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감정성향과 만족의 관계 - 강원도 고성군지역을 중심으로 -

최정은,김영국 한국관광학회 2011 관광학연구 Vol.35 No.9

본 연구는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식이 감정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감정성향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Amos를 사용하여 강원도 고성군 지역주민 232명을 분석한 결과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식은 지역주민의 감정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지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식은 감정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치적 영향인식은 지역주민의 부정적, 긍정적 감정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부정적, 긍정적 감정성향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영향인식은 지역주민의 부정적, 긍정적 감정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사회적 영향인식은 지역주민의 부정적, 긍정적 감정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적 감정성향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환경적 영향인식도 부정적, 긍정적 감정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부정적 감정성향자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남북관광교류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인식은 부정적 성향보다 긍정적 성향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인식은 긍정적 성향보다 부정적 성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perception on the impact of South and North Korea tourism exchange, their emotional tendency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residents' perception was conceptualized in terms of four different dimensions(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Data were collected from 232 residents who lived in Gangwon-Do on April 2011. Results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respondents' perception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act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tourism exchange were positively related to both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tendency of the respondents. In addition, the residents' perception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were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two different dimensions of their emotional tendencies. Some implications and further research directions for tourism exchange poli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re discussed.

리더의 영향력 전술이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수진(Lee Soo Jin),윤석화(Yun Seok Hwa),변국도(Byun Guk Do)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16 인적자원관리연구 Vol.23 No.3

빠르고 복잡한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은 매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에 따라 조직의 리더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전통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일의 리더십을 복잡한 경영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그 효과 또한 제한적일 것이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리더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영향력 전술이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전술 자체의 선호와 선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영향력 전술의 효과에 대한 실증이 부족하였다. 또한 개념적 범주화를 한 선행연구에서의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는 통일된 연구 축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한계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영향력 전술의 메타구분, 구체적으로 강성적(hard)·연성적(soft) 전술을 통해서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영향력 전술의 이론적 공백을 메우며 실무적으로 유익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영향력 전술과 결과 변수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내재하는 메커니즘과 상황적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연 리더의 영향력 전술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전술과 직무수행 사이의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에 대하여 실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eckler (1984)가 제시한 태도의 3요소인 행동·정서·인지적 측면 중 행동과 정서적 측면에 기반하여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와 리더에 대한 호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 상황 요인으로서 직무 특성인 역할모호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은 리더의 영향력 전술과 구성원의 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기업 6개 조직에 근무하는 구성원들과 그들의 직속리더로 구성되었으며, 최종 리더-구성원 241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결과, 강성적 영향력 전술의 경우 구성원의 과업성과에 유의한 부적관계가, 연성적 영향력 전술의 경우 모든 직무수행에서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리더에 대한 호감이 연성적 영향력 전술과 모든 직무수행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조절효과의 경우, 강성적 영향력 전술과 과업성과와 조직지향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역할 모호성의 유의한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 구분에 의한 리더의 각 영향력 전술이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조직상황에서 영향력 전술의 유효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둘째, 각 영향력 전술과 구성원의 직무수행 간의 관계에 내재된 메커니즘의 일부를 규명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영향력 전술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전술 사용의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리더가 영향력 전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영향력 전술과 역할 모호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일부 확인함으로써 영향력 전술의 효과를 실증함에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횡단연구 설계로 인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구성원의 다양한 직무활동에 대한 리더의 영향력 전술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조절변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향후 연구를 이어간다면 영향력 전술에 관한 이론의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요구하는 실무에서의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oday s severe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the role of leaders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eadership effectiveness is the success of influencing subordinates. To be effective as a leader in the organization, it is critical to influence his/her subordinates to meet desired organizational process and performance outcomes. The ways in which leaders affect their subordinates have been investigated in terms of influence tactics, which refers to the specific types of behaviors used to gain support for decisions, requests, and policies, and to motivate subordinates to implement them. Based on the work of Kipnis and colleagues (1980), many researchers have examined on identifying specific influence behaviors, categorizing the most frequently used tactics, and founding the antecedents of the use of influence tactics. However, much of existing research in this area has focused on assessing upward influence tactics, with less attention given to the influence tactics used by leaders to influence their subordinates. Accordingly, eminent scholars have urged researchers to examine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leaders influence tactics using established conceptual frameworks of dyadic influences as a founda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leaders downward influence tactics. Specifically, to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downward influence tactics in work settings, this study has three main purpose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downward influence tactics and subordinates job performance (i.e., task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OCB) by grouping influence tactics into two meta-categories: hard tactics and soft tactics. Second, to examine a psychological process in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explores the mediating roles of intrinsic motivation and liking for the supervisor based on the three components of an attitude (i.e.,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 Thir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ituational factors in the leadership influence proces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s of subordinates role ambiguit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ders influence tactics and their job performance. Thus, our study takes an important step toward develop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influence tactics in general, and leaders downward influence tactics in particular, affect subordinates job performance.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subordinates and their direct supervisors in 6 major companies in South Korea.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full-time focal employees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mpanies, international automobile companies, and nationwide telecom companies. After excluding missing data, we were able to match responses for a total of 241 pairs to constitute the final sample for this stud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test all of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using SPSS 19.0. The results demonstrated not onl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 hard influence tactics and subordinates task performance but also th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leaders soft influence tactics and subordinates all job performance (i.e., task performance, OCBI, and OCBO). In addition, subordinates liking for their supervisors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ders soft influence tactics and subordinates job performance. The results of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uggested that role ambiguity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ders hard influence tactics and subordinates task performance and OCBO. Specifically, th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leaders hard influence tactics and task performance/OCBO became stronger when role ambiguity was low than when it was high.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충은 ( Lee Choong-eun ),노진석 ( Noh Jin-se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2

인권영향평가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인권약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양극화를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많은 사회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침해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침해를 가장 많이 겪는 피해자는 지역의 구성원이다. 그러한 면에서 인권 침해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인권영향평가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영향평가가 법률로서 제도화되지 못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권리로서 인권을 당당히 추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법령·제도, 정책 그리고 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인권침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제도적 장치로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는 인권 행정의 핵심제도가 될 것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확보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s a system that could prevent negative effects and maximize positive effects on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projects and policies enforc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a very useful system that could prevent the polarization, and furthermore, practice the social justice by removing or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on human rights before the enforcement of all sorts of legislation, system, policy, and project. Even though Korea has many social impact assessment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gender impact assessment, traffic impact evalu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there are no cases of impact assessment in the aspect of human rights. Such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only conducted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ordinance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could happen anytime and anywhere, and the most effective action to minimize damages from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s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this reas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could be a core system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als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residents’ human rights in daily life by securing the efficiency, economic feasibility, and publicness of administration by minimizing social conflicts.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provided so that not only the socially weak and minority, but also the general public can pursue human rights as rights, and all citizens are not infringed by various laws, regulations, policies and project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omething to do. Thus, this paper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서지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STEPI Insight Vol.- No.157

우리나라는 단기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기술혁신이 가져올 경제적 잇점에 치중하여 부정적 영향의 관리 측면이 소홀해진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기술혁신의 리스크 관리를 통한 균형잡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예측이 불가능한 오늘날, 위험관리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술영향예측과 평가 또한 필요하다.기술영향평가는 정치적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제도화되었으며,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정책지원형 기술영향평가는 기술개발과 활용정책의 수립 이전에 기술의 영향에 대한 사전 예측을 시행하여, 정책기획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정으로서 단기적 정책이 갖는 협소함과 장기적 전망이 갖는 모호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책지원형 기술영향평가의 결과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는 대안 제시, 대상기술 선정 및 평가의 중도적 관점 견지, 결과의 활용체계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기술영향평가의 시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면서, 행정부 산하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술영향평가는 형식 측면에서는 행정부지원형이나, 정책수요 파악 및 결과 활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결과가 정책이슈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해외 사례의 경우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조직체계 및 결과 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영향평가의 합리성과 활용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술영향평가 수행 전담 기구를 둠으로써, 기술영향평가 결과 확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전략에 중점을 두고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도 획득을 위해 각 국가 내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 및 광범위한 전문가 풀과 연계하거나 일반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영향 및 정책에 대한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된 대중’ 배양에 노력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과제 1] 다양한 기술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체계 마련[과제 2] 전담 기구 설립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과제 3] 수요 발굴 및 결과 확산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 구축

경관영향평가제도 시사점 도출 및 정책 활용 1) – 영국의 노썸버랜드 경관영향평가를 중심으로 –

박진실,신예은,김수연,이은라,안경진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21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Vol.15 No.1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무질서, 자연경관 오염 등은 경관의 훼손을 가속화시킨다. 이에 국토의 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조성 및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에서는 시행되어지 고 있는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자연 경관 심의지침을 도입하였다. 제도에 입각하여 사업유형을 분류한 후,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는 국내 지침 특성 상, 평가자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 주관적이며 이는 곧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반면 개발 대상지 각각의 평가 인자들을 도출한 후, 정성적, 정량 적 평가를 병행하는 영국의 경관영향평가는 지침의 유연성으로 인해 경관의 특이점을 반영하며 주 관적 관점 또한 최소화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영국의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고찰과 영국 노썸버랜드 경관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경관영향평가의 한계점과 보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향후 이어질 경관영향평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정책 수립에 합리적인 발전 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ndiscreet industrialization accelerates natural landscape pollution and skyline disorder. In order to manage, create, and restore the landscape more efficiently, the Environment Ministry introduced guidelines for natural landscape deliberation for development projects currently in place. Due to the nature of domestic guidelines that classify business types and evaluate them qualitatively according to the law, subjective results arise, which causes reliability problems. Meanwhile, the UK Landscape Impact Assessment, which derives assessment factors for each site and then combine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sessments, reflects landscape characteristics and minimizes subjective views due to the flexibility of guidanc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ation of the domestic landscape impact assessment were presented through the UK landscape impact assessment and the Northumberland landscape impact assessment case analysis. This is a basic study of landscape impact assessment at home and abroad,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tailed guidelines for landscape impact assessment or the presentation of reasonable development measures in the future.

교정환자의 교정치료 특징이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OHIP)에 미치는 영향

윤성욱(Sung-Uk Yoon),오나래(Na-Rae Oh),정미애(Mi-Ae Jeong)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3

본 연구는 교정치료 관련인자들이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여 교정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강원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OHIP의 평균은 2.97이며 신체요인 평균은 3.01, 심리요인 평균은 2.93로 교정치료는 심리요인에 더욱 영향을 주며 구강건강영향지수 10항목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항목은 평균 2.66으로 ‘치아형태로 인해 창피한 적이 있었습니까’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특성 중 OHIP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 특성은 연령, 종교, 직업, 수입, 흡연여부로 나타났다(p<0.05). 연령은 20대 이하가 2.53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며 직업은 생산/판매직은 2.56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p<0.05). 수입은 400만원 초과가 2.83, 2.78로 수입이 많을수록, 흡연여부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영향을 많이 미치며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교정치료 특징이 강건강영향지수(OHIP)에 건강인지도로 나타났다(p<0.05). 교정치료를 한 이유에서는 ‘저작 시 불편감’이 2.69, 2.67로 나타났다(p<0.05). 교정기간은 ‘1-2년’이 2.80, 2.74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교정치료의 후회여부는 ‘후회한다’가 2.65, 2.60로 조사되었다(p<0.05). 교정치료의 특징과 OHI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정치료를 하는 이유, 구강건강인지도, 교정치료 후회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환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치료과정에 도움을 주고 또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mote effective health management of orthodontics patients by determining the effect that the factors related to orthodontics would have on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the local residents of Gangwon-do Province. The mean score of OHIP for the subjects was 2.97, while the mean score of physical factor was 3.01. The mean score of psychological factor was found to be 2.93. Thus, the orthodontics was found to have more influence on psychological factor. The item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among the 10 items of Oral Health Impact Profile was found to be the question, Have you ever felt shy due to your dental shape? which had the mean score of 2.66. The characteristics that had significant effect on OHIP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be the age, religion, occupation, income, smoking or non-smoking status(p<0.05). In terms of the age, the age of 20 or less had the greatest effect with the mean score of 2.53. In relation to the occupation, the production/sales occupation had an influence with the mean score of 2.56 (p<0.05). Those with income exceeding KRW 4 million were found to have the mean score of 2.83 and 2.78. It turned out that the smokers had greater effect compared to the non-smokers in relation to the smoking/non-smoking status as the income was higher (p<0.05). The characteristics of orthodontics were manifested as the health perception in relation to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 (p<0.05). Regarding the reason why they underwent the orthodontics, the uncomfortable feeling in chewing was found to have the mean score of 2.69 and 2.67 (p<0.05). Regarding the orthodontics period, 1 to 2 years were found to have the mean score of 2.80 and 2.74, thus having an influence (p<0.05). In relation to the regret/non-regret over orthodontics, those who indicated that they regretted were found to have the mean score of 2.65 and 2.60 (p<0.05).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orthodontic treatment and OHIP, orthodontic treatment reasons, oral health awareness, whether orthodontic treatment regre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make constant efforts to help orthodontics patients,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in the course of treatment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lives.

제주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정서에 대한 연구

서세진(Seo, Se-Jin),서용건(Suh, Yong-Kun) 한국지역사회학회 2020 지역사회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오버투어리즘 등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관광객과의 접촉빈도에 따른 지역 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정서가 관광객에 대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광객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집단은 관광의 부정적 영향 인식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정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객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정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긍정적 영향 인식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인식인 주관적 피해인식과 물리적 피해인식은 관광객에 대한 행동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으며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정서 또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접촉빈도가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 인식과 긍정적인 정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 인식과 부정적 정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관광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지역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께 측정하여 관광지 주민이 관광객과의 접촉을 통해 느끼는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관광객과의 접촉빈도 고저집단 간 관광 영향인식과 정서, 행동의도를 살펴봄으로써‘접촉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광객과의 접촉에 있어 지역 주민들이 즐겁고 유쾌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관광객이 타지역을 방문할 때 지역주민의 생활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상호 존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바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affect and behavior intention toward tourists. Survey respondents in this study were the residents of Aewol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research was conduc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ourism impacts, affect, and behavior intention of tourists depending on the frequency level of contact with tourists. It was found that the high contact frequency group had higher perception scores of negative tourism impact than the low contact frequency group. The high contact frequency group had higher negative affect scores. The positive affect and positive perception of tourism impac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ehavior inten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local community and tourists need to co-work for preventing emotional hurts by tourists as well as considering the other party. Local tourism can successfully be vitalized with involvement of communities. The local residents’ positive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and the positive affect toward tourists, show the kindness and hospitality of tourists. Tourists and local government need to try to make efforts for coexistence with local residents, instead of demanding the sacrifice and patience of local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of the community members toward tourists.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集 Vol.22 No.2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n 2005. Since 2012,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being applied to legislative bills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for legislative bills is designed as a special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tool apart from the pre-exist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However, it may not be appropriate for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lawmaking must be a deliberative process. Separating methods from decision-making maybe be inefficient and may result in insufficient reflection of perspectives that are essential to lawmaking. An example is the s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hat led to insufficient reflection of environmental concerns in legislative bills. Secon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not originally designed as a policy assessment method for legislation, and hence may not be an appropriate method for assessing legislative impact.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n lawmaking, we need a better method. Third, many countries these days put their priority on promoting Inclusive Growth. In this era, more inclusive methods for assessing legislative impact are required as lawmakers evaluate and adjust a wider variety of values and perspectives of legislations.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s, OECD countries are increasingly integrating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integrat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n doing so, I recommend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tegration. First, we need to sustain the educative, evaluative and feedback function of the MO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ven after the integration. Second, we need legislative adjustments so that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continues to be applied to legislative bills that are excluded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hird, we need to strengthen the evaluative and feedback functions concerning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urth, we need to develop the required tools for cost-benefit analysis, cost-effective analysis, and public consultation for an effective integrated analysis.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런데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성별영향평가의 범위가 확장되어 2012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제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는 입법에 대한 특수한 영향분석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렇게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일반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로서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입법은 하나의 종합적인 국가적 숙고의 과정이므로 그 수단과 결정과정이 분리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고 궁극적인 입법분석과정에서 유리된 분석은 입법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연구는 규제영향분석과 분리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결국 입법에서의 환경영향의 반영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원래 입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책분석수단이 아니었으므로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규제영향분석 등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방법론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셋째로, 오늘날의 세계적인 동향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한다. 이와 같이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입법분석에서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통합적 수단의 발전과 그에 의한 입법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OECD 국가에서 주류적 흐름은 성별영향평가를 규제영향분석에 통합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법령과 조례, 규칙 등 입법영역에 까지 확대된 이상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은 방법론의 측면에서나 입법에서의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수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의 통합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양 제도의 통합이 양성평등의 실현과 수준 높은 입법이라는 좋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통합에 있어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양 제도가 통합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교육, 평가, 환류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즉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 완화되는 규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에서 분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환류,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도 분석에 있어서의 공중참여, 비용-효과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와 경제분석 등의 분석방법론이 통합분석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의의

박선영(朴宣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2 이화젠더법학 Vol.4 No.1

2011년 9월에‘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과 평가 절차, 평가 결과의 활용,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성주류화 정책의 범위가 법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에 대하여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제5조 제1항)”는 원칙 규정을 두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제도의 목적이 성평등 실현에 있음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계획과 법령으로까지 확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령으로 확대한 것은 성차별 법령이 입법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와 지원체계가 명문화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이 성불평등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성주류화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향후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개정안 법률에 대해서 뿐 아니라 현행 법률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및 지원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확대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장인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4

Recently, the debate 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increasing in order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basic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lans and projects. Impact Assessment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was first discuss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and it started from impact assessment system, that i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troduced and operated in the field of environment in order to realize sustainability, which is a joint task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country. Since then, numerous impact assessments have been applied and operated in order to evaluate the specific effects in each field in advance and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Above all,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to ensure that the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from the state should be protected and respected. In this regard,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focuses on how to realize and guarante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basic principles and national tasks that the Constitution adopts, such as individual basic human right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negative adverse effects and the ripple effects on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to individual citizens and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However, in spite of the growing need to expand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 various fields,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clearly means. There is a lack of description and content of the details of what should be done. In addition,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be expanded and operated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of individual human rights in various fields in advance. In the course of institutionalization, evaluation subjects, evaluation areas, evaluation subjects, evaluation standards, etc. Accordingly, in a situation where the risk of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freedoms and rights of individuals is raised in various fields by the state or sign, the system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is focused on prevention of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dvance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legislate and systematiz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expand the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realizes and implements th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the dignity, freedom and rights of individual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constitutional issues. This study focuses on institutionalization so that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ystem can be operate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s by examining the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인권영향평가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존엄성은 물론 개별권리 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사전조사·예측·평가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과 파급효과를 사전에 미리 피하거나 선제적으로 제거 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긍정적 측면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도들이 헌법과 인권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부합해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 등과 같은 영향평가는 환경 분야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개인정보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부패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또는 사인에 의해 개인의 인간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인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입법·체계화하는 동시에 이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권영향평가제도는 다른 영향평가와 다르게 헌법이 그 보장을 천명한 핵심가치인 기본적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관한 제도로 수많은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계획·사업 등의 수립·시행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보호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차단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양한 인권영향평가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적절하게 입법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가운데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한 국가인권계획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틀인 「인권기본법」 등을 입법·실시하거나 인권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독자적인 개별법인 「인권영향평가법」 등을 제정·이행하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입법계획상의 측면에서 「인권기본법」, 「인권영향평가법」 등을 입법할 경우 해당제도의 운영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해 사회적 합의 즉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입법될 경우 여러 인권침해적인 요소와 문제점들은 물론 각 분야에서의 헌법현실변화와 특수상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인권의 침해위험성과 그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미리 방지·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헌법적 가치인 인간존엄성을 비롯하여 헌법사 그 보호의 중요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권리보장를 실질적으로 구현시키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효과를 미리 제거·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를 천명한 헌법정신에 따라 개인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회질서와 환경이 조성·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인 확대를 통하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최고이념·최고원리이자 국가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인간의 존엄성·가치와 국민 개개인의 자유·권리가 실질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