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

김관보(Kwanbo Kim),김명수(Myeong-Soo Kim),채경진(Kyungjin Chae) 한국경제연구원 2009 규제연구 Vol.18 No.2

본 연구는 수직적․종속적 거래의 특성을 지닌 하도급거래 공정성 추세를 평가하기위한 지속가능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축하고 공정정지수를 산정하는 시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 구축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성개념을 크게 3가지, 즉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분류하였다.둘째,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구성할 평가부문(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의 추출 근거인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상생협약 내용 등을 분석하여 분류된 하도급거래 공정성 개념과 연계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안)을 도출한 후 평가틀에 포함된 평가부문(항목) 및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를 위해계층분석방법(AHP)을 실시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은 3개의 평가항목, 11개의평가지표 및 22개의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의 3가지 평가항목과 11개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호간 중요도의 가중치 조사결과 AHP 1차 수준인 평가항목 간의 비교에서 건설업과 제조․수리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이, 용역․서비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 간의 비교분석 결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은 모든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가중치 및 전체 우선순위 분석 결과, 1순위에서 3순위까지(하도급대금지급→부당감액→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는 모든 업종이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틀을 적용하기 위한 부문별 공정성 지수(SFI) 및 종합 공정성 지수(CFI)를 산정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truct the sustainabl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nd calculate its fairness indices for evaluat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First, the fairness concepts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for constructing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1) procedural fairness, 2) result (outcome) fairness, and 3) mutual interaction (win-win cooperation) fairness. Second, both evaluation sectors (items) and detailed evaluation indicators are drawn from the subcontracting-related laws and win-win (cooperation) agreement and are linked to the concept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fairness. Third, based on these findings,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is conducted to explore the degree of mutual importance and weight of evaluation sectors and their indicators. Finally,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s created. The system includes three evaluation sectors: subcontracting contract conclusion, subcontracting contract execution, and subcontracting win-win cooperation. Also the system has 11 evaluation indicators and 22 detailed measurement indicators. The primary level analysis result of AHP has shown that subcontracting contract execution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the construction, manufacturing, and repair industries, while subcontracting contract conclusion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service industries. The secondary level analysis result of AHP with 11 evaluation indicators has demonstrated that subcontracting price decision and adjustment in the subcontracting contract execution i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across all industries. The comprehensive weight and overall ranking results of all evaluation indicators have represented that subcontracting price payment is first, unfair subcontracting price reduction is second, and subcontracting decision and adjustment is third in all industries. The sectoral fairness index (SFI) and the composite fairness index (CFI) are calculated to apply the ‘Fairness Evaluation System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M&A거래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공정성 보증의견(Fairness Opinion) 제공과 그 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법상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김범준 법무부 2011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56

Since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in Korea had significantly contracted for a while, but, after the first quarter of 2010, various M&A transactions have been completed or negotiated. In evaluating a M&A proposal, boards frequently seek to determine that the consideration to be paid or received is fair from financial point of view to shareholders. For such a purpose, they obtain a "fairness opinion" from a financial advisor. Typically, the investment banks advising on the merger render the opinion. Indeed, it appears to the author that fairness opinions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the financial markets become more determined that high-stake deals are transparent and fair and that fairness opinions have a central, virtually mandatory role in the corporate control transac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U.S. courts differ on the extent to which an investment bank may face liability to third-party shareholders of a company when that bank issues a fairness opinion to that company's board of directors, this article analyzes investment bank liability to shareholders for negligent misrepresentation under the N.Y. and Delware law, and argues that a consistent methodology for extending liability to investment banks is needed to adequately check investment banking conduct. By permitting the negligent misrepresentation lawsuit to go forward with the third party as the real party-in-interest, investment banks would be dissuaded from acting negligently in the future. Because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fairness opinions in Korea still seems to be inadequate, it is a top priority to refine defect(s) in our corporate and/or securities law. In addition, it is time to study on fairness opinions and accumulate proper principle(s) regarding this issue in order to efficiently resolve future disputes. 지난 2007년, 거래의 규모나 금액 등 모든 면에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우리나라의 M&A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작년 1사분기부터 다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규모 거래가 성사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M&A거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당사 회사의 이사회는 합병대가나 대상기업의 가치가 주주에게 재무적 관점에서 공정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재무자문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이른바 "공정성 보증의견(fairness opinion)"이며, 통상 당해 M&A거래를 자문하는 투자은행에 의하여 작성․발행된다. 실제로 M&A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보증의견은 리스크가 큰 거래일수록 투자정보가 투명 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등 선진금융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회사의 지배권 거래에 있어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하자 있는 공정성 보증의견을 발행한 투자은행이 제3의 주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에서조차 각 州와 법원의 입장이 상이한 점에 착안하여 그 간의 논의와 규제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은행의 책임확장을 위해 가능한 일관된 법리의 적용방법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당해 M&A거래와 직접적․실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불법행위법상의 과실 있는 허위표시이론에 근거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투자은행의 부실한 공정성 보증 의견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다만, 투자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을 부담케 하는데 있어 투자은행과 주주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privity)나 유사법률관계(near privity)를 요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원고인 주주에게는 사실상 예견가능성설 보다 합리적 예견가능성설의 기준에 의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투자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자는 제안을 더하였다. 사실, 우리나라는 투자은행과 공정성 보증의견에 대한 법제적 환경이 아직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실무상 공정성 보증의견의 활용이 그 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탓도 있겠으나 국내기업 간의 M&A는 물론, 대규모의 국경 간 M&A거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동향을 감안한다면, 향후 공정성 보증의견의 필요성과 활용도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둔다면 향후의 분쟁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M&A거래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기존의 증권社들이 그 규모와 기능면에서 해외 선진투자은행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최근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매우 고무적인 입법적 개선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인프라를 토대로 하여 투자은행의 하자 있는 공정성 보증의견으로 인한 피해와 그 책임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와 적절한 법리의 축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거래공정성이 재거래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거래진정성의 조절효과

박찬권,김채복 한국경영교육학회 2016 경영교육연구 Vol.31 No.1

[연구목적]본 연구는 거래공정성이 신뢰 및 협력, 나아가 신뢰 및 협력이 재거래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 및 협력의 매개효과, 거래진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주요 연구변수는 과정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결과공정성, 신뢰 및 협력, 거래진정성, 재거래 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이용하여, 총 4개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국내의 다양한 업종과 기업들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SPSS 21.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시행하고 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거래공정성은 신뢰 및 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뢰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정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신뢰 및 협력은 재거래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재거래 의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뢰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신뢰 및 협력은 매개역할을 한다. 따라서 거래공정성이 재거래 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 및 협력관계를 통해서는 더 높은 재거래 의도를 달성할 수 있다. 넷째, 거래진정성은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진정성은 재거래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거래진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의 시사점]최종적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재거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래공정성, 신뢰 및 협력, 거래진정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Purpose]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ransaction fairness on trust and cooperation, the effect of trust and cooperation on the intent of re-trans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and cooper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uthenticity in transactions. [Methodology]In reference to existing researches on these variables, four hypotheses have been established. In addition,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domestic companies in various types of industry sectors, which was followed by a statistical process by means of SPSS 21.0 to test the hypotheses. [Findings]First, transaction fairness has positive (+) effect on trust and cooperation. Second, trust and cooperation have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 of re-transaction. Third, trust and cooperation play a mediating role. Thus, while transaction fairness has significant positive (+) effective directly on the intent of re-transaction, the intent of re-transaction is further strengthened by a trustworth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Fourth, authenticity in transactions does not func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but it has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 of re-transaction. [Implications]Therefore, to induce the intent of re-transaction in inter-company transactions, transaction fairness, trust and cooperation, and authenticity in transactions are of great importance.

거래공정성, 거래진정성, 평판, 관계적 자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찬권(Park, Chan-Kwon),서영복(Seo, Yeong-Bok) 한국물류학회 2019 물류학회지 Vol.29 No.5

본 연구는 거래기업들 간의 거래과정 및 결과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거래공정성, 또한 거래과정과 결과에서 진정성 있는 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거래진정성이 궁극적으로 거래기업들 간의 호의적 혹은 긍정적인 평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호의적인 평판은 거래기업들로 구성되는 공급사슬에서 관계적 자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소 제조 관련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가설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래공정성은 평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진정성 역시 평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평판은 관계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평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판은 거래공정성과 관계적 자본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진정성과 관계적 자본 사이에서는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거래공정성은 평판을 통하여 관계적 자본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거래관계를 통해 평판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래진정성 보다 거래공정성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개별기업이 공급사슬에서 호의적인 혹은 긍정적인 평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기업들과 거래공정성과 거래진정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관계적 자본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거래공정성과 거래진정성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This study suggests that transaction fairness and transaction authenticity among trading firms can secure a favorable positive reputation among trading firms and that such positive and favorable reputation can develop from supply chains composed of trading companies to relational capital. To do this, we conducted questionnaires and tested the research hypotheses for SME related manufacturing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hypothesis are as follows. First, transaction fairness has positive influence on reputation, and transaction authenticity has positive influence on reputation. However, reputation has positive (+) effect on relational capital, but not significa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putation, reputation appears to play a role of parameter between transaction fairness and relational capital, and does not play a role of parameter between transaction authenticity and relational capital.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ransaction fairness can have a higher effect on the relative capital through reput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reputation through trading relationships, it is more effective to raise the level of fairness of transactions than to the authenticity of transactions. In order for individual companies to have favorable or positive reputation in the supply chain, And that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level of transactional fairness and transaction authenticity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relational capital and the need for fairness and authenticity of transactions.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 -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

홍명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3

Monopoly Regulations Act has been based on the dual system, market dominant position regulations and unfair trade regulations, on the single illegal practices. The decisions of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will be accomplished on the grounds of the restraints of competition and unfairness. That is to say, an infringement of fair trade would be comprised of unfairness of trade, too. For decision of unfairness of trade, it would be required to confirm the factors that damage the profits of trade partners, which should belong to them reasonably. Specially it is significant to value a degree of the violation or the distortion of the reasonable choice of the trade partners. KFTC(Korean Fair Trade Commission) understands the unfair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competitive means and trade matters. Among the details of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Unfair drawing of customer, Forced Trade,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ies will be determine unfairness by competitive means, and Abusing the trade position by trade matters. But such a formal application could be results in difficulties in determinations of unfairness. In oth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unfairness of unfair trade practices, it is needed to avoid the formal approaches and keep the practical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s. 독점규제법상 단독행위 규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 체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단독행위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 또한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이와 같은 규제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독행위 규제체계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의 중층적 구조 등은 입법론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점규제법 규제체계의 개선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지만, 논의의 기초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현행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경쟁제한성이 아닌 불공정성에 의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거래내용과 경쟁수단의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불공정성을 파악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실무는 불공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모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불공정성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법적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불공정성의 의의를 밝히고, 불공정성의 관점에서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즉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규제 법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직적 거래관계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임채운,편해수,백선형 한국유통학회 2007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본 연구는 수직적 유통거래 관계에서 거래의 불공정성을 발생시키는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거래의 불공정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거래의 불공정성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장지배력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을 적용시킴으로서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소비재 제조기업 표본 258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제조업체의 브랜드 자산이 높을수록‘ 거래의 불공정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상대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거래의 불공정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결과가 도출되었고. 마케팅협력정도가 높을수록 거래의 불공정성은 감소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거래의 불공정성이 증가할수록 관계지속기대감은 감소할 것이며, 거래 의 불공정성이 증가할수록 신뢰는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그러고 미래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행사간 B2B 선택속성과 공정성이 B2C 여행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선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觀光硏究 Vol.26 No.4

본 연구는 한국지역에서 확대추세에 있는 여행업의 유통구조인 B2B2C(Business to Business to Consumer)거래에 있어, 가맹여행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여행사 선택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거래여행사-가맹여행사가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선택속성 3가지 요인은 모두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래여행사 선택속성이 거래를 하는 과정 즉,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는 신뢰성, 브랜드명성, 가격 모두 영향을 미치며, 분배공정성에는 신뢰성과 가격 요인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는 신뢰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분배공정성에는 가격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래여행사의 공정성이 가맹여행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절차공정성,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호작용공정성으로 나타났다. 넷째, 추가적 검증인 위계적 회귀분석 검정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가맹여행사의 성과에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상호작용공정성이 나타났으며, 절차공정성과 신뢰성 순으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여행사의 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복되는 요인은 상호작용공정성과 신뢰성으로, 두 요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주요 항목은 직원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B2B2C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한국지역 여행산업의 발전방안은 거래여행사의 직원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거래여행사-가맹여행사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These days in Korea tourism industry(especially out-bound travel industry), B2B2C distribution channel is general and broadly expanded. So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hoice attributes between travel agencies(B2B) and travel franchiser"s fairness on travel franchisee(B2C)"s management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win-win strategy between travel franchisers and travel franchise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3 factors of B2B choice attributes-trust, brand reputation, price-all had an effect on franchisee"s performance. Among them trust was foun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Second, all the choice attributes factor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affect on procedural fairness and interactional fairness. But for distributive fairness, only trust and price factors were found. Third, all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 between B2B fairness and B2C performance showed a significant influenc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f fairness was indicated as interactional fairness. Fourth, the result of additional research-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the most influential independent variable factor on B2C performance was found as interactional fairness. And procedural fairness and trust were found as next. Conclusively, the duplicate influential factors on B2C performance were found as interactional fairness and trust. Their common point is a primary role of employee. So excellent employees of travel franchiser are the most valuable factors in B2B2C transactions due to the nature of the travel industry where human services are valued above everything else.

비대칭적 의존 공급업체의 공정성 지각에 대한 소매업체 윤리경영의 영향

허원무(Won-Moo Hur),박진용(Jin-Yong Park),김민성(Min-Sung Kim) 한국산업경영학회 2009 經營硏究 Vol.24 No.4

본 연구는 비대칭적 의존상황에서 거래기간에 따라 영향력 우위의 소매업체에 대해 공급업체가 지각한 윤리경영과 공정성이 거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비대칭적 의존상황의 공급업체 184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비대칭적 의존상황에서는 기업차원의 윤리경영은 절차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반면, 임직원차원의 윤리경영은 상호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절차공정성과 상호공정성은 분배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배공정성과 상호공정성은 거래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차공정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래기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단기거래 상황에서는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공정성이 거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거래 상황에서는 절차공정성과 상호공정성 모두 분배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배공정성과 상호공정성이 거래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basic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thical management of retailer on the vendor perceived equity. In the prior studies, it is still murky to figure out how ethical management cultivate equity to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performance. Hence, this study adopted asymmetric dependence and relational duration to extend the explanation of ethical management effectiveness. As such, the 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duration on performance with ethical and equity drivers. Through nine hypothetical paths from research model, suppliers could be expected to mak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relational duration in the high-depended context. Result from survey of 184 suppliers who were highly depended on the retailer, four path coefficients were different between groups; individual level ethical management to procedural equity, procedural to distributive equity, interactional to distributive equity, and distributive equity to relational performance. But, distributive equity to relational performance was failed to acquire the significance.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집 Vol.23 No.3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23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article 23 includes not only unfairness but also restraint of competition as an illegality standard. This ambiguity of illegality has been pointed out as a main reason for the lack of predictable antitrust enforcement in Korea. The broad range of unfair trade practice clause has not been in harmony with civil law and its fundamental values. Therefore, article 23 should be reorganized in the future. This paper would suggest the way for revision. First, article 23 should pursue the fairness standard instead of competition standard. The overlapping regulation between dominance abuse of article 3-2 and unfair practice of article 23 is not desirable not only in the view of legal regime but also in the efficiency of antitrust enforcement. So, refusal to deal, price discrimination and predatory pricing should be regulated only in terms of abuse of market dominating power, article 3-2. Second, the vertical restraint such as tying, exclusive dealing, territorial and customer restrictions should be regulated in the separate provision apart from article 23, pursuing competition standard. Third, as a result, the revised article 23 will be composed of ‘unfairly inducing customers of competitors’ and ‘making a trade by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his position in trade’, focusing on the fairness of terms, conditions and procedure for trade. So article 23 will perform the pivotal role in consistently enforcing the fair condition in Korean market. Fourth, ‘assisting a person or a company with a special interest by transacting under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 should also be separated from article 23, because this clause is based on not unfairness standard but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standard, originating from Korean economic developmen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 그 문언상 전통적인 경쟁 보호의 규범인지, 거래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규범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등 규범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행상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광범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두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법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측면에서 28개 유형에 대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대폭 정비될 필요가 있을것이다. 그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핵심적인 가치를 공정성에 두고,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하는 유형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수직적 거래제한 등으로 분류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독립된 규정을 통하여 집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로 구성되는 공정거래법제23조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성을 지향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파생되어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는 각종 특별법의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편 과정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과 공정의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집행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더라도, 그를 넘어서 지나치게 넓은 권한을 가지고 ‘조사기관 내지 수사기관’으로서 기능을수행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심판 기능과 조화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전제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별 유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복되는 거래거절, 부당염매, 차별적 취급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만 규정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삭제하되, 집행수요가 있었던 거래상 지위 남용형 거래거절을 거래상 지위 남용에 포함한다. 둘째,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로 분류되는 경쟁제한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상대방 불이익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거래상 지위남용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개정 후 공정거래법 제23조는위법성 판단기준에 경쟁제한성을 포함하지 않고, 거래내용과 거래수단의 불공정성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어, 부당한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넷째, 존치 필요성이 의심되는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고가매입,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는 삭제하고, 사업활동방해는 한시적으로 존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다. 다섯째,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부당한 지원행위는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하거나 제3장 경제력 집중 분야로 이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제한 규정의 쟁점 및 개선방안

김효신(Kim, Hyo Shi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과기업연구 Vol.10 No.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및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동규정은 2011년 상법개정시 대폭 개정하였으나 실제 적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적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거래제한의 적용대상에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도 포함하고 제398조 제3호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자본거래에 대하여 자기거래제한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이사 등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거래제한에 포함된다고 본다. 합병은 합병비율의 결정이나 소액주주 축출 등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합병규제에 더하여 자기거래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관에서 자기거래승인을 주주총회권한으로 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주전원에 의한 동의로 승인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 주총특별결의로써 이사회승인에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전원의 동의로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공정성 요건은 입법론적으로 이사회의 승인과 실질적 공정성을 선택적 요건으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제398조에서 공정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후에 사법심사에 의해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성 요건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보완적 방법으로 그 증명책임을 자기거래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전환되도록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rticle 398 of Commercial Act restricts self-dealing like transactions between specially related persons such as directors, major shareholders and their company in order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m. Amended on a large scale in 2011, it has still had several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So the following interpretations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need to be introduced. First,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application, it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major shareholders of an unlisted company in addition to the shareholders under Article 542-8 (2) 6. It should also be done to include the spouse of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under the subparagraph 2 of article 398. Second, whether it is applicable to capital transactions, the case where directors, etc. subscribe to new shares issued by their company in a way of allotting the shares to other persons rather than its shareholders should be interpreted to fall in the scope of self-dealing. The case that directors, etc. subscribe to forfeited stock should also be treated as such. It is because these cases have a potential risk of conflict of interest. As the merger of companies inherently has fairness issues like determining the merger ratio, or squeezing minority shareholders out, the self dealing restriction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requirements on fairness as well as specific merger regulations. Third, with regard to the authorit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the articles entitled to delegate the right to permit the self-dealing to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ar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unless a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is held, the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an be treated as the approval of director board if there is unanimous consent. Finally, with regard to the fairness requirement, either the approval of director board or the fairness requirement should, de lege ferenda, be an optional requirement. The article 398 which requires the fairness requirement to be mandatory can make the legal effect of transactions unstable depending on judicial decisions. If the current mandatory requirement could not be removed, we need to introduce a legal presumption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to the claimant seeking to hold the directors, etc. liable in order to make up for the 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