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사서비스, 고객중요성이 감사인독립성 및 시장반응에 미치는 영향

김확열,최미화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국제회계연구 Vol.0 No.41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that non-audit service and client importance might have on the value relevance directly or indirectly. This investigation is based on prior research which suggests that the audit firms' non-audit services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investors’ perceptions of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that client importance are likely to mitigate the adverse this kind of non-audit services effects.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that reported annual financial statements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08. In the setting, stock returns as proxy for capital market response, auditor independence(measured as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book-tax difference) is endogenously determined. This study employ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take into account the endogenous variables under study. The analysis influences through the path analysis that client importance suppress the market response through auditor independence and also the non-audit service have influence on the market response through auditor independ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is provides direct evidence that there is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udit firms' client importance and the value relevance. recond, the findings that the negative association is attenuated for independence of auditors support the findings of prior studies which present that client importance provide higher credibility of financial reports. 본 연구는 동일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및 고객중요성이 자본시장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회계감사관련 주제 중 비감사서비스제공과 감사인의 독립성의 연구는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국외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에의 영향요인을 고객중요성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부분을 아울러,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 및 시장반응의 순차적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에 추가적으로 고객중요성의 감사인의 독립성 및 시장반응의 순차적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감사인독립성변수의 측정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BTD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방법론을 달리하여 비감사서비스나 고객중요성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시장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순차적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감사서비스와 고객중요성이 시장반응에의 직접적 영향과 감사인 독립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비감사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정보를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직접적 영향), 고객중요성의 비중이 높으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향상되나, 향상된 감사인의 독립성을 인식하는 경우는 기업의 가치를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으나(간접적 영향), 고객중요성에 대한 정보 자체로는 투자자들이 인식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직접적 영향).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인의 독립성, 고객중요성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의 개별적 관련성의 분석을 확장하여, 비감사서비스비중 및 고객중요성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감사인의 독립성은 시장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순차적 관련성의 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조적으로 동시에 검증함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까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비감서서비스의 제공과 감사인 독립성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시점에서 가능한 정교한 방법론을 위하여 경로분석모형을 시도하여 기존의 주장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감사원 독립성의 규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

최승필,임현,서승환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5 No.4

독립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중립적 영역의 확보이다. 감사업무는 업무의 속성상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포획적 시도가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감사업무에서 독립성은 감사업무의 본질적 요청이다. 독립성은 크게 법적독립성, 인적독립성, 기능적독립성, 재정적독립성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성이 보장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 정당성은 석명의무와 책임성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독립성의 의미는 헌법적 측면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임명의 과정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중립적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나 실제로 중임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과소하다. 기능적 독립성을 요청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하나는 전문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립성이다. 기능적 독립성은 ‘지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감사원의 권한은 결산검사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며, 성과감사와 직무감찰의 영역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독립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권한에 주목하는 것은 권한의 넓이가 독립성의 깊이와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정기 감사결과의 보고는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지만 수시보고는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개선안으로 감사원 스스로가 수시보고의 대상을 ‘중요하고 의미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선택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에 대한 보고는 석명의무의 일환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소속은 독립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통령 소속인 경우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고 감사결과의 처리에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정치시스템에서 감사기구의 역할이 정부의 회계감사라는 점이 강조된다면 입법부 소속으로 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의회소속의 감사기구 역시 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 확보방안으로서 의회로의 소속변경이 답이 될 수도 없다. 미국 GAO는 의회소속이지만, 여전히 의회와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은 ‘정치적 조종으로부터의 보호’이다.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의 경우 독립기구이지만 행정부나 입법부와의 단절으로 정보접근의 제한과 감사결과 반영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단절되지 않으면서 독립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의 개선안으로 먼저 헌법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명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인적독립성 강화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임기의 장기화를 들 수 있다. 감사원장과 위원의 선임과정에서 추천을 인사추천위원회가 함으로써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석명의무와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감사원의 신뢰확보와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의 핵심이다. 정책일관성을 통한 신뢰확보 역시 독립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다. 독립성의 설계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소속이든, 대통령 소속이든, 독립기관이든 모든 방안이 각 ... The biggest reason for needing independence is to secure a neutral domain from stakeholders. Since audit work, given its attributes, can incur profitable results to the other party, the occurrence of captive attempts from stakeholders is inevitable. As such, Independence in audit work is an essential demand of audit work. Independence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legal independence, personnel independence, functional independence and financial independence. When independence is guaranteed, there is demand that the corresponding democratic legitimacy will be satisfied. Democratic legitimacy is composed of explanation/inspection work and responsibility. The meaning of independence fo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needs to be emphasiz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Even in the appointment process, there needs to be a process that overcomes political bias and appoints neutral personnel as members. The tenures of the Chairman and member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s for 4 years. Re-appointment is possible, limited to one time, but given that there are not many actual cases, it is underestimated. Evidence for demand of functional independence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2. One is expertise and the other is neutrality. Functional independence means ‘freedom from instructions(Weisungsfreiheit)’.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s not only for book-closing audit. The authority is responsible up to the domains of performance audit and inspection/supervision of duties, and these areas have a mutually overlapping structure. The reason for attention on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relating to independence is that the breadth of authority is correlated with the depth of independence. The regular audit result reporting to the president do not infringe on independence, but on-demand reports can damage independence. As an improvement plan, there is the method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limiting and selecting on-demand report targets as ‘an important and meaningful case’, and allowing reporting. National Assembly reporting as part of inspection/supervision of duties is an activity that satisfies democratic legitimacy. Affiliation is closely related to independence. In the case of affiliation with the president,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is easy and processing of audit results can be effective. However, independence and tense relationship of the auditor can be form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resident. If the role of the auditing body is emphasized as accounting audit of the government in the relevant political system of the relevant country, the auditing body can be affiliated with the assembly. However, given that the auditing body affiliated with the assembly cannot be free from political influence of the assembly, changing affiliation to the assembly cannot be the answer as a plan to secure independence. US GAO is affiliated with the congress, but it still has a tense relationship with the congress. The key is ‘Protection from political manipulation’. In the case of the federal accounting auditor of Germany, it is an independent body, but there are problems of limitations to information access and difficulties in reflection of audit reports due to severance of ties to the government and the assembly(Bundestag). Hence, there is a need to search for a plan that guarantees independence status without severed ties. An improvement plan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can be to first specify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 the constitution. Relating to a plan to strengthen personnel independence, it can make tenure long term. Given that recommendations for appointments of the Chairman and member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in the appointing process is made by the Personnel Recommendation Commit...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이영균(李永均) 한국국정관리학회 2007 현대사회와 행정 Vol.17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놓여있는지 또한 독립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장들은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신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자체감사기구가 독립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2006년 9월 26일에서 10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의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수사항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독립성은 자체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상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재정상의 독립성, 감사요원과 감사사항과의 독립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방안으로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체감사규정의 제정,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방안(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방안, 자체감사요원의 독립성 여건 조성방안), 바람직한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answer the questions and to search for the practices of internal audit(IA)"s independence. Are there any problems to keep IA"s independence? What do researchers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improving IA"s independence? Especially what do IA"s directors want to take the alternatives for improving IA"s independence?<BR>  Due to this, we surveyed to IA"s directors on 152 institutions from September 26 to October 15,2006. The findings are: IA"s independence is affected to the independence of its institution, of upper institution, of external institution, of finance, and the independence between internal auditor and his job item. Al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IA"s independence is an essential indicator to improve the institute"s trust and transparency, to save its revenue and to require the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비감사서비스제공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과 기업지배구조

정우성(Jung Woo-S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3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그러한 영향이 기업지배구조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의 시행과 더불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과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그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발생액의 크기나 감사의견을 이용하여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와 달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를 이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는지의 분석을 위해 BTD를 사용함에 있어, BTD총액과 BTD가 큰 표본인 LPBTD, 그리고 재량적 BTD(Abnormal BTD, 이하 ABTD)를 이용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는가를 검증한다. 둘째,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기업지배구조에 의해 완화되는가이다. 기업지배구조 변수로는 이사회, 소유구조를 고려하여 사외이사비율과 감사위원회설치여부, 대주주지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비감사서비스제공은 감사인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높은 표본에서는 완화될 수 있었다. 감사위원회 설치기업에서도 일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주주지분율을 사용했을 때는 대체로 예측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하시키는지와 그러한 영향이 기업지배구조에 의해 완화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 규제기관, 정책입안자, 연구자들에게 감사인 독립성 훼손의 원인과 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enacted a legislation that bans specific auditor-provided non-audit servic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whether non-audit services rendered concurrently with audit services impair auditor independence. The study sample is composed of 308 firms with both audit service and non-audit service,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KSE) in 2005 and 2007. Summarizing the results of analysis as following; First, this provides direct evidence that there is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udit firms' non-audit services and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Second, the findings that the negative association is attenuated for firms goo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in this paper, outside directors ratio) support the findings of prior studies which present that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provide higher credibility of financial report.

공인회계사 독립성의 특수성과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의 관계

최광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3 집합건물법학 Vol.45 No.-

The duties of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re divided into an accounting audit that provides information to unidentified third parties, and tax agency, accounting-related appraisal that has a linear structure between a mandator and a mandate. In particular, accounting auditing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mixed contract centered on a mandate contract, but it is distinctive in that it has an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The main conceptual elements of accounting audit are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existence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the existence of an independent third-part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he existence of generally accepted audit standards and professional work performance accordingly, and the expression of opinions on information users.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was independence. This is because, through independence,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obtains and retains a trust on objectivity and fairness of auditing not only in terms of mental independence but also in appearance. There are various systems that support the independence of accounting audits, includ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Article 15, Paragraph 1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the restriction of functions of Articles 21 and 33, the designation system of the External Audit Act, and the prohibition of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Furthermore, the Code of Ethics f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lso functions as a practical disciplinary code, and since it is influenced by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 Board for Accountants, the independence of CPA is becoming a global standard. We also reviewed the accounting audit of multi-family housing including apartment houses, which is a representative area of accounting audit other than external audit. Although the purpose of the accounting audit of apartment houses may be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mpany, the basic principle and essence of the audit is the same, and the independenc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must be strictly maintained. In particular,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Article 21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in that the simultaneous performance of accounting audit and bookkeeping violates independence. The independence of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s a mark derived from accounting audit, which is the exclusive mission of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plays a role in enabling third-party information users to use correct information by enabling accounting audits to be performed in an objective and fair position. At the same time, it can be seen that disciplinary procedures and criminal punishment are premised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independence. Therefore, the independenc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especially in accounting auditing, is a concept with unique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field.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불특정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는 직무인 회계감사와 위임인과 수임인의 단선적 구조의 성격을 가지는 직무인 세무대리, 회계에 관한 감정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회계감사는 위임계약을 중심으로 한 혼합계약의 성질을 가지지만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처리기준의 존재, 독립적인 제3자인 공인회계사의 존재, 회계감사기준의 존재와 그에 따른 전문가적인 업무수행, 정보이용자에 대한 의견표명이 주된 개념요소가 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립성이었다. 독립성을 통하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정신적 독립성은 물론 외관상으로서도 회계감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조항을 비롯하여 제21조, 제33조의 직무제한 조항, 외부감사법의 지정제도, 재무제표 작성금지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나아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도 실질적인 징계규범으로 기능하며 이는 국제윤리기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 변호사 및 세무사의 독립성은 회계감사를 제외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유사하게 위임인과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으며 특별히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굳이 변호사의 독립성과 비교하여 본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이 발달한 반면, 공인회계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뢰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발달하였다. 외부감사 이외의 대표적 회계감사 영역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목적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와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회계감사의 본질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고,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회계감사와 기장업무의 동시수행이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본다면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은 공인회계사 고유의 직무인 회계감사에서 도출된 표지이고 회계감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인 정보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이용하게끔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독립성 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징계절차 및 형사처벌이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특히 회계감사에서의 독립성은 다른 자격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연구 : 감사보수를 중심으로

이세용 韓國公認會計士會 200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39 No.-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지를 감사보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감사의견이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사의견이나 재량적 발생액이 측정오차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의견의 경우 비적정의견의 표본이 많지 않아서 소표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감사의견이 과연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에도 어떠한 감사의견과 결합되는가를 보지 않고서는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만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며 더우기 재량적 발생액은 기본적으로 그 측정과정에서 측정오차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의견이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감사보수를 이용하여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비감사서비스에 의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면 이것은 감사품질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낮은 품질의 감사서비스에 대하여 피감사법인은 감사보수를 높게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비감사서비스에 의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는 경우 감사보수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것이다. 실증분석결과 감사보수에 대한 비감사서비스의 회귀계수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비감사서비스에 의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Big5 회계법인의 표본과 Non-Big5 회계법인의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어느 표본에서도 비감사서비스에 의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결과는 비감사서비스의 측정치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non-audit services impair auditors' independence. Prior studies used audit opinions or discretionary accrual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non-audit service and auditors' independence. However the problem arises from the fact that audit opinions and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 auditors' independence with error. In terms of audit opinions, the sample of qualified opinions is small and all the presented opinions may not reflect the effect of reduced independence. In terms of discretionary accruals, discretionary accruals, in itself, has measurement error. Therefore,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which use audit opinions or discretionary accruals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Considering the prior studies' limits mentioned above, this study use audit fees to investigate whether non-audit services impair auditors' independence. If auditors' independence is impaired due to non-audit services, the audit quality will decrease, which will result in low audit fees because audited firms will not pay high for audit service with low quality. In other words, if auditors' independence is impaired by non-audit services, audit fees will decrease.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 shows that the coefficient of non-audit service on audit fees is significantly positive, which means that auditors' independence is not impaired by non-audit services. Rather than, it seems that non-audit services strengthen auditors' independence. In addition, for the sample audited by big5 the above results are consistent as well as for the sample audited by non-big5. And the above results are consistent in the case that non-audit service is measured differently.

감사인 독립성 손상유인과 회계 보수주의

박범진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회계정보연구 Vol.3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verify how the economic incentives to impair auditor independence affect accounting conservatism. Many stakeholders have been concerned that 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s by current auditors to their clients and client importance may be the incentives to impair auditor independence. Therefore, much research has focused on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ors’ incentives to impair auditor independence and the decreases of earnings quality and accounting transparency. However, it has been neglected that these concerns rather lead to accounting conservatism by prompting stakeholders monitoring of management. To capture the incentives to impair auditor independence, this study uses the non-audit services provided by current auditors and the economic importance of a client to auditor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are estimat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economic incentives to impair auditor independence on accounting conservatism. From analyses using earnings persistence model(Basu 1997), it was found that 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s and client importance have strengthen accounting conservatism, whereas accounting conservatism was strengthened by only 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s when using P/E ratio model(Basu 1997). However, it appeared that both of non-audit services and client importance resulted in the deepened accounting conservatism when using non-operating accruals model(Givoly and Hayn 2000) and accruals model(Ball and Shivakimar 2008). This study additionally re-analyzed the regression models after replacing dummy variables for incentives to impair auditor independence with continuous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not changed. The accounting conservatism by economic incentives to impair auditor independence was strengthened in the group of firms that have audit committee, supporting the belief that such incentives triggered the strict monitoring of stakeholders. Auditors’ incentives bring on accounting conservatism which alleviates information asymmetry, rather than aggressive accounting, by triggering strict monitoring of stakeholders.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인 독립성 손상유인이 회계의 보수주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고객중요성이 감사인 독립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유인이라고 우려해 왔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감사인 독립성 손상유인이 이익의 질이나 회계투명성의 저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관심은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에게 엄격하고 활발한 감시활동을 촉발시켜 오히려 회계보수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해 왔다. 본 연구는 감사인 독립성 손상요인을 나타내기 위해 현직 감사인에 의해 제공된 비감사서비스와 고객의 경제적 중요성을 이용하였다. 감사인 독립성 손상요인들이 회계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이익지속성 모형(Basu 1997)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고객중요성이 회계의 보수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수익률 모형(Basu 1997)에서는 비감사서비스 제공만이 회계의 보수주의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비영업발생액 모형(Givoly and Hayn 2000)과 발생액 모형(Ball and Shivakimar 2008)에서는 비감사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고객중요성이 회계의 보수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상기의 모형에서 감사인 독립성 손상유인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연속변수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감사인 독립성 손상유인에 의한 회계보수성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그룹에서 강하게 나타나 손상유인은 이해관계자들의 감시활동을 촉발시킨다는 믿음을 뒷받침하였다. 감사인 독립성 손상유인은 정보비대칭의 심화에 따른 우려로 이해관계자들의 엄격한 감시활동을 촉발시켜 정보비대칭을 완화할 수 있는 회계보수성을 가져오는 것이다.

영국의 외부감사제도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최정희,정헌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8

Following the collapse of Enron, the UK government set up a high level group of regulators and ministers to co-ordinate a review of the UK regulatory framework, including the key area of auditor independence. Likewis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as amended completely in Korea after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s large scale accounting fraud in 2014. In this sense, the UK's legal system and the recent changes of EU's Directive and Regulation will ha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For a subject of the outside audit, the amendment adopted the standard of the turnover, included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as the subject of audit, and applied the same rules for large listed companies to large unlisted compani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an outside audit should extend to all companies except small companies as in UK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an evaluation regarding fees and non-audit works for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audit committees and documentation for the evaluation should be implemented before performing the audit to reinforce independence of outside auditors and audit committee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et up risk factors which impair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establish safety measures which alleviate those factors. Establishment and documentation of internal policies and procedures which ensure outside auditors' independence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 legal system. To reinforce a role of auditors' committee and to ensure procedural independence of an appointment of its members also have implications for accounting transparencies. 2001년 미국의 엔론(Enron) 사태, 2003년 이탈리아 최대의 유가공업체인 파르마라트(Parmalat)사의 회계 부정,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일련의 회계부정사건들은 해당 국가 및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각 국가들이 그러한 회계부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감사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이 전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도입, 둘째,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셋째, 회사의 재무제표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 넷째,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다섯째,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여섯째, 감사인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도입, 일곱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안의 내용 중 외부감사 대상의 범위 확대와 외부감사인의객관성 및 독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회사법의 제정부터 외부감사제도를 잘 정비하였고, 최근 유럽 연합의 지침과 규칙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제도의 변화를 겪은 영국의 외부감사제도의 관련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외부감사 대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매출액 기준 도입하고, 유한회사로의 외부감사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하여 상장회사에적용하는 외부감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대규모 회사만을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영국처럼 외부감사를대형회사 뿐 아니라 규모가 상당한 중견ㆍ중소 기업에도 확대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을 소규모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로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상법 및 외부감사법 그리고 외부감사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더하여 외부감사인의 보수, 비감사업무 수임 등 회계감사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및 문서화, 외부감사인을 피감사법인으로부터 독립시키는데 있어서 위험요소와 그 위험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조치에 대한 평가 및 문서화, 감사법인 내부조직으로부터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정책 및 절차 수립 등의 제도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역할의 독립성 보장 및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선임에 있어서 독립성의 보장은 회계투명성 보장이라는 회계감사의 제역할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최근 변화된 영국의 제도가 큰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허강성(Kang Sung Hur)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심각하게 독립성을 훼손하는지 분석하였다.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에서 독립성이 더 심각하게 훼손되면 경제 전반에 미칠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은 2014년 4월 14일 2008년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얻어 동일한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EU최고의결기구에서 법안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2002년에 사베인-옥슬리 법안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003년에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최근의 분식회계 사례에 기초하여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당국이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게 비감사서비스의 병행 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동일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동일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비감사보수 비율과 재량적 발생액 간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경영성과와 비감사보수 비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경영성과 저조한 기업 그룹의 더미변수와 비감사보수비율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변수와 재량적 발생액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세무조정서비스는 재량적 발생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동일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회계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병행하여 수행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의미있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심각하게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경우 피감사기업과 감사인간에 유착 및 상호 경제적인 이유로 감사인의 재량적 범위 안에서 감사품질을 떨어뜨리거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업을 성장시키고 계속기업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의 경영자문 서비스는 필요하다. 그러나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이 비감사서비스를 이용한 이익조정행위가 밝혀지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감독기관의 정책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비감사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는 전체기업 외에 경영성과가 저조한 기업의 비감사서비스 병행 제공여부 등 특정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감사품질의 관련성

이상철(Sang Cheol Lee),윤종철(Jongchul Yoon) 한국산업경영학회 2015 경영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인 규모 및 감사보수로 측정한 감사품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사보수 사이의 관계에서 외부감사인 규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대리인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1,108개 기업-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외부감사인 규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며, 외부감사인 규모는 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감사인 규모가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감사보수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둘째,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문제가 큰 비소유경영자의 경우,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감사 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사이의 대리인문제가 큰 대규 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인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외부감사인 규모가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감사보수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변 수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과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nd audit quality which is measured by auditor size and audit fees. Thus, this study tries to empirically answer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1) Does audit size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nd audit fees? (2) Do agency problems influence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nd audit fees? To address two research question, we collect 1,108 non-financing firm-year data of Korean listed companies adopting audit committees for the period of 2000 to 2010. Ou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has a positive impact on auditor size, thereby increasing audit fee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our conjecture that auditor size plays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nd audit fees. Second,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nd audit fees is significantly higher for non-owner-controlled firms than owner-controlled one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nd audit fees is significantly greater for firms belong to the business group called “Chaebol” than firms that do not belong to any business group. These results of this paper help to provide evidence on the mediating role of auditor size in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independence and audit fees. Our results also can help regulatory bodies to set up guidelines for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audit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