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

이준희(Jun Heui Lee) 한국노동연구원 2008 노동정책연구 Vol.8 No.2

필수유지업무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도 수많은 쟁점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쟁점들을 발견하고, 그 쟁점들을 현행법의 한계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의 개념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의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 개념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필수서비스 등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각 쟁점에 대하여 접근하였다. This dissertation is written to discover the issues of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in Korea, and find measures to utilize the system in a proper way. To understand the system with a consistent view, it is important to clarify two points. One point is that the definition of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essential services or the minimum service of the ILO. And the other point is that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agreemant in the Trade Union and Industrial Relation Act 2006 should not be dealt wit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Getting a clear picture of those two points mentioned above is the start and the groundwork of this study.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의 필수설비에 대한 검토

문기탁(Mun Ki-Ta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叢 Vol.22 No.-

필수설비이론은, 특정산업의 독점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경쟁사업자의 사용을 거부할 경우 사용을 강제하는 논리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필수설비이론을 확대적용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어 필수설비이론은 한 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필수설비이론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사용의 불가피성’요건을 ‘사용의 필요성’으로, ‘신설의 불가능성’을 ‘경쟁의 불가능성’요건으로 각 대체하여 필수설비의 정의 중 사용의 불가피성 요건 및 신설의 불가능성 요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필수설비이론을 부적절하게 확대적용하고 있어, 필수성, 독점성 및 대체가능성을 토대로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시행령의 공식적인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필수설비 정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이 IPTV서비스시장에서 광케이블 필수설비화를 실시할 경우, 세계의 첫번째 사례가 된다. 그러나, 외국의 규제기관의 사례, 외국의 논의 및 한국의 논의를 종합하면, 광케이블의 필수설비화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바, 광케이블 투자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결과,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가 투자감소로 이어진다면, 망고도화가 지연됨은 물론 광케이블의 필수설비화로 인하여 법 목적 중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다. Abuse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may lead to infringement of private ownership rights, it is recommended to limit the use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Even though, limita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is important,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is reforming 'indispensible use' to 'necessary use' and 'impossible duplication' to 'impossible competition,' poorly following the two keys ('indispensible use' & 'impossible duplication') of definition in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As it is using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without the limitation of application, it is ashamed to call in official legislative intent that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is defining the concepts of essential telecommunication facility, based on essentiality, monopoly and possibility of alternatio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s defini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should be put to reconsideration. From foreign regulatory agency's cases and both foreign and domestic discussions, there is great possibility that forcing FTTH(Fiber-To-The Home) into category of essential facilities might obstruct business sector's desire of investment. As there is no solution for keeping business sector's motive to invest FTTH, constant obstruction of business sector's desire of investment would delay the development of network, also, due to forcing FTTH(Fiber-To-The Home) into category of essential facilities, there is danger that the purposes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Industry Act might not be reached, which are "related technology and industries’ developments"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promotion of public welfare".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상의 쟁점 및 과제

최현수(Choi Hyunsoo)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1 노동연구 Vol.21 No.-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ㆍ사ㆍ정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만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사업에서는 협정을 체결해야 할 대상 사업장 중 30%(2009년 말 기준)가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대부분의 병원사업장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필수유지업무제도 자체의 폐기 주장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장 중 가장 많은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협정 체결의 경과, 체결현황,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 체결사례 및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노조법시행령 제22조의2(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별표 1] 관련, 현재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된 업무 외에 非필수유지업무 중 재활치료업무, 병원 전산업무, 원무관리업무의 포함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기업(병원)의 재산권ㆍ영업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異論)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권(공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노ㆍ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근본 이유는 노ㆍ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제3자인 일반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The Minimum Service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1st 2008 and has since been implemented in Korea. The Minimum Service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of Tripartite-worker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in the need for reflective consideration of the “ex officio arbitration” system that, when industrial disputes arose from essential public services, allowed a state to previously or fully restrict labour union’s right of collective action and to force to terminate those disputes. This study analyze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decisions on the levels of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and provided in the hospital industry. The study looks at how reasonable and professional such decisions are, the level of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 minimum service agreements to identify problem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必須公益事業의 代替勤勞 許容에 關한 硏究

이창진(Lee Chang-Ji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叢 Vol.18 No.-

2006.9.11 선진화 방안이 노사정에서 전격 합의되고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 입법하였다. 지난 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중 가장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던 부분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의 제한에 관한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비난을 받아오던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조항을 폐지하는 대신공익과 파업권의 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시에도 반드시 유지ㆍ운영되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또한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파업참가자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내용에서 개정배경을 보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중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아닌 업무의 경우 파업이 전면 허용되어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개정한다는 취지이며, 노사대등성 확보를 통해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시 공익보호를 강화한다는 기대효과도 있다. 외국에서는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차원에서 쟁의행위 기간중의 대체인력 사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ILO는 대체근로와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중단에 의해 긴박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서비스 내지 산업에 한하여, 그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과 입법 가이드라인에서는 파업참가 근로자가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사용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할 자유를 가지며 이러한 자유에는 원칙적으로 채용의 자유가 포함된다. 다만, 현행 노조법은 쟁의권 보호의 차원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하 외부인이라 함)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파업으로 근로관계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파업종료후 근로자의 복귀가 보장된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쟁의권 보장과 사용자에 대한 사업 계속의 자유 보장이나 공익 보호간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어느 한쪽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외부인에 의한 일시적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중이라도 공익을 위해 그 업무의 중단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대체근로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민간)기업의 경우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현행법의 내용은 전체적인 노사간의 힘의 균형 확보라는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하나, 궁극적으로 향후 성숙된 노사관계 바탕에서는 대체근로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 단체협약 등 자치법규를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n advancement program for labor-management relation had been dramatically agreed at the Tripartite Committee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on Sept. 11, 2006 and legislated with amendment after being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Parts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d been amended as the Law No. 8158 on Dec. 30, 2006, of which the most drastic amendment was the restriction on the dispute activities for the essential public utilities . It main contents could be explained that instead of abrogating the compulsory arbitration term for the essential public utilities that had been criticized from domestic and abroad as it fundamentally blocks up the right to strike of the labors, it expands the scope of the essential public utilities as a reason to harmonize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right to strike, introduces the essentially maintained services to be necessarily maintained and operated even when the dispute activity is performed on such essential public utilities, and permits the substitute labor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exceed more than 500/100 of the participants into the strike when any dispute activity occurs on such essential utilities. The background of amendment on the legislation contents of this advancement program of the labor-management relation intends to amend the term sinc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mplement program in view of protecting public interests when the strikes against the servic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essentially maintained services from the essential public utilities are completely permitted as the compulsory arbitration term was abrogated, and has an expected effect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through securing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upon dispute activity on the essential utilities. The foreign countries generally do not restrict on using the substitute labors during dispute period to the context of free sales of the employer, while ILO doesn't have any consistent standards related to the substitute labors but maintains standpoints that for such services or industries that may cause any emergent crisis due to stopping of works, it may be permitted only when it is required to ensure a normal operation, and that as a guideline of legislation,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right to return to the work for the labors who have participated to the strike. During the dispute period, the employer has a freedom to continue to operate its business and such freedom includes the one to employ in principle. However, the current Labor Union Act restricts that it may not employ or substitute any one who has no relation to th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outsider") to the context of protecting the right to dispute. In addition, from a point of view that the labor relation does not end but temporarily stops due to the strike, the recovery of the labors is guaranteed after finishing the strike. Nevertheless it is required to maintain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guarantee of the right to dispute for the labor and guarantee of the freedom to continue business for the employer or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s, and any excessive restriction or infringement to anyone party shall not be permitt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likely to say that at least to permit the temporary substitute labor by the outsiders would be a desirable direc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essentially maintained services from the essential public utilities shall not be caused any interruption of works even in striking and shall be permitted for the substitute labors for the public interest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general (private) businesses, the terms of the current law to restrict the substitute labor are to be maintained to the context of securing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however, eventuality it would be desirable to manage it through the self-regulations such as a collective agreement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쟁점에 대한 제언

신수정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8 노동법포럼 Vol.- No.23

This thesis analyzes contents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system that has been enforced for 10 years in Korea and deduces problems of the service system. Based on these ideas, this thesis suggests ideal directions that Korean system could go forward. Previous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d a rule that the official authority can directly intercept in the situation and arbitrate the parties. Due to this effect, it has been a long discussion whether direct arbitration is constitutional or not. In order to end such discussions,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mended in December 30 2006. The new law abolished direct arbitration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rather allowed strikes in essential public services in a certain condition. This is called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be in forc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of the system pointed out through concrete agreement in each work places. The scope of th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the effect of the work place agreement, some points arising while the Selected Committee i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deals with the case, excluding the user from certain protection, effect of the strikes are such problems mentioned.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are to harmonize rights to strike and public interest, not to restrict the rights to strike in essential public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ystem should be realized based on free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e and employer. Based on this idea, this thesis suggest some methods to improv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s in Korea.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 10년차에 접어든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과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우리나라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직권중재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직권중재제도가 합헌적인 제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노조법은 2006년 12월 30일 개정을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고 10년이 경과한 지금, 각 사업장에서 협정 체결이 구체화되면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한계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한계들로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이용자에 대한 보호 규정의 배제와 관련된 문제, 쟁의행위의 효과와 관련된 문제 등이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단순히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권과 공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 목적은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에 기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쟁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필수설비이론과 지적재산

김병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7 Law & technology Vol.3 No.4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란 어떤 사업에 필수설비를 보유한 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평등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그 설비를 제공해야만 하고, 당해 설비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위반이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므로 단독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지 아니하지만, 필수설비이론에 의하면, 필수설비를 보유한 독점기업은 다른 기업의 활동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 필수설비의 제공거절은 기존의 사업자가 시장으로의 신규참여자에 대하여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형성된 철도망, 지역적 전기공급망, 공항시설, 전화망, 통신망 등의 제공을 거부한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필수설비 개념을 SW나 기술표준과 같은 무형부분까지 확장하고자 함에 따라 지적재산권법과 경쟁법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필수설비이론은 필수설비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필수설비이론의 의의와 전개과정을 미국과 유럽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적재산분야에서의 필수설비론의 구체적인 의의와 그 한계를 최근 사례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The Applica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to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criticized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ecently had to reconsider application of Sec. 2 Sherman Act and Art. 82 EC, respectively, to situations concerning a refusal to deal. Both decisions adopt a narrow reading of former case-law and thereby restrict the possibility to invoke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in situations in which a market-dominant right holder refuses to licens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o competitors. his study examines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ing in IMS Health GmbH & Co OHG v NDC Health GmbH & Co KG (C-418/01)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compulsory lic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will be ordered, looking at whether the ruling has extended the doctrine of compulsory licensing and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e US Supreme Court ruling in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for the future alignment of essential facilities and compulsory licensing in the US. This study further advocates not only cautious application of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s whenever market imperfections make it impossible for competitors to attack the dominant position of an incumbent firm with new and innovative products, but deliberate solution to bala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law.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조성혜(Cho Sung-Ha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와는 달리 노조에게는 쟁의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인 업무의 수행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공중에게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노사 및 공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파업에 대한 사전적 통제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긴급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에 대한 2중 3중의 제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로써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현행 제도가 상당 부분 노조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다 필수유지업무결정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직권중재 못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노사간 자율적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둘러싼 하급심판례를 보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정 및 노동위원회에의 결정 신청 수순이 거의 도식화되어 있다. 즉 사용자측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마비를 우려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을 서두르는 데 반해, 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써 쟁의행위의 대상업무가 축소되고 쟁의행위에 참여할 근로자 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노조의 소극적 자세로 협정 체결이 결렬되면 사용자는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하게 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신사협정’을 체결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쟁의행위에 대비하는 데 있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또는 결정의 과정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고,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한 측(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나오고, 초심 결정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되는 관례가 고착화 된다는 점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하급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만으로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근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의 분석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둘러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체육필수시설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각 절차와 인수인의 체육시설업자 권리·의무 승계 여부

박재억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7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어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에 따라 골프장 토지와 건물인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된 경우 그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의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고,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해석에도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공매 등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도산격리 효과를 일부 제한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상판결은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로써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Article 27 Parag. 1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hereinafter “Sports Facilities Act”) provides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e inherited upon the registration or reporting of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not only in cases of inheritance and merger but also in cases of business transfer. Furthermore, the Act stipulates under Parag. 2 that Parag. 1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 person who acquires essential facilities in compliance with the facility standards for sports facility business (hereinafter “essential sports facilities”) through an auction or other similar procedures. In a case where businesses of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ies or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re transferred to others in the above manner, a transferee of the business or a person who acquires the essential sports facilities succeeds to not only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public law, created in relation to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but also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a private agreement forged between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y and its members. Where a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creates a security trust of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for security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Trust Act, but fails to pay back a loan it borrowed against the relevant essential sports facility, the pertinent essential sports facility may either be sold by means of open competitive bids (hereinafter “public sale”) or by a negotiated contract pursuant to the conditions of public sale prescribed at the public sale proceedings, through which it is transferred en bloc. What becomes a matter for concern is wheth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wards the members of the pertinent essential sports facility are inherited as well.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a question of whether an acquirer of the essential sports facilities, including the golf course land and buildings, which are transferred en bloc pursuant to a negotiated contract based on a security trust, succeeds to the sport facility business entity's obligation to return a security deposit for membership. In an en banc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eld that a person who acquires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also succeeds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pon the registration or reporting of a sports facility business, including the matters agreed upon between the sports facility business entity and its members, in light of (i) the language and text and the structure of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i) its legislative history and its purpose, and (iii) the practical function of a security trust. The subject case cited the following as the grounds for its determination: (i) it conforms to the legislative purpose to deem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wards the members are inherited by the acquirer of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transferred en bloc; (ii) it is more aligned with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o deem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wards the members are inherited where the essential sports facility is transferred by a public sale or a negotiated contract based on security trust, and such an interpretation is consonan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demonstrated through the legislative history and process. Furthermore, the court argued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a public sale based on security trust and an auction procedure for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such as a mortgage, in light of the function of security trust, and that it is more reasonable from the standpoint of balancing of interests to restrict, to some extent, the effect of bankruptcy remoteness in a public sale proceeding based on security trust, thereby recognizing the succession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to return a security deposit for membership, by a transferee of an essential sports facility. The subject case marks the first ruling explicitly stat...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少論)

박은정(Eunjeong Park) 한국노동연구원 2009 노동정책연구 Vol.9 No.2

본고는, 노조법상 대체근로허용에 관한 법규정을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규정을 이해하면서 분석하고자 하는 글이다. 그래서 먼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이해를 위하여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자체의 개념과 규정체계를 분석하였다. 이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법규정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절차의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초가 된 ILO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수유지업무와 형사책임의 문제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법규정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현행 노조법규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물론 본고에서 다룬 주된 네 가지의 논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적 문제들을 추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여, 절차적 문제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 초점을 맞췄다.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exiting laws of Korea concerning the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including the provisions permitting replacement i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irst of all, it analyzes the concepts and systems of provisions of the essential public works and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themselves to understand the minimumservices-to-be-maintained system as well as to verify adequacy of the laws concerning the minimum-services-to-be-maintained system. Secondly,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decision procedure of labor relations committees which kicks in when agreements on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is not concluded. Thirdly,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s of essential service and the minimum service of ILO forming the basis of the minimum-services-to- bemaintained system, and thereby checks whether the current minimumservices-to-be-maintained system satisfie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Finally, it studies the problems of essential service and criminal liability and the laws concerning minimum services to be maintained violating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ll of these problems are to be raised when checking the existing provisions of 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Of course, it is possible to analyze various complex procedural problems apart from four of the main issues pursued in this paper. This paper, however, sets limits on the range of discussion to focus on the problems other than the procedural ones.

필수기록물 관리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경북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박민정,이지원 인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사회과학연구 Vol.15 No.2

Continuous management and attention are needed to essential records that play a vital role in continuing and restoring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and functions in the emergencies or disasters and after the disaste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ss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propose plans to revitalize essential records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41 public institutions in Daegu and Gyeongbuk on the current status and recognition of essential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re were many institutions that applie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oriented public standards rather than the agency’s own guidelines or manuals. In addition, even if disaster preparedness was carried out by applying public standards, there were many institutions that only distinguished types of essential records. In addition, they showed a passive attitude toward the tasks and procedures that must be performed in order to select and protect essential records, such as the role of screening essential records for each subject, inventory management, protection methods, and protection plans. Only some institutions provided training on mandatory records for employees within the institution, and the heads of institutions, executives and general staff had low awareness of the required records. The agreement of the Records Manager on adding essential records-related provisions and terms to the law was also lowBased on foreign cases and survey results, plans for vitalizing management of essential records. such as strengthe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ssential records,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essential records standards, providing training courses related to essential records, and supplement the measurement standards for the essential records evaluation indicators, were proposed. 필수기록물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그리고 재난 이후, 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록물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필수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필수기록물에 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중 41개관을 대상으로 필수기록물 관리 현황 및 담당자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관 자체의 지침 혹은 매뉴얼보다 중앙 행정기관 위주의 공공표준을 준용하는 기관이 많았으며 공공표준을 준용하여 재난대비를 실시하더라도 필수기록물 선별에는 유형 구분만 하는 기관이 많았다. 또한 각 주체별 필수기록물 선별 역할과 목록 관리, 보호방법, 보호계획 등 필수기록물이 선별되고 보호되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업무와 절차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수의 기관만이 기관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수기록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관장, 임원 및 일반 직원들의 필수기록물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법률상 필수기록물에 대한 조항 및 용어 추가에 대한 기록관리 담당자들의 동의도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필수기록물에 대한 해외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 강화, 필수기록물 관련 표준의 실효성 제고, 필수기록물 관리 교육 실시, 필수기록물 평가지표의 측정기준 보완을 국내 필수기록물 관리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