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 개정 국회법을 중심으로

김행범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1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개정 국회법(2012년 5월)이 도입한 핵심 제도는 안건조정위제도, 안건의 신속처리, 필리버스터링,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및 상임위 자동 상 정, 몸싸움 제재 등이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이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었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 제도의 작동 조건 및 성과를 깊이 논의하지 못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선진화제도들이 작동되는 요건 및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회의 의사결 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제시하며, 둘째, 나아가 그 제도들 속에 처음 포함된 강화된 과반 수 규칙(qualified majority rule)이 기존의 과반수 규칙에 비해 어떠한 성과를 초래하는가를 공공선 택론적 토대에서 분석한다. 이들 제도가 다수파 혹은 소수파 한쪽에 유리하다는 일률적 분석은 정확하지 않다. 분석 결과 예산 안 자동 부의 및 몸싸움 제재 강화는 다수파에게, 또 무제한 토론제, 안건조정위 제도 및 직권상정 제한은 소수파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기제로 작용한다. 또 안건신속 처리 제도는 다수파-소수 파 어느 한 쪽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각 제도의 법적 요건을 분석하여 자세히 규명하였 다. 이들 제도 속에는 소수파에게 상당한 힘을 부여하는 투표 규칙들(1/3, 3/5 및 만장일치 등)이 도입 되어 있다. 이 규칙의 성격과 정당성에 관한 쟁점들을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정당성 을 지적하였다. 새로 도입된 보강된 과반수 규칙들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고 그 규칙 자체만 본다면 의사결정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적인 결정 규칙이 아 니라 아주 한정적이고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작동되며 개정 국회법 하에서 이들 제도가 실제 적용 된 사례도 극히 희소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 제도들은 기존의 과반수 규칙을 대체한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제도에 더하여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가동할 수 있게 한 보조 기제의 성격이 강 하다. 그 밖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반수 규칙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이들 한정된 요소만으 로는 현행 국회법의 의사결정 규칙이 과반수 규칙으로부터 3/5의 규칙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거 나 나아가 그 때문에 입법 활동의 위축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 및 주문의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1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불기소의 비율이 높고 불기소 사건의 경우 기소되는 사 건 못지않게 피의자,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이 큼 에도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한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 또한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수사의 종결이나 종결 후의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이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2020. 2. 4. 형사소송법 개정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한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의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여 불기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결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에 관한 개정 형 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는 수사의 종결 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 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외 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사의 종결 후의 처리인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혐 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불송치결정의 구체적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아 닌 대통령령이나 부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이 신설됨으로써 불송치 및 불 기소 결정의 규정체계와 주문 및 사유에 관한 합리적인 정립이 더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종결과 수사종결 후 하게 되는 결정인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 의 관계 및 법적성격에 관하여 살펴본 후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체계와 주문 및 사유의 바람직한 정립방안과 관련하여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규정형식, 체계, 주문형식 및 사유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수사종결과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의 관계 및 법적 성격과 관련 하여 수사의 종결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진행하여 오다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를 마치는 사실행위이 고, 위 사실행위 후에 이루어지는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나 불송치 결정, 검사의 공소 제기나 불기소 결정이라는 법적 판단작용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규정체계의 바람직한 정립방안과 관련하여 불기소결정을 형사절차의 기본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형사 소송법에 수사의 종결이나 종결 후의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을 두어야 하며, 특히 수사 종결 후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 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주문과 사유 의 바람직한 정립방안과 관련하여 유죄 이외의 판결 주문 및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의 규정내용과의 체계관련성의 관점에서 현행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주문과 사유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립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The proportion of non-prosecutions in the handling of criminal cases is high, and in the case of non-prosecution cases, it has as much impact on the legal interests of those involved in the case as suspects, victims, accusers. Nevertheles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not stipulated the regulation of non-prosecution except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and the Justice Department's office rule stipulate this, and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by scholars about i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d no general principles, requirements, content for the closing or post-closing of an investigation except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February 4, 2020, a non-transfer decision system which the judicial policeman shall determine whether the suspect is suspected based on related documents and evidence after completing the investigation and decide non-transfer decision to prosecutor was introduced, and Article 245-5 No.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 this may be referred to as the regulation on the handling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ncluded. The amended provisions provide for non-transfer decision after the investigation is closed, but do not provide for the specific requirements and contents of the decision, such as no charge, no conviction, no right to prosecute. Specific requirements, contents, and procedures for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s are provi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r the department's decree,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and General Investigation Rules, the Police Investigation Rules, and the Prosecution Case Administrative Rules, not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as the police's right to non-transfer decisions has been newly established, making it more urgent to establish a reasonable system and text of decision for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 In this thesis, author studied the relationship and legal nature of investigation closing and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 after the investigation closing, and reviewed the regulatory format, system, and text of decision format of non-transfer and non-prosecution decision. Specifically, author revealed that the closing of investigation is an act of fact that the investigation is closed when the suspect is explained enough to decide whether to prosecute a suspect after investigating, and it is different from the judicial policeman's decision to transfer or not to prosecutor, the prosecutor's decision to prosecute or not. And author presented that an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ll need to be made to stipulate non-prosecu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the fundamental law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at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ll have to have general principles on the closing or post-closing of the investigation, and that in particular, regulations concerning the case of non-transfer or non-prosecution, as well as the case of prosecuting a suspect after the investigation is closed. Finally, in terms of systematic relevance to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ext of judgment other than guilt, author presented his views on the problems and their desirable establishment of text of decision of non-transfer or non-prosecution.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 및 재항고

김홍엽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4

대상결정은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취지의 최초 결정인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을 따른 것으로 가장 최근의 결정이다. 그런데 대상결정은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를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로 설시하고 있고, 위 최초 결정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설시하는 등 그 판시상 부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민사집행 절차상 재항고에 있어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하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상결정에 의하면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규정이 준용이 된다는 전제에서 원심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것과 재항고 이유서 제출기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고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 법원으로서는 재항고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원심 법원이 재항고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이 재항고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민사 소송절차상 재항고와 같이 취급하여야 함은 법문의 합리적 해석의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의 경우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민사집행절차상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에 있어서 집행의 신속과 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입법취지는 결국 집행절차상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예컨대 매각허가 여부 결정 등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매각허가 여부 결정의 경우는 2005. 7. 1.부터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되어 이에 관한 불복은 먼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 의하여야 하는데, 사법보좌관규칙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제4조)과 민사집행법 제15조는 그 규정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민사집행법 제15조의 규정이 실제 적용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2005. 7. 28.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 2를 신설하는 규정을 두어(같은 날 시행되었다), 재항고 사유를 민사소송절차상 재항고 사유와 같이 규정하고, 나아가 민사집행절차상 재항고의 경우를 민사집행법 제15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칙으로 정할 사항도 아닌 사항을 규정한 위헌적 문제와 민사집행법의 해석상 명확한 사항을 규칙에서 이와 반하게 규정한 위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대상결정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 2도 삭제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양정인 ( Yang Joung 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4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94조에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19. 11. 14.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라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무의미하게 하며 같은 쟁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비판론과,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해석 범위 내라는 옹호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위계관계의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해석상 취업규칙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도출되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근로기준법 제97조와의 관계,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당사자 대등결정의 원칙이 앞선 두 규정의 해석에 있어 지니는 의미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를 전후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개별 근로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지면서, 각 사안에 대한 판결과 이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업규칙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장내 복무규율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개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으로 연동되어 정해지는 경우와 별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달리 작용하게 된다. 대상판결 사안은 노사간 매년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취업규칙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 사안으로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새로운 취업규칙으로 대체되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계약과 취업 규칙간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같은 쟁점에 대한 후속 판례에서 이러한 해석론은 좀 더 명확해 지고 있다. Korean Labor Standard Act requires collective consent of majority of workers (or labor union representing majority of workers) in change of unfavor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employment rules in Article 94. Until recently, it has been accepted as a general interpretation that the employment rules that got the collective consent of majority of workers, apply to all workers in the workplace regardless of agreement of individual worker. However, in the judgment of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on 14th of Nov, 2019, the changed employment rules could not be applied to individual worker who did not agree to the disadvantageous change of employment rules if individual labor contact were more advantageous than the employment rules even if they got collective consent of the workers in unfavorable change of the employment rules. Some legal experts criticize that the judgement is making the Article 94 which stipulates the procedure requirements for changing the disadvantageous employment rules of collective cosent of workers meaningless, and contradicts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on the same issue, while other expert legal argue that it is within the scope of legitimate interpret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light of the specificity of the facts of the case based on various grounds. In this regard, the main issues are which one(between employment rules and labor contacts) is higher in the hierarchy, and the maine premises ar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7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94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rticle 97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equalization of the working conditions parties under Article 4 of the Labor Standards Act. Furthermore, the judgement and reasons for each issue are drawing keen attention as the issue of whether to apply the changed employment rules to individual worker who do not agree on the disadvantageous change in employment rules at many workplaces before and after the sentencing of the judgement of Korean Supreme Court. Given that the employment rule system is essentially a user-unilaterally drawn-out service regulation in a workplace, strict procedures are needed to disadvantage the working conditions under individual labor contracts signed by the parties in equal positions and limitations in their application is inevitable. If the contents of the labor contract are determined by linking it to the employment rules, and if it is concluded as a separate labor contract, the effect of the change in disadvantage of the employment rules will be different. The ruling is a case in which labor and management signed a new annual salary contract every year, and the wage peak system introduced by the employment rules violates the rights of the labor contract, and unlike when the working conditions set by the employment rules are replaced by the new employment rules, the principle of labor contracts and employment rules is applied. In subsequent precedents on the same issue, this interpretation is being confirmed and more clearly.

대안평가 과정에서의 의사결정규칙 적용결과에 관한 연구

두경자 ( Kyoung Ja Doo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社會科學硏究 Vol.24 No.-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시장환경에서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의 의사결정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 최종 구매 상품선택이 달라진다면 소비자는 매우 불안해 질 것이다. 더구나 시간제약이 있는 소비자라면 구매할 때 마다 다수의 의사결정규칙을 모두 적용해보고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의사결정 규칙을 사용해도 최종구매상품이 동일하거나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5점 척도로 평가한 후 이를 6가지 의사결정규칙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동일하다면 소비자는 불안함을 인식하지 않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결과 6가지 의사결정규칙을 적용한 후의 최종선택 제품은 모두 동일함을 발견하였다.

위원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 분석 : 자치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안병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2

본 연구는 정부기구의 의사결정과정분석은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지만, 위원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의정비심의회 의사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의사결정과정은 합리적 논변과정이 보장되고 그 안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논변과정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규칙들이 문제해결장치로 활용되었다. 둘째, 의정비심의원회는 의사결정권한구조가 각 위원들에게 분산되어있고, 모든 의사결정의제는 다수결원리에 따라 결정되었다. 셋째, 집행부 관료들은 의정비 심의에 관해 호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집행부 관료와 의원들간 지연, 학연관계에서 비롯된 정적인 유대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위원회조직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문제해결책 분산화 경향, 의사결정지연, 위원장의 리더십 등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의정비 의사결정유형은 점증모형과 유사하다. 의정비는 현년도 기준으로 참여자간 협상과 조정을 통해 다음해 의정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다중외적연관성규칙을 이용한 불필요한 입력변수 제거에 관한 연구

조광현,박희창,Cho, Kwang-Hyun,Park, Hee-Chang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1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2 No.5

의사결정나무는 데이터마이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서, 의사결정 규칙을 도표화하여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나무의 모형 생성 시, 입력 변수의 수가 많을 경우 생성된 의사결정모형은 복잡한 형태가 될 수 있고, 모형 탐색 및 분석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때 입력변수들 간의 내재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외적 변수에 의하여 각 변수가 우연히 어떤 다른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사결정나무 생성 시, 입력 변수에 대한 외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중외적연관성규칙을 이용하여 의사결정나무 생성에 불필요한 입력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자료에 적용하고자 한다. The decision tree is a representative algorithm of data mining and used in many domains such as retail target marketing, fraud detection, data reduction, variable screening, category merging, etc. This method is most useful in classification problems, and to make predictions for a target group after dividing it into several small groups. When we create a model of decision tree with a large number of input variables, we suffer difficulties in exploration and analysis of the model because of complex trees. And we can often find some association exist between input variables by external variables despite of no intrinsic association. In this paper, we study on the removal method of unnecessary input variables using multiple external association rules. And then we apply the removal method to actual data for its efficiencies.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전보성 대한변호사협회 201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0

It i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the judgments of the judiciary in the name of the conditional unconstitutional decision.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hibits it. Therefore, even i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 section called “except for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in paragraph 2 Article 68 Constitutional Court Act, we can come to the same conclus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cannot interfer in the judiciary with the remaining phrase of the act. On the contrary, the judiciary may review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ditional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the preliminary question to settle a dispute in a specific case. Because it is interpreted that the article 10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der, regulation or measure》 includes the conditional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considered that the legal nature of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legislative. The previous interpretation on 《order, regulation or measure》that is traditionally considered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must be changed under circumstances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tried to legislate de facto by the conditional unconstitutional decisions.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통하여 법원의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하다. 대한민국헌법 해석상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부분을 위헌이라고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구만으로도 헌법 해석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심판과 관련하여 위헌, 위법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심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은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소정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의 본질이 사법작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작용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통하여 사법권을 침해하는 헌법현실 아래에서 ‘명령․규칙’을 행정입법에 국한하여 보았던 전통적인 해석론은 수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입법기능과 아울러 실질적인 사법기능을 행사함으로써 사법권을 견제․통제한다면,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유효, 적절한 견제수단을 하는 것이 헌법적 당위이기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특히, 변형결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로 봄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위헌, 위법인 변형결정의 외관을 제거하고, 국민과 국가기관에게 그 위헌,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는 주문에 변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각급 법원은 독자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위헌, 위법성을 심판하여 주문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정규칙에 따른 모의배심단 평결의 안정성

이은로,박광배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23 No.1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whether different decision rules as external norms imposed on the decision group affect the behavior and the final decision of the group differently. Specifically, based on the definition of the stability of jury verdicts as the degree to which different juries render the same verdict for the same case, the stability of mock juries'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were compared with that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Eighty mock juries of 8 members for each deliberated and rendered verdicts for a murder case in which the defendant pleaded “not guilty” for the reason of self-defense. Half (40) of the juries rendered the verdict under the unanimity rule and the other half rendered the verdict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The juries under each of the decision rules were again randomly assigned into four conditions of evidence state:conflicting, exonerating, incriminating, and vague evidence states. The distribution of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yielded lower information entropy than the distribution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suggesting that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may be more stable than those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Two reasons for the higher stability of 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were suggested:The verdicts under the unanimity rule, compared to those under the simple majority rule, correspond more closely to the objective state of the evidence specially in the conflicting and vague evidence condition; jurors deliberating under the unanimity rule are more open to the minority perspectives as predicted by the theory of leniency contract (Crano & Chen, 1998).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the trials by lay participation implemented in Korea were discussed. 집단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범으로서 의사결정규칙이 집단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의 배심단에서 내린 평결의 안정성이 서로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평결의 안정성이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배심단들이 동일한 결정을 하는 정도로서 정확한 평결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640 명의 대학생들이 8인 배심단 80 개에 모의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살인사건에 대하여 만장일치규칙 혹은 다수결규칙으로 평의하고 평결을 도출하였다. 재판 자료는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에 대하여 강한 증거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무죄 증거가 강한 경우, 유죄증거가 강한 경우, 증거가 모호한 경우의 4 가지 증거상태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정보엔트로피 개념으로 파악한 평결의 안정성이 다수결규칙보다 만장일치규칙의 배심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만장일치규칙에서 배심단들이 더 안정적인 평결을 내린 이유는 특히 사건의 증거가 상충되거나 모호한 조건에서 다수결규칙에 비해 이들의 평결이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상태와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의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용계약(leniency contract)’ 이론(Crano & Chen, 1998) 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만장일치 규칙의 배심원들이 평의 동안 소수의견에 더 개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민참여재판에 가지는 함의가 논의되었다.

집단적 의사결정 수업을 적용한 학급 규칙 만들기 사례연구

이광원(Lee Kwang-Wo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2

이 연구는 일화를 활용한 구조화된 개인-집단 의사결정 수업을 적용한 학급 규칙 만들기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실행연구의 과정이다. 학급 규칙 만들기는 학생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학급 구성원간 협의와 실천적 참여의 과정으로 시민성 형성의 중요한 기재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학급 규칙 제정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제안과 학생들의 수용 형태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학생자치 활동이나 시민성 형성과 등치시킬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급 규칙 만들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숙의과정과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의 적용을 통해 공동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자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12주간 사례연구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의 시민성 형성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첫째, 학급 규칙의 제정과정이 학생자치 활동과 학습자 민주시민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본다. 둘째, 학급 규칙 제정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반성적 통찰을 토대로 실행한 집단적 의사결정 수업의 적용과정과 학급 규칙 만들기 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학급 규칙을 만들고 고치는 과정에서 반성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한 의미들을 재정리 하였다. This study is an action research process conducted to observe class rule making processs applying structured individual-then-group decision-making episodes. The establishment of school rules is understood to be the process of discussions among class members and practical participation as a part of student self-government activities. However, traditional class rule establishment processes are based on teacher-centered approaches so in many aspects they have limitations that keep them from being equivalent to student self-government activities or the formation of citizenship. At this, through the application of learner deliberation processes and group decision-making processes in class rule establishment processes, this study attempts to solve community problems. Such processes can be a way to experience the formation of citizenship of learners. This can be considered to be another way to increase the will of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of elementary students. The case study course was run for 12 weeks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8. To actualize this,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it makes observations of whether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class rules has a close relation to student self-government activities and learner democratic citizenship enhancement. Second, it observes the application process of group decision-making episodes executed based on reflective insight that is experienced in class rule establishment processes along with class rule establishment processes. Third, it reorganizes meanings that are reflectively experienced and verified in class rule establishment and revision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