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고찰 –영유아권리를 중심으로

서영미 한국미래교육학회 2018 미래교육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영유아권리를 중심으로 한 아동영향평가에 대해 고찰하여 우리나라 아동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영유아기 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및 아동영향평가의 시행 사례를 통해 아동영향평가의 방향에 대한 논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아동영향평가의 주요 영역은 특별한 정함 없이 평가 대상 선정부터 영향요인까지 그 폭이 넓으며 정책이나 전략, 프로그램, 입법화 된 법령, 특정 프로젝트 제안 등의 다양한 여러 영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아동영향평가 제도 추진 시, 정책의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해당 정책 내용의 선정 기준을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의 권리 반영에 있어 영유아를 단순 보호의 존재로서 인식하고 생명존중 및 발달영역의 특정 분야에 몇 가지 지표를 산입하는 정도가 아닌 영유아권리 지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한 아동영향평가 지표가 요구된다. 즉,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위한 아동영향평가는 영유아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호와 자율성의 적합한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이러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행복증진과 건강한 육성으로 나아가 국가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 기제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untry's child impact assessment by considering the Early Childhood Rights to assess the impact of the child as a basic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n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child. Child impact assessment cases in South Korea and major foreign countries were examined. Based on the results, major child impact assessment areas were not specially defined but were wide ranged including the selection of the subjects of assessment and influence factors and child impact assessment was being implemented in diverse areas such as policies, strategies, programs, enacted laws, and certain project proposals. Therefore, in future child impact assessment, the target policy scope should be accurately specified and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relevant policy contents should be clarified. In particular, a child impact assessment index that reflects the overall content of infant and early childhood indicators is required, reflecting Early Childhood Rights as being a simple protection and not incorporating some indicators into specific areas of life esteem and developmental areas. In other words, the evaluation of child's influence for respecting the rights of early childhood suggests policy directions so that early childhood can balance the protection and autonomy of early childhood so that they can grow up as democratic citizens who maximize their harmonious development and potential. These child impact assessments will be important instruments for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in addition to the promotion of child's happiness and healthy upbringing.

복지영향평가제도 필요성에 관한 소고

김준현 한국공공관리학회 2013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7 No.4

본 논문은 복지영향평가(WIA)제도를 제안하고, 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다. 복지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평가하여 예정된 정책이나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시키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복지영향평가는 사전평가제도의 하나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영향평가(SIA)나 영국의 평등평가(EIA)와 유사하지만, 주 대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두 사전평가제도와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전통적 복지의 악화라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가 차원 못지않게 지방정부 차원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서울시의 경우 시정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EIA)제도와 성별영향평가(GIA)제도와 같은 현행 사전영향평가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정책?사업 중 상당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복지영향평가의 적용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복지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집 Vol.22 No.2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n 2005. Since 2012,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being applied to legislative bills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for legislative bills is designed as a special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tool apart from the pre-existing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However, it may not be appropriate for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lawmaking must be a deliberative process. Separating methods from decision-making maybe be inefficient and may result in insufficient reflection of perspectives that are essential to lawmaking. An example is the sepa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hat led to insufficient reflection of environmental concerns in legislative bills. Secon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not originally designed as a policy assessment method for legislation, and hence may not be an appropriate method for assessing legislative impact. In order to enhance the role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n lawmaking, we need a better method. Third, many countries these days put their priority on promoting Inclusive Growth. In this era, more inclusive methods for assessing legislative impact are required as lawmakers evaluate and adjust a wider variety of values and perspectives of legislations. For the aforementioned reasons, OECD countries are increasingly integrating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integrate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n doing so, I recommend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a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tegration. First, we need to sustain the educative, evaluative and feedback function of the MO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ven after the integration. Second, we need legislative adjustments so that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continues to be applied to legislative bills that are excluded from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hird, we need to strengthen the evaluative and feedback functions concerning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urth, we need to develop the required tools for cost-benefit analysis, cost-effective analysis, and public consultation for an effective integrated analysis.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다. 그런데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성별영향평가의 범위가 확장되어 2012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제도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는 입법에 대한 특수한 영향분석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렇게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일반적인 입법영향분석제도로서의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첫째로, 입법은 하나의 종합적인 국가적 숙고의 과정이므로 그 수단과 결정과정이 분리될 경우, 효율적이지 못하고 궁극적인 입법분석과정에서 유리된 분석은 입법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연구는 규제영향분석과 분리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결국 입법에서의 환경영향의 반영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원래 입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책분석수단이 아니었으므로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방법론의 차원에서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규제영향분석 등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방법론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셋째로, 오늘날의 세계적인 동향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한다. 이와 같이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입법분석에서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통합적 수단의 발전과 그에 의한 입법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OECD 국가에서 주류적 흐름은 성별영향평가를 규제영향분석에 통합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법령과 조례, 규칙 등 입법영역에 까지 확대된 이상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은 방법론의 측면에서나 입법에서의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수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의 통합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입법에서의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통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양 제도의 통합이 양성평등의 실현과 수준 높은 입법이라는 좋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통합에 있어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양 제도가 통합되더라도 여성가족부의 교육, 평가, 환류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통합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즉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입법,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 완화되는 규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에서 분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환류,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도 분석에 있어서의 공중참여, 비용-효과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와 경제분석 등의 분석방법론이 통합분석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호우위험영향평가 매트릭스 개발에 관한 연구

정승권,김병식 한국수자원학회 2019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2 No.2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heavy rainfall risk impact matrix, which can be us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heavy rainfall risk, and propose a method to evaluate the impact of heavy rainfall risk. We evaluated the heavy rainfall risk impact for each receptor (Residential, Transport, Utility) on Sadang-dong using the heavy rainfall event on July 27, 2011. For this purpose, the potential risk impact was calculated by combining the impact level and the rainfall depth based on the grid. Heavy Rainfall Risk Impact was calculated by combining with Likelihood to predict the heavy rainfall impact, and the degree of heavy rainfall in the Sadang-dong area was analyzed and presented based on grid.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량적인 강수량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호우발생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호우영향예보서비스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호우위험영향도 평가가 가능한 호우재해 위험영향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호우위험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당동 일대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 호우사상(2011년 7월 27일)을 적용하였으며, 호우에 의한 침수로 영향을 받는 대상별(사람, 교통, 시설) 호우위험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1 km 격자기반으로 호우위험정도(Impact Level)를 산정하고, 침수심 결과를 조합하여 격자기반의 잠재호우위험영향(Potential Risk Impact)을 산정하였다. 여기에 강우발생가능성 Likelihood와의 조합을 통해 호우영향예보가 가능한 호우위험영향(Heavy Rainfall Risk Impact) 값을 산정하여 사당동 지역의 호우영향정도를 격자기반으로 4개의 등급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장인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3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culture in realizing human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nd sustainability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s jointly realized by humanity.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 order to preserve, maintain and develop the culture that the individual has autonomously created, he urged the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At the same time, impact assessments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me to be applied not only to the environment but also to society, economy, traffic and culture. Especially, as the necessity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increased in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preservation, each country is preparing and operating a culture impact assessment to maximize the positive impact and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using the impact evaluation in the cultural field. In Korea, too, Article 5 (4) and (5) of Article 5 (4) and (5) of the 「Culture Fundamental Law」 have legislated a culture impact assessment system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state on the quality of life , And is making efforts to spread cultural values to society through cultural influence evaluation operation. However,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various problems related to its operation and development such as unclear objects, lack of characteristics, lack of direction, and lack of principles. As a result,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did not sufficiently meet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and the need to improve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problem also increas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operate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s it is originally intended, and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examine the constitutional value that ultimately should be pursued in its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international trends, and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analyze concretely, systematically, rationally operation, development direction and principle of the culture impact assessment system. 국제사회는 인간존엄성・지속가능성 등 인류가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보존・발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등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생성해온 문화를 보존・유지・발전 등을 이루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라는 제도적 장치의 입법・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독일・프랑스・미국 등 각 국가에서 영향평가가 환경 분야를 넘어 사회・경제・교통은 물론 문화 분야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정체성 유지, 문화 보존 등에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 분야의 영향평가를 이용해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은 문화영향평가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과 제5항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입법함으로써 국가가 각종계획・정책을 수립할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문화영향평가 운영을 통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그 운영・발전과 관련해 대상 불명확, 특성 불충분, 방향 부재, 원칙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문화영향평가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문제점의 개선필요성도 점증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걸맞게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아울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그 운영에 있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헌법적 가치를 검토하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터 잡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향과 운영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이를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논의배경, 국제적 동향, 헌법적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CPTED 활성화를 위한 범죄영향평가의 법제화 방안

박현호(Park Hyeon Ho),강소영(Kang So Yo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범죄에 대한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을 향한 보다 체계적, 과학적, 기술적 접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점차 많은 정부기관, 국회, 학자, 그리고 산업의 연구, 관심과 투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CPTED 적용의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인 범죄위험성평가(crime risk assessment)에 대하여 국내의 환경영향평가법과 호주의 환경계획평가법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범죄영향평가체계를 분석 및 도출하였다. 종합해보면 첫째, 많은 선진국들이 CPTED 관련 범죄분석과 범죄위험평가의 근거 법규를 갖고 있지만 호주 NSW주의 환경계획평가법이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범죄영향평가의 법적 뿌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국내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으며, 그 평가범위에 사회ㆍ경제환경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범죄(안전)라는 사회환경 요소는 누락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호주 NSW주의 환경계획평가법에 의한 범죄영향평가체계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국민생활안전기본법안에 기초한 별도의 범죄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할 수 있으며, 최소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평가 범위를 개정하여 범죄영향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화를 통해 범죄영향평가체계가 마련되려면 대통령령, 부령, 한국산업표준 등에 의해 기준과 범위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실제 도시개발과 건축설계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ather than reactive approaches proactive approaches to prevent crime in a more systematic,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manner, CPTED is attracting more and more study, interest and investment from public agencies, MPs, academics and security industry in South Korea. In the context, this study elaborated on crime risk assessment as the first stage for CPTED i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ct' in Korea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in NSW, Australia. The study found that NSW's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ha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rime impact assessment for CPTED in the world. Secondly, it was found that based on the NSW's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 we can include a crime impact assessment in th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Act'. Thirdly, a crime impact assessment system can be introduced as the Community Safety Bill can support it. Finally, other relevant legislations and National Standards should specify the process and system of CPTED and also detailed risk assessment checklists and design guidelines/manuals have to be developed so that they can underpin the crime impact assessment laws.

저영향개발기법을 고려한 교육 및 산업단지의 환경적 영향 분석

강상준 한국지역학회 2013 지역연구 Vol.29 No.3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low impact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ot only green but also land use in the context of regional and urban settings. So far, low impact development related researches are limited to the frame of water management. However, for the academic and practical perspectives, we need to investigate the contribution that low impact development can provide from a broad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impacts from educational and industrial facilities incorporating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s by using CommunityViz as one of sketch planning tools. The result is summarized that educational and industrial facilities incorporating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s can reduce commercial energy usage by up to 68% in a regional scal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development practices. This paper shows the possibility that using a certain level of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 can reduc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associated with educational and industrial facility development practices. 저영향개발기법은 녹지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도시 및 지역의 토지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큰 틀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저영향개발기법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수량 및 수질 등 물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는 한계를 보인다. 저영향개발기법의 개념발전과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측면에서의 저영향개발기법 기여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영향개발기법을 고려한 교육 및 산업단지의 환경적 영향을 스케치 플레닝 기법 중 하나인 CommunityViz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저영향개발기법의 간접지표로 건폐율을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산업단지 등의 입지 시 변화되는 해당 용도지역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르는 환경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교육 및 산업단지는 기존방식으로의 교육 및 산업단지가 유발하게 될 지역의 연간 상업지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68%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적정수준의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은 교육 및 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 가능한 환경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빅데이터에서의 t통계량과 변동계수에 대한 영향함수 성능 비교 및 관계 규명

나도겸,김홍기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3

Data involving outlier should be carefully analyzed because it can lead to distorted results. But it is not easy to analyze those outliers because big data usually has a characteristic of large scale and short cycle. In this paper, we validate and compare the performances of influence functions on t statistic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after defining relative difference using influence function that can be used to find outliers in big data. We also induce the empirical influence function relationship between on t statistic and on coefficient of variation from the formula and check through simulation. As a result, the performance (prediction) of influence function on coefficient of variation is better than that on t statistic. And they also have a multiplicative relationship. Empirical influence function on t statistic equates to {-{bar{x}}^{2} sqrt{n}} over {s^{2}} multiplied by empirical influence function on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empirical influence function on coefficient of variation is the reciprocal of {-{bar{x}}^{2} sqrt{n}} over {s^{2}} times empirical influence function on t statistic. 영향함수는 Hampel(1974)에 의해 처음 소개된 대용량 데이터에서 이상치 판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통계량별 영향함수의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많은 통계량 가운데 t통계량과 변동계수를 대상으로 영향함수의 절대비교, 상대오차 개념을 적용한 상대차이, 벡터로 정의한 영향함수에 상대오차 개념을 적용한 벡터공간에서의 상대차이를 정의하여 영향함수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t통계량과 변동계수가 경험적 영향함수에서 공통된 값을 가진다는 점을 착안해 두 통계량의 경험적 영향함수 간의 관계를 식으로 유도 및 규명하였다. 그 결과, 상대차이가 더 작게 나타난 변동계수의 영향함수가 t통계량의 영향함수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지며, t통계량의 영향함수를 사용할 때 좀 더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시사했고, t통계량의 경험적 영향함수는 표본평균의 제곱을 표본분산으로 나눈 값을 포함한 상수와 변동계수의 경험적 영향함수의 곱과 같았으며, 변동계수의 경험적 영향함수는 그 역수인 표본분산을 표본평균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포함하는 상수와 t통계량의 경험적 영향함수의 곱과 같다는 관계를 증명하였다.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 : 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민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이화젠더법학 Vol.3 No.1

최근 여성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성 주류화 전략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평가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 성인지 예산제도 등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입법의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을 입안, 심사, 시행하는 전 단계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입법에서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입법평가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상 성별영향평가는 공공정책 중 성별격차가 크거나 우려가 있는 것 중에서 행정기관이 자율적 선정하는 과제에 대해 이루어지고, 사전 평가가 규정되어 있긴 하나 사실상 사후에 실시되고, 평가수행 전문기관의 부재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입법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법안 작성 이전 단계부터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하며, 법안 작성 단계에서도 법안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하여 성차별적 효과가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며, 법률 시행 이후에도 성별 영향을 평가하여 법률의 개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Gender mainstreaming, recently emphasized in the women policy, is the public policy concept of assessing the different implications for women and men of any planned policy action, including legislation and programmes, in all areas and levels. According to this strategy, we have introduced and made practices of Gender Impact Assessment(hereinafter ‘GIA’), Gender Statistics, and Gender Budgeting. Gender mainstreaming should be applied to the legislative sphere, and so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will be realized in the whole process of legisla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reasons the effect of GIA through reviewing its outline and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gender perspective in the Legislative Evaluation as an alternative. The present GIA system is applied to the tasks chosen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genderdiscriminative public policies after the policy making in spite of the prospective evaluation principle. Also, lack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networking between the administrators and the specialists leads to doubt whether GIA is the adequate means to fulfill gender-equality in the legislation. Consequently, the legislative evalu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before and after the legislation, for supplementing GIA. On the pre-legislation step, the impacts which the policy will be able to cause should be predicted, and then the least genderdiscriminative alternatives should be selected through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impacts on the step of making bills. After the implementation,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impacts should be reflected in revising legislation.

유럽연합의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실무에 관한 소고

조규범(Cho Kyu Beom) 유럽헌법학회 2018 유럽헌법연구 Vol.0 No.27

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는 집행부인 유럽위원회에서부터 유럽위원회 사무처(Secretariat General), 영향평가위원회(impact Assessment Board: IAB)의 후속조직인 (Regulatory Scrutiny Board: RSB)에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 안건이 넘어온 이후 단계에서까지 전 부처에 걸쳐 진행되는 정책 립이나 규제설정에 관여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평가’(legislative assessment), ‘입법영향평가’(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입법영향분석’(legislative impact analysis)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유사 용어들은 모두 ‘입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법률안이나 현행 법률 또는 입법 그 자체로 인하여 파생되는 효과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는 반면,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는 정책수립이나 규제설정을 유발하는 모든 사안들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규칙 또는 지침 등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입법이라는 사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의 효과, 그 중에서도 규제 설정의 효과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그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영향평가의 개념은 오직 ‘입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예산, 결산, 의안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혼재되어 사용되어 온 ‘입법’에 관한 ‘평가’나 ‘영향평가’ 또는 ‘영향분석’의 용어의 개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의 개념과 그 실제적인 운용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와 각국의 이행단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적 조직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국회의 경우 입법지원기구가 순차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입법 전과정을 통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향평가가 정착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마련, 평가방법의 과학화와 구체화 등 충분한 시행여건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의회 영향평가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 국회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회도 영향평가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mpact assessment is a set of logical steps to be followed when preparing policy proposals. It is a process that prepares evidence for political decision-makers 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ossible policy options by assessing their potential impacts.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is carried out not only by the European Commission, but also by the Secretariat General, the Regulatory Scrutiny Board, which is a new organization of Impact Assessment Board(IAB). Impact assessment is also a work involved in setting policies and regulations through entire departments, even after the agenda has passed to the European Parlia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erms such as ‘legislative assessm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etc have been used as similar terms of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All similar term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based on the use of the word legislative to predict the effects of the legislation. However, the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can be understood to cover not only legislation but also the scope of the rule or the guideline, covering all issues that lead to policy formulation or regulatory set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concept of impact assessment in the European Union with a thorough review of the concepts of terms such as ‘legislative assessm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r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at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s an integrated organizational model to suppor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its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oversight of the implementation phase. In cas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nding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re functioning independently as the legislative support agencies, bu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so that mutual synergie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whol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for impact assessment to demonstrate its function properly, it is essential to secure sufficient manpower, to set up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to establish sufficient conditions for scientific evaluation and formulation of evaluation methods. In this respect, the Impact Assessment model i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meaning as a model to be pursu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soon as possibl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impact assessment and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