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정승영(Seung-Yeong Jeo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조세학술논집 Vol.31 No.1

기존 화폐제도에서 벗어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하는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인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각국별로 세제상의 대응방안이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캐나다, 독일등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를 교환거래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그 차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3년 말, 비트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ICT산업과 사회환경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사용이 용이한 상황이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의 분류는 물론, 과세방향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수단이자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그 구조를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러한 가상화폐의 자산 유형 분류에서부터 거래 관련 과세 방향과 기본적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검토해보았다. 우선 가상화폐를 세법상으로 분류할 때에는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에 해당될 수 없어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외화와 같이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거래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교환거래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만,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트코인이 사업상의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과세관청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거래 정보 수집을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studied about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ies, like a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themselves. Korean Tax authority has no idea to classify and treat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focused on this problem of virtual currencies in Tax law. It consists of three major parts. (1) It gives the overview of a virtual currency and a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ies. (2) It considers that a virtual currency would be a legal tender or not. If not a legal tender, what kind of property is a virtual currency? It suggests to make an resolution to this question. (3) It proposes to need a tax administrative system to register an official virtual currency account for tax purposes. First, Virtual Currencies would be classified with three types. Type 1 is “no exchange”, Type 2 is “one way exchange”(a real money to a virtual currency, and no vice versa). But Type 3 is “interactive exchange”(a real money to a virtual currency, and vice versa). This paper focuses on the Type 3 virtual currency, like a Bitcoin. Therefore it explains major contents and the structure of the Bitcoin Scheme. Second, It suggests to give an plausible answer or a feasible resolution to whether a virtual currency be treated as a legal tender or not. A legal tender has originally two features : one is an economic function, and another is the legal status designated by countries. A virtual currency does not have the latter, and so it can be a new kind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stead of not being a legal tender. This chracterisation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Germany, Canada, and the People Republic of China, etc. Third, assuming some transa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a person, or between a self-employer and a person, the tax authority may need parties related to a transaction with virtual currencies to register their own official virtual account for tax purpose and management. Because it has the asymmetric inform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taxpayers for tax purposes, and this unimbalance would be derived from the nature of the Type 3 Virtual Currency as a cryptocurrency that guarantees anonymity. This request is on the similar approach and logical basis that we look over, and manage to cash transactions. So if companies or self-employers use some virtual currency on their own business, it should make them to register virtual currency accounts for their business.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서봉석(Bong seock Seo) 은행법학회 2018 은행법연구 Vol.11 No.1

Bitcoin(BTC), a virtual currency or also referred to as digital currency, is rapidly growing in its use and influence. Bitcoin was originally designed as the first successful digit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Digital currency or cryptocurrency is a new conceptual property that has not been accounted for in our existing legal system. In spite of the current social and economic influence of bitcoin, there is no legal system to regulate it. Now the emergence of virtual currency like bitcoin is no longer negligible. At present in private law, the concept of rights is mainly focused on representing concepts of object , human ability and service . Through this existing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legal identity of bitcoin in both private law and public law can be established and how the judical structure can be applied in real transaction.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not give bitcoin the legal status of a currency. In addition, the legal status as a good is also subject to the dual legal standards of non-recognition through jurisprudence of private law and recognition through jurisprudence of public law. This dual status leads to the unreasonable consequence that the bitcoin owner receives legal protection but does not bear the obligation. In order to resolve this irrationality, an active legal system will be needed. Such an active legal system would include methods of extension of the concept of rights and methods of regulation specifically for bitcoins. The simplest solution to expand the concept of rights could be by adding a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bitcoin as a virtual currency or a potential good and gives it rights. In this case, the value as a good will be based on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within the blockchain. As a method of establishing special regulations, the concept of bitcoin and blockchain transaction should be presented, and the bitcoin value determination method and the legal questioncreated by its transaction method should be defined. However, even if the legal status of bitcoin as a good is acknowledged through these regulations, it is not possible to apply the money laundering laws and foreign exchange control laws that were created for real currency. This problem can only be solved by introducing the legal status of money to bitcoin. Therefore, it will be suggested to recognize the concept of an alternative currency within another ledger (the blockchain) besides of the legal tender. Bitcoin was propo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if it functions as one, it will be possible to recognize its legal status as money by evaluating the market price in the blockchain. However, since bitcoin currently functions as a measure of value inadequately, its legal status as money can only be recognized after its value sufficiently stablizes. Unlike a system managed by a central server, the blockchain system ensures transparency because data is stored in all nodes, making it difficult to be hacked, falsified or tampered with. In addition,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the transfer processing speed is high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processing costs are reduced by directly transferring data between individuals. The emergence of bitcoin is an indispensable and indisputable realit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provides a digital economic environment through new IT. It should even be encouraged based on the trend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lobalization. However, there is an arising question whether the governmental authority can be exerted onto an economic society, in which individuals can form their own blocks on their personal computers and direct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 peer-to-peer network). In order to do this, there needs to be a careful legal policy consideration to balance social justice and individual freedom. 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우리의 사법상의 법체계는 ‘물건’과 ‘사람의 능력’ 그리고 ‘용역’ 등에 권리의 개념을 표창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러한 기존 법체계를 통하여 비트코인의 법적 정체성에 대한 사법상의,공법상의 권리개념을 도입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 어떠한 법리 구성이 가능한 가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할 수는 없다. 또한 재화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사법상의 법리를 통한 불인정과 헌법상의 법리를 통한 인정이라는 2중적 법률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중적 법적 지위는 결국 비트코인 보유자에 대하여 법체계상 이익만 얻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법제로는 권리개념의 확대 도입의 방법과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법 규정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권리개념을 확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하나의 가상의 또는 잠재적 재화로(Virtual currency) 인정하여 권리성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재화로서의 가치는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 당시의 시장가격에 의하면 될 것이다. 특별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거래 의 개념을 제시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결정방식과 그 거래방식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규정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재화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화폐를 중심으로 규정된 자금세탁관련 법규, 외국환관리법 등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비트코인에 대하여 화폐개념을 도입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법정화폐 이외에 또 다른 블록체인 내에서의 자율화폐 개념을 인정하는 방법이 제기된다. 비트코인이 하나의 지불수단으로 제안된 것이고 그 기능을 한다면 블록체인내의 시장가격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현재의 비트코인은 가치척도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야 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은 중앙서버관리 시스템과는 달리 데이터가 모든 너드(Nodes)들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고, 해킹이나 데이터 위조 또는 변조가 어렵다. 또한 개인들 간에 직접 데이터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전송처리속도가 빠르며 다른 행정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비트코인의 출현은 새로운 IT기술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4차문명의 필수불가결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술혁신이나 세계화의 추세에 입각하여 이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단 개인들이 개인 컴퓨터를 통한 자신들만의 블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각자가 직접 소통하는(Peer-to-Peer- Netzwerk) 경제사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을 투입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를 균형 있게 통제한다는 법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김홍기(Kim, Hong Ki)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3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은 인터넷 환경에서 안전하고,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을 가져왔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린든달러의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가상화폐는 드물지 않지만, 동일한 화폐가 재차 사용될 수 있는 ‘이중사용’ (double-spending)의 문제가 가상화폐의 성공적인 정착에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 즉 비트코인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가상화폐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은 넓게는 ‘인터넷 프로토콜(통신규약)’이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전자적 P2P 지급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좁게는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중사용의 문제는 페이팔 등 신용 있는 중개기관이 관리하는 장부의 명의개서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이중사용의 문제를 해결했다. 즉, 수천명의 사용자로 구성되는 글로벌 P2P네트워크가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화폐의 이중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기술과 이를 이용한 거래는 정책당국자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채택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불법자금, 탈세,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전통적인 규제대상인 중개기관(금융회사)이나 중앙서버가 없어서 적절한 규제수단을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트코인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무엇’이므로 기존의 법률들이 상정하는 어떠한 개념에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2014년 11월 현재 일본은 비트코인을 상품(commodity)으로, 미국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은 비트코인을 재산(property)으로, 독일은 사적 화폐(private money)로 인식하는 등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도 크다.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기술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펀드의 등록이 신청되어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는 다수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성업 중이다. 소액지급이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혁신적인 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예측시장과 도박시장이 커지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 않지만, 만일 법적인 측면이 그 사용에 장애가 된다면, 그 장애를 제거해야 하고 또한 디지털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도록 현행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내역의 보고, 신고 등을 통해서 거래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화폐의 거래현황과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필요성이 있다. Bitcoin is a newly developed type of decentralized digital, crypto currency that has no physical form. It relies on P2P networking and cryptography to maintain its integrity. The main advantages of Bitcoin compare with traditional currencies are low transaction fees, and it anonymity. Although supporters said Bitcoins as the future of world financial markets, it also has numerous defects, in particular with high price volatility, lack of legal security, its immaturity as a currency. In any event, the rapid pace of change in the world of payments means, Bitcoin and other new digital currency will have evolved yet further. It is also important Bitcoin"s legal status and the possibility of a government regulation. Some criticize the posibility of facilitating money laundering, tax evasion, and trade in illegal drugs. Another important point is that emerging bitcoin-denominated instruments rely much less on traditional intermediaries such as bank, insurance company. It affects legal developments of Bitco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recent legal developments affecting Bitcoin, based upon their actual use. Part Ⅱ explains how Bitcoin works and used and issued. We review the technical background of Bitcoins and how the system works and describes its system. Part Ⅲ discuss legal background and analysis on the effects of labeling Bitcoins strictly as currency. In this part, we compares Bitcoin to its competition, including money, currency, securities, commodity like gold. Part Ⅳ lays out regulatory concerns expecially foreign regulations such as USA, Japan, Germany. Part Ⅴ provides examples showing why regulation is necessary, including tradi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new bitcoindenominated instruments. Finally, Part Ⅵ concludes by offering some predictions regarding Bitcoin"s regulatory future.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regulating virtual currencies, government should be cautious about excessive-regulation.

연구논문 :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현정 ( Hyunjeong Lee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IT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스마트결제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유통규모가 작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통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에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에 관해 미국의 관련법규 및 판례와 일본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마운트 곡스社의 경영위기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보급되었고 투자대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온라인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 그 법적 취급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던 바이다. 미국의 법규제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정면으로 인정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에 준한 것으로서 송금업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나 그에 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그 대가인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의 접근이 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 대가로 이용되는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하여 그것이 통상의 환거래에 준하는 것이라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되므로 요보호성이 명확한 법익(법정통화)을 보호할 수있게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규제전반에 관해 공통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하는 EU에서도 투자자등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규제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향후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향상,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점을 흡수하는 융합을 통해 효용성이 증가하고 사용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지갑,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통합 및 교환 서비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ATM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가상화폐 관련 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환전 및 세제 등의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시스템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관여자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관련 규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미국의 법규제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관한 법규제가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정승영(Seung-yeong Jeo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조세학술논집 Vol.32 No.1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주목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더불어, 법제도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이 가상화폐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인 유럽 사법재판소의 Hedqvist Case(Case C-264/14)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한편,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부가가치세제 내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 일본, 중국, 호주 등 기타 다른 대륙의 국가들의 소비세제 내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전통적인 통화 간의 교환거래에 대해서 각국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세논리에 따라서 세 가지 입장으로 대별되고 있다. ① 유럽연합, 영국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통화(Currency) 또는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 분류하고 가상화폐의 통화 교환 거래에 관한 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구성한다. ② 미국 New York State 등에서는 미 연방 국세청의 과세지침에 따라 가상화폐를 통화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주별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Sales/Use Tax를 과세하지 않는 구조로 나가고 있다. ③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전면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일반적인 자산이나, 용역으로 분류하여 소비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게임 아이템과 유사하게 재화로 분류하고 있는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지급 목적으로 활용한 마일리지 거래와의 해당 목적에서는 그 본질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급상 달라지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유럽과 유사하게 지급수단 역할이 주목적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화로 분류하거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춰 접근 방안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체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서 거래 유형별로 구성해본다면, B2C 거래, C2C 거래, B2B 거래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부담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비트코인을 기존의 통화와 교환하는 거래 업무 역시 환전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This article explored bidirectional flow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 and their Value Added Tax issues. Particularly, It examined the Bitcoin system and their VAT issues in global area.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hree major parts : technological features and transactional process of Bitcoin, global legislative trend of consumption tax on transactions with virtual currencies, and a detailed description and tax implication on the Hedqvist case (Case C-264/14, 2015.10.)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t found tax implications as it follows. First, Global trend of consumption tax system is bifurcated : the European approach and the Australian approach. The European approach would treat virtual currencies with bidirectional flow like Bitcoin as Currencies in the current tax system, thus this approach would have to a tax consequence for the VAT exemption on the Bitcoin Exchange service. In another side, the Australian approach would regard Bitcoin as a taxable good in the Goods and Services Tax system. Therefore It draws a tax results which the Bitcoin Exchange service would be taxed on stage by stage. Meanwhile,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s stance is unclear. Second, the Hedqvist case has some tax implications. It suggested that we come at an legal ordinance of "currency" from the substantial approach, not the textual approach. This approach brings to categorise virtual currencies which have secured universal market as "a currency" in the tax law. Based on this view,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made a tax legal logic that it attract the VAT Exemption in Europe by the EU VAT Directive Article 135(1)(e). Third,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made an unclear approach by answering a tax query about Bitcoin and VAT related issues. Considering the Hedqvist case and global trend, it will make a clear tax approach about virtual currencies and related transactions in Korea. Regarding some global tax issues reviewed in this article, Korean Value Added Tax Act would need to be revised preferentially. A rational approach that we need to apply transactions with B2C, C2C, and B2B cases should be exempted Value-added tax : one transfers an open-flow and universal virtual currency itself to another, or a business provides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tax logic which it classifies virtual currencies with open-flow system and universal area as a currency like traditional currencies(a legal tender or foreign currencies).

비트코인관련 범죄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송영대,장석헌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4 No.3

The study is aim to discuss how to the case analysis of the Bitcoin-related crime and it’s countermeasures. News and research materials with the virtual currency published at the every day. But government and national organizations looked on with folded arms. Already any other developed country supervised the bitcoin by the virtual currency-related regulation. But Republic of Korea did not debate the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Virtual currency-related crime with bitcoin-related crime constantly occurred in the community. Especially, Bitcoin-related crime are frequent by the bitcoin quality. So we explained the definition and properties of the Bitcoin. Also we analysed the Bitcoin-related crime and we explained the legal regulation in the various countries. Further, We suggested the countermeasures. Therefore we provided four solutions on how to countermeasure of the Bitcoin-related crime. First, we should enact a legal protection that minimized the damage from the Bitcoin-related crime. Secondly, we should make a license standard on the Bitcoin exchange. Recently, The general public established a Bitcoin exchange when fulfilled the requirements. Therefore Bitcoin exchange was vulnerable to the perils of hacking, etc. So we need a license standard. Thirdly, we should enact a law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on the Bitcoin exchange. The Bitcoin used a frequent Money Laundering by reason of anonymity. Therefore we should enact a law. People only must use a yours account in the domestic bank when exchanged legal tender at the Bitcoin. Also Bitcoin exchange must make a report of the transactional information that began to doubt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y must keep the report too. Finally, we should make a department of the virtual currency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bitcoin utilization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However it will show a infinite stage of development in the future. Also many a new bitcoin-related crime will occur in the community. Thus, We shall consistently look at the developments and we have easily handle the problem through the methodical supervision 이 논문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한 사례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매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관련 뉴스들과 연구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방관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끔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조차 안되는 실정이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요건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사례를 분석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법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4장에서는 해외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범죄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비트코인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4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비트코인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 거래소의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는 몇 가지의 신고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 등의 위험에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보안요건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시켜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세째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제공에 대한 규제 신설이다. 비트코인은 익명성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세탁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통화로 환전할 시 현금지급이 아닌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는 국내은행 계좌로만 하게 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제공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래내역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네번째는 금융감독원에 가상화폐 전담팀을 신설하여 비트코인의 환전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유통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활용은 초기단계이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단계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그만큼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신종 범죄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상황을 봐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손쉽게 대처해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신학적 분석 – 비트코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훈(Seong-Hun Choi)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21 장신논단 Vol.53 No.2

2008년 미국 리만 브러더스(Lehman Brothers Holding, Inc)의 파산을 유발했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로 인해 법정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촉발된 대안적 화폐에 대한 열망은 2009년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탄생시켰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며 기존의 화폐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한편, 한국교회의 교인들 역시 비트코인의 투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조명하는 신학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가상화폐 거래의 1위를 차지하는 비트코인 태동의 배경 및 가상화폐의 확산, 세계 각국의 대응 및 화폐로서의 기능은 떨어지지만 자산으로서 역할이 인정되는 가상화폐의 장, 단점과 잠재력을 점검하였다. 비트코인은 거래의 투명도를 높여 신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거래 소요시간 및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과 해킹의 위험이 존재하여 화폐로서 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법정통화의 디지털화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독교 전통과 새로운 가치 창조를 강조하는 현대사회를 대조하고, 새로운 가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윤리와 책임의식을 조명하는 한편, 종말론과 연계된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 점검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신학적 분석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Bitcoin, the first virtual currency, was born in 2009 as the desire for the alternative currency was triggered after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that broke the stability of legal currency. Furthermore, research has examined the value of existing currencies, while many countries try to stimulate the economy by increasing the money supply because of the COVID-19 crisis. Many Korean Christians also have a keen interest in virtual currency such as Bitcoin and quite a few Christians have already invested in Bitcoin.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that deals with the theological analysis of virtual currencies. Thus, this study inspects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Bitcoin, the diffusion of virtual currencies, global responses to Bitcoin, and the pros and cons of Bitcoin. Bitcoin utilizes blockchain technology, which enhances transaction transparency and thus favorable to secure credibility and efficiency. Yet, it is exposed to the risk of hacking, while long transaction time and high volatility also have negative effects on Bitcoin. Therefore, virtual currencies nowadays have a value of assets rather than that of currencies and many countries keep an eye on the potential of virtual currencies. This study compares the Christian tradition of value that emphasizes physical labor and current society that calls for the creation of new value. This research also examines the ethics of humankind for the use of virtual currencies and understanding of virtual currencies related to biblical eschatology.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8 No.3

This study is about the legal value of Bitcoin. Recently, virtual currency has the attention of the public. Especially, Virtual currency is being actively used, because legal tender and bank deposits are severely affected by the financial crisis. Bitcoin is one of virtual currency and issued and controlled without central Bank. Bitcoin is used as a medium for the illegal trade. But it is used as a convenient medium of payment, because it has a number of advantages, such as a strong anonymity, cheap transaction costs, available in retail payment, etc. Bitcoin is the first currency which can be used in real world as well as cyber world. It is currently more popular than any other virtual currency such as Linden dollar. This paper focuses largely on whether the Bitcoin is to be the legal tender. In most countries, Bitcoin is recognized as a good. But Recently, England admits Bitcoin as a digital currency. This decision affects the distinction betweenlegal tender and virtual currency. This article introduced the two different casesabout characteristics of Bitcoin. In spite of the uncertain future of Bitcoi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Bitcoin has played well as a medium of exchange. According to the nature of Bitcoin, it can not be accepted as a legal tender. If it is legal tender, it shouldbe controlled by government and central Bank. That situation does not fit withnature of Bitcoin. It does not matter whether Bitcoin is legal tender. Even if itfails, other virtual currency will appear, because cyberspace will not disappear. Government of any country should ensu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legaltender. And the definition and domain of virtual currency should be clear andcorrect under legal basis. 인류의 경제활동이 자급자족에서 물물교환을 거쳐 화폐경제로 나아가서는 지금의 신용경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재화구매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여 대가지급에 있어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화폐이다. 이러한 화폐경제의 흐름에도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그 역할이 날로 커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인터넷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 온라인상에서 현금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전자화폐의 도입 노력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결재수단 운영주체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등을 이유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에 새롭게 등장한 ‘Bitcoin’(단위로는 BTC로 표기되고 있음)이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반인이 비트코인으로 유통이 금지된 마약을 구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더욱이 해당 판매 사이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관세청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강한 비트코인을 활용하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어느 투자전문매체는 2014년 세계금융시장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로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가 비트코인으로 유가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만약 석유판매에서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가 허용된다면 달러가 지배하는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소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화로서의 특징으로 인해 국제적인 유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업소가 약4572곳이나 되고 있다. 실제 거래에서 비트코인의 활용이 증가하고 약 77억 달러에 달하는 1천 3백만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법제도적인 논의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는 총체적인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획득과정을 비롯하여 급부 또는 반대급부로서의 교환가치성 여부, 실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진 적이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비트코인이 기능적으로 기존의 화폐와 달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거래가 이뤄지는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는 속성을 놓고 볼 때 과연 법정 화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의 해외 판례 및 주요 국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국내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화폐의 개념에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진,전하진 대한부동산학회 2018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rket on the global crypto currency without central bank and control as a rapidly growing future currency. Bitcoin network uses encryption protocols based on two p2p central management or without the involvement of decentralized printing money and stable trading environment. Bitcoin users a virtual electronic purse with another person using a transactions and settlement. If you use bitcoin to pay for a purchase or sale, your personal information is not leaked. But the deal does not end entirely anonymously. All transactions are stored in a block that can be called a public online book, and all transactions are stored in a connected block, a block chain, that is, an inoperable block. Can we then make a real estate transaction in this virtual coin called the bitcoin? Currently, U.S. counties are changing their laws to enable payments to be made in bitcoin legally to buy real estat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and propose solutions to real estate transaction market problems through the legal and tax legal perspectives that would appear if real estate were traded in crypto currency. 본 연구의 목적은 비트코인은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 화폐로 중앙은행이 없고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전자화폐의 부동산거래 시장의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가상화폐는 다른 말로는 암호화된 화폐, 영어로는 crypto currency라고도 한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 기반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중앙의 관리나 개입 없이 분권화된 화폐발행과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가상의 전자지갑 (wallet) 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결제한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가 완벽하게 익명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모든 거래는 공개 온라인 장부 (public online ledger) 라 할 수 있는 블록에 일정량의 거래가 저장되며 모든 거래는 조작이 불가능한 연결된 블록 즉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가? 현재 미국의 자치주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불이 가능하게 법령을 바꾸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정부화폐 범주에 들지 않기에 신탁계좌에 입금이 불가능하고 아직 화폐로서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트코인 부동산거래는 현찰거래와 유사하며 암호화된 거래로 인하여 자금추적이 어려우며,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테러와 관련된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법적관점과 조세법적 관점을 통해 부동산거래 시장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정치경제적 성격: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중심으로

이영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8 국제관계연구 Vol.23 No.1

This study is focusing on a cyber money, bitcoin, of which now financial authorities are trying to take control based on a neo-chartalist perspective. This paper also has an argument that existing research has failed to clarify bitcoin’s characters because of being without theoretical monetary approach including moneynes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analysing financial authorities’ positions on bitcoin with the neo-chartalist theory too. 본 논문은 최근 각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관심과 규제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대해 신증표화폐론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한연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표면적 현상(경제적 효용성 및 기술적 혁신)만을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즉 화폐성(moneyness)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정치경제적 요인)을 포착해 내는 과정 그 자체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러한 분석의 한계가 화폐 이론을 통한 접근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화폐 이론 가운데서 신증표화폐론(neochartalist theory)을 통해 비트코인을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