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정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3 치안정책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들을 사건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별 사건처리 소요시간을 추정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 및 경제팀의 1팀당 적정 업무량 등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설계 과정에서 경제팀 송치 세부죄명과 사건 난이도를 고려한 사건유형은 10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정식접수 사건유형), 그 외에 임시접수 후 상담반려된 사건유형이 별도로 추가되어 경제팀 사건유형은 최종적으로 11개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유형별 사건처리 소요시간 추정을 통해 경제팀 적정 업무량을 산출해 본 결과, 우선 팀원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y, 2,008시간)의 제약조건과 정식접수사건(1∼10번 유형 사건)의 건당 평균처리소요시간(h, 21.8시간)을 기준으로 연 9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팀 수사관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담당할 수밖 에 없는 바, 적정 업무량은 해당 사건의 h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수사관의 업무 총량은 Ly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경제팀의 적정 업무량 역시 사건가중치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고, 팀의 업무 총량은 팀별 연간 기본근무시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한편 경제팀 적정업무량을 기초로 경찰청 전체의 경제팀 필요인원과 부족인원을 추정해 본 결과, 2011-2012년 연평균 필요인원은 4,8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2. 12월 경제팀 정원 2,821명과 대비하면 1,987명이 부족하며, 현원 2,735명과 대비하면 2,073명이 부 족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족정원에 대해 향후 연차적으로 수사요원을 양성·증원토록 하되, 충원 전까지는 초과근무와 한시적 현업 인정, 경찰서 내 인력 조정 등을 통해 경제팀 부족 근무시간을 보완해가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As the Korean society has recently experienced the advancement of economic structure with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various economic crimes occur frequently expecting high returns from the offenses. Accordingly, the Korean police are now faced with the necessity of efficient arrangement of police manpower, especially the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team at police st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average time required to investigate a specific type of economic crime such as fraud,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nd what is the optimal workload for each investigator and the investigation team.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economic crimes are classified into ten types according to the names of the crime and the difficulty of investigating it, with one additional type of consulted-and-rejected cases. As a result, there are a total of 11 types of economic crime. In practice every investigator and investigation team cannot help but deal with economic crime cases of more than one type. Therefore, the optimal workload should be estimated and assigned on a case by case basis considering the time required for each case type, that is, case weight, within the limitation of statutory working hours.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보호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철원(Chul Won Suh)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서울국제법연구 Vol.18 No.1

경제위기시 취해지는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취해질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1990년대 말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시에 취해진 조치를 이유로 아르헨티나의 가스산업에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들이 ICSID에 제기한 4개의 사건 -Enron사건, CMS사건, LG&E사건, Sempra사건- 을 분석한다. 이 사건들을 분석대상으로 한 이유는 동일한 조치에 1991년에 체결된 미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투자보장협정이 적용되어 사안의 차이, 적용되는 조약의 차이에 의한 문제가 없이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4개의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 중에서 LG&E 사건의 중재판정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미국과 아르헨티나간의 투자보장협정 제XI조에 의해 허용된다고 하였다. 반면에 나머지 세 사건의 중재판정들은 모든 기간 동안의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차이를 보인 이유는 투자보장협정 제XI조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해석과 그 충족여부에 대한 상황의 평가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LG&E 사건의 중재판정은 투자협정 제XI조의 요건으로 필수적인 국가이익과 필요한(necessary) 이라는 요건을 독자적인 기준으로 보았다. 반면에 나머지 세 사건의 중재판정은 이들 요건이 추상적인 용어이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협정초안 제25조의 요건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ILC 협정초안 제25조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위기의 심각성,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유일한 방법인가의 여부, 아르헨티나가 경제위기에 기여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3개의 중재판정은 모두 취소위원회에서 취소되었는데 취소의 사유는 모두 차이가 있다. CMS 사건의 취소위원회 결정은 우산조항에서 문제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투자협정 XI조의 요건을 ILC 협정초안 제25조의 요건을 대체한 것은 잘못이지만 명백한 권한의 유월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Sempra 사건의 취소위원회 결정은 별개의 규칙인 ILC 협정초안 제25조의 요건으로 투자협정 제XI조의 요건을 대신하는 것으로 취급한 것은 명백한 권한유월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Enron 사건의 취소위원회 권한의 유월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Enron 사건의 취소위원회 결정은 ILC 협정초안 제25조의 적용상의 문제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해석을 적용한 투자협정 제XI조도 취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투자협정상의 예외사유와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은 별개의 규칙으로 이들 두 규칙을 모두 원용할 수 있다. 둘째, 관습법상의 긴급피난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관습법성의 긴급피난을 원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투자협정을 체결할 때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협정의 긴급상황에 대한 조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 분석한 사건들에서 동일한 조문에 대해 중재판정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자중재를 하는 중재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의 요건과 투자협정상의 예외조항의 해석에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a plea of necessity can offer proper solution for the dilemma between host State`s measures facing economic crisis and protec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vided by bilateral investment treaty. It focuses on the 4 cases of ICSID, brought by U.S. investors of Argentine gas distribution industry against Argentine emergency measure to resolve its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such as Enron case, CMS case, LG&E case and Sempra case. These cases arose from same factual background and concerned same legal issues based on the same BIT, Investment Treaty Between U.S and Argentine Republic of 1991. In spite of same factual and legal background, there are discrepancies between the awards of the 4 cases. The LG&E Awards held that the measures between 2001 and 2003 was excused by necessity, while those in other period were in breach of the U.S.-Argentina BIT. The other Awards stated that Argentine measures were illegal for all the period and Argentine Republic was obliged to pay compensation. The conflicting result comes mainly from the difference in interpreting relationship between Art. XI of the U.S.-Argentina BIT and Art. 25 of the ILC Draft Articles o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which is intended to codify international customary rules on necessity. In addition, it is also due to the discrepancy in applying the requirements of imminent peril to essential interest, the only way, and non-contribution by the State, to the situation of Argentine Republic. The LG&E tribunal differentiated the terms of the Art. XI of the BIT and the conditions of Art. 25 of the ILC Draft Articles. In contrast, the tribunals in other cases ignored the specific language of Art. XI of the BIT and regarded the requirements of Art. XI of the BIT as the same as those of the Art. 25 of the ILC Draft Articles. The ad-hoc annulment committees of the Enron case, CMS case, and Sempra case, all criticized the ignor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t. XI of the BIT and Art. 25 of the ILC Draft Articles. The effect of the ignorance is,hpwever, not uniform in the 3 decisions of the annulment committee. The Sempra Annulment Committee took this error as a manifest excess of power. The CMS Annulment Committee, decided that the ignorance, though erroneous, did not amount to manifest excess of power. The Enron Annulment Committee focused its analysis on the mistakes in the application of the ILC Draft Art. 25 application. Deciding the error was a cause of annulment, it stated the award on the Art. XI was tainted by same error. Through the analysis of 4 cases, this paper draws following lessons and recommendations: 1. Treaty clause on necessity is different from the necessity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2.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emergency measures in economic crisis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the Art. 25 of the ILC Draft Articles. 3.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conflicting decisions of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 treaty clause on emergency should be as clear and definite as possible. 4. The investment arbitration tribunal is required to have well-balanced approach between regulatory flexibility and investment protection.

부정적 사건 발생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희정(Lee, Hee Jung),강명수(Kang, Myung Soo) 한국소비문화학회 2013 소비문화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기업이나 브랜드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정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장기적 관점의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상대적으로 단기적 관점의 브랜드 태도가 부정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손실 유형과 브랜드 성격에 따라 부정적 사건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부정적 사건 이후에 기업이나 브랜드 차원의 회복 노력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소비자 손실 유형과 회복 노력 유형의 일치 여부에 따른 회복 정도를 살펴보았다.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실 유형은 경제적 유형의 손실과 사회적 유형의 손실로 구분하였으며 브랜드 성격에 따른 영향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실한 브랜드와 흥미진진한 브랜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연구는 포괄적 부정적 사건에 대해 다루거나 기업 입장의 부정적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어떤 손실을 입게 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받는 손실의 유형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 데 의미가 있겠다. 본 연구는 총 8가지 종류의 실험 상황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두 가지 성격의 브랜드에 대한 평소의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태도를 알아본 후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주는 두 유형의 부정적 사건을 제시하고 2가지 종속변수를 재측정하였다. 이후 부정적 사건에 대한 회복 노력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2가지 종속변수를 측정하여 회복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적 사건은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성실한 브랜드가 흥미진진한 브랜드보다 부정적 사건에 더 민감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 사건 이후 회복 노력을 기울였을 때 긍정적 영향이 발생했으며 특히 경제적 유형의 손실을 주는 부정적 사건의 경우 회복 노력의 긍정적 영향이 더 높았고 부정적 사건의 손실 유형과 회복 노력의 유형이 일치할 때 소비자에게 더 긍정적 영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This article reports strategies of coping with the inevitable crisis of brands or products. We research the effects of crisis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Specifically, we study the differences of the effect according to the consumer loss type and brand personality. Also we consider the effects of recovery action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and the effects of the accordance of consumer loss type and recovery action type. The consumer loss types are economic loss and social loss. In prior research, consumers were more sensitive about economic risks. Thus, we suggest that a crisis resulting in consumers' economic loss affects more negatively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The brand personalities are sincere and exciting. This study examines hypotheses with 8 kinds of experimental situations (2 brand personality x 2 consumer loss type x 2 recovery action). After the participants were provided with information about crisis and recovery action, they evaluated the loss types caused by crisis and types of recovery action. We checked that the participants properly recognized the difference between loss types and recovery action types. As a result, a crisis affects negatively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But there is no difference of effect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attitude by loss type of crisis. Also, as was hypothesized, a sincere brand is more sensitive to a crisis than an exciting brand.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recovery actions for consumer loss due to crisi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covery of a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Concretely speaking, when an economic loss crisis occurs compared to when a social loss crisis does, the degree of recovery of the dependent variables is higher.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nvestigated differentiated influences of consumer loss type of crisis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Also, we identified different influences of brand personality and the effect of the accordance of recovery action with loss type caused by a crisis. Thus, we insist that this research has merits in that it could identify the impact of the loss type of crisis, brand personality and recovery action type on the consumerbrand relationship and brand attitude.

미군정기 경제상황과 여순사건의 사회경제적 배경 –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박광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3 탐라문화 Vol.- No.7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opular class who participated in the Yeosu-Suncheon(Yeosun) incident(旅順事件). The Yeosu-Suncheon incident is not a case in which only 14th Regiment members were the main agents, but also has meaning as a public uprising in Yeosu and Suncheon. This public participation requires a clear analysis not only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public saw, but also of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before the incident. Existing studies on the participating class of the Yeosu-Suncheon case revealed that “anti-police (anti-police consciousness)” and economic conditions were one of the main reasons for public participation, but this was also conducted without sufficient analysis of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existing U.S. military period, especially regional conditions.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U.S. military period, which was developed before the government was established. Just as the experience of Japanese colonial era influenced the later history,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U.S. military period greatly influenced the public's perception. In this process, the Japanese colonial era control economic policy and the rice collection policy were reenacted even during the U.S. military season, and the public's antipathy toward the police as an enforcement body for rice collection continued. In particular, Jeollanam-do achieved a collection rate of 86.5%. In addition, during the period when the production of mixed grains decreased significantly, the collection of river valleys in Jeollanam-do came as a greater burden on farmers. The ratio of tenant farming and self-growing farmers to the total number of farmhouses in Suncheon area reached 89.8%. This means that most farms in Suncheon belong to tenant farmers. It is clear that the actual state of rice production due to rice collection had a greater impact on tenant farmers, and from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most farmers in Suncheon at that time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rice collection. This socioeconomic background became the background for the public's participation at the time of the Yeosu-Suncheon Incident. 여순사건은 14연대원만이 주체였던 사건이 아니라, 여수⋅순천지역의 대중항쟁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본고는 여순사건에 참여했던 대중계층의 참여 배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중의 참여는 대중이 목도했던 상황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서도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순사건의 참가계층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통해 ‘경찰집단에 대한 반감(반경의식)’과 경제적 상황이 대중의 참여에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음이 밝혀졌지만, 이 역시 기존 미군정기의 경제적 상황, 특히 지역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본고는 우선 정부수립기 이전에 전개되었던 미군정기의 경제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통제경제정책과 미곡수집정책이 미군정기에도 그대로 재연되었고, 미곡수집 집행 기구로서의 경찰에 대한 대중의 반감 역시 지속되었다. 특히 전라남도의 미곡수집율은 86.5%에 이르렀다. 더불어 전라남도의 하곡수집은 농민들에게 더욱 막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순천지역은 전체 농가호수 대비 소작과 자소작농가 비율이 89.8%에 이르렀다. 이는 순천 대부분의 농가가 소작농에 속했음을 의미한다. 미곡수집으로 인한 공출이 소작 농가에 더욱 많은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통해 당시 순천의 대부분 농가들은 미곡수집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순사건 당시 대중들의 참여에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특별한 시장상황’(PMS): WTO패널의 호주-복사지 사건 판정과 주요국 동향 분석

정찬모(Chung, Chan-M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1 국제경제법연구 Vol.19 No.1

호주-복사지 반덤핑 사건(DS529) WTO패널은 반덤핑협정 제2.2조의 ‘특별한 시장상황’을 가져오는 왜곡의 원천은 당해시장뿐만 아니라 당해시장의 상류시장 또는 하류시장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동종상품 국내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부개입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처럼 수출상품의 원료시장이 정부개입으로 왜곡되어 간접적으로 동종수출상품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그 영향의 정도가 크다면 ‘특별한 시장상황이 되며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대안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긍정한 것이다. 패널은 ‘특별한 시장상황’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여 비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패널은 ‘특별한 시장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여 반덤핑당국에 정상가격 구성의 무한한 재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비교가능성과 국내자료에 기반한 비용 및 가격조정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여 남용가능성을 줄였다. 정부주도경제 국가와 미국 등 반덤핑조치 애호국가의 이해를 절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에서 반덤핑조치 발동요건의 강화를 대가로 서비스교역과 지적재산권교역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규범형성에 동의했던 수출주도형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런 상황의 전개라 할 것이다. 현재 주요국의 동향을 보면 WTO패널 판정이 회원국 무역구제법에의 ‘특별한 시장상황 규정 도입이나 적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용의 방법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방지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한 사법부가 법의 지배 원리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정치적 법집행을 억제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영국의 입법례에서 ‘특별한 시장상황의 정의와 범위를 캐나다의 입법례에서 비용조정의 방식을 참조하여 법령에 반영하고, ‘특별한 시장상황와 관련한 EU위원회의 최근 판정과 미국 국제무역법원의 판시를 무역위원회의 실무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In Australia – Anti-Dumping Measures on A4 Copy Paper (DS529), the WTO Panel acknowledged that sources of distortion, which may lead to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within the sense of Article 2.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may be upstream as well as downstream markets. In this case, Government of Indonesia intervened in the markets for inputs for pulp production which are used for manufacturing paper. Anti-dumping investigation authority was allowed to construct normal value using alternative information as far as it is adjusted on the basis of recorded cost and price information of the exporter or producer. The Australia – Copy Paper Panel understood the concept of the PMS broadly and presupposed that it can apply market economies as well as non-market economies. The distinction between market and non-market economies became insignificant, while the test of a proper comparability and the adjustment of cost and price based on records of exporters gained more relevance. The Panel seemed to try to balance interests of Members with managed economy and Members with anti-dumping attachments. This compromise, however, would not satisfy Members with export-oriented economies which consented to the inclusion of services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o the Uruguay Round Package in return for strict regulation of trade remedy measures including anti-dumping investigation. Current trends in major countries suggest that WTO panel decisions have not retrained Members adoption and application of PMS provisions in their laws and practices. The US experience shows that the independent judiciary under the rule of law was able to restrain anti-dumping authorities from politically motivated enforcement. It is suggested that Korea follow the UK and Canadian models in her legislative elaboration of the definition and functioning of the PMS. Korean anti-dumping authorities are also needed to take note of practices of the EU Commission and the decisions of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특허통합의 제도적 조건: 유럽특허조약의 확대, 1977-2010

김선조,최선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社會科學硏究 Vol.23 No.2

지식경제의 시대에 지적 재산권은 향후 국제경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게임의 규칙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협정 중에서도 지적 재산권협정은 가장 진척이 느린 국제조약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경제 수준에서 특허통합을 실현한 유럽특허조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통합은 경제적 효율화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구조화 그리고 사회적 정당화의 문제로 본다. 구체적으로 거래비용 경제학,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주의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특허제도의 존재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상이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특허통합의 제도적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거래비용 경제학에 근거한 3개의 경제적 효율화 가설,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에 근거한 3개의 정치적 구조화 가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근거한 3개의 사회적 정당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유럽특허조약을 체결한 33개 주권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효율화 가설과 사회적 정당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나, 정치적 구조화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경제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4

There are lots of crimi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Chapter 14 is the penal provisions containing four provisions. And other similar laws also have a lot of penal provisions -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Protection,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Installment Transaction Act, Door-to-Door Sales Act, Electronic Commerce Act, Subcontracting Act,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Advertisement Ac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etc. Some laws are equipped with a special legal system, that is, the power of filing of complaint. For example, Article 71(filing of complaint)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vides “Any offense in violation of Articles 66 and 67 shall be prosecuted through public action only after a complaint is fi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is provision is also found in the Subcontracting Act and the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This exclusive pow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make the economic crimes so hard to be indicted for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This paper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the criminal penal system in competition laws of Korea. The content is as follows:Chap. 1 Introduction Chap. 2 Current State of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Chap. 3 Pe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s Chap. 4 Penal Provisions in Competition Law in Foreign Countries Chap. 5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enal System in Competition Law Chap. 6 Conclusion. 경제범죄를 넓게 정의하면 위법한 경제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경제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경제법의 형성과정을 보면,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생겨난 독과점 기업들에 의한 독점자본주의가 가져오는 각종의 폐해를 막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기 위하여 형성된 법규범이 바로 경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법상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범죄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즉 독점규제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상은 형사처벌이 규정된 범죄행위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들 범죄를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몇 가지 보완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형벌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검찰고발이 거의 미미하고 주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벌조항을 대폭 개선하여 경제적 이익의 침해로 환원시킬 수 있는 중한 행위만을 형벌의 대상으로 하고, 기타 위반행위는 단순 위반행위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을 과징금과 형벌의 부과대상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점규제법상 종업원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과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동일하므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벌금형보다 훨씬 높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하여도 그 오용과 남용 가능성, 검찰 공소권과의 충돌 방지,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권은 임의조사권이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강제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조사와 범칙조사를 구별하여 행하고 있는 국세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경제법 전 분야에 걸쳐 상당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비범죄화가 필요하고, 반면에 현재의 양벌규정을 보완하여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도 처벌하는 삼벌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으로 공익기부금 납부나 공익시설의 설치 등을 사회봉사명령의 하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이를 지휘책임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 등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화교 중화요리점의 실태: 1927-1945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정희 경제사학회 2017 經濟史學 Vol.41 No.3

This paper analysed the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of Chinese restaurant business based on the viewpoint of Overseas Chinese in Modern Korea from 1927 to 1940s. Anti-Chinese riot of 1927 occurred not in nationwide, but in Jeolla-do Province, Chungcheng-do Province and Incheon area. Many Chinese restaurants in these provinces were attacked by Korean mobs to be suffered damage. Some restaurants were forced to suspend short-term business. Anti-Chinese riot of 1931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former riot in all matters. Anti-Chinese riot of 1931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former riot in all matters. The occurrence area of the riot was nationwide, The riot caused a great deal of damage to the overseas Chinese. Especially, The damage of Chinese restaurants were suffered great losses. In Seoul, nearly 40 percent of Chinese restaurants was damaged in Seoul. Most of the damage were glass breakage and damage to property by the stone-throwing of mob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overseas Chinese returning to Korea from hometown of China and opening Chinese restaurants, the number of Chinese restaurants recovered up to 93% of 1930. The second Sino-Chinese war made overseas Chinese close their restaurants and return from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rohibited overseas Chinese from reopening and opening their restaurants. Wartime controlled economy and ‘flour-rationing system’ deteriorated their business. The number of their restaurants decreased more than former of the second Sino-Chinese war. 본고는 1927년부터 1940년대까지의 시기 화교 경영 중화요리점의 실태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 때 중화요리점은 전국적 규모가 아니라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부 일원을 중심으로 군중의 습격을 받아 유리와 기물이 파손되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화요리음식점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회복했다. 그러나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했으며 피해의 정도가 보다 심각했다. 중화요리음식점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600개소가 감소했다. 경성의 경우, 중화요리점 점포 가운데 전체의 약 4할이 피해를 입었으며 투석 및 유리창과 문 등의 기물파손이 전체의 5할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귀국한 화교가 조선으로 점차 돌아왔으며 새롭게 중화요리점을 시작하는 화교도 증가, 1936년 말에는 1930년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지만, 호떡집은 그렇지 못했다. 중일전쟁은 1931년 화교배척사건 때보다 더 높은 중화요리점 감소율을 초래했다. 전쟁 발발 이후 점차 중화요리점의 개수가 증가하지만 1931년 화교배척사건 때보다는 완만했으며, 1943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전시통제경제의 강화 및 밀가루 배급제 실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조선인과 일본인 경영 요리점 및 음식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화교 중화요리점 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한미 & 한중 FTA의 경제적 성과 비교분석연구 -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반응을 중심으로 -

장은갑,백재승 한국재무학회 2018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하여 기대하는 여러 경제효과 중 한미FTA와 한중FTA 의 체결 및 발효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산업별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고 이러한 주가반응에 작용하는 기업특성 및 산업효과를 조사하였다. 사건일은 한미 FTA의 경우 최종 체결일인 2007년 4월 2일과 정식 발효된 2012년 3월 15일을 두 개의 사건일로 하고, 한중 FTA의 경우도 최종 체결을 공식 발표한 2014년 11월 10일과 정식 발효된 2015년 12월 20일을 두 개의 사건일로 각각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거래소의 산업구분 중분류를 기준으로 18개 산업군으로 세분하고 4개의 사건 일을 기준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업수준의 주요 재무변수와 산업별 비정상 주가초과수익률을 측정하여 두 FTA 당시 기업특성 및 주식시장 반응을 비교하고, 회귀분 석을 통해 FTA의 경제적 효과에 영향을 준 기업의 특성 및 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미FTA는 대체로 양(+)의 주가반응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금융업, 비금속광물업 뿐만 아니라 운수장비-의료정밀-전기전자-종이목재-철강금속 산업에서 고 루 긍정적인 산업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반응은 체결과 발효에서 일관되게 발견되었다. 반면에 한중FTA의 경우 체결 시점에서는 다수의 산업에서 음(-)의 효과를 시 현하였다. 건설업, 기타제조업, 운수장비부품제조업, 음식료품 및 철강금속 산업에 주가반응 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효 시점에서는 금융업, 기계금속장비제조업, 운수장비부 품제조업, 음식료품 및 의료정밀기기 제조업, 철강금속산업 등에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렇게 체결 시점과 다르게 발효 시에 다소 긍정적인 산업효과가 관찰된 것은 한중FTA의 경우 한미FTA와 달리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원 천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산업효과와 더불어 개별기업의 주요 재 무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 이전에 발견되었던 산업효과가 다소 희석되고 재무변수가 FTA의 효과와 반응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유의적으로 나타났던 산업들 중 다수의 산업에서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기업이 지니는 기업특성도 FTA 에 의한 경제적 가치 변화에 유의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FTA가 금융시장을 통하여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에 대 해 미치는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FTA의 주요 이슈인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여 실물경제의 발전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s of the Korea-US FTA and Korea-China FTA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KOSPI and KOSDAQ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as a response variable using an event study method. In case of the Korea-US FTA, the event will be held on April 2, 2007, and on March 15, 2012, which was officially in force after ratification by the US and ROK parliaments. And December 20, 2015, which was officially in force after ratification by both parliaments of Korea and China.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which has the largest portion of Korea 's foreign trade among the free trade agreements,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 change by setting the insignificant economic effect from ± 60 days, ± 30, ± 5, and ± 3 days, respectively, before and after each event da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d the differential effect of the two FTAs o n the stock market by comparing the FTA and Korea - China FTA. In addition, we examined how the two FTAs i n 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stock market. We also analyzed the effects of the asymmetric FTAs o f the industry, which differ according to the KORUS FTA and the Korea-China FTA,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use it as a more useful direction for policy formulation and decision making, and for the comparative downturn industry, which is concerned about the damage of the domestic industry due to the expansion of the import market.

ICC(A)조건의 해상적하보험에서 비물적 손해의 보상 -영국법원의 Engelhart사건을 중심으로-

이원정 한국해법학회 2023 韓國海法學會誌 Vol.45 No.2

최근 국제무역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선적서류의 위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해상사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18년 Engelhart사건에서, 원고(피보험자 및 매수인)는 컨테이너약관, 사기서류약관 등과 같은 확장담보약관이 첨부된 ICC(A)조건으로, 피고(보험자)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위조된 선하증권을 신뢰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영국 상사법원은, (i) 이 사건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사기선적서류를 인수함으로써 발생된 비물적 손해, 즉 경제적 손해라는 점, (ii) 이 사건 보험증권은 본래 물적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점, (iii) 이 사건 보험증권에 경제적 손해가 보상된다는 문언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상사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피해액도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포괄책임방식의 해상적하보험은 보험증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제적 손해까지 확장담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할 때, Engelhart사건은 국제해상물품운송 관계당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비존재물의 경제적 손해와 관련된 Engelhart사건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Engelhart사건 이전의 판례와 보험학자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During the recent years, international trade faces the challenges of protecting against various maritime frauds including the falsification of shipping documents, due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s rapid progress, In the Engelhart(2018), the claimant(the insured and the buyer) made a contract for marine cargo insurance with the defendant(the insurer) on ICC(A) incorporating extended cover clauses such as container clause, fraudulent documents clause. Although no contracting goods were ever shipped, the claimant in good faith paid the money to the seller on the presentation of forged bill of lading. The claimant subsequently submitted a claim against the defendant for the loss of the goods, the English commercial court however rejected the claimant’s assertion on the basis that, (i) the loss complained in this case was a non-physical, economic loss resulting from the acceptance of fraudulent shipping documents for a non-existent cargo, (ii) the policy in this case ordinarily covered only physical loss, (iii) there were no clear words in the policy to cover an economic loss. As the maritime frauds become more frequently and cause greater damage, the Engelhart(2018) causes concern to anyone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considering the court’ finding that an all risk marine cargo insurance does not extend cover to economic loss unless specially provided for in the policy itself.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in the Engelhart(2018) with regard to an economic loss for non-existent goods, and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urt’s decision under the case law prior to the Engelhart(2018) as well as the insurance scholars’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