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적재산전략과 기술보호 정책

김민배 ( Min-bae Kim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지식재산연구 Vol.5 No.3

최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 지적재산입국을 향한 정책과 전략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기 등에 의해 세계 전체의 경제 활동이 급격히 추락하고, 경제도 그 영향을 받아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앞으로의 지적재산 활동의 대폭적인 축소가 우려되는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격동기야말로 자신들의 강점인 지적재산을 살려, 글로벌 시장 획득과 내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구해야 할 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전문조사위원회 및 콘텐츠·일본브랜드 전문조사위원회는 지적재산 정책의 실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동시에, 제3기(2009년도~2013년도)의 ‘지적재산전략의 기본방침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각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산입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즉 일본은 2003년 3월 제1기(2003년도~2005년도)와 제2기(2006년도~2008년도)에 걸쳐 민관이 함께 지적재산 입국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2002년도에 ‘지적재산 입국’을 내건 일본 정부가 지적재산기본법에 의거 설립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제3기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실 일본은 진정한 의미의‘지적재산 입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하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은 물론 그 지원을 위해 법·제도·정책을 탄력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수정·보완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일본이 지적재산 전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사회의 기업이나 국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점도 향후 우리의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이 최근 특허와 노하우,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등의 지적재산을 국부의 원천으로 내걸고,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재산 입국 목표를 현실화하려는 데 있다. 경제와 부의 원천이 바로 지적재산에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표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지적재산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난7년간 쌓아 올린 지적재산전략은 향후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지식재산법의 운용과 정책을 구체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paper studies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of Japan. Particularly, This paper focu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report of third period of Japa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of Japan will promote five principles below in a comprehensive and unified manner based on the “Basic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veness.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c Program 2009” shall put into shape the priority measures listed in the “Basic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Japan is as follows : First, strengthe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o promote innovation. 2nd, strengthen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3rd, promoting the growth strategy of soft power industries. 4th, securing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fth, establishing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at corresponds to needs of users. Japan will strengt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o promote innovation in order to obtain many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ies and effectively use them to create economic value. Japan will strengthen its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rom a global perspective, in order to facilitate innovative creations and business expansions on an international scale. Japan will designate the industries related to content creation, food, fashion, and other soft power-creating industries as a type of strategic industry. In order to reduce business risks, Japan will strengthen measures to ensur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reduce the costs related to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s, Japan will make further efforts to establish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with emphasis on user convenience.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Japan, this paper studies on the key matters. Chapter 1 explains the intellectual property awareness in Japan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Chapter 2 discusses background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of Japan. Chapter 3 discusses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 of Japan. Chapter 4 were reviewed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policy of Japan. and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中國知識産權法制的變革與完善 -以 TRIPS協定的回顧與反思爲視角

( Li Ming Di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13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2

지적재산권은 국가의 경제발전, 사회진보, 전반적인 국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시기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었다.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글로벌 지적재산권의 보호체계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최근 10여년 동안 TRIPS협정을 진행해왔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조정성 활용단계``에서 ``능동성 배치단계``로의 발전과 함께 고유의 지적재산권 입법, 사법 및 행정집행 등 문제가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RIPS협정이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구축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TRIPS협정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TRIPS협정의 특징을 연구하여 TRIPS협정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의 커넥션을 조화롭게 이어가야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를 보완하여 치열한 지적재산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법률제도, 전략적 지위, 권리속성, 출원 건수 등을 설명함으로써, TRIPS협정이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건설에 대한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중국 지적재산권의 법제개혁의 부족과 보완점을 제시하며, TRIPS협정을 의거하여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을 제시한다. 知識産權對促進國家經濟的發展,社會的進步,綜合國力及國際競爭力的增强,發揮著重要作用。中國的知識産權保護起步較晩,加入世界貿易組織之後,我國的知識産權保護就進入?全球知識産權保護體系的大環境中,特別是執行TRIPS協定十余年來,我國知識産權制度從"調整性適用階段"進入"主動性安排階段"的發展時期,原有的知識産權立法、司法和行政執法等方面的問題日益凸現出來。在肯定TRIPS協定對中國知識産權法制建設貢獻的同時還應看到其存在的問題,硏究TRIPS協議的特點,進一步完成與TRIPS協議的對接,進而從根本上完善我國的知識産權保護體系,以在日益激烈的知識産權競爭中爭取主動、從中受益。本文通過論述知識産權法律制度進一步完善、知識産權戰略地位獲得提升、確認?知識産權權利屬性、知識産權數量大幅增長等現狀來肯定TRIPS協定對中國知識産權法制建設的貢獻。同時指出中國知識産權法制變革的不足及完善?提出依據TRIPS協議提升我國知識産權保護的相關對策。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薛敏洙(Min Soo Seul)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1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충돌은 법적 독점인 지적재산권이 재산권화되어 감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야 중 지적재산권의 가장 기본적 특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사용불허나 정보공개를 의미하는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unilateral refusal to license)에 관하여 이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과 EU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 사이에 상호 대립적인 입장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을 필수시설(essential facility)로 보는데 부정적이며,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하여는 적법성의 강한 추정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독점기업의 거래거절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판결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인 DOJ나 FTC 모두 이에 관해 소극적이므로 미국이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가능성은 적다. 이에 비해 EU는 EU 조약 82조를 적용함에 있어 Magill, IMS Health 사건 등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이유로 거래거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독점기업의 경우 1) 거래거절 행위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인접한 시장에서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해야 하고, 2)이러한 거래거절로 인접시장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이 배제되고, 3)거래거절로 소비자의 잠재적 수요가 존재하는 새로운 제품출현이 방해되는 경우에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한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객관적 사유가 없는 거래거절로 보아 사실상의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1심이 선고된 Microsoft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 공개를 명한 사건에서 극대화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EU의 견해 차이는 철학, 역사, 독점기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 등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어떤 방향을 취할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거래거절 분야에서 상당히 뒤쳐진 상태이고 이제 시작된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영역과 달리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된 이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The clash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anti-trust regulation has gathered significant academic and practice concerns. Among the themes of this field, unilateral refusal to license involves the intrinsic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non-use, discretion to choose licensee and exclusion of infringement are law-created feat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as legal monopoly. U.S. and EU are global leading in this field, and they have taken different roads. Though there are some conflicts and subtle differences between Circuits, U.S. federal courts shrugs off the enticement of applying the doctrine of essential facilities in this field. Majority of courts deems refusal to license of intellectual property as per se legality or gives it strong presumption of legality at least. The Supreme Court Shook off the premise of anti-trust law's reach in unilateral refusal to deal through Verizon Communications Inc. v. Law Offices of Curtis V. Trinko, L.L.P opinion. The DOJ and FTC also take dubious position to enforce the anti-trust law in this field. Contrary to U.S., EU has taken relatively aggressive enforcement of EU treaty Art. 82 in this field. Through cases like Magill, IMS Health, EU found the dominant firms violation of Art. 82, when ⅰ) the refused intellectual property is indispensable to compete in neighboring market, ⅱ)the refusal leads to eliminate any effective competition, ⅲ) the refusal prevents the appearance of new product for which there is potential consumer demand. unless the refusal is objectively justified. Recent Judge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Microsoft displays EU's uneasy position toward dominant firms shielding behind intellectual property. The incongruities between trans-Atlantic nations may comes from some divergent philosophical positions, historical development and mainly tolerance toward the monopolization. Development in Korea may take any ways and not sure yet. Because development of anti-trust in this area is in the fledgling stage. Though, I suggest the prudent approach to the enforcement will be better policy when you consider the laws and other policy goals.

지적재산권과 인권

육소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0 No.3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리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창작자의 보호는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 발전이라는 공익과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공익적 측면은 보건,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인권이 전혀 무관한 권리가 아니며 서로 상관성을 가진 권리라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인권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창작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재산에 대한 재산권만이 아니라 그 이용자의 보호도 인권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살펴보면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종자권, 상표의 부등록사유, 저작인격권 등이 지적재산권의 인권보호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경우 부등록사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표장이 등록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만을 보호하고자 할 뿐 저작물이용자의 인권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인권과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지적재산권은 인권보호와 상관성을 가지며 앞으로는 창작자가 아닌 이용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지적재산권과 인권과의 관계가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ntellectual property law purports to protect intellectual creation balancing creator's private interest and user's public interest.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focused on expanding its application and strength of protection. It has not given much attention to relevance or influence with human rights. Regardless of its less atten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are related with each other and such relationship was recognized in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197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cently,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 under WIPO and TRIPs confirm such relationship. Now, it is well recognized that patent is related with public health problem and farmer's rights. However, it is not recognized that other intellectual property areas such as trademark and copyright are related with human rights as well. Recent Washington Redskins case is one good example to show how trademark protection influences to human rights. Copyright has been thought to have more human rights aspects comparing to patent which mainly considers functionality of invention. However, even copyrights consider human rights from the creator's perspective and users, especially user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are not considered. Technical measurement to protect creators and right holders can block access by user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to works and cause serious human rights issues. Therefore, it is time to review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law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 So far,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taken into account of right holders and users only to accomplish its purpose. Now, it must expand its consideration beyond users into less protected human being.

지적재산권 침해 및 관리 등과 관련한 회사의 이사 및 투자자 책임

우성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 Law & technology Vol.5 No.5

In the U. S., after various copyright holders won the legal battles against Napster and Groksterunder the indirect liability theory, unsatisfied copyright holders have turned again to the courts,seeking copyright infringement damages against other secondary or tertiary parties such as officerand director, shareholder or other investors of the infringing corporation that helped or providedmanagerial, 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to direct infringer or secondary infringer. So far theirattempt to expand the liability of the above indirect parties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does notseem to be that successful.This article examines (i) the director’s liability for (a) the infringement activity or violation of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by the corporation and (b) mismanagement of the intellectualproperty matters of the corporation and (ii) the investor’s liability for the infringement activity orviol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by the corporation.As to director’s liability to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laws such as copyright law etc., a director may be liable for a 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y undercontributory, vicarious or inducement liability theory in the U. S., and liable as direct infringer orindirect infringer under “aiding and abetting”theory in Korea, depending upon the type of activityand role of the director involved in the 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y.As to director’s liability to a corpor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 director is liablefor damages incurred by the corporation arising from the corporation’s violation of laws andregulations or the director’s failure to exercise his/her duty of care. Although there are splittingviews on the scope of the laws and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it includes allthe laws and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 corporation to comply with to conduct its business and ifa director’s activity falls under the viol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director is notallowed to claim the business judgment rule for such activity. Thus, if a corporation whose businessis related to or using certain intellectual properties, violates the relevant intellectual property lawsand regulations, the director of that corporation may be liable for the damage incurred by thecorporation.A director of a corporation, as a fiduciary, has an affirmative duty of care which is, broadlystated, a responsibility to diligently and properly manage the affairs and tangible and intangibleassets inclu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corporation, and to consider the possible ramifications of its actions (or non-action). Thus, a director may be lliable for the injuries anddamages incurred by the company arising from the mismanagement or non-management ofintellectual property of the company.In the U. S., there have been a few attempts to hold an investor of a corporation iable for thecorporation’s infringing activities. However, in many cases, the court rejected such claims notingthat investment and its presence on the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merely would indicate thatthere was a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corporation and the investor had afinancial interest in the corporation’s business. To make a credible claim that the investors werealso liable was to show that they were actively encouraging increased copyright infringement afterit was established that the corporation was infringing or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irinvestment return and corporation’s acts of infringement. Such decisions and discussions in the U.S. can be used as reference to review and examine investor liability under Korean law.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대학교 法學 Vol.53 No.4

한국에서 지적재산권법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 즉 총칭은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순서로 계속 바뀌어 왔다. 처음 쓰인 ‘무체재산권’이란 용어는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우리에게 강제로 이식된 것인데, 채권까지 포함하는 것 같은 혼동을 초래하여 적절치 않다. 그 다음 ‘지적소유권’이란 용어는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부득이 한국 지적재산권법 전체가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던 시점에 미국의 강한 영향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경 이후 특허청의 주도로 ‘지적재산권’이란 새로운 총칭이 정착되었고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총칭이다. 그런데 2011년에 발효된 이른바 지식재산기본법은 이번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적소유권’은 지적재산권의 물권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반면 미국과 달리 한국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의 존재 등을 누락한 흠이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 보호대상들을 거의 빠짐없이 포섭한 반면 무형(無形)의 지적세계에서는 민법의 현실세계와 달리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점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 지나치게 자주 총칭이 변경됨으로써 특히 지적재산권법 외부인들에게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여 왔다는 점을 이 글은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입법․사법에서의 오류 등을 찾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현행 법률에 위 4가지 용어가 여기저기 흩어져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총칭의 잦은 변경은 후학이나 다른 전공자들이 효율적으로 선행문헌을 찾는 것조차 저해하고 있다. 총칭이란 우리 지적재산권법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인이 전체 법체계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식별하는 지침이다. 사회적 합의가 확고하다면 위 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중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며 앞서 본 각 용어의 비교적 사소한 흠 때문에 새로운 용어로의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혼란으로 인한 비용이 그 이익을 쉽게 초과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물권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을 들어 ‘지적재산권법’이 아니라 ‘지적재산법’으로 총칭변경을 하자는 일본이나 국내의 견해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권리개념에 관한 민법 일반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적재산권의 권리가 물권적 권리에 국한한다는 확고한 관행이 없었기 때문이다. 덧붙여 미국 지적재산권법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라고만 칭하여 굳이 권리(right)란 문구를 부가하지 않지만 한국의 민사법에서의 논리체계나 관행은 상이하므로 ‘지적재산법’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이라고 칭함이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지적재산권법의 총칭을 차후에 다시 변경하는 것은 극도로 지양하여야 한다. The generic term in Korea which is to be used for the entire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continuously changed in the order of Intangibl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Knowledge Valuable Rights since the colonial period under Japanese rule. The first term “Intangible Property” which had been originated from Germany was forcefully implanted on Korea during the Japanese rule and is not adequate because it makes a confusion easily as if it included the contractual and tortious right. The second term “Intellectual Property” emerged as the strong influence of the US when all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laws dramatically changed with no other option under the pressure linked to free trade benefit by US in 1986. Since around 1990, Kore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led to move on to the next generic term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which has been most widely accepted in Korea. Then the so-called Framework Act about intellectual property, which came into effective in 2011, makes mandatory using the new “Knowledge Valuable Rights” term at this time. The above term “Intellectual Property” misses the existence of a kind of limited real right system for exclusive use and etc. which exists in Korea law unlike that of US. while the term grasps exactly the characteristic of intellectual property as property. The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overlooks the fact, unlike in the real world, the contractual and tortious rights indigenous to the intangible world which was parallel to the property right are actually hard to exist, though it embraces almost all protected subject without missing. The new term “Knowledge Valuable Rights” has the same flaw in this point. This article review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confusion especially to the outsid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because the generic term has been changed frequently, by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s in a very detailed manner for specific legislative and judicial errors. Most of all, the inconsistency in the current statute where all the above four generic terms are still remaining valid in each own clause should be corrected. Also, too frequent changes in generic term even makes younger scholars in IP or seniors in other majors suffered from inefficiency in finding the preceding articles. The right generic term for IP is not only the concern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insiders but also the sign with which the outsiders discern the Korean IP law from other parts of the entire Korean legal system. If there is a firm social consensus, any term among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and Knowledge Valuable Rights will be good and the cost will easily exceed the profit due to unnecessary chaos if we would allow the another change just because of a relatively minor blemish on the term. In that regards, the opinion in Japan or Korea which proposes the another term change from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law” to “Intellectual Valuable law” on the ground tha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oes not grant any right seems unreasonable. It’s because the opinion is contradictory to the general principles about the concept of rights in civil law or there has been no solid tradition which limits the concept of right only to a kind of real right. In addition, it is more appropriate to call “Intellectual Valuable Rights law”, not “Intellectual Valuable law” because the legal logic in the Korean civil law system is different even though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United States is named as just “Intellectual Property”, no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conclusion, for any reason, another change of generic term for the Korean entir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future should be avoided by all means.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 : 공정거래법 위반의 주장과 지적재산권침해금지소송

홍대식 민사판례연구회 2009 民事判例硏究 Vol.- No.31

지적재산권은 그 행사가 야기하는 법적 상황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그 창출을 통한 시장활동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목적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공통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기술혁신과 관련된 목적에 초점을 맞출 때, 기술혁신은 정태적 경쟁과 동태적 경쟁을 포괄하는 경쟁 개념에 기초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일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된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을 논의의 소재로 삼고 있다. 판결의 분석을 통해 추출되는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그 제한에 관한 법적 원리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어떤 법해석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먼저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그 제한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II), 이어서 공정거래법이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하는 상황을 법적 기초와 판단기준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III). 이 부분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적용제외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59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3조가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그때까지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은 판단기준의 적합성과 구제수단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대상 판결을 분석한다(IV).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논문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법의 관계는 공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지적재산권의 허용된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목적에 따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는다. 남은 문제들 부분에서는 향후의 연구과제들이 제시된다(V).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raises some competition law issues under the situations caused by the exercise of IPR.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PR has an inclination to activate market economy via market activities for the creation of IPR. This requires the common principles to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IPR with competition law.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recognized to share the common purpose of promoting innovation and enhancing consumer welfare. Focusing on the purpose relating to innovation, promoting innovation can be also understood as promoting competition based on the competition concept covering both static competition and dynamic competition. This article takes a Korean low court decision which held against IPR owner's certain act as infringing competition law for a discussion source. The analysis of the decision draws several issues; how to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nforcement of IPR and its restraints, how to understand the purposes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which analytic method to use for co-ordinating the tension between legal measures to materialize those purpos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first deals with the general theorie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IPR and its restraints(II), and then explores the situations in which competition law works as rules controlling misuse of IPR in light of legal basis and standard(III). In this part, Article 59 of Korean competition law which stipulates exemption principle for the enforcement of IPR and Article 23 of Korean competition law which provides unfair trade practices are closely reviewed. To the extension of the discussion that far, this article analyses the decision in the way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its standard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remedies(IV). The discuss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should be perceived as searching for the common purposes and there should set a limitation following such purposes when applying competition law to acts going beyond the permitted limit for the enforcement of IPR. The research subjects later are suggested as a closing(V).

호주에서의 정부자금지원연구에 대한 지재권 정책

( Joseph Yoon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5 지식재산논단 Vol.2 No.1

지적 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로 법에 의해 권리가 보호된다. 산업,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저작권, 발명품에 대한 권리, 특허, plant varieties, trade marks 등의 제반 권리가 호주의 법에 의해 보호되고 인정된다.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은 조직의 운영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기여도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 연구기관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다양성이나 규모로 볼때, 가장 중요한 지적 재산권의 연구 대상임에 틀림없다. 이런 면에서 본 고는 호주 정부의 지적 재산권 정책을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호주 정부의 지원금을 사용하여 운영되는 공공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개발 중인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비용,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 그리고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 연구 기관에 대한 지적 재산권 정책 강령을 소개하고 지적 재산권 상용화에 대한 논의를 첨부하고자 한다. 이러한 호주의 지적 재산권 정책은 한국의 공공 연구기관에 대한 지적 재산권 논의에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과거·현재·미래

박준석(Jun-seok Park)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6

이 글은 한국 자신의 지적재산권법이란 진정 무엇이며 그 속의 종사자들은 어떤 이들인가라는 스스로의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가장 먼저 Ⅱ장에서는, 선진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이른바 유인 이론과 자연권 이론은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정당화 근거 혹은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도적인 지재권 정책수립의 결과라기보다 외국이가한 외적 압력에 따라 부득이 보호가 이루어지거나 확장되었다는 측면, 그리고 내·외국인에 대한 평등한 대접을 하기보다 어떤 점에서 차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각각 고려할 때, 한국 지적재산권법은 앞서 2가지 이론과 구별되는 특수한 정책목적을 가졌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한국 지적재산권법이 계속 확장되고 개량되어 온 것은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이나 Trips 협정 및 그와 유사한 최근의 자유무역협정들과 같은 외적 압력이 직접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외국학자나 판례가 그들 자신의 법률을 풀이하며 취한 아주 구체적 내용에까지 지나치게 의존해 논의하거나 특히 일본의 조문·학설·판례를 한국의 다른 사정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옮기려는 자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Ⅳ장에서는 한국 지적재산권법 영역을 구성하는 개별 실정법들을 특허 분야, 상표 분야, 저작권 분야로 각 분류함에 있어, 그런 분류에서 주의할 점을 먼저 설명하였다. 그 다음, 이 글은 위 3대 분야별로 한국에서의 연혁적인 발전을 엄밀히 추적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로 다음 사실들을 도출해 내었다. 특허 분야의 경우, 변리사까지 아우른 실무계가 그 시스템을 오랫동안 지탱해온 축이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특허법원 설립 이후에야 법조인이 특허법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저작권 분야의 경우 약 30년 동안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1986년의 대표적 예에서처럼 미국에 의한 통상압력에 의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90년대 후반이후 한국 인터넷산업의 경이적인 발전 때문에 저작권법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아직 수익이 보장되는 실무분야로서는 미흡함이 있다고 분석된다. 상표 분야의 경우 적어도 협의의 법조계에게는 그것이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였다. 비록 그 상대적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곤 하지만, 상표 분야는 여전히 잠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장래의 지적재산권 입문자는 특허, 상표, 저작권 각 분야의 실체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한국 지적재산권을 이끄는 세 축인 협의의 법조계, 앞서 본 실무계, 그리고 학계의 모든 구성원은 위 특허, 상표, 저작권 분야들 중 자신이 종사하는 특정 분야가 한국 지적재산권법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특허·상표·저작권 분야들에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특정한 법률 쟁점의 분석에 있어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법조계, 실무계, 학계는 상호간 직무영역을 설정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상충하는 것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이 글은 그 출발점이었던 스스로의 의문으로 돌아왔다. 한국 자신의 지적재산권법을 분명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지재법의 구성원들인 우리는 외국 관련 동향 중 아주 세밀한 부분들에 의해 매번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합리적 자세를 계속 견지하여야 한다. 아울러서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기초를 닦고자 애썼던 옛 선배들의 고민을 지금의 종사자들이 꼼꼼히 되새겨보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정 중 하나일 것이다. This article was born by self-questioning about what Korea"s own intellectual property (hereinafter "IP") laws really are and who we, the Korean IP professionals, are. At first, in chapter Ⅱ, this article makes it clear that so-called incentive theory and natural right theory which are widely adopted by developed countries cannot provide justification grounds or real purposes of the Korean IP law.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IP protection in Korea was not the result of voluntary decision making, but rather was established or expanded inevitably under the external pressure by foreign countries and the fact that the Korean IP law needs to be actually discriminatory in some aspects instead of giving equal treatment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persons, it seems better to understand the Korean IP law has a specific policy purpose different from the above theories. In chapter III, it is true that the continuous extension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IP law is arguably the direct result of the external pressures such as the trade-related negotiation with USTR in 1986, the Trips Agreement and similar free trade agreements with developed countries in recent days.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depend heavily on even specific details in the discussions made by foreign scholars or case decisions in the foreign countries about their own statutes, especially to follow Japanese IP statute, case law, or scholarly theory without careful review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lated situation in Korea and that in Japan. In chapter Ⅳ, this article clarifies some points to note when we try to classify many statutes which compose the whole Korean IP law into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areas. Then, the article aims to trace vivid historical track of the 3 areas in Korea and reveals the following aspects as a result of the trace: In patent area, the Korean paralegal practitioners including patent agents had been the back-bone of Korean patent system for a long time. It was not until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atent Court in the late 90"s that the legal professionals started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system. Meanwhile, Korean copyright system had been almost nominal in about three decades. Even though the area have been rapidly growing partly because of trade-related pressures by the US especially in 1986, and dramatic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from the late 90"s, it is not yet enough to be a lucrative practice area; Trademarks area in Korea was the most important one in the IP law at least for the legal professionals. The area still has big potential, despite the recent underestimation. Furthermore, the future newcomers in the Korean IP law should be well aware of many different aspects among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areas. Also, legal professionals, paralegal practitioners and scholars, as the three main groups leading the current Korean IP law, should keep in mind the fact that their particular approach with integrated perspectives when they analyze a specific legal issue basically common to the above three areas. Similarly, three main groups need to avoid unnecessary collision with one another when they draw boundaries about the scope of practice. Finally, in Chapter V, the article is back to its starting point: the self-questioning on the Korean IP laws. To firmly build up Korea"s own IP law, we should keep the reasonable attitude without being overly affected by every specific detail from a foreign trend. Meditating on the agony of our seniors who honestly struggled to lay a foundation for the Korean IP law is surely one of a few available ways for us to find who we are.

신기술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리적 논거와 철학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

강준모(Kang, Joon Mo)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발명자, 저작자, 그리고 예술가를 격려하여 그들이 창조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보호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비용부담과 창조에 대한 노력 없이 지적재산을 복사하거나 모방할 수 있으므로 원작자들의 적당한 투자수익 획득을 막는 것이다. 물론 카피레프트 운동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옳은 것인가? 지적재산권의 존재는 발명가들이 그들의 창조적 노력을 추구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만약 발명가에게 자기의 발명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그가 연구 및 개발에 초기투자를 더 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명가는 더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때문에 새롭고 더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 올 것이다. 이러한 법적 논리가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단지 외국법의 사례소개는 많았다. 또 우리 실정법의 해석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보호의 법리적, 철학적, 사회적 기저를 탐구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기술적이거나 표현적인 측면에서 새롭고 더 나아진 작품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은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trade secret)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한 보호시스템들도 포함한다. 한편, Trademark과 부정경쟁방지법들은 아주 다른 측면의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즉, 시장의 완전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공리주의 이론이 다양한 지적재산보호의 분석과 정당화를 위해 오래 동안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적재산분야의 경제적 차원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다른 (상반된) 두 요소들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경제적 유인의 혜택(economic incentive benefit)과 확산 제한의 비용(cost of limiting diffusion)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그 철학적 기초를 탐구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철학적 기반을 탐구하고자 한다. There must be suppor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inventors, copyright owners and artists to invest in their creation. Without such protection, others will copy or imitate the works without incurring costs and the effort of creating works, leaving the original creator with no return on his investment. The copyleft movement is naturally aligned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ould prefer that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 free. This begs the question, “does this feel right?”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 Through many years of hard work and with a large financial stake, inventor C developed an improved mousetrap. The mousetrap not only caught mice better than competitors but also neatly packaged the dead mice into disposable bags. Consumers would gladly pay more to buy C’s mousetrap than other competitors’ product. The mousetrap soon caught the eyes of Gizmo Inc. whereafter Gizmo copied it and sold it on the market at a steep discount. Gizmo could make a profit because of its minimal research expense and develop costs. In order to keep afloat inventor C had to lower his prices, resulting in C not able to recover his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sustaining losses. Even though C many more ideas, he decided it was not worthwhile due to companies such as Gizmo. The goal of intellectual property is to encourage inventors like C to create works. If there was a legal right prohibiting the copying of C’s invention, C chances of making a profit would be higher, thereby, giving him an incentive to invest mor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C not only would be richer but beca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he would also be able to create more improved products to the consuming public. Up until now, examples of many foreign case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Furthermore, much research has been done in interpreting the law. But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legal, philosophical, and social basis of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main obj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whether technological or expressive, is the creation of new and improved works. This purpose includes not only patents, copyrights, and trade secrets but also different specific protection systems. Meanwhile,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are totally different in respect to that they focus on economic issues. They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market. The utilitarian theory has provided for some time an important paradigm for analyzing and justifying different kind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ut in order to examine the economic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imperative to be able to differentiate the two different functions. The two functions are the economic incentive benefit and the cost of limiting diffusion. However, research based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is hard to find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alm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research the philosophical ground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