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SEP) 과잉선언의 문제와 필수성 재고 방안

이상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지식재산연구 Vol.17 No.4

One of the important facts about Standard Essential Patents(SEP) is that not all declared SEP are essential, and not all essential patents are declared. In particular, while the number of SEP declared b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s has nearly tripled over the past five years, only a few have actually been found to be essential. Because Patent holders have a clear incentive to hold dSEPs, they are willing to declare as many patents as SEP as possible. Moreover most SSOs don’t review the essentiality of dSEPs or require updates of relevant information. In this regard, the problem of over-declaration arises. Although the overdeclaration of SEP can lead to significant inefficiencies in both patent licensing and litigation and increase social costs, academic interest in these problems was not great.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over-declaration of SEP,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tarting with the analysis of the various causes of the widespread over- declaration, the social costs and solutions to reconsider the essentiality of SEP will be reviewed in turn. Specifically, there are establishing an essentiality assessment system or patent pseudo-pools, introducing AI-based SEP prediction model, and estimating essentiality through other determinants such as broad filing of a patent across multiple countries. 표준필수특허(SEP)에 관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선언된 모든 표준특허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필수특허가 선언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 표준화기구에 의해 선언된 필수특허(declared-SEP: 이하 dSEP)의 경우 그 숫자는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실제로 필수적인 것으로판명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허권자는 dSEP를 보유할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특허를 SEP로 선언하고자 하는 반면, 대부분의 SSO가 dSEP의 필수성을 검증하거나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를 요구하지않는다는 데서 이와 같은 과잉선언의 문제가 발생한다. SEP 과잉선언은 특허 라이선싱과 소송 모두에서 상당한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크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SEP 과잉선언의 문제를 다룬다. 과잉선언이 만연하게 된 다양한 원인 분석에서 시작하여 그에 따른 사회적비용, 그리고 SEP 필수성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성검증시스템의 구축과 특허 유사풀(Pseudo-Pools)을 통한 통제, 해외 출원현황과 같은 기타 요인들을 통한 필수성 판단, AI 기반SEP 예측 모델 등이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상의 쟁점 및 과제

최현수(Choi Hyunsoo)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1 노동연구 Vol.21 No.-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ㆍ사ㆍ정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사업에서는 협정을 체결해야 할 대상 사업장 중 30%(2009년 말 기준)가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병원사업장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의 폐기 주장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장 중 가장 많은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협정 체결의 경과, 체결현황,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 체결사례 및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노조법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별표 1] 관련, 현재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된 업무 외에 非필수유지업무 중 재활치료업무, 병원 전산업무, 원무관리업무의 포함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기업(병원)의 재산권ㆍ영업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공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노ㆍ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근본 이유는 노ㆍ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제3자인 일반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The Minimum Service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1st 2008 and has since been implemented in Korea. The Minimum Service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of Tripartite-worker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in the need for reflective consideration of the “ex officio arbitration” system that, when industrial disputes arose from essential public services, allowed a state to previously or fully restrict labour union’s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to force to terminate those disputes. This study analyze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decisions on the levels of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and provided in the hospital industry. The study looks at how reasonable and professional such decisions are, the level of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 minimum service agreements to identify problem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쟁점에 대한 제언

신수정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노동법포럼 Vol.- No.23

This thesis analyzes content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system that has been enforced for 10 years in Korea and deduces problems of the service system. Based on these ideas, this thesis suggests ideal directions that Korean system could go forward. Previous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d a rule that the official authority can directly intercept in the situation and arbitrate the parties. Due to this effect, it has been a long discussion whether direct arbitration is constitutional or not. In order to end such discussions,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mended in December 30 2006. The new law abolished direct arbitration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rather allowed strikes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a certain condition. This is called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be in forc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system pointed out through concrete agreement in each work places. The scope of th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the effect of the work place agreement, some points arising while the Selected Committee i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deals with the case, excluding the user from certain protection, effect of the strikes are such problems mentioned.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are to harmonize rights to strike and public interest, not to restrict the rights to strike in essential public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ystem should be realized based on free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e and employer. Based on this idea, this thesis suggest some methods to improv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in Korea.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 10년차에 접어든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과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직권중재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직권중재제도가 합헌적인 제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노조법은 2006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고 10년이 경과한 지금, 각 사업장에서 협정 체결이 구체화되면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한계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한계들로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규정의 배제와 관련된 문제, 쟁의행위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단순히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권과 공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 목적은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쟁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김동훈(Kim Dong-H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0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2006. 12. 2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필수공익 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 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며,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체근로와 도급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그적용을 배제하고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였다. 이에 필수유지업무 제도 관련 규정들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정부는 2007. 11. 30.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10개의 필수공익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해당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인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운영 및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봉쇄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는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의 각 사업장에서는 필수 유지업무 협정의 체결문제가 현안으로 되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입법례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선례도 없는 형편이어서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와 그 의미와 내용, 적용범위 등을 살펴본 후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여부, 유지하여야 할 서비스의 수준정도, 이의 불복절차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나아가서 입법상 불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시행된 지 일천하여 축적된 판례가 없어 법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조기 정착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쟁의권 보호)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조성혜(Cho Sung-H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와는 달리 노조에게는 쟁의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인 업무의 수행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공중에게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노사 및 공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파업에 대한 사전적 통제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긴급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에 대한 2중 3중의 제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로써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현행 제도가 상당 부분 노조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다 필수유지업무결정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직권중재 못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노사간 자율적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둘러싼 하급심판례를 보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정 및 노동위원회에의 결정 신청 수순이 거의 도식화되어 있다. 즉 사용자측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마비를 우려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을 서두르는 데 반해, 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써 쟁의행위의 대상업무가 축소되고 쟁의행위에 참여할 근로자 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노조의 소극적 자세로 협정 체결이 결렬되면 사용자는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하게 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신사협정’을 체결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쟁의행위에 대비하는 데 있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또는 결정의 과정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고,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한 측(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나오고, 초심 결정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되는 관례가 고착화 된다는 점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하급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만으로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근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의 분석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둘러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

이준희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2

필수유지업무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수많은 쟁점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쟁점들을 발견하고, 그 쟁점들을 현행법의 한계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의 개념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의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 개념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필수서비스 등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각 쟁점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This dissertation is written to discover the issues of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n Korea, and find measures to utilize the system in a proper way. To understand the system with a consistent view, it is important to clarify two points. One point is that the definition of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essential services or the minimum service of the ILO. And the other point is that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agreemant in the Trade Union and Industrial Relation Act 2006 should not be dealt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Getting a clear picture of those two points mentioned above is the start and the groundwork of this study.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박재억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7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어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에 따라 골프장 토지와 건물인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된 경우 그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의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고,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해석에도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공매 등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도산격리 효과를 일부 제한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상판결은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로써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Article 27 Parag. 1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hereinafter “Sports Facilities Act”) provides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e inherited upon the registration or reporting of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not only in cases of inheritance and merger but also in cases of business transfer. Furthermore, the Act stipulates under Parag. 2 that Parag. 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 person who acquires essential facilities in compliance with the facility standards for sports facility business (hereinafter “essential sports facilities”) through an auction or other similar procedures. In a case where businesses of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ies or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re transferred to others in the above manner, a transferee of the business or a person who acquires the essential sports facilities succeeds to not only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public law, created in relation to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but also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a private agreement forged between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y and its members. Where a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creates a security trust of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for security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Act, but fails to pay back a loan it borrowed against the relevant essential sports facility, the pertinent essential sports facility may either be sold by means of open competitive bids (hereinafter “public sale”) or by a negotiated contract pursuant to the conditions of public sale prescribed at the public sale proceedings, through which it is transferred en bloc. What becomes a matter for concern is wheth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wards the members of the pertinent essential sports facility are inherited as well.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a question of whether an acquirer of the essential sports facilities, including the golf course land and buildings, which are transferred en bloc pursuant to a negotiated contract based on a security trust, succeeds to the sport facility business entity's obligation to return a security deposit for membership. In an en banc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eld that a person who acquires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also succeeds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pon the registration or reporting of a sports facility business, including the matters agreed upon between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and its members, in light of (i) the language and text and the structure of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i) its legislative history and its purpose, and (iii) the practical function of a security trust. The subject case cited the following as the grounds for its determination: (i) it conforms to the legislative purpose to deem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wards the members are inherited by the acquirer of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transferred en bloc; (ii) it is more aligned with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deem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wards the members are inherited where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is transferred by a public sale or a negotiated contract based on security trust, and such an interpretation is consona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demonstrated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and process. Furthermore, the court argued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a public sale based on security trust and an auction procedure for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such as a mortgage, in light of the function of security trust, and that it is more reasonable from the standpoint of balancing of interests to restrict, to some extent, the effect of bankruptcy remoteness in a public sale proceeding based on security trust, thereby recognizing the success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to return a security deposit for membership, by a transferee of an essential sports facility. The subject case marks the first ruling explicitly stat...

필수설비이론과 지적재산

김병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4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란 어떤 사업에 필수설비를 보유한 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평등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 설비를 제공해야만 하고, 당해 설비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위반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므로 단독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지 아니하지만, 필수설비이론에 의하면, 필수설비를 보유한 독점기업은 다른 기업의 활동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필수설비의 제공거절은 기존의 사업자가 시장으로의 신규참여자에 대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형성된 철도망, 지역적 전기공급망, 공항시설, 전화망, 통신망 등의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필수설비 개념을 SW나 기술표준과 같은 무형부분까지 확장하고자 함에 따라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필수설비이론은 필수설비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필수설비이론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미국과 유럽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적재산분야에서의 필수설비론의 구체적인 의의와 그 한계를 최근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The Applica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to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criticized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cently had to reconsider application of Sec. 2 Sherman Act and Art. 82 EC, respectively, to situations concerning a refusal to deal. Both decisions adopt a narrow reading of former case-law and thereby restrict the possibility to invoke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in situations in which a market-dominant right holder refuses to licens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competitors. his study examine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ing in IMS Health GmbH & Co OHG v NDC Health GmbH & Co KG (C-418/01)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compulsory lic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ordered, looking at whether the ruling has extended the doctrine of compulsory licensing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e US Supreme Court ruling in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for the future alignment of essential facilities and compulsory licensing in the US. This study further advocates not only cautious application of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whenever market imperfections make it impossible for competitors to attack the dominant position of an incumbent firm with new and innovative products, but deliberate solution to bala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law.

필수기록물 관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경북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박민정,이지원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사회과학연구 Vol.15 No.2

Continuous management and attention are needed to essential records that play a vital role in continuing and restoring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and functions in the emergencies or disasters and after the disast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ss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propose plans to revitalize essential records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41 public institutions in Daegu and Gyeongbuk on the current status and recognition of essential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re were many institutions that applie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oriented public standards rather than the agency’s own guidelines or manuals. In addition, even if disaster preparedness was carried out by applying public standards, there were many institutions that only distinguished types of essential records. In addition, they showed a passive attitude toward the tasks and procedures that must be performed in order to select and protect essential records, such as the role of screening essential records for each subject, inventory management, protection methods, and protection plans. Only some institutions provided training on mandatory records for employees within the institution, and the heads of institutions, executives and general staff had low awareness of the required records. The agreement of the Records Manager on adding essential records-related provisions and terms to the law was also lowBased on foreign cases and survey results, plans for vitalizing management of essential records. such as strengthe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ssential records,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essential records standards, providing training courses related to essential records, and supplement the measurement standards for the essential records evaluation indicators, were proposed. 필수기록물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그리고 재난 이후, 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록물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필수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필수기록물에 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중 41개관을 대상으로 필수기록물 관리 현황 및 담당자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관 자체의 지침 혹은 매뉴얼보다 중앙 행정기관 위주의 공공표준을 준용하는 기관이 많았으며 공공표준을 준용하여 재난대비를 실시하더라도 필수기록물 선별에는 유형 구분만 하는 기관이 많았다. 또한 각 주체별 필수기록물 선별 역할과 목록 관리, 보호방법, 보호계획 등 필수기록물이 선별되고 보호되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업무와 절차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수의 기관만이 기관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수기록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관장, 임원 및 일반 직원들의 필수기록물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법률상 필수기록물에 대한 조항 및 용어 추가에 대한 기록관리 담당자들의 동의도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필수기록물에 대한 해외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 강화, 필수기록물 관련 표준의 실효성 제고, 필수기록물 관리 교육 실시, 필수기록물 평가지표의 측정기준 보완을 국내 필수기록물 관리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필수설비이론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미국법상 거래거절행위의 규제를 중심으로 -

손영화 한국경제법학회 2008 경제법연구 Vol.7 No.2

Conventionally,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s adopted as one standard which regulates the refusal to deal by a lower court in U.S. In early stages, the refusal to deal is illegality recognized only when a doer did with the purpose to create or maintain a monopo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laining a subjective intention of an offender. And it is saying that "the monopoly intention itself is illegal" makes a mistake in capitalism physiology. So the court has come to look for the intention of an offender from the bad influence to the market of an act objectively. In such a process, the court has resulted that the entrepreneur who already had has monopoly power in the market might gain the predominance position in other markets with used his monopoly power are illegal. In this case, only when the dangerous probability of acquiring monopoly power in other markets exists objective, it can be said that it carries out illegal.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can be said to be that came out by the extension of the position which it is going to objective grasp for an offender's illegality. If only the exclusion fact of the rival by the refusal to deal and the necessity of essential facility are proved, without the purpose to create or maintain a monopoly, according to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t will mean that this refusal had carried out illegal. However, You have to take care for compelling such firms to share the source of their advantage(essential facility) is in some tension with the underlying purpose of antitrust law, since it may lessen the incentive for the monopolist, the rival, or both to invest in those economically beneficial facilities. Therefore, when appling this Essential Facility Doctrine we must be restrictively applied in an exceptional case strictly. Then,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may develop in the future, and carried out minute more. This Essential Facility Doctrine came out of the efforts which are going to solve an offender's subjective intention according to the objective fact, so the rationality carries out this doctrine. Moreover, when suspicion of the basis on the policy which admits the monopoly itself is carried out, for example, the 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ceeding scope of protection interferes with the technical innovation or entrepreneur who came to govern an essential facility as a result of government regulation etc, it is thought that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must be applied exceptionally. 종래 미국의 하급심판례에서는 필수설비이론을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채용하였다. 행위자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필수설비이론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필수설비이론에 의하면 행위자의 독점 또는 독점의 기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당해 설비의 필수성과 행위자의 거래거절에 의한 경쟁자의 배제사실만을 입증하면 당해 거래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MCI사건에 의하면, 거래거절이 필수설비이론 하에서 위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① 독점적 사업자가 당해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② 경쟁자가 당해 필수설비를 당해 독점적 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고, ③ 당해 독점적 사업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필수설비의 사용을 거부하고 그리고 ④ 당해 독점적 사업자에 있어서 필수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Trinko사건판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명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낸 설비(무형적 설비 포함)를 필수설비라 하여 경쟁자에게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칫 시장의 근간이 되는 사인의 설비에의 투자의욕을 꺾는 행위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동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점 그 자체를 용인하는 정책상의 근거가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보호범위를 넘은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신시장의 형성을 재촉하는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경우나 정부규제의 결과로서 필수설비를 지배하기에 이른 사업자가 규제완화 후에도 그것을 계속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필수설비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