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의 쟁점에 대한 제언

신수정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노동법포럼 Vol.- No.23

This thesis analyzes content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system that has been enforced for 10 years in Korea and deduces problems of the service system. Based on these ideas, this thesis suggests ideal directions that Korean system could go forward. Previous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d a rule that the official authority can directly intercept in the situation and arbitrate the parties. Due to this effect, it has been a long discussion whether direct arbitration is constitutional or not. In order to end such discussions,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mended in December 30 2006. The new law abolished direct arbitration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rather allowed strikes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a certain condition. This is called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be in forc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system pointed out through concrete agreement in each work places. The scope of th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the effect of the work place agreement, some points arising while the Selected Committee i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deals with the case, excluding the user from certain protection, effect of the strikes are such problems mentioned.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are to harmonize rights to strike and public interest, not to restrict the rights to strike in essential public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ystem should be realized based on free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e and employer. Based on this idea, this thesis suggest some methods to improv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in Korea.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 10년차에 접어든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과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직권중재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직권중재제도가 합헌적인 제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노조법은 2006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고 10년이 경과한 지금, 각 사업장에서 협정 체결이 구체화되면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한계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한계들로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규정의 배제와 관련된 문제, 쟁의행위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단순히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권과 공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 목적은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쟁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의 필수설비에 대한 검토

문기탁(Mun Ki-Ta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叢 Vol.22 No.-

필수설비이론은, 특정산업의 독점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경쟁사업자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을 강제하는 논리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필수설비이론을 확대적용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어 필수설비이론은 한 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필수설비이론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사용의 불가피성’요건을 ‘사용의 필요성’으로, ‘신설의 불가능성’을 ‘경쟁의 불가능성’요건으로 각 대체하여 필수설비의 정의 중 사용의 불가피성 요건 및 신설의 불가능성 요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필수설비이론을 부적절하게 확대적용하고 있어, 필수성, 독점성 및 대체가능성을 토대로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시행령의 공식적인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필수설비 정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이 IPTV서비스시장에서 광케이블 필수설비화를 실시할 경우, 세계의 첫번째 사례가 된다. 그러나, 외국의 규제기관의 사례, 외국의 논의 및 한국의 논의를 종합하면, 광케이블의 필수설비화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바, 광케이블 투자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결과,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가 투자감소로 이어진다면, 망고도화가 지연됨은 물론 광케이블의 필수설비화로 인하여 법 목적 중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다. Abuse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may lead to infringement of private ownership rights, it is recommended to limit the use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Even though, limita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is important,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is reforming 'indispensible use' to 'necessary use' and 'impossible duplication' to 'impossible competition,' poorly following the two keys ('indispensible use' & 'impossible duplication') of definition in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As it is using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without the limitation of application, it is ashamed to call in official legislative intent that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is defining the concepts of essential telecommunication facility, based on essentiality, monopoly and possibility of alternatio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s defini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should be put to reconsideration. From foreign regulatory agency's cases and both foreign and domestic discussions, there is great possibility that forcing FTTH(Fiber-To-The Home) into category of essential facilities might obstruct business sector's desire of investment. As there is no solution for keeping business sector's motive to invest FTTH, constant obstruction of business sector's desire of investment would delay the development of network, also, due to forcing FTTH(Fiber-To-The Home) into category of essential facilities, there is danger that the purposes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might not be reached, which are "related technology and industries’ developments"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promotion of public welfare".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

이준희(Jun Heui Lee)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2

필수유지업무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수많은 쟁점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쟁점들을 발견하고, 그 쟁점들을 현행법의 한계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의 개념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의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 개념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필수서비스 등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각 쟁점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This dissertation is written to discover the issues of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n Korea, and find measures to utilize the system in a proper way. To understand the system with a consistent view, it is important to clarify two points. One point is that the definition of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essential services or the minimum service of the ILO. And the other point is that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agreemant in the Trade Union and Industrial Relation Act 2006 should not be dealt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Getting a clear picture of those two points mentioned above is the start and the groundwork of this study.

COVID-19 재난과 필수노동자: 필수노동자 개념틀과 지원정책 제안

이승윤,백승호 참여연대 2022 시민과세계 Vol.- No.4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nceptual framework to define essential workers, and to propose policies to support essential workers at the level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concept of essential workers and policy support measures used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were reviewed. In this study,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Canada were reviewed as countries that provided policy support for essential workers at the time when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began to spread, and then Korea's legislation and support policies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cussions on essential workers, first, essential workers shared the conceptual properties of ‘workers who must appear physically at the workplace’ or ‘workers working at the forefront of the risk of COVID-19 infection’.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define essential workers based on two criteria: whether it is an essential business and the inevitability of face-to-face work. Based on these criteria, it is suggested that the designation of essential industries should be comprehensively determin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bu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olicy support targets in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composition and sca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n this study, the policy direction to support essential workers was proposed by dividing the support policy at the daily level and the support policy in times of disaster. 본 연구의 목적은 필수노동자를 분류하고 정의하기 위한 개념적 틀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필수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필수노동자가 어떻게 정의되고 범주화되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는 주요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과 한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내용을 살펴본다. 국내외에서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 먼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는 ‘노동 현장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노동자’, 혹은 ‘COVID-19 감염위험의 최전방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개념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필수노동자의 어떤 속성에 보다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수업종 여부와 대면 노동의 불가피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필수노동자를 개념정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필수업종의 지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산업구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차원의 지원정책과 재난 시기의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필수설비이론과 지적재산

김병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4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란 어떤 사업에 필수설비를 보유한 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평등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 설비를 제공해야만 하고, 당해 설비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위반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므로 단독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지 아니하지만, 필수설비이론에 의하면, 필수설비를 보유한 독점기업은 다른 기업의 활동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필수설비의 제공거절은 기존의 사업자가 시장으로의 신규참여자에 대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형성된 철도망, 지역적 전기공급망, 공항시설, 전화망, 통신망 등의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필수설비 개념을 SW나 기술표준과 같은 무형부분까지 확장하고자 함에 따라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필수설비이론은 필수설비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필수설비이론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미국과 유럽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적재산분야에서의 필수설비론의 구체적인 의의와 그 한계를 최근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The Applica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to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criticized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cently had to reconsider application of Sec. 2 Sherman Act and Art. 82 EC, respectively, to situations concerning a refusal to deal. Both decisions adopt a narrow reading of former case-law and thereby restrict the possibility to invoke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in situations in which a market-dominant right holder refuses to licens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competitors. his study examine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ing in IMS Health GmbH & Co OHG v NDC Health GmbH & Co KG (C-418/01)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compulsory lic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ordered, looking at whether the ruling has extended the doctrine of compulsory licensing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e US Supreme Court ruling in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for the future alignment of essential facilities and compulsory licensing in the US. This study further advocates not only cautious application of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whenever market imperfections make it impossible for competitors to attack the dominant position of an incumbent firm with new and innovative products, but deliberate solution to bala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law.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신수정 한국사회법학회 2021 社會法硏究 Vol.- No.44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신체 보호와 관련된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업 무와 그 동안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취급되던 택배 배달 업무, 환경미화업무, 콜 센터 업무 등이 국민 안전, 최소한의 일상 및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중요업무로 부상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 핵심노동자, 최전방 노동자 등으로 칭하면서,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설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 18일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고, 2021 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계획 수립, 실 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제정된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를 살펴본 후, 그 법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다. Since January 2020, as the lockdown and sicoal distancing due to COVID-19 have been prolonged, healthcare and care services related to human life, health, and physical protection of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started to be recognized as more important tasks. At the same time, parcel service, delivery, street cleaning, and call center work, which had been treated as insignificant tasks, were newly recognized as important tasks for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maintenance of minimum daily and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countires around the world are designing and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protect these workers, naming them essential workers, core workers, or front-line workers. In Korea, a law to protect essential workers was enacted on May 18, and this law will be enforced on November 19, 2021. The law defines essential tasks and those workers engaged in the tasks and designates what the essential tasks are. Also the law has regulations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related employee support committee and a support plan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nd conducting a fact-finding survey. This thesis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enactment of the law related to essential business workers enacted during the COVID-19 crisis, and then reviews the content of the law.

필수설비이론에 대한 서론적 고찰 - 미국법상 거래거절행위의 규제를 중심으로 -

손영화 한국경제법학회 2008 경제법연구 Vol.7 No.2

Conventionally,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s adopted as one standard which regulates the refusal to deal by a lower court in U.S. In early stages, the refusal to deal is illegality recognized only when a doer did with the purpose to create or maintain a monopo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laining a subjective intention of an offender. And it is saying that "the monopoly intention itself is illegal" makes a mistake in capitalism physiology. So the court has come to look for the intention of an offender from the bad influence to the market of an act objectively. In such a process, the court has resulted that the entrepreneur who already had has monopoly power in the market might gain the predominance position in other markets with used his monopoly power are illegal. In this case, only when the dangerous probability of acquiring monopoly power in other markets exists objective, it can be said that it carries out illegal.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can be said to be that came out by the extension of the position which it is going to objective grasp for an offender's illegality. If only the exclusion fact of the rival by the refusal to deal and the necessity of essential facility are proved, without the purpose to create or maintain a monopoly, according to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t will mean that this refusal had carried out illegal. However, You have to take care for compelling such firms to share the source of their advantage(essential facility) is in some tension with the underlying purpose of antitrust law, since it may lessen the incentive for the monopolist, the rival, or both to invest in those economically beneficial facilities. Therefore, when appling this Essential Facility Doctrine we must be restrictively applied in an exceptional case strictly. Then,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may develop in the future, and carried out minute more. This Essential Facility Doctrine came out of the efforts which are going to solve an offender's subjective intention according to the objective fact, so the rationality carries out this doctrine. Moreover, when suspicion of the basis on the policy which admits the monopoly itself is carried out, for example, the 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ceeding scope of protection interferes with the technical innovation or entrepreneur who came to govern an essential facility as a result of government regulation etc, it is thought that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must be applied exceptionally. 종래 미국의 하급심판례에서는 필수설비이론을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채용하였다. 행위자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필수설비이론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필수설비이론에 의하면 행위자의 독점 또는 독점의 기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당해 설비의 필수성과 행위자의 거래거절에 의한 경쟁자의 배제사실만을 입증하면 당해 거래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MCI사건에 의하면, 거래거절이 필수설비이론 하에서 위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① 독점적 사업자가 당해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② 경쟁자가 당해 필수설비를 당해 독점적 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고, ③ 당해 독점적 사업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필수설비의 사용을 거부하고 그리고 ④ 당해 독점적 사업자에 있어서 필수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Trinko사건판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명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낸 설비(무형적 설비 포함)를 필수설비라 하여 경쟁자에게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칫 시장의 근간이 되는 사인의 설비에의 투자의욕을 꺾는 행위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동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점 그 자체를 용인하는 정책상의 근거가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보호범위를 넘은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신시장의 형성을 재촉하는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경우나 정부규제의 결과로서 필수설비를 지배하기에 이른 사업자가 규제완화 후에도 그것을 계속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필수설비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必須公益事業의 代替勤勞 許容에 關한 硏究

이창진(Lee Chang-Ji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8 No.-

2006.9.11 선진화 방안이 노사정에서 전격 합의되고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 입법하였다. 지난 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중 가장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던 부분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비난을 받아오던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조항을 폐지하는 대신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시에도 반드시 유지ㆍ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또한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내용에서 개정배경을 보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중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아닌 업무의 경우 파업이 전면 허용되어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개정한다는 취지이며, 노사대등성 확보를 통해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시 공익보호를 강화한다는 기대효과도 있다. 외국에서는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차원에서 쟁의행위 기간중의 대체인력 사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ILO는 대체근로와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중단에 의해 긴박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서비스 내지 산업에 한하여, 그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과 입법 가이드라인에서는 파업참가 근로자가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용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할 자유를 가지며 이러한 자유에는 원칙적으로 채용의 자유가 포함된다. 다만, 현행 노조법은 쟁의권 보호의 차원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하 외부인이라 함)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파업으로 근로관계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업종료후 근로자의 복귀가 보장된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쟁의권 보장과 사용자에 대한 사업 계속의 자유 보장이나 공익 보호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외부인에 의한 일시적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중이라도 공익을 위해 그 업무의 중단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대체근로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민간)기업의 경우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내용은 전체적인 노사간의 힘의 균형 확보라는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하나, 궁극적으로 향후 성숙된 노사관계 바탕에서는 대체근로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 단체협약 등 자치법규를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n advancement program for labor-management relation had been dramatically agreed at the Tripartite Committee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on Sept. 11, 2006 and legislated with amendment after being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Parts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d been amended as the Law No. 8158 on Dec. 30, 2006, of which the most drastic amendment was the restriction on the dispute activities for the essential public utilities . It main contents could be explained that instead of abrogating the compulsory arbitration term for the essential public utilities that had been criticized from domestic and abroad as it fundamentally blocks up the right to strike of the labors, it expands the scope of the essential public utilities as a reason to harmonize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right to strike, introduces the essentially maintained services to be necessarily maintained and operated even when the dispute activity is performed on such essential public utilities, and permits the substitute labor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exceed more than 500/100 of the participants into the strike when any dispute activity occurs on such essential utilities. The background of amendment on the legislation contents of this advancement program of the labor-management relation intends to amend the term sinc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mplement program in view of protecting public interests when the strikes against the servic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essentially maintained services from the essential public utilities are completely permitted as the compulsory arbitration term was abrogated, and has an expected effect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through securing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upon dispute activity on the essential utilities. The foreign countries generally do not restrict on using the substitute labors during dispute period to the context of free sales of the employer, while ILO doesn't have any consistent standards related to the substitute labors but maintains standpoints that for such services or industries that may cause any emergent crisis due to stopping of works, it may be permitted only when it is required to ensure a normal operation, and that as a guideline of legislation,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right to return to the work for the labors who have participated to the strike. During the dispute period, the employer has a freedom to continue to operate its business and such freedom includes the one to employ in principle. However, the current Labor Union Act restricts that it may not employ or substitute any one who has no relation to th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outsider") to the context of protecting the right to dispute. In addition, from a point of view that the labor relation does not end but temporarily stops due to the strike, the recovery of the labors is guaranteed after finishing the strike. Nevertheless it is required to maintain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guarantee of the right to dispute for the labor and guarantee of the freedom to continue business for the employer or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s, and any excessive restriction or infringement to anyone party shall not be permitt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likely to say that at least to permit the temporary substitute labor by the outsiders would be a desirable direc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essentially maintained services from the essential public utilities shall not be caused any interruption of works even in striking and shall be permitted for the substitute labors for the public interest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general (private) businesses, the terms of the current law to restrict the substitute labor are to be maintained to the context of securing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however, eventuality it would be desirable to manage it through the self-regulations such as a collective agreemen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김동훈(Kim Dong-H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0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일환으로 2006. 12. 2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필수공익 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과 혈액 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며,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체근로와 도급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그적용을 배제하고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였다. 이에 필수유지업무 제도 관련 규정들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정부는 2007. 11. 30.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10개의 필수공익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해당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인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운영 및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 회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 봉쇄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는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의 각 사업장에서는 필수 유지업무 협정의 체결문제가 현안으로 되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입법례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선례도 없는 형편이어서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경위와 그 의미와 내용, 적용범위 등을 살펴본 후 필수공익사업의 해당여부, 유지하여야 할 서비스의 수준정도, 이의 불복절차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나아가서 입법상 불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시행된 지 일천하여 축적된 판례가 없어 법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조기 정착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쟁의권 보호)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조성혜(Cho Sung-H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와는 달리 노조에게는 쟁의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인 업무의 수행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공중에게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노사 및 공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파업에 대한 사전적 통제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긴급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에 대한 2중 3중의 제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로써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현행 제도가 상당 부분 노조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다 필수유지업무결정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직권중재 못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노사간 자율적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둘러싼 하급심판례를 보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정 및 노동위원회에의 결정 신청 수순이 거의 도식화되어 있다. 즉 사용자측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마비를 우려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을 서두르는 데 반해, 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써 쟁의행위의 대상업무가 축소되고 쟁의행위에 참여할 근로자 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노조의 소극적 자세로 협정 체결이 결렬되면 사용자는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하게 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신사협정’을 체결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쟁의행위에 대비하는 데 있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또는 결정의 과정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고,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한 측(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나오고, 초심 결정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되는 관례가 고착화 된다는 점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하급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만으로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근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의 분석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둘러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