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형 광고 소구가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조절모드의 조절효과 연구

우정숙,장동련,여준상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4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2 No.4

광고의 소구 유형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그 방식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 중 실증형 광고 소 구는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실제 증명해 보여주는 광고 소구로써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어지 고 있는 유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아직 실증형 광고 소구와 관련된 다양한 효과를 다룬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 이며, 다른 변수에 의한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형 광고 소구가 소비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소비자의 개인차 변수의 하 나인 자기조절모드를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상 광고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실증적 소구 유무(실증/비실증)가 광고 태도, 제품 태도,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기조절모드 유 형(평가지향적/행동지향적 모드)이 어떠한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광고 태도는 실증/비실증형 소구와 자기조절모드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제품 태도에서도 실증/비실증형 소구와 자기조절모드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한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구매 의도는 실증/비실증형 소구와 자기조절모드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실증형 광고 소구의 효과가 자기조절모드라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함으로 써 광고 실무자에게 제품 광고의 제작 시 표적 소비자의 개인성향 파악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pproaches and methods of advertising appeals have been developed variously. Among them, demonstrative appeal is one of largely applied appeals in the field which can actually demonstrate the winning point of target compared to other products. However, there are less researches about demonstrative advertising effects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s through other variables. Therefore our study aims to address the moderating role of self-regulatory mode as an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 towards the influence of demonstrative appeal on consumer attitudes. We investigate, specifically, on the moderation effect of regulatory mode(assessment vs. locomotion) in the influences of appeal type(demonstrative vs. non-demonstrative) on ad. attitude, product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As a result, we foun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appeal type and the regulatory mode on ad. attitude, also a marginal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m on product attitude. There is, however, no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This study, finally, provides an evidence that the demonstrative appeal effects could be moderated via self-regulatory mode as an individual chronic tendency, which can give managerial implications to ad. practitioners fo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arget consumers’ individual dispositional differences when creating the ad..

에너지기술의 실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청정화력발전을 중심으로 -

김송옥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2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는 경제적․현실적인 이유로 계속 사용이 예정되어 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등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서도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청정에너지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험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증시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발전사업자가감수해야하는 상당한 경제적․행정적 위험으로 인하여 가동 중인 발전시설을 실증시험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증시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참여 유도는입법적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 우선 특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실증시험을 수행하도록 법을 통해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강제는 효과가 즉각적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 자체가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규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실증시험을 수행해도 위험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를 설정하거나 실증시험 수행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증시험을 거부할 현실적인 이유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최근 특례를 설정하는 규율방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실증시험의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기술 분야에도 이러한 특례 규정의 도입을 통하여 실증시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필요한 시기이며, 규제를 통해 실증시험을 강제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실증연구단지의 조성은 테스트베드 등 실증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이를 활용하게 하는 국가에 의한 실증 지원 방안 중 하나로서, 이러한 실증연구단지 조성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개발(R&D), 실험실 평가(Lab Test), 모형 평가(Pilot Test), 실증화 검증(Demonstration)까지 전 과정을 단지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이나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단지 자체가 단지내입주기관들이 서로 정보 및 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 된다는 점, 그리고단지가 조성된 지역의 경기부양이나 실업난해소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에너지기술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연구단지가필요한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개인이나 기업의 역량에 의존하거나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에너지기술의 실증을 위한 실증연구단지를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므로 그법적 근거의 마련이 우선적 과제이다. 나아가 에너지기술 분야에서의 우수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설비, 제품, 부품 등에 대하여 인증해주는 독자적인 인증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기술은 실증시험을 통해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므로 이러한 결과물들이 인증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면, 기술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실증과인증 절차를 사실상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독자적인 인증시스템의 ... Despite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energy policy for climate change, the use of fossil fuels including coal will continue to be significant in the future for economic and practical reasons. With the development of clean energy technology that can reduce greenhouse gas while continuing to use fossil fuels such as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here is also an increasing need for demonstration tests to verify these techniques. However, in reality, demonstration testing is not often performed, because power plants refuse to use the on-going power generation facilities for demonstration tests due to considerable economic and administrative risks.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the ‘demonstration test’, it is essential to draw the participation of the power generation company, and inducement of such participation is possible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 First, there is a method of forcing power generation companies over a certain scale to carry out demonstration tests through amendment of relevant laws. This enforcement is effective, but this method itself corresponds to ‘regulation’ in the viewpoint of the power generation company. Next, there is a way to eliminate the real reason to reject the demonstration test by setting an exception and by providing an incentive to perform the test to avoid any risk or disadvantage from testing.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setting of exception rules for demonstration, mainly it appears the form of “special provision for demonstration” which does not devote all or part of the regulation to the case of the demonstration test. In the energy technology fiel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demonstration tes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exception rule, it would be a better way than enforcing the demonstration test through regulation. The composition of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is one of the demonstration support measures by the government that have facilities and equipments necessary for the test such as test-bed.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arry out the whole process from technology development to demonstration tests. In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it is possible to receive systematic support or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complex itself becomes a network space where the company in the complex can exchange information and manpower. In addition, it has a positive impact on local development by revitalizing the economy and reducing unemployment where the complex is formed. In particular, the most prominent reason for the need for a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specialized in energy technology is that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et facilities for demonstration to depend on market principles or the capacity of an individual or company. However, since there is no legal ground to designate and operate a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for the demonstration of energy technology, it is a priority task to prepare the legal basis.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separate certification system that certifies technologies, facilities, products, and parts that are recognized as excellence, safety, and eco-friendliness in the field of energy technology. In particular, energy technology must be verified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technology and needs to accumulate track records through demonstration tests, if the results of the test are linked to certification, technology developers will be able to carry out demonstration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at the same time, so they can save time and money befor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cceeds. The establishment of a certification system will lead to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demonstration test.

서양 사학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 실증사학

박양식 숭실사학회 2013 숭실사학 Vol.0 No.31

한국 사학을 주도하는 실증사학자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것이 식민주의적 기획 안에 안주하는 것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국 실증사학자들이 제기한 과학성과 객관성의 문제에 관련하여 그들이 주장한 주장과 서양의 사학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실증사학자들은 실증의 방법을 가지고 사료에 대한 엄정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었다. 역사를 식민통치술로 이용한 일본 사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들의 과학성은 서양의 역사논쟁을 거치지 않은 허술한 것이었다. 객관 성 문제에 관련하여서도 실증사학자들은 주로 역사가의 객관적 자세에 초점을 맞추었고 실증사학으로 순수사학으로 간주하고 객관적 사실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러나 이런 주장은 서양의 사학이론들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지 않는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실증사학자들은 자기 성과를 객관적이라 생각하며 교조주의를 형성하 였다. 다음으로 역사서술 면에 볼 때 실증사학자들은 방법론에만 집착한 채 단순한 자구해석과 단편적 사실 확인에 그쳤다. 이것은 유럽 주요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저술하여 ‘ 역사 서술의 왕자’란 별칭을 얻은 것과 대비된다. 이처럼 개별 사실들만 확인한 채 역사서술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한 한국의 실증사학은 온전한 역사연구임을 뒷받침해 준다. 일반화 문제에서도 실증사학자들은 일반화를 시도하여 시대와 사회의 면모를 기술하지 못했다. 역사 서술의 원칙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실증적 연구는 결함이 있다. 이것은 크로체의 말로 하자면 ‘죽은 이야기’, ‘역사가 아닌 연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역사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 대해서 실증사학자들은 역사에 현재적 관점을 개입 시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서양의 사학이론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실증사학자들의 연구성과들은 확장된 연 대기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역사상을 그려내는데 실패하였다. 단순한 실증 하나로 한국 사학을 주도하는 실증사학자들은 제3의 길을 주장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제의 식민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진실에 도달하려는 대안적 역사연구를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에 도달한다. This essay aims at investigating what is the real affairs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have done and showing they are satisfied in imperialistic design. Primarily, I account for comparing their arguments and the historical theories of the Western in reference to scientific character and objectivity of history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presented. Japanese historians utilized history as the skill of colonial rule. They influenced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who focused on strict criticism to historical sources with evidential methodology. The scientific character proposed by them is poor because they did not experience a historical controversy for the sake of scientific character of history. In a problem of objectivity of history they focused on an objective posture of historians and accepted a possibility of recognizing objective historical facts, as they regarded their methodology as pure history. However, this kind of argument are not conceded in view of the historical theories of the Western. It is revealed that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formed their own dogmatism self-contradictorily. Nextly, in the historical narratives,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stayed a simple interpretation of words and phrases and a confirmation of fragmentary fact by clinging to their evidential methodology. This is compared with Ranke’s achievement that he got a nickname ‘a prince of historical narrative’ by writing histories of European nations. Like this way, as not tried to do historical narratives, but identified individual facts, it is turned out that the Korean evidential history have faults. In a generalization of history,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did not describe realities of era and society thorough historical generalization. Their evidential studies which do not suggest principles of historical narrative is flawed. In Croce’s words, it is just ‘died story’, ‘chronicle as not history’. And in relation with current viewpoint to history, they reject sternly that historians interfere current viewpoint to history. This fully run counter to a viewpoint of western historical theories that all history is modern history. Therefore their research results fail to delineate the historical realities by writing the extended chronicle. Korean evidential historians, who take the lead in the Korean studies, secure an unique position with only their own evidential way. Investigating their studies make show that they do not get out of imperialistic design. Therefore, it is needed to seek to study alternative research of history to reach the historical true realities.

발전기술 실증시험 및 실증연구단지 구축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소고

김경석(Kim, Gyung-Seok) 중앙법학회 2018 中央法學 Vol.20 No.2

현대사회에서 기술개발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술개발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술개발은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만들어 내는 수익은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기술개발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는 기술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발전기술의 상용화는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매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의 에너지원이 화력발전에 새로운 기술을 더해 오염물질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킨 청정화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정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술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발전기술은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실증시험의 단계에서도 막대한 비용과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사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지원 하에 청정화력발전기술의 실증시험과 실증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다른 발전기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사례를 살펴보더라고 청정화력발전에 대한 지원만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법제청정화력발전기술에 대한 실증시험과 실증연구단지 조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즉 청정화력발전기술의 실증시험에서 발생하는 법적·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실증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 내지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와의 연계를 위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에 대한 실증 및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인 실증연구단지의 조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를 집적하여 유기적 연계 연구가 가능하면서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Commercializ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y is an important and necessary process that can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In particular, commercialization of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s not only a benefit for all of the people, but also a factor that greatly affects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 As we have seen, most countries are working hard to develop various energy sources to reduce greenhouse ga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One of the important energy sources is clean power generation, which greatly reduces pollutants by adding new technologies to thermal power generation. Currently, government support for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is at the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However, it is impossible to develop the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ndependently, because it is accompanied by enormous cost and risk even in the stage of the verification test. Therefore, government support for this area is necessary. However,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a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construct an empirical test and an experimental research park for the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ncrete support for legal and economic risks arising from the empirical test of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n addition, concrete measures are needed for the demonstration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leted technology and the creation of the demonstration research complex for prototype production.

청정화력발전을 위한 전력기술실증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충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1

The clean go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is a realistic alternative for handling massive demand of electric power while reducing environmental pollution at the same time. This technology can be commercialized or transferred as it requires the accumulation of track records via the process of demonstrative verification after its successful research and development. Therefore, a verification test is required in the environment like operating power facilities. Accordingly, governmental subsidy is essential for helping the jump-up of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technology that still fails to reach the phase of commercialization given that a verification test is a significant and essential course for narrowing down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For this implementation, specific law measures need to be amended. Foreign countries have prepared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olutions for supporting research and verification tests. They also announce specific regulations and implement relevant policies. Thanks to their active supports, these countries already gained top-notch technological powers in the field of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Based on these outcomes, they achieved goals beyond the goal they had set by reducing pollutants compared to previous yea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ipulate specific supports in the political system or laws properly designed for the phase of verification by adding solutions on the verification research on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nd Energy Law. These laws should include supporting demonstrative research at power facilities under operation by considering the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rather than creating a new complex for independent verification research and amendment of relevant acts to enable operators of existing power facilities to join verification tests. First of all, Electricity Enterprises Act should be amended to add new technology or technological innovative outcomes as an exception for test standards before use after installing commercial electrical facilities or completing change construction and further grant flexibility to verification tests. Moreover, demonstrative Air Conserva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loosen legal constraints on the installation and approval of discharge facilities installa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and obligation on the observance of emission approval standards only permitted to verification tests. Furthermore, participatory incentives should be granted to operators of power facilities considering the possible economic loss and policy that grants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ies over compensating financial loss and managerial disadvantages should be stipulated. If existing acts are amended based on these requests, it will bring about active participation from operators of power facilities that will eventually serve as a driving force for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verifying electrical power technology regarding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청정화력발전기술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대규모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기술은 연구개발의 성공 후 실증적 검증과정을 거쳐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이 가능하므로, 실제 운영되는 발전시설과 같은 환경에서의 실증시험이 필수이다. 따라서 실증시험이 연구와 상용화의 간극을 해소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청정화력발전기술의 도약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은 필수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각종 연구·실증의 지원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규정도 명시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정화력발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토대로 과거 대비 공해물질이 대폭 감축되어 목표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법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에너지법」에 실증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실증단계를 대상으로 적합하게 설계된 정책적 시스템이나 국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법제도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독립적으로 실증연구를 위한 신규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발전시설에서 실증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기존 발전시설의 운영자가 실증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시행하는 사용전검사 기준의 예외요건으로 신기술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을 추가하여 실증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및 허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의무에 관한 규제를 실증시험에 한하여 완화해야 한다. 나아가 발전시설 운영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에 관하여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전 손실에 관한 보전 및 경영상 불이익에 관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정책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법제도가 개선된다면 발전시설 운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청정화력발전에 관한 전력기술실증이 활발히 시행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실증을 위한 행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

이재훈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0 과학기술법연구 Vol.26 No.3

Recently, BRT section is considered highly useful in relation to autonomous vehicle testing. For example, the Sejong Special Self-driving Regulation Free Zone provides special regulatory exceptions for autonomous vehicle testing on the BRT roads in Sejong.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reviewing the legal improvement for autonomous vehicle testing on BRT road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Bus Rapid Transit, subordinate legislation, etc. are reviewed in terms of legal methodologies, and this leads to the approaches on how the normative framework of BRT in Korea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Bus Rapid Transit Act, what vehicles can pass through the BRT section were reviewed. And analyze what sanctions occur when a vehicle that is not authorized to pass through the BRT section passes through the BRT section. Through this, the operator's risk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monstration entity of the self-driving car when a vehicle with unclear traffic rights is operated at the BRT. And present legislative improvements to reduce avoidance of self-driving demonstration in BRT sections that may be caused by these normative risks.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otice that self-driving can be demonstrated in the BRT section. It also argues that allowing autonomous driving in the BRT section needs to be explicitly regulated at the presidential decree or legal level, beyond simply resolving the issue through public notice. In order to demonstrate self-driving in BRT, legislation related to the Bus Rapid Transit Act may be needed. However, if self-driving demonstration is possible through a separate system, it is not a big problem even if self-driving demonstration is not allowed in the BRT section by improving the system related to the Bus Rapid Transit Act. This is because if self-driving demonstration is allowed in the BRT section through other systems, improvement of the Bus Rapid Transit Act itself is not necessary. Therefore, existing legislation that can be considered as a system that allows demonstration of autonomous driving in BRT section is review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 Convergence Thereof, etc., the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re also reviewed. This article argues for the necessity of improving the normative framework of BRT, even though these four Acts provide special regulatory exceptions for new technology testings. 최근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 실도로 실증과 관련하여 BRT 구간의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에서는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BRT와 관련된 일반법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등을 규범해석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실증용 자율주행자동차의 BRT 구간 통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굴한다. 그리고 실증용 자율주행자동차의 BRT 구간 통행을 위한 간선급행버스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간선급행버스법에 근거하여 BRT 구간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그리고 BRT 구간에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차량이 BRT 구간을 통행했을 때 발생하는 제재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행 권한 소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이 BRT에서 운행되는 경우 생기는 운행자의 리스크를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주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실증 회피를 줄이기 위한 법제적 개선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다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를 제정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단순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고시를 제정하는 것을 넘어 상위 법령 차원에서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허용이 명시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BRT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간선급행버스법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제도를 통해 BRT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다면, 굳이 간선급행버스법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을 허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제도를 통한 BRT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허용되는 경우 간선급행버스법 자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될 수 있는 기존 법제들을 검토한다. 특히 BRT에서의 자율주행 실증 허용은 실증특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실증과 관련하여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제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다. 이들 특별법에 따른 특례제도에도 불구하고 간선급행버스법제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들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법률의 제도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간선급행버스 관련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양소연 언론중재위원회 2024 미디어와 인격권 Vol.10 No.1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보호의 정도가 완화되어 있다. 사업자에게 광고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법상의 광고 실증제도는 그 불명확성, 표현행위 전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실증의 부담, 위법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능한 광고중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상의 실증의무 규정은 실증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불명확한 점이 있고, 사후실증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전실증제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으며,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에 사전에 실증자료를 반복 시험을 통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일회적으로 실증을 마치더라도 여전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공정위나 제3자가 광고 내용이 진실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위법성이 확정된 이후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형태의 완전한 사후적 규제와 비교할 때 위축효과가 더 크다. 한편, 실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되기 전이라도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광고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미리 표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실증의 의미, 대상, 방법, 시기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마련하고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실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Commercial advertising is within the realm of expressions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when assess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commercial expression, the level of scrutiny is less strict than the one applied to laws governing political expression. This disparity stems from the categorical approach employed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applies different standards to different types of expression. While this categorical approach fosters predictability and consistency, it also heightens the risk of infringement of the rights associated with commercial expression. The requirements for advertising substantiation outlined in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which mandate businesses to substantiate factual claims in their advertisements, have the potential to infringe upon their freedom of expression. This is primarily due to the ambiguity of the requirements, the recurring burden of substantiation following the act of expression, and the author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suspend an advertisement before determining its illegality. Especially, the suspension of a particular advertisement pending the submission of substantiation data shares many traits with an unconstitutional prior restraint: the measure is impos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suspend the advertisement even before its illegality is determined; and the advertiser is subject to fine if it fails to submit the substantiation data or if the advertisement eventually turns out to be a false or misleading one impacting customer decisions. While designed as a post hoc measure, this approach instills a more pronounced chilling effect than a fully post hoc regulatory framework where liability is established only after demonstrating the falsehood and illegality of the advertisement. Therefore, a compelling need exists for regulatory improvements, such as further specifying the meaning, scope, timing, and methods of required substantiation to ensure greater predictability and to mitigate the recurring burden of substantiation.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朴鍾俊 ( Park Jong Joo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1

국내법 체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적인 측면의 성과에 있어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규제샌드박스 내의 다른 조치들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내 규제법 체계의 총아로 빠르게 부상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단순한 예외적 성격의 임시적 조치로 치부하기에는 동 제도 안에 담긴 법적 함의가 결코 적지 않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규제샌드박스의 핵심적 수단 중 하나로서 혁신적 성격의 제품ㆍ서비스ㆍ사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출시나 사업시행 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동 제도는 임시허가 제도, 실증화시험 등 실증을 위한 각종 제도, 규제형평제도 등과 차별화되며 그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상의 규정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전형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법적 특징을 가진다. 허가나 면제, 특허 등의 기존의 행정행위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다양한 공법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우선 다른 법령상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와 상충되지 않는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가지는 법적 긴장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지, 제3자의 기본권 보호 문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경우 한시적인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적 처분이라는 점, 새롭게 등장한 규율대상을 기존의 법질서에 포섭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실험으로서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제반 원칙과 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법적 문제로서 개념ㆍ요건ㆍ후속조치 등에 대한 규율의 명확성 부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개별 법률상 규율의 일관성 부족, 동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인 후속 법령 정비 관련 규율의 실효성 부족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개선방향으로서 안전성 입증을 핵심적 징표로 하는 동 제도의 법적 위상 정립, 규율상 비일관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문구의 정비ㆍ보완, 안전성 입증과 연계한 후속 법령 정비 관련 규율의 강화 및 세분화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laws on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are gradually increasing.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o gradually expand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for each department in charge, it is expected that legislative attempts to introduce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for each field. In particular,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are almost overwhelming other measures in terms of quantity. The term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means not applying all or part of the relevant regulation to a new product or service for tests, verifications, etc. of the new product or service when it is impracticable to conduct busines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apply for permission, approval, certification, verification, authorization, etc. for the new product or service under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because the statutes or regulations applicable to permission, etc. do not provide for standards, specifications, requirements, or the like; or because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reto the standards, specifications, requirements, or the like under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This system has a legal characteristic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ulatory systems. In this rega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legal administration, protection of basic right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 should be discussed. The legal issues of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nclude the lack of clarity of the rules on concepts, requirements, and follow-up measures, the lack of consistency of rules in individual laws, and the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rules. The first direction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of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ncluding the verification of safety. The second direction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s to propose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text to solve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legislation. The final direction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is strengthening and subdividing the procedure for improving the legislation. It is hoped that theoretical studies will be conducted more actively in order to resolve the legal problems on the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more reasonably.

실증형 광고의 설득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윤희(Yoon Hee Kim),한규훈(Kyoo Hoon Han) 한국광고홍보학회 2010 광고연구 Vol.0 No.85

전통적 광고소구 형태 가운데 하나인 실증형 기법의 이용 광고가 최근 들어 광고주들의 주목을 다시 받으며 그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증형 광고의 효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여 국내외를 망라해 관련 논의가 미흡하였고, 그 개념 또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실증형 광고에 대한 개념적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실증형 표현 기법의 설득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만한 귀인이론과 정교화 가능성 모델의 가정을 논의하고, 이들 이론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수용자의 기대 수준-광고 표현에서의 실증 수준 간 차이(GED), 제품 관여도, 그리고 상황적 귀인의 발생 정도가 소비자의 광고 태도,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가설화하였다. 실험 연구를 위해 최근 실증형소구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영어 학습지를 조사 품목으로 선정하였고, 실험 자극물로서 주로 인쇄광고만을 채택해 왔던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TV 동영상광고를 제작해 이를 실험조사에 이용하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대 기혼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그 응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품 관여도와 상황적 귀인은 실증형 광고의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대 수준-실증 수준 간 차이는 예측과 달리 독립변인으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형 광고의 효과에 대한 전통적 이론들의 적용성에 관해 논의하고, 아울러 실증형 광고의 이용을 기획하는 광고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실용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xamine potential determinants affecting the effect of demonstrative advertising, a raditional type of advertising appeal but still being frequently used, with an experimental approach. Based on the attribution theory and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this research explored how consumers` attitudes towards the advertisement using a demonstrative appeal, the advertised brand, and purchase intention are influenced by the gap between a consumer`s xpectation and the demonstration in the advertisement (hereafter GED), the consumer`s product involvement, and the extent to which the consumer`s situation attribution has been aroused. Using english study books as a sample product, a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the sample of 200 married women who have one or more children attending the elementary school. Results showed that product involvement and situational attribution significantly influence persuasive effects of the advertisement using the demonstrative appeal.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GED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dvertising effectiveness as predicted. From tho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which would be helpful for advertising practitioners who consider utilizing a demonstrative approach, and suggested som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자율운항선박 실증시 책임소재에 관한 연구

전해동(Hae-Dong Jeon),장화섭(Hwa-Sup Jang),김거화(Geo-Hwa Kim) 한국해사법학회 2022 해사법연구 Vol.34 No.3

In recent years, major countries are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for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and commercializing them after MASS trials. In the event of an unexpected accident during MASS trials, it is necessary to verify who is responsible and how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Firstly,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special economic zones for 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the trial entity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personal injury and property damage resulting from an accident during MASS trials.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such liability for damages, it is stipulated that trial entity must provide a valid insurance certificate (Hull & Machinery and Protection & Indemnity). In the European Union, Belgium, and Finland, etc, it was confirmed that full responsibility for the trial was imposed on the trial entity, and the provision of hull insurance and liability insurance was made compulsory. In principle, the trial entity is responsible for, but it seems that the manufacturer can be held liable if damage is caused by a defect in the product. In other words, if damage occurs due to errors/defects in the automatic mooring system or remote control system, the manufacturer or developer of the system may be held responsible for the product if an accident occurs due to a predictable error. During MASS trials, accidents such as collisions may cause property damage, personal injury, and marine pollution damage to the trial ship and other ships. In case of property damage to the trial ship due to a collision, all of the damage are covered by the hull insurance. Property damage at the pier is basically covered by P&I insurance, and human injury and marine pollution damage are also basically covered by P&I insurance. 최근 주요 국가들은 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선박에 대해 시범운항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실증시 사고 발생에 따른 인적 손해 및 물적 손해 등에 대해 실증사업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사업자에게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벨기에, 핀란드 등의 해외 사례에서도 시범운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시험기관에 부과하고 있으며, 선박보험,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실증사업자인 실증기관·연구단체에 책임이 있으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동계류시스템, 원격제어시스템의 오류·결함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상 가능한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원격시스템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예상 불가능한 오류일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시에는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해 시험선, 타 선박에 물적 손해,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충돌사고로 인한 시험선 물적 손해의 경우 모두 선박보험에서 보상되며, 타 선박의 물적 손해의 경우 3/4은 선박보험에서 보상하고 나머지 1/4은 P&I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부두의 물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며, 인적 손해, 해양오염 손해 또한 기본적으로 P&I보험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선박 실증 전에 선박보험회사나 P&I 조합에 실증시 위험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험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