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전통 침구의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김태용 한국민족사상학회 2013 민족사상 Vol.7 No.2

People who have been aware of the need fo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y have been active in many fields in order to promote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s system over the past half century; however, many people have become lawbreakers every year because of their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law, and this has arisen as a serious social issue. In fact, the fact that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y performed by such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s have played a role in Korean history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may be inferred through documents. For instance, stone acupuncture has been advanced and carried out to date since its discovery in ancient times. In particular, beginning in the Joseon period, an independent branch, namely the production of doctors specialized i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as first prepared, an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y has been cultivated as one of the foundations of traditional medicine. For that reason, even during the perio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s achieved recognition for their independent status; however, during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 law to the medical service law in 1962, the law regard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s disappeared. Since then, no mor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s have been produced. However, despite this situati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y has continued. Rather social attention on and the foundation for this therapy has been extended over time. This is because some symptoms that are not easily treated modern medicine have been healed frequently by senio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s and by private therapists who specialized i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y based on techniques which had been passed down by those senior therapists. Also, China, Japan, and the USA have established many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s, and have produce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s. Also, tho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s have experienced a systematic and stable system as one of the professional occupation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for us to seek some solutions to utiliz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y which is very effective in healing as social medical resources. As detailed plans for this, provided that we utiliz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erapists as one of the professionals in the categor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r alternative medicine, patients will be able to receive better services and be treated in a safe environment. Also, the treatment effect will be established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users’ satisfaction gradually. 침구의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침구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많은 사람이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상 침구사들이 행하는 침구의술이 우리 역사 속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상고시대에 돌침(폄석)이 발견된 이래 끊임없이 진화되어 활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침구전문 의생이라는 독립 분과의 시초를 마련하여 전통의료의 한 축으로써 육성되어 왔다.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도 침구의술은 침구사라는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침구사법이 소멸됨으로써 침구사는 더 이상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침구의술은 이어져왔으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관심과 기반이 확대되었다. 이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들이 원로 침구사와 그들에 의해 전수된 기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민간요법사에 의해 치료되는 사례가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미국은 많은 침구대학을 두고 침구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침구사들은 전문직업의 하나로써 체계적이고 안정된 제도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침구의술을 연구·육성하여, 사회의료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의 범주에서 하나의 전문직업으로 침구사를 활용한다면, 환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료효과는 점차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것이다.

전통 침구의 단절과 침구사의 존립 양상

박경용(Bak Gyeong-Yong)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한국학논집 Vol.0 No.37

職業選択の自由と資格 : タトゥーイストと鍼灸師を中心に

민병로(閔炳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0 No.4

일본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2018. 11. 14)가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뒤 2020년 9월 16일, 최고재판소가 본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국만이 유일하게 타투를 불행행위로 처벌하는 국가가 되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타투 시술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이 있는 침구 시술도 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시술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된다. 이런 가운데 의사면허가 없는 자에 의한 타투와 침구 시술을 처벌하는 근거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1992년 판결에 근거하여 “의료행위에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 정의하고, 입법재량론을 채용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의료법 조항을 합헌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어떤 직업 활동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필요하며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제1차적으로 입법자이지만, 그 규제가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타투이스트나 침구사에게 의사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제한적이지 않은 다른 선택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의사면허보다 낮은 수준의 의료자격의 취득이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단으로써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침해성 위반이며, 시술과 자격과의 비례성에도 위반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日本で医師免許のないタトゥーイストがタトゥー施術を行った嫌疑で起訴された事件で、大阪高等裁判所が無罪判決を下した。その後、2020年9月16日、最高裁判所が本件上告を棄却した。それにより、タトゥーを不法行為とし処罰する国は韓国だけとなった。さらに、韓国においては、タトゥー施術のみならず長い伝統を有する鍼灸施術が医療行為の範囲に含まれると解されるので、医師や漢医師の免許のない者が行うと不法行為となり処罰される。 こうしたなかで、無免許者によるタトゥーと鍼灸の施術を処罰する根拠である医療法第27条第1項が憲法裁判所にその違憲性が数回にわたり問われるようになった。そこで、憲法裁判所は、大法院の1992年の判例に基づいて｢医療行為というのは、疾病の予防と治療行為だけではなく、医療人が行わなければ保健衛生上危害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行為｣であると定義し、立法裁量論を用いて保健衛生上の危害を防止するためには無免許医療行為を一律的かつ全面的に禁止する以外には方法がないとし医療法の条項を合憲と判断した。 しかし、ある職業活動についてどのような規制が必要であり合理的かを判断するのは第一次的には立法者であるが、その規制が憲法上の職業選択の自由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したがって、本稿においては、狭義の比例性審査だけでは公益と私益の均衡を判断しにくことから、タトゥーや鍼灸に医師免許を要すると解される医療法の条項の違憲性の判断について、より制限的でない他の選びうる手段があるか否かという手法の最小侵害性審査を行った後に、狭義の比例性を判断するという手法をとるべきであると観点から考察した。

입법과 경제적 효율성 : 침구사제도의 - 입법에 관한 비교제도분석을 중심으로

임종훈 홍익대학교 2009 홍익법학 Vol.10 No.2

사회현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함에 따라서 이를 규제할 입법도 전문화.세분화하고 있다. 더불어 입법의 숫자도 획기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법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법률이 정치적 이유나 이해관계 집단 간의 대립으로 입법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엇을 입법하고 무엇을 입법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입법을 할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여러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입법은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하다. 입법을 해야 할 경우와 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대한 기준설정이 요구된다. 이글에서는 과거 한 때 의료업으로 제도화된 바 있었고, 현재도 시중에서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정작 입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침구사제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어떤 경우에 입법이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회는 대의제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게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나, 적지 않은 경우 국회는 국민다수의 뜻보다는 잘 조직화된 소수 이익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즉 국회의 입법과정은 많은 경우 잘 조직화된 소수의 이익집단과 다수 국민과의 상충되는 이익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다수 국민의 희생 하에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입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두 대립 집단이 특정 입법안에 대하여 행사하는 정치적 영향력은 각 집단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동이 각각의 구성원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의 정도와 그 정치적 행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데서 유래한다. 한편 침구사제도의 허용여부를 정치과정에서 결정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침구사제도를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것은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시장에서 한의사와 침구사 중 누구를 선택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하는(물론 엄격한 자격과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하지는 않을지라도, 침구사들의 시술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지 않도록 의료법 제 27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의료소비자들이 침을 맞거나 뜸 치료를 받고자 할 때 한의사를 찾아갈지 침구사를 찾아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면 누가 침과 뜸이라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로 공급하는지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For this purpose, I conduct a case study on why acupuncture has not been legalized in Korea. The analytical framework employed in this paper is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advocated by Professor Neil Komesar of Wisconsin University. Komesar's analysis comes up with two contradicting perceptions of political malfunction - "the overrepresentation of concentrated interests" which is referred to as "minoritarian bias" and "the overrepresentation of dispersed larger interests" which is referred to as "majoritarian bias."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relative strength of majoritarian versus minoritarian influence is determined by the distribution of stakes and the cos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More often, special interest groups with a small number of high per capita stakes have a significant advantage in political action over the general public with a larger number of low per capita stakes. Higher per capita stakes makes it more likely that the members of the special interest group will know the issues and attempt to organize for political action, because their high per capita stakes justify the expense needed to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and to organize for political action. In the efforts to legalize acupuncture in Korea, the organization of oriental medical doctors has a significant advantage over the general public in political action. Thus a variety of efforts to legalize acupuncture have failed. Once acupuncture is legalized, then the market will tell who, between oriental medical doctors and acupuncturists, are more preferred in treating patients.

중소도시지역 민간의료시술자 연구

조창희 ( Chang Hee Cho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담론 201 Vol.14 No.2

The thought for ``self-determination on health`` is widespread with the increase of interest for health among people. This thought influences medical treatments for disease, thus creating demand for alternative medical care or folk medicine (FM). Institutionalized medical circles (IMCs), especially oriental medical circles (OMCs), insist that FM is not reliable since it lacks specialization and formal education system, and thus injures people`s health in the end. Conflicts and frictions between OMCs and FM are going on at present. The argument of OMCs is similar to that of Western medical science (WMS) stated in the period after liberation from Japan. OMCs are employing the same logic that WMS had used to exclude them for the purpose of expelling FM from the medical market this time.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medical treatment law, an item of test for acupuncturists was eliminated. So, new acupuncturists are no longer reproduced, and the existing acupuncturists are disappearing from IMCs because of their aging. Nevertheless, there is a trend that the number of people learning acupuncture at life-long education centers or private acupuncture schools is increasing in recent times, as patients prefer self-treatment or making choice of medical cure channels they like. This trend is salient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cupuncture practitioners residing in such city areas usually use their medical skills as a tool of self-treatment and voluntary service for the neighbor`s welfare than as a means of earning their daily bread.

소수의 횡포 가능성에 대한 위헌심사- 헌재 2010. 7. 29. 2008헌가19 등(병합)과 관련하여-

임종훈 ( Jong Hoon L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4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s unconstitutionality of an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t normally examines whether the Act was decided by the majority of the Assembly to the detriment of the legitimate stake of the minority. The Court is considered to be the ultimate authority to protect the legitimate interest of the minority. I argue, however, that the Court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legislation could be overinfluenced by the minority to the detriment of the legitimate interest of the majority. I call this ``minoritarian bias.`` When a well-organized interest group captures the legislative process, the legislative outcome could be beneficial to the interest group at the expense of the public.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2010 that the Medical Law punishing an unauthorized accupuncturist to treat patients(even without charge) was constitutional. However, 5 of the nine Justices decided it is unconstitutional(For an Act to be decided unconstitutional, it needs more than 6 Justice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 majority of Justices decided that the Law impinged upon the public`s right to choose medical services, while the public benefit deriving from the punishment was superficial. This is one of the typical cases where ``minoritarian bias`` took 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