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사, 간호사-의사 협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소자,전미경 대한산업경영학회 2024 산업융합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간호사 협력 및 간호사-의사협력,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간호대학생 140명이며 수집된 자료는기술통계 및 Pearson’s 상관계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은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간호사 협력 및 간호사–의사협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 요인은 간호사-간호사 협력으로 설명력은48.0%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간호사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직간 협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임상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직 간 협력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및 적용의 교육과정개발도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nurse cooperation, nurse-doctor coopera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mong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0 nursing studen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s a result of the study,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urse-nurse cooperation and nurse-doctor cooperation, and the influencing factor of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nurse-nurse cooperation, with explanatory power of 48.0%.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professionals to promot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and nurses, and to develop a curriculum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mulation scenarios for cooperation between professionals based on clinical field cases.

여성간호사에게 인식된 남성간호사와 여성간호사의 상이점

김현수,윤희장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female nurse and male nurse in female nurse by applying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Colaizzi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female nurse and male nurs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male nurse and a female nurse perceived by a female nur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female nurses and male nurses with research problem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3 female nurse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fter explaining and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cruitment of the subjects was applied by the snowball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five categories were found. The categories were different in clinical tasks, the burden of family economic life,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ifferences in nursing organization, and differences in unknown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eaching materials and research data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difference between male nurse and female nurse.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Colaizzi의 현상학적방법을 적용하여 여성간호사가 인식한 여성간호사와 남성간호사간의 상이점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 여성간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간호사와 남성간호사의상이점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간호사에게 인식된 남성간호사와 여성간호사의 상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여성간호사와 남성간호사의 상이점을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 듣고 이해한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13명의 여성간호사이다. 대상자 모집은 스노우볼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섯 개의 범주가 발견되었다. 범주는 임상업무에서의 상이함, 가정의 경제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큼, 대인관계의 상이함, 간호조직 내에서의 상이함, 미지영역에서의 상이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간호사와 여성간호사간의 상이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방식의 교육 자료와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간호사 및 간호사-의사 협력 정도와 의료 오류 발생 간의 관계

이영주,황지인 간호행정학회 2019 간호행정학회지 Vol.25 No.2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egrees of nurse-nurse collaboration an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and investigate their relationships to the occurrence of medical errors. Methods: A cross-sectional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264 nurses in a university hospital. The questionnaire included fivecomponentnurse-nurse collaboration and three-component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scales. Data were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s, ANOVA, x2 test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Mean score fornurse-nurse collaboration was 2.8 out of 4.0, and for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3.4 out of 5.0. There were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rse-nurse an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scores by nurses’ preference toworkplace and work uni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nurse-nurse collaboration scores by job position. Fifty-seven (21.60%) nurses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d a medical error in the last six months. Logistic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associated with nurses’ errorexperience. Nurses with higher scores for the nurse-physician relationship component were less likely to experiencemedical errors. Conclusion: Findings from this study show that nurse-nurse an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weremoderat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and the occurrence of medical errorindicates that enhancing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patient safety.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간호사 협력 및 간호사-의사 협력의 정도를 조사하고, 간호사-간호사 협력 및 간호사-의사 협력과 의료 오류 발생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방법: 횡단적 설문 조사 연구로서, 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5개 하위 영역의 간호사-간호사 협력과 3개 하위영역의 간호사-의사 협력 척도를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ANOVA, Chi-square test,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간호사-간호사간 협력의 평균 점수는 4.0점 만점 2.8점이었고 간호사-의사 협력의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 3.4점이었다. 간호사-간호사 및 간호사-의사 협력의 점수는 간호사의 근무부서와 희망부서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간호사 협력 점수는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7명(21.60%)의 간호사가 최근 6개월 동안 의료 오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간호사들의 의료 오류 경험은 간호사-의사 협력 점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사-의사간 협력 관계 하위 영역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 오류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간호사-간호사 및 간호사-의사 협력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또한 간호사-의사 협력과 의료 오류 발생간의 부적인 관계는 간호사-의사 협력 강화시킴으로써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

장미희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2

간호사는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인이다. 간호사의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으며 전문간호사의 등장으로 인해 독립된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간호사와 관련된 사고와 분쟁도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문제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간호사와 관련한 의료분쟁 발생 시 우리 법원에서도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는 않은 실정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과 간호 인력의 부족은 간호사의 의료과오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더욱 많은 법률적 논의와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 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행위와 독립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업무로 나누어 보고, 업무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제안해 보고 간호사와 관련된 우리 판례의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공통의 문제들을 짚어 보았다. 더불어 일본의 간호사 단독법인 보건사간호사조산사법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서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간호사 단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Nurses are medical care providers most closely associated with the national health. Their works are subdivided and specialized, and it is such a factor making nurse's role more important, and with the appearance of specialized nurses, they have secured a position as an independent medical care provider. As the domain of nurse's service becomes broader, there are more accidents and disputes related to nurses.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conducted on such problems, and even when medical disputes take place related to nurses, the court does not make consistent judgments as a matter of fact. Besides, as the ambiguity of nurse's range of service and the lack of nursing workforce work as a factor causing nurse's medical malpractice, more legal discussions and studies are required to seek proper solutions to such problems. Thus, as a plan to clarify legal issues likely to occur due to nurse's medical practice, this study classified nurse's work into medical assistance practice and other jobs based on their own independent judgments, and proposed establishing concrete regulations on the range of their work, while reviewing common problems extracted from precedents related nurse's medical malpractice. Moreover, while examining Japanese precedents related to the Act of Medical Service Personnel, Nurses and Midwives, which is the sole act of nurses in Japan, this study review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present nurse-related regulations in Medical Service Act, or enacting a sole act of nurses.

千定煥 명예교수의 교정간호사 복식론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24 矯正硏究 Vol.34 No.2

저자는“교정간호사의 복장(복식)”을 실물적 복장과 이념적 복장으로 나누며 여기서복식은 간호사의 실물 복식과 교정레짐의 이념적 복식이란 중의적 양가성(重義的 兩價 性)을 의미한다. 간호사는 공무원으로 교정레짐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실물복식을 논하며 결론에서 중의적 의미를 논한다. 복식에는 휘장,문양,견장도 포함되며 이들도 이데올르기적 언어로 제복착용자를 규격화,동질화,의식화시키며 상대방과 제3자는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심리적 권력으로 작용한다. 복식(服飾)은 집단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각적 언어이면서 정치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의미를 표상하는 부언어(副言語)이다. 계급질서복식은 가시적 거시권력 표상이나착용자와 상대방에게는 미시권력이 여러 강도로 작용하는 제복효과도 발생한다. 복식(服飾)과 인간관계는 문장학(紋章學, heraldry), 이데올르기, 의류학, 정치사회학 등에서 접근되어 왔고 경찰복식 문헌연구도 있으나 교정간호사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한국은 과거에는 사복교정간호사제도였으나 2012년부터 제복간호사인 교정직간호사특채도 생겨 순환보직케하나 이는 간호정체성을 침해하는 제도폭력이다. 교도관과똑같은 제복간호사 복장에는 계급장과 호전적 권력성의 상징인 해동청 문양이 있다. 높이 달린 계급견장과 해동청 문양은 파놉티콘이란 비인간적인-불철주야로 행동과 인간의 (무)의식까지 감시하는_ 원형감시망의 메타포우((隱喩)이다. 제복화는 수용자와착용자에는 미시권력으로 제3자에겐 대리학습적인 자기검열을 하게 하는 위하(威嚇))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군사주의 잔재로 수용자와 간호사 사이에 놓인 철문보다 강한 심리적 벽으로사회유사화원칙과 간호이념과 교정이념에 위배되며 형집행법 목적에 반하는 문화지체적인 패션파시즘이다. 수용자들은 제복간호사에 대해 간호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아닌 “ 위계 관료적”인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로 이미지화될 수 있어 수평적 치료동맹을 저해하며 필자가 개념화시킨 “의료적 재사회화”에도 저해가 된다. 정치사회학적으로는 일제시대의 응보적인 행형이 깊이 웅크린 잔존속에 군사정권과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진행된 “교정의 경찰화”와 “교정의 군사화”의 배경에서 보안가외성(加外性:redundacy)이 정밀하게 확대재생산되어 오다가 2009년 경찰국가시대에와서 역사속에서 고이 잠들고 있는“해동청”을 갑자기 소환해 교화 상징으로 활물화((活物化)하고 빅브라더(big brother)로 절대권력화시킨 복식정책은 상징폭력이다. 잔인성과 호전성과 제국주의적 권력성의 상징인“매”는 교화나 간호의 이념적 상징이 될수 없다. 교정에서 보안은 중요하나 이는 수단이념이며 목적이념인 교화나 간호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매”가 부착된 제복교정간호사 복식의 문제점과 개선안을제시했으며 이념적 복장으로서의 교정간호사복식의 중의적 의미도 언급하였다. 연구방법은 복식(服飾)사회심리학 등의 학제적 관점이며 범위는 경찰국가시대에 나온 제복간호사의 복식에 한정하였다. 다만 설문조사에 의한 과학화가 부족한 것이 본 논문의한계이다. I divide Correctional nurse’s costume into physical and ideological costume.Correctional nurse’s costume means the dress of the correctional nurse and the dress of the Korean correctional regime.I discuss the costume of the correctional nurse first and discuss the ambiguous meaning of the correctional nurse costume in the conclusion. Costume also includes insignia, patterns, and straps, which also standardize and homogenize the wearer in an ideological language and act as a psychological power that can not be surrendered to the other party and the third party. Costume is a visual symbolic language that expresses the identity of a group and a palalanguage that represents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meanings. The class order costume is a representation of visible macro power, but there is also a uniform effect in which the inner micro power acts in various ways and strengths for the wearer and the other party. But, uniforms contrary to the identity of the work can undermine the ideology of organizational purpo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stume and human beings has been studi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heraldry, ideology, clothing, political sociology, design. The literature on police uniforms and nurses’ uniforms is presented in various aspects. But, There are no studies on correctional nurses’ costumes.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is represented by the costume representation, so the correctional nurse costume should symbolize the correctional nursing welfare ideology. To this end. In the aspect of costume, it is necessary to represent correctional nursing-friendly costume because fashion and insignia have a psychological effect on the inmate in an ideological language. Until 2012, nurses in plain clothes were employed in correctional facilities. But, since 2012, the recruitment method of correctional nurses has been dualiz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recruitment system for correctional nurses armed with the same uniformed nurse as the security guard since 2012 to rotate them to general prison officers is institutional violence that violates the identity of nurse. Furthermore, The uniform nurse’s uniform, which is the same as the security guards, has a thawing pattern symbolizing the rank and warlike power. The high-rung rank pad and thawing blue patterns are metaphor of an inhumane circular surveillance network-monitors human consciousness as well as behavior day and night-called panopticon. This uniformization allows self-censorship by micro-power to the wearer as well as the patient, and psychologically frightening power over the third party by proxy learning. This is a remnant of militarism, which is a stronger psychological barrier than the iron gate placed between the prisoner and the nurse,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social similarity, nursing ideology and correctional ideology. It shows a fashion fascist cultural retardation against the purpose of the criminal Execution Act, which stipulates the resocialization of citizenship. The prisoners can be imaged no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e and the client bu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eaucratic guards and the prisoners, which hinders the horizontal therapeutic alliance and medical socialization conceptualized by the author. Politically and sociologically, in the remnants of the deeply crouched retributive correction of the Japanese imperial era, security has precisely been expanded and reproduced in the background of the policeization of correction and the militarization of correction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and military regime. and In the era of the police state(2009), the correctional costume policy that suddenly summons a sleeping hawk(thawing blue ) in history and activates and empowers as big brother it as a symbol of correction is symbolic violence. The hawk, which symbolizes cruelty, militancy and imperial power, can never be an ideological symbol of correction or correctional nursin...

선임간호사가 인식하는 신규간호사의 중요한 역량

박정혜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7 No.1

It is impossible that a new registered nurses in a career of less than one year, have all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mportant and basic competency of new graduate registered nurses in clinical settings that have been perceived by experienced senior nurses with five or more years of work experience. For data analysis, Secondary data from one part of the data of Park and Hwang’s study[1] were used, and that were a sample of 365 nurses from nationwide nine hospitals. In result, participants reported that communication and caring relationships was the most important than any other categories and the top five priority competencies were nursing knowledge, nursing skill, good character, ethics and communication for new registered nurse. This results suggest the direc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for good field adaptation of new registered nurse and effective and safe patient care in future. 대학을 갓 졸업한 경력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가 간호사에게 필요한 핵심간호역량을 모두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사의 핵심간호역량들 중 신규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우선순위의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ark과 Hwang[1]의 자료 중 일부를 이차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의 9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365명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 대학을 갓 졸업한 경력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분석결과, 신규간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영역은 의사소통과 배려의 영역이었다. 또한 간호사의 25개 핵심역량들 중 신규간호사에게 중요한 순위는 순서대로 간호지식, 간호기술, 올바른 인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었다. 이것은 신규간호사의 임상현장적응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간호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유리,최성경,김인숙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2

On 29 December 2015, the Medical Service Act regarding nursing services was amended and enforced from 30 December 2016. Provision on nurse's task was vague under previous Medical Service Act, which had a gap with actual nursing field. Nurses' roles may be replaced by nurse assistants so that boundaries between two professions were blurred. Also, nurse assistants were in the blind spot of supervision and audit which needs to quality control mechanism.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revision of nursing services related Medical Services Act and reviewed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 on revision. Firstly, nurse's mission and duties were specified. It recognized nurses role on health management professional which implies improved professionalism. Secondly, qualification management for nurse assistant was enforced. Nurse assistants are obtained accreditation of qualifications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fter completing the curricula prescribed and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for nurse assistants are assessed and accredited. Registered nurse assistants should declare their qualification as well as get refresher training. Thirdly, nurses give guidance on the assistance performed by nurse assistants which leads to division of mission and duties among nursing staffs. Future tasks of revised Medical Service Act are accumulating cases after amendment, developing supporting policy for management of nurse assistants, managing supply and demand on nursing staffs, and discussion of whole nursing professions including midwife, nurse practitioner, physician assistant, and others. 2015년 12월 29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공포 되었다.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가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간호현장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간호사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간호조무사간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감독이 사각지대에 있어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 개정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간호사에 대한 업무는 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의 첫 개정으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의 전문성을 살리고 건강관리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호사의 업무규정이 구체화되었다. 둘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강화되었다. 간호조무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제도,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셋째,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간호사에게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간호인력 별 역할분담 및 적정 간호인력 공급의 틀을 마련하였다.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의 향후 과제로서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 구분에 따른 사례축적, 간호조무사 관리체계 세부지침 마련, 간호인력 수급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에 대한 직장 폭력 양상과 그 대응방안 -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경희(Baek, Kyounghe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2 No.1

최근 우리나라에서 직장 폭력에 기인한 피해를 당한 간호사의 사례가 뉴스를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어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와 그 보호자들로부터 유발되는 간호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사건, 동료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히는 행위로 인한 피해 간호사의 자살사건, 그리고 의사 등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종사자로부터의 폭언·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소정의 활동을 하는 외에 가정간호나 방문간호를 통하여 환자의 주거지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 간호업무의 특성상 다른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종사자들과 비교해볼 때, 환자와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빈도와 시간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간호사는 보건의료종사자 중에서 환자로부터 야기되는 폭력행사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군이다. 더구나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팀을 이루어서 공동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분업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수직적으로는 의사와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는 동종의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다수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도 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한 요건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그런데 이는 원내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고 원외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가정간호나 방문간호와 같이 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에서 활동하는 경우,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폭력이 아닌,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보호방안이 있는 원내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원외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직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폭력에 관하여 미국와 일본의 법제와 정책의 시사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case of the nurse who suffered from the violence in the workplace in Korea has been reported many times through the news, and it is shocking at all times. For example, a rhetorical or assault case involving a nurse from a patient and his or her caregivers, a suicide incident of a nurse who suffers from bullying behavior among fellow nurses, and an assault or assault from a health care worker, It is representative. Under the current law, nurses’ activities are not limited to activities within a medical institution, but they are also active in the residential area of the patient through home care or visiting nursing. In comparison with other healthcare workers such as other medical personnel, There is a lot of time and frequency of doing business with the patient. Therefore, the actual nurse is the most frequent victim of violence caused by patients among the health care workers. Moreover, the nurse is working in a team in a medical institution, so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applies. Therefore, nurses are exposed to a large number of violence in relation to physicians,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relation to the same kind of nurse. In Korea,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Emergency Medical Care Act」 and 「Labor Standards Act」 has been implemented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and to specify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of users. At the present time, some amendments to the 「Medical Law」 have been made to mandate requirements for safety in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this i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violence in the hospital and it is still not enough to respond to nurses working outside the country. In particular, when the nurse is active in the patient’s home, such as home care or visiting nursing,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vised Labor Standards Act because it is violence originating from the patient rather than violence from the supervisor or co-worker. In addition, there is a difference from the environment where there are various protection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islative policies of our country by introducing the implications of the legal system and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the violence of the workplace that may occur in visiting nurses.

2015년 「의료법」 개정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언 - 간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차유경(Cha, Yu-Kyung)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1 No.-

2015년 「의료법」 개정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모호성’들이 해소된 중요한 기점으로 볼 수 있다. 법 개정 이전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추상적으로 ‘간호’ 혹은 ‘진료보조’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진료보조’를 간호사의 고유업무로 규정하면서도, 하위규칙에는 이를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법률의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대체 문제, 간호보조인력 양성 기관의 관리체계 부재 및 감염병에 취약한 병원 간호 환경 등이 주요 문제점들로 부각되었다.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상기한 주요 문제들이 해소되었다. 간호사의 핵심 업무인 ‘간호과정’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등을 신설 하였다. 또한, 하위 규칙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규정된 ‘진료보조’를 삭제하였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부여하였다. 간호보조인력 양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간호보조인력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간호인력들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전세계가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여느 때보다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15년 개정 「의료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여 신종호흡기감염병으로 인한 병원 내 감염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도입 이후 입법 취지에 맞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서비스 체계 미비, 간호사의 업무 과중, 스트레스 증가 및 불합리한 보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의 감염병 실무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더 나아가, 간호사들에게 희생적 역할은 강요되고 있지만, 그들의 처우 및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개정 「의료법」의 주요내용 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간호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도, 교육 및 처우 부분으로 나누어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내실화하여야 한다. 의료기관별·질환별·중증도별로 병동을 세분화하고, 체계화 된 시스템 내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서비스 운영의 방식인 ‘팀 간호체계 방식’을 간호사가 적극 주도 할 수 있도록 하여 2015년 개정 「의료법」에서 신설된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업무’ 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팀 간호체계 방식을 표준운영절차(SOPs)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를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병동을 환자질환별, 중증도별로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처치의 종류, 난이도,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간호사의 감염병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호흡기감염병이 대유행하게 되면, 간호사의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 대응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들의 실무교육은 현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종호흡기감염병과 유관한 교육들이 이론 위주로 소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종호흡기감염병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증설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환자를 위한 기기사용법 등과 같은 실습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고 의료인 법정 인력기준 준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간호사들에게 희생적 역할과 책임감 등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업무 환경이 열악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배출 수에 비해 임상 간호사 수가 매우 적다. 그러한 이유는 ‘낮은 연봉 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사를 위한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여 보건 전문직인 간호사들의 활동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낮은 연봉 수준으로 인해 저하된 동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준수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력기준이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부과되고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져서 간호사들이 이직을 하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미준수의 이유로 ‘낮은 의료수가에서 비롯된 병원 경영상 재정난’을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를 ‘의원급’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다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Law」 in 2015 can be seen 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where the ambiguity related to nurse work is resolved.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law, the 「Medical Service Law」 stipulated that nurses' duties were abstractly included only 'care' or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In addition,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consistency of the law did not coincide with that, which is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was defined as the unique work of the nurse and the subordinate rules set it as the work of the nursing assistant. Furthermore, problems such as the replacement of nursing assistants in medical institutions, the absence of management system of nursing assistant training institutions, and the hospital nursing condition vulnerable to infectious diseases have been highlighted as major problem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Law」 in 2015, the above problems have been solved. The 'nursing process', which is the core task of nurses, was possible to clearly reflect. Furthermore, the work of the nurse was created to establish activities planning and performance for education and consultation to a person in need of nursing, planning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e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which is defined as a nursing assistant's job in the sub-rules, was deleted, and the nurse was given the right to supervise the nursing assistant. In relation to the training and management of nursing assistants, it became an opportunity to manage the quality of nursing assistants by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for nursing assistant training institutions, and established and supported 'Employment Training Centers for Nursing Work Force' to solve the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of nursing personnel.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the world faced the crisis of Pandemic. For this reaso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a nurse who stands at the center of the situation is being emphasized more than ever.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evised 「Medical Service Law」 in 2015 introduced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opening the possibility of 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problem of infection in hospitals caused by new respiratory infection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2015, it has had a net function that fits the legislative purpose, but there are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service system, overload of the nurse's work, increased stress of nurses and unreasonable salary. In addition, nurses' practical training on infectious diseases is being emphasized. Furthermore, although the sacrificial role of nurses is being compelled, their treatment and work condition are not being improv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im is to review that the major contents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vised in 2015 by dividing the part related to nurses into the system, education and treatment in context of so-called the post-corona world. First,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should be improved. The wards should be subdivided by medical institution, disease, and severity, and nurses should be assigned within a systematic system. In addition, the 'team-based nursing system', which is the method of operating this service, should be actively led by nurses so that the regulations of 'activities planning and performance for education and consultation to a person in need of nursing, planning of health promotion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newly established in the revised Medical Law of 2015 should be utilized. To achieve this, the team-based nursing system should be standardized operating procedures (SOP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abilize the service by providing a protection system to relieve the stress of nurses, and the service ward is divided by patient disease and severity, and salary for the nurses correspondi

전문간호사 제도와 무면허 의료행위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 중심으로 -

김경례 대한의료법학회 2010 의료법학 Vol.11 No.1

There is a system in Korea named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qual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for Advanced Practice Nurse besides nurse licence. Medical practice is, in today's medical law, understood as a general concept colligating medical practice, nursing practice and midwife practice and so on, for it is defined as a deed of medical technique practiced by medical personnel.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medical personnel as people who have medical expert knowledge, nursing practice can be recognized as a region of medical business and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prescribe nursing practice separately from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on a precedent, because nurse belongs to medical personnel. According to the precedent regard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Advanced Practice Nurse for Anesthesia’ recently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the medical practice is only allowed a doctor because it is ‘in need of special knowledge and experience because of high danger on human body' and it is judged to be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prohibited in medical law if it is to be done by a nurse. When considering the actual situation that System for Advanced Practice Nurse for Anesthesia is established under the circumstance that an anesthetist is in want and therefore the operation has not been performed on time, and that it is being expected an anesthetist to be in nee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for the range of medical practice of Advanced Practice Nurse so that Advanced Practice Nurse System can be practically legalized, for the role of Advanced Practice Nurse has the great possibility of shrinking because the precedent has considered Advanced Practice Nurse for Anesthesia doing anesthetic operation in clinic today as a potential wrongdo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