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중심으로

문기홍(Kihong Mu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1 아시아리뷰 Vol.11 No.2

이 연구는 민간 정부로 권력 이양 이후 민주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던 미얀마의 정치 · 사회적 동학에 관한 연구다. 더불어 2021년 2월 땃마도(미얀마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재획득할 수 있었던 동인과 그 근원적인 영향력의 원천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2년 군부 정권 수립 이후 약 6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권을 잡았던 군부 통치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둘째, 군부 주도의 민주화 과정을 어떻게 권위주의 주도의 민주화(authoritarian-led democratization)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즉 군부 정권의 민주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군부 통치의 특징과 군부 주도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최근 군부 쿠데타를 바라본다. 필자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군부 정권이 주도한 민주화 과정이라고 가정하며, 후기 권위주의 체제하에 군부 정권은 정치 제도적(political institutions) 장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2008년도 헌법은 군부 주도 민주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군인들의 국회의석 보장(25%), 땃마도 총사령관의 국군 통수권 보장 및 주요 3개 부처(국방부, 내무부, 국경부) 장관의 임명권 보장 등 군부는 직접 통치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NLD 정부 출범 이후 헌법 개정 시도를 통해 땃마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헌법의 문민화를 시도했다. 2021년 쿠데타는 이러한 정치 · 사회적 동학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있었다는 이유로, 실제적으로는 땃마도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설적으로 군부 주도 민주화 과정의 기틀을 제공한 2008년도 헌법은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필자는 현재 진행형인 쿠데타에 대한 함의점으로 새 정치 제도적 장치의 등장이 향후 쿠데타 정국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 제안한다. 최근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군부 정권으로 회귀한 미얀마의 사례는 권위주의적 유산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한, 향후의 민주화 과정 역시 과거 권위주의적 행태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The research explores the contemporary democratization and current democratic backsliding in Myanma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and the government led by Aung San Suu Kyi in 2015, the democratization process has swung back and forth. The paper explains the institutional strength of the outgoing military regime in order to understand the fluctuation of political development and the recent military coup in Myanmar. The research assumes that democratization in Myanmar has been led by a military regime, and suggests that the coup was successful because the military regime exerted influence using the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the post-authoritarian state. The 2008 Constitution forms the basis for military-led democratization, and guarantees the presence of soldiers in the legislature and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suprem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is not the President. Furthermore, three major Ministers, Ministry of Defens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Ministry of Border, are appointed by the commander-in-chief of the Tatmadaw. The Constitution serves as the reference for the recent military coup. On the day of the coup, the Tatmadaw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nd took power based on Article 417 and Article 418 of the Constitution. The strength of the military regime has presented ambiguity in the direction of the political regime transition. By studying the Constitution-making from 1993 to 2008, the paper suggests that the military regime in Myanmar was democratized when it was safe during the post-authoritarian state. Based on the 2008 constitution, the general elections resulted in a relatively successful transition to a civilian government. However, as the Constitution also specifies, the Tatmadaw possesses significant prerogatives over civilian rule, and poses continuous threats to consolidate a democratized process.

미얀마의 군부정권 유지에 대한 규명

박정희(Jung-Huei Park)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1

본 논문은 쿠데타 이후 군부의 정치 퇴진을 경험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발견된 다양한 퇴진 조건들을 토대로 하여, 미얀마에서 군부의 정치 퇴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파이너(S. E. Finer)가 군부 성향과 사회적 조건, 동기와 필요조건 간 상호작용을 2대2 대응 관계로 구성하여 제시한 군부 퇴진 조건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론은 군부의 민간 우위에 대한 확신, 군부 단결에 대한 위협, 통치에 대한 자신감 부족, 퇴진에 대한 내부 합의, 내부 도전, 외부 요인, 권력을 넘겨줄 민간단체의 등장 등 주요 퇴진 조건과 미얀마 상황이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군부의 정치 퇴진이 순조롭지 않고, 군부정권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 시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구성 및 국민방위대(PDF: People’s Defence Force)의 투쟁 활동은 장기적으로 군부의 정치 퇴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identifies the situation in which the military's political withdrawal is not easily carried out in Myanmar based on various conditions for withdrawal found in case studies of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the military's political withdrawal after the coup. To do so, the condition for military's political withdrawal which S.E Finer suggested by forming the interaction between ‘dispositions and societal conditions’ and ‘motivations and necessary conditions’ into a two-to-two correspondence relationship is applied. The main conclusion is that major conditions for withdrawal, such as confidence in the military's dominance over the civil, lack of confidence in governance, threats to cohesiveness, internal challenges, external factors, and the emergence of civilian organisation to hand over power, and the situation in Myanmar do not match. Therefore, The military's political withdrawal is not smooth, and it causes a phenomenon that the military regime is bound to be maintained. Howev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ivil Disobedience Movement (CDM), National Unity Government (NUG), and People's Defence Force (PDF) struggle are expected to affect the military's political withdrawal in the long run.

이스라엘 군부의 정치개입 영향과 함의에 관한 고찰

안승훈 한국중동학회 2014 韓國 中東 學會 論叢 Vol.35 No.2

Israel's unprecedented successes as a political democracy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make it an abnormality in the modern world.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states in the Middle East, Asia and other regions, Israel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a modern state system. Since this achievement the Israeli military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state formation and development by helping to produce a modern state resembling that in the West. Before and after its independence Israel has faced external and internal security threats. These continuous security threats offered the Israeli military authority and a privileged status, not only as a defense establishment taking responsibility over national security, but also as a social integration entity for national unity by being entrusted with civilian tasks such as education, settlement, and the absorption of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Jewish immigrants arriving in Israel. Due to the critical role the Israeli military plays in society,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the Israeli military has retained the public trust in which the military has exerted and expanded its influence and power. This power goes beyond the overall social and political sectors of Israel into the practical policy making related to security affairs by monopolizing the national security agenda. In particular, the several wars and military confrontations with "hostile" neighboring Arab states, as well as the recent low-intensity conflicts with armed non-state groups such as Hamas and Hezbollah, contributed to the justification of Israeli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and the career transfers of the military officers into the political sector. As a result, these trends have caused controversy over matters of separation of boundaries between politics and the military, civilian supremacy over the military, and Israel’s democracy in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is respect, it is important to research the role and structure of the military authority formed in Israel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Israeli society and to further understand the civilian-military relations strongly established in Israel. Therefore, based on these arguments, this research will proceed with the following aims, (1) to address the main perspectives of Israel's civil-military relations, (2) to examin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involvement in politics, and (3) to analyze the involvement mechanism of Israel's military authority in politics, and (4) to determine the influence and implications that Israel's military has had in politics and society.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근거와 정치 개입 메카니 즘(Mechanism)을 분석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부와 이스라엘 정치 영역과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민군 관계(Civil-Military Relations)에 대한 연구는 제3 세계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 연구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1950년대 후 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다수 신생국가들의 정치 발전 과정 중에 발 생한 군부의 강제적인 정치 개입은 이들 국가들의 정치발전에 긍정적이던 부정적 이던 큰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제3세계 신생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군부의 정치개입 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며 발전하였다. 즉 이스라엘 국가 건설 과정 속에서 필연적 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분쟁은 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초래하였고, 1967년 6월 전쟁과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과의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s)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안보주의(Israeli Securtism)”은 디아스포라, 홀로코스트와 같은 유태인들의 역사적 경험과 이스라엘 국가 건설의 양대 이데올로기였던 시온주의 와 유대주의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부는 민간 영역의 묵시적인 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다른 어떤 사회조직보다 강력한 권위와 권한을 이끌어 내 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군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군부의 영향력 확대는 이스라엘의 대 팔레스타인 정책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주주 의’ 비판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근거와 개입 메카니즘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이스라엘 군부의 이론적 성격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국가 정책 결정 과정 속에서 군부의 정치 개입이 어떤 방식에 의해 진행되고, 확대 재생산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군부의 정 치 충원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 였다.

미얀마 군부의 로힝자족 탄압과 대응방안

이준성(Lee, Junsung),정한웅(Jung, Han Woong)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이 글의 목적은 ‘제도로서의 군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로힝자족에 대한 탄압 사태 고찰을 통하여 어느 정도 인권 침해를 초래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국제사회 및 국내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로힝자족 탄압의 원인에는 영국의 식민유산이 남긴 역사적 앙금과 다수의 불교도국가에 이슬람을 믿는 로힝자족 간의 갈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서 벌어진 로힝자족 탄압 문제를 조사해온 유엔 진상조사단은 2018년 8월 27일 보고서에서 미얀마군부가 인종 청소 의도를 갖고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미얀마군의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과 다른 다섯 명의 장성을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고, 군부가 로힝자족 주택에 불을 지르고, 어린 아이들을 불길에 던지거나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등의 각종 범죄가 기록된 군부의 유혈탄압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2019년 8월 10일 냈다. 이와 같은 유엔의 노력으로 국제 여론은 크게 동요되었고, 2019년 11월 서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가 이슬람 협력기구를 대신해 미얀마를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였다. 하지만 미얀마의 정치적 방향은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정부, 군부, 그리고 거의 전 국민이 로힝자족 사태에 대해서는 단결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2019년 11일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이 무슬림 소수 민족 로힝자족 집단학살 협의를 받은 미얀마 군부를 변호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열린 ‘로힝자 집단학살’ 재판에 서서 미얀마 군부의 학살 혐의를 부인했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로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갈등 행위 주체인 미얀마 정부와 군부의 자발적 해결 의지가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소수 민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로힝자족을 미얀마의 국민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로힝자족의 평화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로힝자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군부와 타협을 통하여 로힝자 위기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음은 군부의 완전한 병영 복귀와 민간 우위의 원칙 확립이다. 현재 상황에서 군부는 정치권에서 철수하고 스스로 병영으로 복귀하지 않는 이상 민간정부에 의한 군부 통제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나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권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조치와 인도적 군사적 개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군부의 정치적 퇴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례 비교

이동윤,김상근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평화학연구 Vol.13 No.3

This study compared political withdrawal processes of South Korean and Indonesian military in democratic transition after democratization. Military authoritarianism, which was appeared through political intervention of military such as military coup, is democratized in according to dynamic relation between military and civil society for political legitimacy. And, political withdrawal and depoliticalization of military is understanding about its type and path in two dimension of jurisdiction and scope of role. As a research result, South Korea was reinforced the jurisdiction to military by civil control through military reform, and scope of military role was reduced to original military role in security field. But, Indonesia was not formed civil control to military smoothly by failure of military reform, and role of military remained in politcial field as well as in socio-economic field. In conclusion, the different path of military's political withdrawal in two countries was conducted by dynamic relations between military and civil society, and socio-political environment in each country.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군부의 정치적 퇴진과정을 비교하였다. 군사쿠데타와 같이 군부의 정치적 개입을 통해 발생하는 권위주의체제는 정치적 정당성을 둘러싼 군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민주화가 이루어지며, 군부의 정치적 퇴진과 탈정치화는 군부의 ‘관할권’(jurisdiction)과 ‘역할 범위’(scope of role)의 두 범주에 따라 그 유형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한국은 민주화 이후 급격한 군부개혁을 통해 군부에 대한 관할권이 시민통제로 전환되고, 군부의 역할 범위 또한 군부 본연의 군사․안보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군부개혁의 실패로 군부에 대한 시민통제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영역에 있어서도 군부의 역할이 잔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에서 민주화 이후 군부의 정치적 퇴진경로는 군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역학관계와 국가가 지니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가 유도되었다.

미얀마 신정부하 군부의 역할 변화

장준영(Jun Young Jang) 한국아시아학회 2015 아시아연구 Vol.18 No.3

이 글의 목적은 신정부 하 미얀마 군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치,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군부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향후 군부의 미래를 가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부의 제도적 자율성, 즉 실질적 측면에서 내각의 구성 성분, 국방 예산, 군조직과 엘리트 채용 등으로 고찰한다. 제도적으로는 헌법을 비롯하여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군부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미얀마는 아직까지 내전이 종식되지 않은 국가로서 국방과 치안에서 군부의 역할은 민간에 대해 배타적인 자율성을 유지하지만, 군과 경찰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내전이 종식되지 않는 한 군부는 국방 영역에서 민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들만의 예약된 영역을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 군부의 경제활동은 다양한 제약을 수반하지만, 경제활동이야말로 군부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2015년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군부의 역할과 기능은 재조정될 것이다. 특히 정치와 경제부문에서 군부의 영역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방과 치안은 여전히 군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군부는 대부분의 사항에서 조건부 종속의 형태가 될 것이며, 군사적으로는 군부 통치 형태에서 군부 통제 형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ospect the future of military by exploring its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al function changing under the new government. For that purpose, it is needed to study institutional autonomy and substantial changes in the armed forces. This study hence explored military roles in constitution as well as in both the administration and parliament from a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autonomy. Its focus is given to such variables as cabinet members, military budget, military structure and cadets recruit. As Myanmar is a country whose civil war has not been yet ended, the military``s role in national defense and internal security still has considerable autonomy from the civilian. And it is also true that the military is being separated from politics under the new government. Even so, economic activities of the military are a pivotal factor, whereby keeping its power position, although there are some barriers having appeared since the new government. After the general elections on November 2015, it would be expected to reassign the military to changed functions and roles. If the role of the military decreases in the domain of politics and economy, it will try to protect its autonomy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and internal security.

「『拙藁千百』 譯註」 (9)

이진한(Lee, Jin-han),김선미(Kim, Seon-mi),최은규(Choi, Eun-gyu) 고려사학회 2014 한국사학보 Vol.- No.57

이 글은 『拙藁千百』 가운데 권1의 20번째와 21번째의 글 2편을 살핀 것이다. 이 2편의 글은 고려후기 官制 운영 및 원-고려의 교류에 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간의 연구에서 상당히 주목되었다. 먼저, 20번째 글인 「軍簿司重新廳事記」는 1330년에 軍簿司의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된 경위를 밝힌 것이다. 이 글은 군부사의 연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고려후기에 군부사는 軍簿司, 選部, 摠部, 軍簿司 순으로로 개편되는데, 『高麗史』 百官志에는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본문에서 선부에서 총부로의 개편 시기를 1309년으로, 총부에서 군부사로의 개칭 시기를 1326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고려사』 백관지에 기록된 군부사 연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고려후기 班主制 및 군부사의 직무에 관한 내용도 참조된다. 21번째 글인 「送盧敎授西歸序」는 1333년 경에 儒學提擧司 敎授로 고려에 왔던 盧欽을 환송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노흠이 고려에 왔던 시기에는 유학제거사의 관원으로 주로 원나라 사람들이 파견되었다. 유학제거사 관원들은 고려의 諸生을 교육하거나 원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서적을 수입하였다. 이런 점을 통해서 고려가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그들의 활동이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wo pieces of writing from the 20th to 21th pieces in “Jolgocheonbae” Vol.1. These two pieces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government management during the late Goryeo Dynasty and the exchanges between the Goryeo Dynasty and the Yuan Dynasty in China. First, the 20th piece is titled “Gunbusa-joongshin-cheongsaki(軍簿司重新廳事記)”and records the background to building the new office of the Gunbusa(軍簿司). It has considerable historical value as it contains information on the history, function and operation of the Gunbusa. In the late Goryeo Dynasty, the Gunbusa has been reorganized to Gunbusa, then to Seonbu, then to Chongbu, before being restructured to Gunbusa, but the specific timing is not recorded in the Baekgwanji(百官志) of the 『Goryeosa(高麗史)』. This essay records that the Seonbu was reorganized to the Chongbu in 1309, and back to the Gunbusa in 1326, providing missing information in the Baekgwanji. In addition, the essay includes information on the Banjuje(班主) and tasks of the Gunbusa in the late Goryeo Dynasty. Next, the 21st piece is titled “Songnogyosu-seoguiseo(送盧敎授西歸序)” and it is a farewell message for Noh Hum(盧欽) who had come to Goryeo around 1333 as a professor at Yuhakjegeosa(儒學提擧司). At the time, most officials of the Yuhakjegeosa were from the Yuan Dynasty. And they taught students in Goryeo, and imported books on neo-Confucianism from China. The essay shows that their work contributed to promoting acceptance of neo-Confucianism in the Goryeo Dynasty.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 변화 -특징과 의미-

윤황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통일전략 Vol.9 No.3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feature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es against the Kim Jong-il regime's key figures in North Korean militarists from the start of the Kim's regime since Kim Il-sung`s death in 1994 to the present day. North Korea is controlled by Kim Jong-il in communism`s first hereditary power successor, who assumed the leadership in 1994 when Kim Il-sung died of heart failure at 82. Kim Jong-il abolished the Juseok(the head of state) and reinforced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Chairman(and National Defense Commission) with a revision of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in 1998 after Kim Il-sung's death. Under this fundamental awareness its analysis results were substantially as follows. Firstly, the Kim Jong-il regime's key figures between September 5, 1998 and September 2, 2003 are Jo Myong-rok(first vice chairman), Kim Il-cheol(vice chairman), Lee Yong-mu(vice chairman), Kim Yong-chun(member), Paek Hak-rim(member)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NDC). Second, the Kim Jong-il regime's key figures between September 3, 2003 and April 8, 2009 are Jo Myong-rok(first vice chairman), Lee Yong-mu(vice chairman), Kim Yong-chun(member), Chon Pyong-ho(member)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n the eyes of the Kim Jong-il regime's Juseokdan(the VIP seating area and VIP stage), the key figure of the militarists are Jo Myong-rok(director of the Korean People's Army), Kim Yong-chun(minister of the Peoples’ Armed Force), Kim Il-cheol(the first deputy director of MPAF/Minister of the Peoples' Armed Force), Lee Yong-mu(chief of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of the People's Army), Kim Gyuk-Shik(the chairman of the general staff of MPAF). Third, the Kim Jong-il regime's key figures between April 9, 2009 and as of December 2009 are Lee Ul-sol(marshal, director of the guard command), Jo Myong-rok(chief of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first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NDC), Lee Yong-mu(vice chairman of NDC), Kim Yong-chun(vice chairman of NDC), Oh Keuk-ryul(vice chairman of NDC, the director general of operations bureau of KWP/Korean Workers Party), Kim Il-cheol(member of NDC), Li Ha-il(vice marshal), Ju Sang-seong(general, member of NDC), Kim Jong-gak(general, member of NDC), Lee Young-ho(general, chairman of central staff of MPAF), Kim Chol-man(general). In conclus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Kim's regime brought the key figure of the militarists, mostly to consolidating the military`s loyalty to leader Kim Jong-il, into the country`s National Defense Committee, the North Korea`s Rodong(Workers`) Party, and the Cabinet. This is entirely derived from the military dictatorship for safety of a hereditary father-son(‘Kim Il-sung’ - ‘Kim Jong-il’ - ‘Kim Jong-un') power succession. For this, Kim Jong-il rules the country as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Kim's regime signaled his focus on military-oriented politics. In short, the Kim's regime promotes the military-first politics, called ‘songun politics’, as its national management system. But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Kim`s absolute power and the top-down system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 are occupying continuously to the economic crisis.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제1기-제3기 현재까지 김정일(金正日)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들에 대한 변화를 추적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들은 국방위원회의 조명록, 김일철, 리용무, 김영춘, 백학림이었고, ‘차수’ 계급이 제1기 김정일 정권의 군부핵심계급층이었다. 그리고 1998년 9월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 직후인 ‘정권수립 50주년기념 열병식’과 2000년 '당창건 55돌 경축 열병식'의 주석단 서열에서는 군부인물들이 그 서열 30위권에 각각 10명과 11명이나 포진하였다. 이로써 군부의 인물들이 제1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주요 권력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제1기 김정일 정권에 이어 제2기 정권의 국방위원회에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리용무, 위원 김영춘․전병호가 그대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제1기와 제2기의 김정일 정권에서 주요 핵심 군부인물들이라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제2기 김정일 정권의 출범 직후 최초의 2003년 ‘정권수립 55돌 열병식’ 주석단 서열에서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리용무, 김격식이 10위권의 군부인물들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들이 제2기 정권의 핵심 군부인물이라고 분석하였다. 셋째, 제3기 김정일 정권의 국방위원회와 주석단 서열로 본 군부인물들에 토대해 보면, 제3기 정권의 핵심적인 주요 군부인물들은 리을설, 조명록, 김영춘, 리용무, 김일철, 리하일, 오극렬, 주상성, 김정각, 리영호, 김철만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 중에 제1기와 제2기에 이어 제1부위원장에 조명록, 부위원장에 리용무, 위원에 김영춘, 전병호가 그대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4인방이 제1기-제3기 김정일 정권의 주요 최고 핵심 군부인물들로서 사실상 김정일의 최측근들이다.넷째, 제1기-제3기 김정일 정권에서 떠오른 군부의 주요 인물은 김기선, 김명국, 김상익, 김성규, 김원홍, 김윤심, 김정각, 김형룡, 박기서, 박재경, 신일남, 여춘석, 오극렬, 우동측, 유용철, 리명수, 리영호, 정명도, 주상성, 지영춘, 한동근, 현철해라고 분석되었다. 이들 중에 특히, 제3기 김정일 정권에서 가장 떠오르고 주목해야 할 군부인물들은 김명국, 김원홍, 김정각, 박재경, 오극렬, 우동측, 리명수, 리영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의 최측근 군부인물은 김영춘, 리영호, 김정각, 김명국 김원홍, 현철해, 리명수, 한동근이고 이들 중에 김영춘․리영호․김정각․현철해․리명수가 제3기 김정일 정권의 ‘5인방 군부핵심인물’이라고 분석되었다.

파키스탄 건국 초기 군부체제의 형성과 분열(1958~1971): 아유브 칸과 야히아 칸 사례를 중심으로

이환비,백우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9 국제지역연구 Vol.28 No.1

The military authoritarian regime in Pakistan has been repeatedly lurking, emerging, and falling (but not vanishing) since the first coup d’tat in 1958, thereby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Pakistan democracy. In this regard, we have conducted a preliminary study for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ow the Pakistan military began to involve in politics and how it has still exercised its (in)direct political leverage in the post-military rule. We have tried to analyze the rise and demise of military rules of Ayub Khan and Yahya Khan in early Pakistan which are the sources of Pakistan military regime that has acted as a deep state. Despite the continuity, these two regim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the dynamics of regime elites and the levels of institutionalization. Thus, we have focused on three key characteristics of each military regime – integrity of factions within junta, ruling coalitions, and the strength of personal leadership and carried out a comparative research. We also investigate how these characteristics affected the collapse of military rules after the war policy of each dictator had failed. 파키스탄 정치는 1958년 국내 최초의 군부체제를 경험한 이후로 군부권위주의체제가 잠복, 등 장, 붕괴를 반복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군부권위주의체 제의 근원인 건국 초기 아유브 칸 장군의 군부체제와 야히아 칸 군부체제의 형성과 붕괴를 분석한 다. 이를 통해 파키스탄에서 군부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된 배경과 군부체제 붕괴 이후에 도 딥 스테이트(deep state)로서 정치권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기 초 작업을 수행한다. 아유브 칸과 야히아 칸의 군부체제는 연속적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체제 내 엘리트들의 역학관계와 제도화 수준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특히 세 가지 차원 - 1) 군부지도부(junta) 내 파벌 간 통합, 2) 통치연합(ruling coalition), 3) 최고군부지도자의 개인 리더십 강도 – 에 주목하여 두 체제를 비교하고, 이와 같은 특징들이 각 군부정권의 전쟁 실패 이후 체제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민주화 이후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이주희(Lee Ju Hee)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3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에 관한 연구로, 군부 권위주의 역사를 공유하던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상반된 민주화 과정을 걷게 된 요인을 민ㆍ군 두 정치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민주화 이행 초기,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민간 정치엘리트는 민ㆍ군 간 타협이라는 유사한 전략으로 군부를 장악하지만 군부의 탈정치화 과정에서 한국은 법적ㆍ제도적 개혁과 제재와 감시의 문민통제 실천 전략으로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에 성공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제재 전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채, 유화전략으로 표피적 문민통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한국의 군부에 대한 강고한 문민통제 성공 사례는 태국과 필리핀 등 여전히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나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paper researched the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authorities since democratization. South Korea and Argentina have similar authoritarianism steps which led to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We analyzed research through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first stage of the democratization transition, civilian political elites in South Korea and Argentina held a similar strategy, which was a compromise between civilians and the military. However, in the second stage of democratization, success of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authorities depended on a civilian control practice strategy of reform systems, such as sanctioning and monitoring in Sooth Korea. On the other hand, it was unable to hold the military in spite of using the strategy of sanctioning. It stayed in the facade of civilian control condition due to the appeasement strategy in Argentina. The strong and finn civilian control succession in Korea, who has a powerful army, will give suggestions to countries, such as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whose military authorities continue to involve themselves in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