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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in Southern Africa
HWANG, Kyu-Deug(황규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15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37 No.-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남부아프리카의 지역적 역동성과 역내 개발과 안보 지역주의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 및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신지역주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체제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변형적 지역주의(transformative regionalism)와 비결정론적 또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ended regionalism)의 흐름과 추세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와 새로운 지역 환경 및 구성요소들에 주안점을 두면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세계화와 신지역주의의 특성을 살펴본다. 주요한 개념적 특성을 살펴 본 후, 본 논문은 탈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첫 10 년 기간 동안 신지역주의의 맥락하에서 남부아프리카의 개발과 안보 지역주의가 어떠한 과정과 양상으로 발전하였는지를 고찰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post-Apartheid Southern Africa’s regional dynamics and specifically how it has approached the conundrum of the various features of development and security regionalism,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orces of the new regionalism associated with globalization. Thus, this paper deals with the various concepts of the two important forces characterized by globalization and the new regionalism with outlining the dramatically changed situation and content of the renewed trend towards transformative and open-ended regionalism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reafter, it will try to examine the processes and patterns of development and security regionalism within the context of the new regionalism in Southern Africa with a focus on the first decade of post-Aparthei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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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원(Sonn, Jung-Won) 한국공간환경학회 2006 공간과 사회 Vol.25 No.-
이 글은 전략관계적 국가론을 도입하여 한국 개발국가의 공간적 측면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전략관계적 국가론자들이 개발한 개념인 축적전략, 국가프로젝트, 헤게모니프로젝트를 개발국가의 맥락에 맞게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들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의 1970년대 정치경제체제를 분석하였다. 이들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 개발국가의 공간성의 주요 요소인 불균등발전, 지역주의적 투표, 지역차별적 엘리트 충원이 어떻게 자본주의국가로서의 개발국가의 형성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 세 요소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발국가는 선진자본주의국가에 비해 공간에 더 의존하는 체제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s on the spatial dimensions of Korean states during the 1970s from a state-theory point of view. Firstly, this paper attempts to reinterpret the strategic-relational theory of state to aid understanding of a developmental state. It does so by re-formulating concepts such as accumulation strategy, state project and hegemony strategy. Then, using these concepts, this paper analyzes three prominent spatial features of the South Korean state, namely geographically uneven development, regionalist political mobilization and regionalist recruitment of state elite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se three features are not in a causal relationship(i.e., one causing another). Rather, they are mutually reinforcing, meaning one influences the condition of the others on which state mangers choose their strategies. It is also found that a developmental state relies upon space more than an advanced capitalist state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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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전후 한일 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상과 미국
신재준 부경역사연구소 2020 지역과 역사 Vol.- No.47
This article analyzes Korea and Japan’s plan for Southeast Asian regionalism in the mid-1960s. These plan are similar in appearance, but in reality there are many contrasting points. For example, ASPAC was started as a Korean initiative, but SEAMCED was appeared in the form of Japanese responses to the American initiative. In the process of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contrasting that ASPAC has accepted the opinion of the United States, while SEAMCED has achieved the position of Japan relatively. Japan participated in ASPAC, but Korea could not participate in SEAMCED.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different status of Korea-US/Japan-US relations. Moreover, the emergence of two different plan brought about a subtle tension again in Korea-Japan relations that had just “normalized” diplomatic relations. In particular, Korea has fallen into a dilemma to consider participating in SEAMCED while worrying about the possibility of weakening ASPAC. These two countries still couldn't get away from the inertia of the Korea-Japan talks that were in a battle of nerves. The “System of 1965 Treaty” that was barely established was somewhat unstable and clumsy. 본고는 1960년대 중반,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한 한일 양국의 동남아 지역주의 구상, 즉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와 동남아시아개발각료회의(SEAMCED)의 추진과정을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외양은 비슷하지만 실상은 대조적인 구석이 많다. 예컨대 아스팍은 한국의 독자 구상으로 출발했지만 개발회의는 미국의 구상에 일본이 화답하는 형태로 등장했다. 대미 협의과정에서 아스팍은 미국의 의견이 수용되는 형태였다면 개발회의는 상대적으로 일본의 입장이 관철되는 모양새였던 것도 대비된다. 전자에 일본이 참가했다면 후자에 한국은 불참했던 것도 서로 다르다. 이상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한미/일미 관계의 위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을 자신들의 아시아정책의 “키(key)”로 여긴 반면, 한국에게는 국내 문제 또는 기껏해야 한일문제 해결을 기대했을 뿐이었다. 더욱, 서로 다른 두 구상의 출현은 갓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관계에 다시 미묘한 긴장을 가져왔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아스팍이 약화될 가능성을 염려하면서도 개발회의 참여를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양국은 신경전을 벌이던 한일회담의 관성에서 여전히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가까스로 얽어맨 ‘한일협정체제’는 어딘지 불안정하고 어설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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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ng Human Security and Regionalism in Southern Africa : Some Conceptual Approaches
Hwang Kyu-Deug(황규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06 As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Vol.20 No.-
탈냉전과 후기아파르트헤이트 시대가 도래한 이후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소위 세계화 또는 지구화(globalization)라 일컫는 세계정치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안보(Security)’와 ‘지역주의(Regionalism)’에 대한 포괄적 개념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으로 이 글에서는 최근 국제정치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남부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용 가능한 가를 살펴본다. 먼저 남부아프리카의 지역적 맥락에서 재해석된 인간안보와 지역주의의 개념적 접근을 시도한 후에 두 개념의 연결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남부아프리카 지역은 냉전의 유산과 그보다 앞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인해 ‘인간 비안보(Human Insecurity)’적인 측면이 현실적으로 더 우세하다. 이 글에서는 탈냉전기에도 남부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안보와 지역주의가 국가중심적인 제한된 접근방식에 매몰된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통합되고 다층적(multi-layered)이며 포괄적(comprehensive)인 이론-실재의 변화 가능성에 도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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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역주의 관점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비교분석
정원식(鄭元植)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3
이 논문은 신지역주의 논리가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에 왜 필요했으며 어떻게 반영되고 적용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양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신지역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책목표와 이념, 전략적 수단, 그리고 정책수행의 주체와 참여의 관점에서 전혀 상이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목표는 신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행은 신성장주의와 신개발주의에 가까우며 이명박 정부 역시 신지역주의의 이론적 모양을 갖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과거에 익숙했던 발전주의 국가론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큰 차이점은 지역개발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참여정부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서 벗어나 국지화된 지역에 의존했다면 MB 정부는 수도권과 초광역 경제권을 활용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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