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가능성이 기업 가시성과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최영수,양동훈,조광희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본 연구는 비교가능성의 효익(benefits) 측면에서 비교가능성이 기업 가시성(firm visibility)과 자본비용(cost of capital)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비교가능성이 기업 가시성을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로 하여 자본비용에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2010년과 2012년의 12월 결산 비금융업종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341 기업o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은 De Franco et al.(2011)의 주식수익률과 순이익의 기대치의 관계에서 도출된 측정치를 사용하였고, 기업 가시성의 대용치는 재무분석가수와 재무분석가의 분석보고서 발간 건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모형은 OLS 회귀분석 모형, Tobit 회귀분석 모형과 매개효과(mediation effect)를 검토하기 위한 Sobel(1982)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비교가능성이 클수록 기업 가시성은 높고, 자본비용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교가능성과 기업 가시성은 주식시장 참여자인 투자자와 상장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교가능성과 기업 가시성의 양(+)의 관계를 보여준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비교가능성이 클수록 자본비용이 감소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비교가능성이 클수록 정보비대칭의 감소에 따른 정보위험의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요구수익률의 감소를 초래하여 기업의 자본비용도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한편, 비교가능성의 효익으로서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업 가시성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은 확인할 수 없었다. 즉, 비교가능성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직접효과(direct effect)는 확인된 반면, 비교가능성이 기업 가시성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가시성이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indirect effect)는 확인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정보의 중요한 질적 특성 중 하나인 비교가능성이 자본시장의 중요한 경제적 결과물 중 하나인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주효(dominant)하여 기업 가시성을 매개변수로 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매우 작거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의 자본시장에서의 효익에 대한 연구로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기업 가시성과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비교가능성의 기업 가시성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선행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바, 비교가능성의 효익에 대하여 기업 가시성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본비용은 자본시장 참여자인 투자자와 채권자의 요구수익률을 모두 반영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으로 구분되는 자본조달수단을 모두 고려하여, 선행연구와 는 차별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비교가능성의 효익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자비용과 기업신용등급으로 측정된 타인자본비용에 국한되었지만, 본 연구는 자기자본비용까지 고려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가능성의 효익을 기업 가시성과 자본비용 측면에서 검토하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서의 비교가능성의 향상 노력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K-IFRS의 의무도입 4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회계원칙의 변경에 따른 비교가능성 하락 가능성 논의와 관련하여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재무분석가와 회계감독당국 등에게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향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고용가능성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현철,백남식,문관식 한국인사조직학회 2017 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2

최근 국가간 경제적 의존성 증가와 급변하는 소비자시장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업은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구성원들의 노동삶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De Witte, 2005; Goslinga, 2005). 직무와 관련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및 인구 통계적 발전과 변화는 구성원들의 직무역량 개발에 영향력을 미치며 광범위한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는 빠른 고객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며 IT 기술의 발전은 프로세스의 가속화와 조직구조의 단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은 지속적 학습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개발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고용가능성에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고용가능성 이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유지 능력” 을 의미하며 변화하는 비즈니스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도로 유연성을 갖춘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근로자들도 자신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게 되었다(Van Dam, 2004). 현재, 고용가능성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급중심의 제도적 접근방식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인적자본 가치를 향상시키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기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가능성 향상이 이직의도와 반조직적 행동(CWB)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다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와 재취업 근로자 위주의 연구보다는 조직내 다양한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고용가능성 결정요인을 다룸으로써 한 세기 동안 혼재되고 있는 고용가능성 결정요인에 대하여 고용가능성의 제도적, 인본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으며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가능성의 개념적 정의를 둘러싼 현재와 이전의 개념을 기술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조직의 핵심역량 구현에 적합성 가능성과 잠재적 가치를 탐색하여 효과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고용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고용가능 성 결정요인을 제시 하였다.

오류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

선우환(Hwan Sunwoo) 한국철학회 2011 철학 Vol.0 No.107

필연성과 오류가능성의 양립가능성 문제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병덕 교수는 이전의 한 논문에서 오류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이론을 통해서 그 문제에 접근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그의 오류가능성 이론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능성에 대한 올바른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논거들을 제시했고, 또한 그런 이론이 필연성과 오류가능성의 양립가능성 문제에 대해 이무런 설명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결정적 반론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덕 교수는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최근의 논문에서 여전히 자신의 이론을 구해내려는 시도들을 한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시도들 역시 오류가능성의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필연성과 오류가능성의 양립가능성 문제에 대해, 그 둘 간의 진정한 양립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단지 특정 명제에 대해 그것을 우리가 필연적 참이라고 믿는다는 사실과 그 명제의 오류가능성 사이의 양립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접근은 필연성과 오류가능성의 양립가능성 문제의 핵심을 놓쳐 버린다. 이런 잘못은 오류가능성의 개념이 가진 인식적 가능성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그 밖의 몇 가지 논리적 오류들에 기인한다. 또한 오류가능성을 개념이 수정될 가능성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은 그 이론을 자꾸만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든 간에 근본적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이론은 그 자체로도 오류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연성과 오류가능성의 양립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무런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The problem of explaining how necessity and fallibility can be compatible with each other is an important philosophical problem. Philosophers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various reflections and explications on the concept of fallibility. In an earlier paper, Byeong-Deok Lee proposed a solution based on his own theory of fallibility. In other papers, I argued that Lee’s theory generates new problems rather than solves the original problem. In a recent paper “Erroneous Belief by Virtue of Erroneous Concept”, Lee presented new attempts to save his approach from my objections. In this paper, I show that his new attempts still fail. Lee replaces the original problem by an easy problem of explaining how our beliefs about necessity can be compatible with fallibility. However, his approach misses the real point of the original problem. Moreover, his wrong approach is due to his misunderstanding of key notions and other logical fallacies. His approach to fallibility is wrong in itself, and it does not help to solve the problem of necessity and fallibility.

持續可能性과 世代間 正義

全光錫(CHEON Kwang Seok)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2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인류의 시대적 도전이며 시대정신이다. 지속가능성은 수평적으로는 사회체계, 환경체계, 그리고 경제 및 재정체계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국가의 과제이며, 동시에 수직적으로 세대를 초월하는 국가의 과제이다. 이 논문은 지속가능성을 헌법의 구조 속에 편입하여 논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는다. 또 지속가능성을 헌법의 구조에 편입하여 헌법적 논의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지속가능성의 논의가 기원하는 사실적ㆍ역사적 구조를 정리 하였다. 이는 지속가능성을 헌법이 적극적으로 포섭하여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다음 지속가능성에서 사회, 환경, 그리고 경제 및 재정체계가 소극적으로는 상호 배척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요청,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 체계가 균형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정리하였다. 이 때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이념적 및 법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속가능성은 아직 헌법 원리로서의 위상을 갖지는 못하지만 국가목표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보유한다. 나아가서 지속가능성의 수직적 측면은 세대, 그리고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의제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 문제가 헌법에 구조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환경권, 평등권, 그리고 혼인과 가족의 보호 등 그밖에 헌법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세대 간 정의가 논의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환경권에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정의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경법의 원칙으로서 지속가능성이 환경법의 다른 원칙, 즉 사전배려의 원칙,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협력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갖는가, 또 이들 원칙을 보충ㆍ강화하는 가능성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의 절차적 실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하였다. The Sustainability is today’s challenge as well as Zeitgeist of the human kind. Horizontally the Sustainability is a multi-dimensional task of the state which includes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financial system. Vertically it goes beyond one and present generation. This article aims to put the discussion on the Sustainability into the constitutional context and to analyze its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meaning. It may enhance the vitality of the constitutional law. First of all, the fac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from which the discussion on the sustainability came on the stage is described. It may show the need for sustainability to be incorporated in the constitutional context. The troika of sustainabilty, i.e.,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financial system should not exclude each other. Sustainability rather requires to promote them all in balance. In terms of thes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green growth act of 2010 suffers from the deficits of ideology as well as legal systematic problems. Sustainability should be respected as a state goal. It should be scrutinized whether it may be transformed into an inter-generational justice agenda, and may be structured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right, right of equality,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etc. The inter-generational justice has been discussed, inter alia, in the realm of the environmental system. Another substantial question is, whether the sustainability may be titled as an independent principle in the relation with other recognized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Finally, this article has endeavored to seek for the procedural justice as well as the governance in the realization of sustainability.

고용가능성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 및 LMX의 조절역할

신민선(Minsun Shin),김학수(Hacksoo Kim) 대한경영학회 2018 大韓經營學會誌 Vol.31 No.10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이익이 더 지속적인가?

최승욱 ( Seung Uk Choi ) 한국회계학회 2017 會計學硏究 Vol.42 No.1

본 연구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이익이 보다 지속적인지를 살펴본다. 즉, 재무제표에 보고된 이익의 기업간 횡단면적 비교가능성과 기업 내에서의 시계열적 이익 지속성간의 관계를 조사한다. 이는 이익의 기업간 비교가능성과 기업내 비교가능성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비교가능성은 이익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상의 보강적 질적 특성의 하나로 회계정보이용자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은 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익의 속성이다. 선행연구는 이러한 비교가능성 증가가 투자자들의 정보획득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익의 비교가능성 증가로 인해 유사한 기업들 간의 정보 비교와 전달이 원활해질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들의 경제적 사건과 회계정책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이익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이익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이익을 보고하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하여 이익의 지속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4,301개 기업-연도를 이용한 분석결과, 높은 비교가능성을 보이는 이익이 대체로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을 발생액과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였을 때, 비교가능성의 증가는 현금흐름보다는 발생액의 지속성을 증분적으로 높임으로써 이익의 지속성 향상을 유도하였다. 발생액을 다시 재량적ㆍ비재량적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주로 재량적 발생액에서 결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비교가능성의 증가가 발생액의 지속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강건성을 위해 여러 다른 측정치로 비교가능성을 대용한 경우에서 일관되었다. 비교가능성이 이익의 지속성에 미치는 효과는 대체로 2년 후의 이익까지 이어졌다. 추가적으로, 비교가능성으로 증가한 이익의 지속성은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 정확성의 증가와 감사시간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재무분석가가 비교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인 이익에 대해 보다 정확한 예측치를 공시한다는 것과, 이러한 이익으로 인해 감사효율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감사인의 투입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발견은 이익의 비교가능성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후속연구주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재무분석가와 같은 정보이용자들이 이익의 비교가능성과 지속성의 두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와 둘 중 어느 속성에 더욱 비중을 두고 예측치에 반영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지배구조가 재무제표 이익의 두 가지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입안자들 역시 투자자들의 정보획득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이익을 기업들이 보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교가능한 이익을 보고하도록 제시할 것을 시사한다. I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comparability and earnings persistence. By using Korean stock market firms from year 2008 to 2012,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omparable earnings are persistent than the others. When earnings are divided into accruals and cash flows, the results are mainly derived by accruals. Furthermore, if accruals are divided into discretionary and non-discretionary accruals, the result are significant mainly in discretionary accruals. Additional tests show that the effect of earnings comparability on persistence reaches toward two-years-ahead earnings and disappears in three-years-ahead earings. Financial analysts disclose relatively accurate earings forecast when firms report comparable and persistent earnings. Besides, auditor hours decrease for firms with comparable and persistent earnings which show that these informative earnings make audit process more efficient.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개발 연구(Ⅰ)

이현우 ( Hyun-woo Lee ),김충기 ( Choong-ki Kim ),홍현정 ( Hyun-jung H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새천년개발종합목표 시대가 만료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호`가 글로벌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호`의 실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에 기반한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 성장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인구 고령화,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기후변화, 협치 질서의 미성숙 등으로 자연자본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체제에 적극 동참하여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지구촌 차원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자연자본 관리(의사결정)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자연자본 가치를 통합 평가할 수 있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구상·개발하고자 하였다. 국제사회와 선진국은 경제·사회의 발전과 환경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목표 및 전략·계획의 수립·이행과 이의 달성 점검을 위한 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환경(환경성과지수), 지속가능성(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발전목표지표), 생태계(자연자본지수, 평균종풍부도), 생물다양성지수(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평가지표, 도시생물다양성지수) 등을 이용하여 ① 자연자본의 건강성 및 지속가능성을 정기 측정하고, ② 중점 추진이 필요한 부문을 식별하여 정책 목표를 수립하며, ③ 기 수립된 전략·계획을 수정하여 이의 달성을 위한 관련 부문의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 차원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립생태원을 주축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2019년까지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 작성 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며, 국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다. 자연자본은 미래 시점에 가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유량의 형태로 제공하는 자연 생태계들의 저량으로,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은 ① 압력 요인에 대한 생태계의 내성을 강화하고, ② 생태계의 양과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며, ③ 자연자본 상태를 유지하거나 상태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어하고, ④ 자연자본의 회복력을 신장시킴으로써 확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수 개발 시 인간 활동이 자연자본에 미치는 압력, 자연자본과 생태계서비스의 상태(양과 질), 상태 변화(경향), 사회적 대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자본의 압력, 상태, 경향, 대응을 동시 측정·반영할 수 있는 지수는 부재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본의 압력, 상태, 경향, 대응을 고려하며, 생태계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연자본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를 구상·개발하고자 하였다. 자연자본이 제공하는 저량 및 서비스를 식별하여 지수 목표를 수립하고, 자연자본의 압력, 상태, 경향, 대응 요소를 정의하며, 국가 주요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목표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① 안전한 식량, ② 유용한 자원·에너지, ③ 깨끗한 물, ④ 쾌적한 대기·기후, ⑤ 자연재해 위험 경감, ⑥ 생물의 조절, ⑦ 비옥한 토양, ⑧ 생물지구 화학적 순환, ⑨ 풍부한 생물다양성, ⑩ 문화·예술·종교적 가치, ⑪ 친환경 여가 활동, ⑫ 자연과학지식으로 설정하였다. 상기 목표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지표가 존재하여 평가 가능한 목표를 선별하고, 지수의 목적, 측정가능성, 신뢰성 및 타당성, 대표성, 전달성을 만족할 수 있는 국가 및 e-나라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생태계의 이상적 상태를 정의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해양·육상건강성지수를 기반으로 ① 해양·육상건강성지수 지표와 동일 혹은 유사하여 활용 가능한 국가 및 e-나라 지표, ② 해양·육상건강성지수의 지표로 활용되나 국가 및 e-나라 지표가 부재하여 기타 지표의 적용이 필요한 지표, ③ 해양·육상건강성지수의 지표와 유사하지 않지만 국내 여건상 활용 가능한 국가 및 e-나라 지표를 최종 선정하여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구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생태계 유형(내륙수, 시가지, 농경지, 초지, 산림, 습지, 연안, 해양수)을 구분하고 관련 지표를 제시하였다.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는 현황 점수 및 현황·경향을 개선(압력)·저하(대응)시키는 지표를 반영한 미래 투영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산술 평균하여 목표별 점수를 도출하며, 목표별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함으로써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는 생태계서비스 변화와 추이를 판단하여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측정하므로, 직관적인 자연자본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지수 적용 및 정책적 활용을 위해 ①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지수의 적용 방안, ② 지수의 국내 적용 방안, ③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의 연동 방안, ④ 연차별 평가를 통한 자연자본 모니터링 체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는 중장기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국가계획의 수립, 국가계획의 세부 이행 및 성과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 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의 고도화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R&D 연구 및 자연환경조사 등을 시행하여 국가지표 부족으로 평가가 불가능하였던 목표를 대상으로 관련 지표 및 자료를 구축하고, 목표별 평가 외 목표 간 트레이드 오프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수가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수 평가를 위한 법규 내지 지침을 마련하여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보고서 작성 시 자연자본 현황, 여건변화, 전망과 함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expir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he star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era, “ecosystem protection for all societies and future generations” has emerged as a global agenda. Although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capital based on ecosystem services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to realize this, in South Korea, natural capital is being threatened by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ies, aging population, indiscreet development and use, climate change, immature governance, and other factors resulting from rapid growth.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natural capital based on ecosystem services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natural capital by actively taking part in the SDGs process and contribute to solving global issues. Natural capital refers to the stock of natural ecosystem providing - in the form of a flow - ecosystem services that will be valuable at a future time. The sustainability of natural capital can be ensured by ① strengthening the tolerance of the ecosystem against pressure factors, ② maintain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ecosystem above a certain level, ③ keeping the status of natural capital or controling its change in a positive direction, and ④ improving the resilience of natural capital. Therefore, we intended to develop a natural capital sustainability index to assess the health of natural capital based on ecosystem services, with regard to the pressure against and the status, trend and response of natural capital. We set up goals of the index by identifying the stocks and services provided by natural capital, defined the pressure against, and the status, trend and response of natural capital,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major national indicators in this index, and provided indicators to measure the sustainability of natural capital. We set up goals of the natural capital sustainability index as ① safe food, ② useful resource and energy, ③ clean water, ④ pleasant air (atmosphere) and climate, ⑤ natural disaster risk reduction, ⑥ biological regulation, ⑦ fertile soil, ⑧ the biogeochemical cycle, ⑨ rich biodiversity, ⑩ cultural, artistic and religious value, ⑪ eco-friendly leisure activity, ⑫ natural scientific knowledge. From these goals, we selected the ones with sufficient quantity of related indicators that can be assessed. We also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major indicators to satisfy the goals of the index, gaugeability, reliability, validity, representative and transmissibility, and lastly suggested the component indicators of the natural capital sustainability index. The index can be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natural capital by calculating the status score and future projection score to reflect the indicators that make the status and trend improve or degrade, producing each goal`s score from the arithmetic mean score between the status score and the future projection score, after which the arithmetic mean score is calculated once again among individual goal`s scores and the final score is derived. The index can be an intuitive means of managing natural capital, given that it measures the sustainability of natural capital on a scale of 100 by judging the change and trend of ecosystem services. It is expected that the index can be a useful means of policy support since it is a key valuation standard of decision support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 medium- and long-term approach which includes, among others, refining the index and developing legislation or guideline for index assessment. Through this, the index should be used in the processe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plans, assessing their performance, and producing national reports.

재무제표 비교가능성 및 초도감사 여부와 감사품질

박희진,이세철 韓國公認會計士會 201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7 No.3

재무보고의 개념체계에 의하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은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한 질적 특성 가운 데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정보이용자가 기업 간 또는 기 간 별 비교를 통해 재무제표에 함축되어 있는 다양한 재무정보와 이익의 근본적 질적 속성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사위험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감 사대상회사의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초도감사에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의 중요성은 더 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에서 본 연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 을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는지와 초도감사 여부에 따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De Franco et al.(2011)의 방법으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을 측정한다. 분석결과,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오류 및 위법사항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증가할수록 기업내부와 기업외부의 정보이용자 간의 정보비대 칭이 감소하여 경영자에 대한 관리 · 감독기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취 할 목적으로 회계정보를 왜곡하는 행동이 억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도감사시 재무제표 비교가 능성이 높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감사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표본을 유 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할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통계적 유의도가 일부 감소하면서 변수측정 방법에 따라 민감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여전 히 강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부족한 초도감 사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효과적인 감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상대적으 로 정보환경이 열악한 코스닥상장 기업일수록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감사인에게 유용한 속성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계속감사인과 비교하여 지식의 전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초도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비 교가능성이 추가적인 정보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감사대상회사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동종산업 내의 기업 간 비교가 용이할수록 감사업무에 대한 효 과성과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당국 및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ceptual Framework issued by the IASB states that comparability is one of qualitative characteristics that enhance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that is relevant faithfully represented. Comparable information in terms of inter-entity and inter-period helps users understand various financial information and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reporting entity. Comparability also contributes to the quality of audit by assisting external auditors to identify audit risks with effectiveness and efficiencies. Especially, we expect that the role of comparability is more significant in the case of initial audits as auditors do not understand the reporting entity and its industry sufficient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mparability enhances the quality of initial audit. We measure comparability used in De Franco et al.(2011). We find tha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comparability and audit quality. We find that the higher comparability enhances the quality of initial audit. We then divide the sample into two subgroups based on the listed market. Statistical significance partly decreases in the KOSPI market whereas the result is maintained in the KOSDAQ market. This result suggests that comparability helps effective initial audit where auditors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of the reporting entity. Further analysis provides evidence that comparability plays more important role in the audit of entities listed in KOSDAQ market which have a weak information environment. We perform empirical tests of the impact of comparability on audit quality while research on comparability is still in its early stage. We hope that this study can be a starting point to examine the role of compar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various information users. Our findings als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makers, managements and other information users by showing that comparability is an additional determinant of audit quality.

필연성과 오류가능성은 어떻게 양립가능한가?

선우환(Hwan Sunwoo) 한국철학회 2008 철학 Vol.0 No.97

한 명제의 필연성과 그 명제의 오류가능성은 일견 서로 상충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명제들-예를 들어 ‘물은 H₂O이다’-에 대해 필연성과 오류가능성을 모두 귀속시키기에, 필연성과 오류가능성이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기존의 가장 잘 알려진 두 해결책은 각각 크립키(S. Kripke)와 차머스(D. Chalmers)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병덕 교수는 그의 논문 “필연성과 오류가능성”에서 이 두 해결책을 각각 비판하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추론주의 의미론이 이 퍼즐에 대한 보다 성공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필연성과 오류가능성의 양립가능성 문제에 대한 크립키와 차머스의 해결책들은 최소한 이병덕 교수가 생각한 것과 같은 심각한 난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이병덕 교수의 제안은 그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특히 그의 제안의 핵심적 부분 즉 오류가능성 문장을 개념 변화 가능성 문장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야말로 심각한 난점들을 가질 뿐이며 필연성과 오류가능 성의 양립가능성을 보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논의를 한다. 오류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라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대안적 가능성’이라는 양상적 개념에 호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물’ 개념을 가지고 서술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물에 대한 오류가능성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wo properties necessity and fallibility appear to be in a conflict with each other. But we sometimes have to ascribe these two properties to one and the same sentence. For example, we usually grant that the sentence 'Water is H₂O' is necessarily true and fallible at the same time. How can these two properties compatible with each other? Two well-known solutions to this puzzle are Kripke's and Chalmers' solutions. In a recent paper titled "Necessity and Fallibility," Byeong-Deok Lee criticizes their solutions and proposes his own solution. First, I argue that Kripke's and Chalmers' solutions are not subject to the charges Lee raised to them, and thus Lee's new solution is ill-motivated. Second, I argue that Lee's own solution generates new problems rather than solves the original puzzle.

타 기업 회계이익 공시의 정보이전효과와 비교가능성의 영향

윤선주,손철,고재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4

This paper investigates information transfer effect by analyzing whether other firms’ earnings announcement has an effect on the stock price of a firm of interest. In addition, we test i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ncreases this information transfer effect. For the analysis, we adopt firm pair-year data in the year of 2007 to 2014, differentiating it from the conventional firm-year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reater unexpected earnings other firms announce, the stronger stock prices of the firm of interest react to other firms’ unexpected earning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firms’ unexpected earnings and stock price reaction of the firm of interest goes stronger a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between these two firms increases. It means that higher comparability helps investors easily use other firms’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their valuation. Third, the stronger information transfer brought about by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disappears after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as adopted. It implies that the role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reduces in the post-IFRS period. We compute each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between the firm of interest and various peer firms in the same industry, which is advanced measure further from the average comparability mainly used in prior stud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prior researches by showing that information transfer effect varies based o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We attempt to find intrinsic meaning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since it is not generated stand-alone but correlated with other firms unlike other measures of accounting quality such as discretionary accruals. Our result shows that valuation goes through mutually dependent process on other firms. We suggest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plays a role of information path to other firms in this valuation process. Managers use more accounting discretion after applying principle-based IFRS and many studies argue that IFRS may weake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n this regard, we again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t this time when it is actively argued. 본 연구는 타 기업의 회계이익 공시가 관심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정보이전효과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타 기업과 관심 기업 사이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을 때 이와 같은 정보이전효과가 보다 높아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기업-연도 자료 대신 기업 쌍-연도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 기업의 회계이익을 공시하는 시점에 나타난 비기대이익이 증가할수록 관심 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타 기업의 공시 시점에 발표되는 비기대이익이 관심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두 기업의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두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관심 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해 타 기업의 회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비교가능성이 정보이전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IFRS 도입 이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IFRS 이후 자본시장에서 비교가능성의 역할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본 연구는 특정 기업만의 독립된 비교가능성만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기업과 산업 내 여러 타 기업 사이의 개별적인 비교가능성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각각의 비교가능성에 따라 정보이전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공헌도를 지닌다. 비교가능성이 회계정보의 다른 질적 특성과는 달리 타 기업과의 연관성 가운데 측정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비교가능성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가치평가가 자본시장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 서로 연계된 상호 의존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교가능성이 특정 기업과 다른 기업 간 정보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안한다. 원칙 중심(principle-based)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처리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이 증대되었고,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이슈가 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비교가능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