applied by the individual national power of police officers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The invocation of police power at sea has no choice but to be carried out by means of vessels, and it is common to operate in units of ships such as police ships and counterparts rather than individual units of police officers. This is also remarkable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maritime law regulations and practical aspects such as police action Among the means of police authority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udden questioning is especially widely used at crime sites on land or rally sites, and is frequently used at sea. The sudden questioning is effici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officers, but at the same time, it has a strong ambivalence that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standard police disposition suitable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while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t sea. To this end, we will examine the legal nature and contents of the sudden questioning, which is a representative standard disposition und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we will examine whether police actions, such as sudden questioning designed on the premise of land, bring legal and factual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at sea. As an improvement plan, I will propose an alternative to enacting (tentative name)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t sea. 해양경찰은 「해양경찰법」에 규정된 것처럼,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을 확립하고(제1 조),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하며(제14조제2항),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제14조제3항)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이다.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의 직무범위로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나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은 경찰력 행사의 공간이나 장소가 상이하지만, 경찰의 목적 또는 직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하게 되는 것은 같은 원리이다. 이에 따라 경찰권 발동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이 모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동법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범위(제2조),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제4조), 위험 발생의 방지(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사실의 확인(제8조), 정보의 수집 등(제9조)과 같이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할 때 필요한 일반적 직무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근거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육상뿐 아니라 해상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 하고 있다. 그런데 해상과 육상은 경찰권 발동의 물리적 환경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경찰 관직무집행법」을 육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상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 다. 동 법은 직무수행 공간이 육상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라는 개인 단위 국가 권력이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상에서 경찰권의 발동은 함정을 수단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으며, 경찰관 개인단위보다 경찰함정과 상대 선박 등 선박 단위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점은 해사법규 등 제도적 측면이나 경찰작용 등 현실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권의 수단 중에서 특히 불심검문은 실제 육상의 범죄 현장이나 집회 현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해상에서도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입장에서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농후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해상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해양 환경에 알맞은 경찰 표준처분의 절차와 방법을 탐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대표적인 표준처분인 불심검문에 대하여 법적 성격,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육상을 전제로 설계된 불심검문 등 경찰작용이 해상에서 어떻게 법적·사실적 한계와 제약을 가져오는지 검토해 보겠다. 나아가 이 연구의 개선방안으로서 (가칭)「해양경 찰관직무집행법」을 제정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 KCI등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구형근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法學論叢 Vol.19 No.3

        오늘날 고도의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권행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행사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 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찰작용법상 법적 근거의 중심이 바로 경찰권행사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직 무집행법이다. 그러나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경찰작용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는 일반적 수권조항과 경찰책임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근거규정의 결여, 경찰상 일반적 강제수단의 부재 등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권행사에 있어 일반법적 기능을 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을 정비하여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Recently,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xercise the police authority for prevention of danger are getting higher to us who living in risk society. But the exercise the police authority involves not only the guarantee people's basic human rights but also violate the people's basic fundamental human rights. So it must be exercised by legal. Like this the core of legal basis on the law of police action is the ‘Act on the performance Duties by Police Officers’ which has character the general law. Above all things, the risk of authorized article which forms the essentials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Act on the performance Duties by Police Officers' about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and the absence of method about compulsion of the police, etc. are still insufficient to do the function of general law. So with these problems as the center, maintain the contents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make clarify its function as the general law.

      • KCI등재

        군사법경찰관(헌병)의 직무집행 관련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

        김양현 ( Yang Hyun Kim ),안광현 ( Kwang Hyun An ),고제원 ( Jae Won Koh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3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경찰행정 작용은 엄격한 법치행정 원칙이 요구됨으로 법령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이는 군조직에서 실질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그리고 군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헌병과인 군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법규는 군사법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군사법원법」이 유일하며, 일반 경찰조직에서 가지고 있는「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같은 직무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이라는 막연한 상태 하에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상이 되는 일반 군인들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도 없이 명령과 하위규정 등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병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장병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헌병의 직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입법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유사한 헌병의 직무집행을 위한 작용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과 가칭 군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안)을 제시하였다. The military law police, which is representative law enforcement agency under existing Military Court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more command and enforcement rights than other arms of service to maintain order, regulation and combat power force of the Army. The mission of the military police, however, has been conducted under presidential decrees which has insufficient grounds or statues framed by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he objective of the paper would explore pressing concerns about rearrangement plan for「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Law Police」and suggest the draft of the legislation within the cognizance of these vulnerability. Specific proposals of the draft would be amended underlying on current「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oth agencies of the military law police and the civilian police has same ultimate object: Crime Prevention. Direct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owever, could be risen certain issues because each organization exists for different targets: the people belong to the army and the citizen. Nevertheless, the author claims that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should be formed the basis of rearrangement plan whe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ilitary Law Police」is amended in the Assembly. Legal and institutional rearrangement would be urgent issue for proper performance of military police`s duties because they actively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even though the military police fulfill their duties for different target to the police.

      • KCI등재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정책적 개선방안

        김태진(Kim Tae J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3

        근래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업무 관련 손실보상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고 실정법상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근거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3. 4. 5.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일 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14. 4. 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조항을 신설한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효율적 경찰직무 수행을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보상', '정당보상'을 달성함에 있어서, 현행 손실보상 관련 법률 조항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과 경찰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손실보상 관련 조항에 대하여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국가의 손실보상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입법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언하였다. Mit Bezug auf die amtliche Ausübung von Polizisten findet zurzeit der rechtliche Streit häufig statt, demnach nehmen soziale Kosten und Verwirrungen allmählich zu. Dieses Phänomen beruht darauf, dass es bisher theoretischen Forschungen über den Ersatz von Schaden bezüglich der polizeilichen Tätigkeit mangelt und die Institute des positiven Rechts eine aktuelle Situation nicht widerspiegelt. Um diese Problematik zu ergänzen, wurde ein Verbesserungsvorschlag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der die grundsätzliche Regel der Entschädigung enthält, schon am 5. 4. 2013 öffentlich bekannt gemacht und nach der Ablaufzeit eines Jahres wird ab 6. 4. 2014 in Kraft treten. Das ist für den Rechtsschutz der Bürger und die effektiven Ausübungen von Polizisten als glücklich zu bewerten. Vor dem Hintergrund des von europäischen Staaten wie z.B. Frankreich und Deutschland lange Zeit entwickelten Erfolgs des Erfahrungen in Hinsicht des Ersatzes von Schaden lässt sich der Zweck dieser Untersuchung feststellen, dass durch die vielfältigen Prüfungen mit dem Blickpunkt auf die rechtstheoretische Seite, die eine solche Ersatzklausel wissenschaftlich diskutiert wurde, einige Punkte, die mit politischen Vorschläge zu ergänzen gebraucht werden sollen, mit der Gesetzgebung im Zusammenhang stehen müssen. Zwar kann die Einführung der Entschädigungsklausel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als ein beachtlicher Fortschritt auf der Seite der Rechtshilfe der Bürger und der Tätigkeiten von Polizisten verstanden werden. Anerkannt ist jedoch, dass es in solcher Klausel 'vollständigem Ersatz' oder 'richtigem Ersatz' für die Beschädigten fehlt. Durch der politischen Lösung dieser Probleme ist die Alternative zu finden, die das Volk und den Polizist alle befriedigen kann. Folgende Maßnahmen sind als solche Alternative festzusetzen, um den oben vorgestellen Zweck zu erfüllen. 1. Ganzheitliche Revidierung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2. Umdefinieren des polizeilichen Haftungsbegriffs 3. Ausdrückliche Darstellung des Umfangs der Entschädigung und der Geldsumme im Gesetz 4. Ausdrückliche Darstellung der Rechtslage und -befugnis der Ersatzkommission im Gesetz 5. Neue Gesetzgebung des Entschädigungsgesetzes mit dem Charakter des grundsätzlichen Rechts auf der Seite der Regierung

      • KCI등재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법적 고찰

        구형근 ( Hyungkeun Gu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3

        현행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법률의 명칭이나 내용체계 등에서 보듯이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사정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모태가 되는 일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 규정에 내재하는 법적 평가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들은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의 지배적 견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수단은 강제수단뿐만 아니라 기존에 임의수단으로 간주되어 온 조치라도, 본인의 뜻에 반하는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그 정당성이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공동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시점에서 공익상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를 상대방 국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과 단순 비교하여 전자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짓는 것만으로는 경찰관이 사용하는 침해적인 유형력 행사의 실질적인 정당화 근거를 도출할 수 없다. Our current Act on the Performance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modeled after Japan’s Act on the Performance Duties by Police Officers, Japan’s discussions on the legal evaluation of the Japanese Act on the Performance Duties by Police Officers have many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Japan, the dominant view is that the means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Duties by Police Officers are not only compulsory but also arbitrary measures, but the justification must be derived from individual and specific facts that can be objectively clearly acknowledged against one’s will. In addition, drawing public interest needs at the police’s point of view of public welfare and maintaining order, and simply comparing them to disadvantages to the other people, cannot produce substantial justification for the infringement of tangible exercise used by police officers.

      • KCI등재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상 통신감청에 관한 연구 —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개선 방안을 겸하여 —

        이상학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3 世界憲法硏究 Vol.29 No.1

        The pace of progress in digital technology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e same time, the growing threat of serious crime raises questions about the tension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public safety” more acutely than ever.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is clearly revealed in the discussion of the state'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so far guaranteed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cy “offline” an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in the ruling on May 25, 2021, the judgment wa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situation transferred to “cyberspace”. Until recently, the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ing the Internet have not been so prominent. Howeve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now facing new challenges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Data movement on the Interne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and data theft by government agencies is possible due to the opaque route.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scope of surveillance is much broader and that it gives access to the core areas of privac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tated that wiretapping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serious suspicion against the person being monitored.” General and unrestricted surveillance violate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bove all, it cannot be denied that in recent years, it is inevitable to grant wide-ranging powers to intelligence agencies to respond t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s is well known, it would be difficult to imagine even a moment of everyday life freed from today'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gainst the background of this digital stage, techniques that ensured encryption and anonymity, such as the dark web and telegram, appeared. Therefore, it is self-evident that finding and responding to clues in the field is virtually impossible. In line with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legally prepar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the security authorities. At the same tim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mphasizes that legal and technical safeguards must be secured to prevent abuse and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Ultimately,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related to serious crimes or acts of terrorism in today'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connected to the Internet of Things, corresponding regulations must be prepared. This i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general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regulat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Regulations on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is not only incompatible with today's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vironment, bu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it is a way that is far behind in comparison. In future legislation, disclosure and non-disclosure (secret) means should be separated, and in the case of non-disclosure, stricter requirements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high degree of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최근 디지털 기술의 진보 속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동시에, 중대 범죄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바,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질문이 그 어느때보다 예리하게 제기된다. 양자의 갈등은 국가의 통신감시에 대한 논의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의 사생활 존중의 권리와 표현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왔다. 특히 2021.5.25. 판결에서는 “사이버공간”으로 이전된 현 상황과 연계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만하다. 근래까지 인터넷과 관련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은 바야흐로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상 데이터 이동은 국경을 초월하며, 그 루트가 불투명함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의한 데이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감시의 범위는 훨씬 광범위해졌고 사생활의 핵심영역에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유럽인권법원은 “피 감시자에 대한 중대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감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이고도 무제한적인 감시는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래에 접어들어 국가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불가피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에서 벗어난 일상은 한 순간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무대를 배경으로 다크웹과 텔레그램 같이 암호화・익명화가 보장된 기법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현장에서 단서를 찾고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안보당국에 적절한 대응 수단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용과 기본권침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확보되어야 함을 유럽인권법원은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위험방지 경찰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아날로그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최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 2에 정보수집 등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이 규율되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제정되었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법률유보와 명확성 등의 헌법상 제원칙에 부응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개별적인 정보 수집방법과 절차상의 규정들이 결여되어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역시 개선점이 적잖이 엿보인다. 특히 비공개 정보수집의 권한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도 눈에 띄나, 이로부터 각 영역에 특유한 개별적인 정보활동을 망라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디까지나 정보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 규정이라고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본권(통신비밀보호권, IT기본권, 정보자기결정권, 주거의 불가침 등) 침해를 수반하게 되는 특수한 정보 수집처리등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 오늘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중대범죄나 테러행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대응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武器對等의 원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정보수집처리규정」 등에 규율된 정보수집의 일반적 권한 ...

      • KCI등재

        警察官職務執行法上 同行要求에 關한 硏究

        김용희(Kim Yong-Hee)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3 No.-

        본 논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동행요구에 관한 연구이다. 동행요구는 불심검문에 있어서 질문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기도 하지만 제3조 2항의 요건상 불심검문을 통해 수사의 단서를 얻게 되는 경우 본격적인 수사절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사실상 수사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오류를 범했던바, 오늘날 가장 많은 시정을 요구받는 분야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동행요구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제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함과 더불어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인권보장과 경찰업무의 효율성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 voluntary accompaniment is a primary and important measure of police for crime prevention. However, its compulsory nature related to the use of physical power poses a potential danger to the invasion of an individual rights when authorities take advantage of it. Act 3 of Police Officers' Task Enforcement, which is the basis for the Voluntary Accompaniment, has imposed a jurisdictional restriction. According to regulations, When a police officer accompanies a conductor who is thought to be some strange or doubtful, the police officer can keep him in a police-related agency for 6 hours. The agenda does not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operations. Now, Stop and Frisk in our daily live asks people to show their identification card. This is not conducted by the law of police officers' task enforcement, but conducted by the identification law. Therefore, it is a blind spot of legislative law.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Stop and Frisk by policemen,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every policemen must have the sense of the due process of law.

      • KCI등재

        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의 합리적 입법방안에 대한 고찰

        최정명,장인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4

        대법원장공관이 근접한 한남동 공관촌 내 구외교부장관공관으로 대통령공관이 이전하는 것에 맞추어 대법원장 공관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보안관리대 직무집행 관련법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법원보안관리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의 법률적 근거인「법원조직법」제55조의2가 현장실무에 적합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원청사 외부에서 법원보안관리대가 어떠한 보안관련 활동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법원외부에 위치란 대법원장공관 경비임무 역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며, 결국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제55조의2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입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치안법의 표준이 되는「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선진적인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법원보안관리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칭)「법원보안관직무집행법」제정(안)의 입법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KCI등재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소고(小考)

        문병효(Moon, Byoung-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8 No.-

        경찰권 발동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비례의 원칙과 경찰책임의 원칙 등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 사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도중에 물포를 사용하는 집회대응방식에 대하여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의 관점에서 검토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에서의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이고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보다는 집회신고제를 실질적인 허가제로 운용하고 각종 제한과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을 구분하는 의미,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근거로 할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2조 제7호나 제5조 제1항 제3호 등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정하는데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 사전에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시위장소를 제한하고 차단하는 것은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소통공간으로서 광장의 성격이 변질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경찰의 차벽운용지침은 경찰내부의 지침일뿐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동지침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조, 제6조는 직무규범이지 권한규범이 아니다. 이들 규정들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물포는 신체의 상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만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물포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만 그 근거가 있었으나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위해성 경찰장비로 규정되었다.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사건에서 보듯이, 위해성 경찰장비를 필요최소한으로 사용하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와 불법집회․사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3조의 사용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등 경찰권발동의 한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과잉진압가능성이 크고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진 물포를 집회시위 대응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영국에서 물포도입이 좌절된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경찰은 후진적인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버리고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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