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련 국제 논의의 동향과 유엔 물인권 결의

고문현 ( Moon Hyun Koh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2 저널 물 정책·경제 Vol.20 No.-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물위기는 생태적 자원보호,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물관리, 물에 대한 접근권과 배분적 정의 그리고 특히 이른바 물인권의 법적 내용에 대해서 환경법적·인권적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물에 대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물과 관련된 환경과 인간의 기본적 생존의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및 물인권관련 유엔총회결의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물 포럼을 알아본 뒤, 유엔 물인권결의를 고찰해보고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물관법제의 현황을 알아 본 후에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Water crises which mankind faces bring about discussions on protection of ecological resources, sustainable and interated management of water, the right to water and distributional justice, contents of the right to water in the aspect of environmantal law and human right. The right to water is integral to the life of human dignity. It should be backed up precisely and concretely to consider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water and UN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 to Water in order to solve basic existence on water of a human being. Accordingly, this essay is to fi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water-related legislations of Korea. To this end, the writer studied world water forum and then, UN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then present situations of water-related legislations of Korea.

물발자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신안국 ( Ankook Shin ),김영득 ( Youngdeuk Kim ),이상현 ( Sanghyun Lee ),박지성 ( Jisung Park ) 한국농공학회 2014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4 No.-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은 전통적인 물관련 통계자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물의 사용형태와 소비/생산의 관점에서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물의 양을 계산한 값으로 물의 이력을 내포하기 때문에 수자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9년 물발자국 표준화작업을 착수하여 2013년 ISO WG-8에서 최종규격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을 작성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물발자국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발자국 데이타베이스(인벤토리)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국내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농산물 가상수 교역의 개념은 수자원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교역 정책 수립시 수자원과 작물 수입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절실하다. 국내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단계별 물발자국 산정모델은 작물 1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의 양 (㎥/ton)으로서 작물필요수량과 작물의 전체 생산량, 단위면적 당 작물의 생산량 등을 활용하여 산정된다. 통계청 등의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논벼와 주요 밭작물 43종, 축산물 3종을 선정하고 산정모델에 따라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또한 직접수 산정결과를 토대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403개 산업분야의 수원별 용수사용형태별 물발자국 DB를 구축하여 국내 농업의 생산환경특성을 반영한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국내 물발자국 DB와 기 연구된 해외 물발자국 DB, 국외 국가간 농작물 교역량 자료인 PC-TAS를 활용하여 농작물 교역에 따른 가상수 교역량을 산정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외 가상수 의존도를 평가하고 전세계 가상수 교역 중심지를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물발자국 DB구축의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하여 농축산식품분야의 물발자국 산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누구나 손쉽게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물발자국을 산정할 수 있도록 DB산정 프로토콜과 물발자국DB를 활용한 품목별 물발자국 산정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였다. 또한 정부3.0의 정보공개에 발맞춘 물발자국 DB의 공개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에는 DB검색 및 DB 통계분석 프로그램, 물발자국 계산기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손쉽게 물발자국의 개념과 계산이 이루어지게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수자원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 빈곤지수와 기후 변동성지수의 국내 적용을 통한 지역별 수자원 특성 분석

홍승진,최시중,백승협,강성규 한국습지학회 2011 한국습지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는 수자원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물 빈곤지수에 지역적 기후변동성 및 홍수피해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추가한 기후 변동성지수를 개발하여 국내에 적용하였다. 물이용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물 빈곤지수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치수 및 기후변동성 내용이 추가된 지역별 특성인 자를 선정하여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물 빈곤지수와 기후 변동성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 변동성을 평가하고 물 부문 정책, 투자 및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물 빈곤지수는 복지 수준과 물이용간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치수와 기후변동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인자를 추가한 기후 변동성지수는 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치수 및 기후변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이용뿐만 아니라 홍수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윤경준(尹景駿)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현대사회와 행정 Vol.18 No.1

현재의 분절적 물 관리체제가 상당한 비효율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물 관리 주체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획기적인 개선방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과 기존의 물 관리체제 개편논의들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작업을 통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당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며, 선별된 대안에 집중하여 명료한 로드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 관리체제의 개선방안으로서 상수도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중앙부처 물 관리 업무의 환경부 일원화, 유역관리체계의 확립 및 부분적 민영화라는 3단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Though inefficiencies in water management system has been wide recognized, there have been some difficulties in drawing an alternative which can be adopted by various shareholders. Evaluating issues and alternatives surrounding water management system reform,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steps to effectively improve the system. In a stepwise manner, this study suggests three stages including converging water management functions to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ing basin management system, and partial privatization.

충북, 충남, 전북 지역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고승환 ( Seunghwan Go ),정찬희 ( Chanhee Jeong ),이동호 ( Dongho Lee ),신안국 ( Ankook Shin ),강문성 ( Munsung Kang ),박종화 ( Jonghwa Park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물 부족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가뭄, 홍수, 태풍, 국지성 호우 등에 관련한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물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물 공급 체계를 정비해가고 있다. 최근에 강수는 빈번하고 불규칙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양적변화도 크게 나타났다. 강수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분야 물 사용자는 효율적인 물 관리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한 국가의 발전은 많은 양의 물을 다용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동의 결과는 식량 생산 및 소비를 위한 물의 가용성 보장 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관개 과정에서 물 공급과 사용량을 절약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IoT와 ICT 등 4차산업혁명기술의 접목을 통한 스마트농업 물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2020년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노동인력 공급이 어려워졌으며 농촌의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기후변화 영향으로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농촌의 물 관리 인력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농업용 자동 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상업용 센서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농민이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한 자동물관리 시스템의 현상과 개선점을 점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2020년 7월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000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자동물관리 시스템은 도입 시기, 물공급 지역의 지리적 여건, 지형 및 지질조건 (충북; 산간지 저수지 중심, 충남; 간척지, 전북, 저평지 간척지 및 중산간지), 용수공급 형태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 개발에 적용된 센서와 ICT, IoT 및 WSN 기술은 빠르게 발전한 반면 적용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관리 인력의 주기적인 인사이동과 물관리 업무 조직의 분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밭작물 재배의 다양화는 앞으로 물 관리에 드는 노력의 간소화 및 최적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물 관리 시스템은 IoT와 ICT 등의 기술을 도입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원격·자동 제어가 가능하고 용수량 및 물 관리 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 관리 기술은 농지범용화, 관수로화 등 논 구획과 입지, 관개 시설의 형태 및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변화하므로 다양한 농업용수 공급 조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의 집적과 활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 공간에서 물성을 통한 지역성 표현특성 연구 : ‘이솝’ 시그니처 스토어를 중심으로

윤하영,안성모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9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4 No.6

(Background and Purpose) Today, consumers tend to value brand image as well as the functional aspects of a product. As a result, the brand is pursuing a locality space design strategy. This study aimed to create a more diverse and creative way of designing brand spaces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ity by analyzing th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expressing locality through materiality in the brand space and understanding the resulting spatial experience. (Method)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study explored the expression of locality as materiality through the Aesop Signature Store, which effectively shows its brand identity.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space, locality, materiality, and branding was examined,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framework of analysis for case studies . Based on th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regional expressions were derived through materiality, and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Results) The case analysis of this study found that Aesop expresses locality through materiality and derives attributes such as internal and external space penetrability, border through contrast of materiality, temporality in a historical context, and potential rebuildability. Internal and external space penetrability refers to the connec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through common materiality and is mainly expressed when viewing locality from a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Border through contrast of materiality refers to expressing locality through the border formed by contrasting different materiality and is expressed when viewing localit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emporality in a historical context refers to the time that is contained in materiality and is expressed by natural or historical flow. Primarily, social and cultural locality and historical locality of the past were manifested through things. Potential rebuildability is the emergence of the potential of materiality by newly reconstructing technologically, texturally, and sensibly, by utilizing the potential properties of materials, and it appeared mainly when expressing locality from a natural and environmental point of view.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expressed in the overlapping view of locality and can be expressed infinitely through the potential of materiality. (Conclusions) Using the case of Aesop, this study found that locality can be expressed in the brand space by using potential of materiality in various ways. As in the case of Aesop, the brand space with locality is expressed as a valuable design by expressing time in a modern space that forms a uniform landscape due to urbanization. Naturally absorbed into the community, it will also narrow the relationship with consumers.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processing technology of materials and various interpretations of materials will be able to express locality by using materiality in various ways.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브랜드는 제품 중심에서 지역성 중심의 공간디자인 전략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랜드 공간에서 물성을 통해 지역성을 표현한 방법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간경험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지역성을 고려한 브랜드 공간의 디자인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연출되기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솝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솝 시그니처 스토어를 통해 지역성을 물성으로 발현한 내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우선 공간과 지역성, 물성, 브랜딩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사례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여 분석한다. 분석을 토대로 물성을 통한 지역성 표현 특성과 효과에 대하여 도출하고 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결론을 내린다. (결과)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이솝 스토어에서는 물성을 통해 지역성을 표현한 특성으로 내·외부 공간의 관입성, 물성의 대비를 통한 경계성, 역사적 맥락의 시간성, 잠재적 재구축 가능성과 같은 속성이 도출되었다. 내·외부 공간의 관입성은 물성을 통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공통된 요소를 가지며 연결되는 것을 말하며, 사회·문화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으로 지역성을 보았을 때 주로 표현되었다. 물성의 대비를 통한 경계성은 서로 다른 물성을 대비시킴으로써 형성된 경계를 통해 지역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역성을 보았을 때 표현되었다. 역사적 맥락의 시간성은 물성에 시간을 담은 것으로, 자연적인 흐름이나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 발현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과거의 사회·문화적인 지역성과 역사적인 지역성이 사물을 통해 발현되었다. 잠재적 재구축 가능성은 물질이 가진 잠재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술적, 질감적, 감각적으로 새롭게 재구축함으로써 물성의 잠재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자연·환경적 관점에서 지역성을 표현할 때 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은 지역성을 바라보는 중복적인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으며 물성의 활용에 따라 무궁무진한 표현이 가능하다. (결론) 본 연구는 이솝의 사례를 통해 물성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브랜드 공간에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솝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지역성이 표현된 브랜드 공간은 도시화로 인해 획일화된 경관을 이루는 현대 공간에 시간을 담아 표현함으로써 가치 있는 디자인으로 귀감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흡수됨으로써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좁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재료의 가공 기술 발달과 물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물성을 활용하여 지역성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로드맵

류재나,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 연구의 목적 ㅇ 금번의 통합 물관리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양한 물관리 분야를 포함하는 통합 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분야별 물관리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대안,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등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2. 연구의 주요내용 ㅇ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분야의 기존 연구현황 검토 - 농업용수, 재난(홍수, 가뭄), 물 재정 각 분야별 기존 연구현황 검토 - 기존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도출 ㅇ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방향 설정 - 각 분야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목표 설정 및 정책연구 추진방향 설정 ㅇ 정책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 현재의 통합 물관리 추진과제 도출 및 바람직한 통합 물관리의 향후과제의 정책연구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작성 Ⅱ. 농업용수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통합물관리에서의 농업용수 기능과 역할정립 ㅇ 농업용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 - 통합물관리가 지향하는 물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 안전성 실현 - 농업용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농업용수의 안정적 관리 및 이용 ㅇ 여건변화에 부응한 농업용수 관리 개선 - 농업용수 조사, 농업용수 확보와 이용, 농업용수 시설관리 고도화 - 농업용수 통합관리 및 활용개선을 위한 농업용수 정보관리 고도화 □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농업용수 ㅇ 농업용수의 공익기능 강화 - 농업용수의 지역환경 및 물순환 건강성 제고 방안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용수의 기능과 역할 고도화 2. 중장기 연구계획 Ⅲ. 가뭄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가뭄관련 국가 물관리 및 가뭄재해관리 계획의 개선 ㅇ 가뭄관련 국가 재해관리 계획의 현황 조사 ㅇ 물관리 및 이수관련 국가계획의 현황 조사 ㅇ 물관리 및 가뭄관리 계획간의 중복성 검토 및 미래 지향적 개선방안 제시 □ 가뭄관련 법-제도의 분야의 개선 ㅇ 부처별 가뭄대응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법령 현황조사 ㅇ 가뭄관련 부처별 법령의 위상 및 연관성 분석 ㅇ 부처별 가뭄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제시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관리계획(Drought Management Plan) 수립 지원 ㅇ 국가가뭄관리계획 및 위기관리계획의 조사 ㅇ 정부합동 가뭄대응체계에 대한 조사 ㅇ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가뭄대응 체계 연계방안 개발 2. 중장기 연구계획 Ⅳ. 홍수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국가 차원의 수재해 상위 정책 방향 제시 및 통합 수재해 관리 체계화 ㅇ 기존 수재해 위험도 평가 지수 및 평가 방법의 통합기준 제시 ㅇ 국가차원의 통합 수재해 위험도 및 경제성 평가 ㅇ 국가 물관리 정책 계획 연계 수립 및 효율적 예산 투입 방안 제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재해 관리 대책 제시 ㅇ 지역 특성별 수재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 구축 ㅇ 수자원 확보 방안 및 홍수 위험도 관리방안 제시 ㅇ 지역 특성 고려 맞춤형 용수관리 및 홍수저감 방안 제시 □ 미래 수재해 예측 능력 향상 기술 개발 ㅇ 미래 수재해 예측 모형 고도화 ㅇ 미래 수재해 단기 및 중장기 예측 정확도 개선 ㅇ 미래 수재해 예측 시스템 개발 및 평가 □ 스마트 수재해 관리 기술 고도화 ㅇ 스마트 수재해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ㅇ 스마트 수재해 정보 분석 기술 개발 ㅇ 스마트 수재해 관리 플랫폼 개발 3. 중장기 연구계획 Ⅴ. 물 재정 분야 1. 정책연구의 목표 □ 합리적인 비용배분 ㅇ 농업용수 비용부담 체계구축 ㅇ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재정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재원분담 체계 ㅇ 유역물관리를 위한 유역기금 구축 방안 연구 ㅇ 지속가능한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금제도 개선방향 □ 물산업 육성 및 미래 물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정체계구축 ㅇ 기후변화를 고려한 물관리 재정 연구 ㅇ 경제적 개대체 시기산정 및 재정 합리화 방안 ㅇ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효과 분석 ㅇ 인구감소(도시쇠퇴)가 우리나라 물관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지출 평가체계 마련 ㅇ 물재정운영 사후평가체계 구축 ㅇ 물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물회계(Water Accounting) 구축 연구 2. 중장기 연구계획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 Whilst water management strategies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disaster (flooding, drought) management and water finance were not mentioned in the recen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 Policy measures are still required for developing desirable strategies in term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2. Research Purpose □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xisting research, to develop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to suggest a long-term research roadmap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disaster (flooding, drought) management, water finance management areas Ⅱ.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Establishment of function and roles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 term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ㅇ Correspond effectively to the major issues of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 Stable management and use of the agricultural water ㅇ Improvement of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in line with the changes □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djusting the changes in customer demand ㅇ Enhancing the function of public benefit 2. Research roadmap Ⅲ. Drought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Improvement of national water management plan for the drought management ㅇ Investigation of curr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plan ㅇ Investig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water regulaion plan ㅇ Improvement plan for future drought management □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in relation to drought ㅇ Investigation of law system regarding drought management ㅇ Analysis associations between different laws and institituions ㅇ Improvement plan for laws and institutions in relation to drought □ Supporting Drought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ㅇ Investigation of current national drought management plan ㅇ Investigation of government complex drought management system ㅇ Development of connecting system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drought management system 2. Research roadmap Ⅳ. Flood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Suggest national flood management policy and systemise integrated water disaster management ㅇ Suggest integrated flood risk analysis method and index ㅇ Risk analysis and economic evaluation ㅇ Suggest national budget investment plan □ Suggest customised water disaster management method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Establish water disaster risk analysis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ㅇ Supporting flood risk management methods ㅇ Suggest water management and flood reduction method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 Develop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technology ㅇ Advance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model ㅇ Improvement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accuracy ㅇ Development and analysis of future water disaster forecasting system □ Advancement of smart water disaster management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monitoring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alysis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smart water disaster management platform 2. Research roadmap Ⅴ. Water Finance Management 1. Research objectives □ Rational cost distribution ㅇ Development of agricultural water cost distribution system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for securing ecological flow rate □ Sustainable cost distribution system ㅇ Research for watershed funding management ㅇ Improvement of charging system for sustainable water supply □ Systemised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water industry and future water environment changes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climate change ㅇ Rational finances ㅇ Analysis of investment effects for water industry ㅇ Suggest financial system considering population decrease □ Analysis system for effect finance management ㅇ Suggest post evaluation plan for finance management ㅇ Research for Water Accounting 2. Research roadmap

물관리기본법 상 부합성심사제도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통합물관리 정책실무 관점으로 접근하여-

최성열 중앙법학회 2022 中央法學 Vol.24 No.4

기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부의 물관리정책은 2019년 제정한 물관리기본법을 통하여 통합물관리라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물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 최상위 규범을 가지고 있는 물관리기본법과 그 법률에 근거하여 탄생한 제1기 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법을 수립하여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놓았다. 하지만 법정기 한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므로 절반의 성공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통합물관리 진행은 국가기본계획을 중심으로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법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제도로 부합성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부합성심사제 도를 통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이 현장 에서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로 전달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매년 4대 유역위원회가 약200건 정도의 물관리종합계획을 각 유역물관 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 절차가 진행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물관리라는 국내외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물관리위원회가 해결해 야할 숙제들이 산적한 것이 현실이다. 부합성심사제도를 통하여 물관리일원화 즉 통합물관리를 추진해야하는 물관리위원회의가 현재 다양한 논의에 직면하고 있다. 예컨대 물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효력,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등 다양한 정치적 또는 법적 논쟁에 휩싸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물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부합성심사제도가 참여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불신의 눈빛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 현재 물관리위원회가 불완하고 모호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통합물관리를 위한 주체로서 필요성은 충분히 사전 검토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기후변화 등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부합성심사제도를 통하여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1 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심사를 진행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무국 확보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며, 부합성심사를 통하여 준사법적기구로서 역할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산간농촌 수리(水利)관행을 통해 본 물에 대한 인식

김재호(Kim Jae-Ho) 한국민속학회 2006 韓國民俗學 Vol.44 No.1

이 연구는 산간농촌 주민들의 식수(食水) 및 가사용수(家事用水), 농업용수(農業用水), 의례용수(儀禮用水)에 대한 수리관행들을 통해 전통적인 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장기간의 현지조사와 농촌체험을 통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첫째, 사람들은 물을 단순히 생명의 원천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이다. 농업용수의 경우, 작물의 성장상태나 농사일의 종류에 따라 생명성으로 여길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반생명으로 여기기도 한다. 물의 생명성은 식수나 가사용수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집안에 길어다 놓은 물은 재물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의례용수는 의례의 성격에 따라 물의 쓰임이나 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개의 경우 의례용수는 신에게 바치는 최소한의 정성이자 제물로 간주한다. 그 때의 물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강신을 위한 공물이 되는데, 혼례에서는 재계(齋戒)나 서약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각종 의례에서는 삿된 것을 물리치는 것으로도 이용되며, 기우제에서는 부족한 비를 부르는 주술물이 되기도 한다. 둘째, 산간지역의 경우 수자원이 부족할 것이라 일반적으로 생각되지만 주민들은 결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간지역은 전통적으로 저지대 하천지역보다 가용 수자원이 오히려 더 풍부하고 또 물에 대한 사람들의 통제와 관리가 훨씬 용이하다고 보아 식수자원의 획득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의 확보가 보다 수월했던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맥락에서 산촌지역 농민들은 지금도 장마보다는 오히려 가뭄이 풍년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여긴다. 셋째, 물의 종류와 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물의 쓰임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수원은 서로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인식한다. 이는 산간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더욱 긴밀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식수와 가사용수는 수질에 따라 서로 넘나들면서 재활용되고, 주요 농업용수원인 산간계곡을 흐르는 물은 맑고 풍부하여 식수와 가사용수로 역시 쉽게 이용된다. 그리고 의례용수는 깨끗한 식수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This study is conducted in an attempt to apprehend the perception of water by inhabitants in mountainous agricultural area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customary water use in terms of drinking water, cleaning water, agricultural water, and rite water. Followings are the findings. Drinking water is a critical element in sustaining life. There has been a shared notion that 'good water' should be obtained in the early morning. Once-obtained-and-kept-at-home water is perceived as a property because water is considered one of the significant symbols of life. This perception of water as a property affects the seating of a kitchen in house building. Usage of cleaning water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its contamination and the constituents of the water. Agricultural water is perceived to function as a facilitating element as well as a restraining one in terms of plant growth. Wet-field water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plants, restraining the growth of weeds, quality improvement of soil and grain, and the easiness of agricultural labor. In case of dry-field farming, water is needed to the germination and the growth of plants, but never expected useful when it is overflowing. In this regard, the rain in the wet season(Jangma) is perceived as an harming element for farming in terms of plant growth and soil quality. The characteristics of rites affect people's perceptions on the usage and the quality of rite water. Rite water is perceived as a means of best service as well as a minimum amount of offering for gods. Liquor occasionally replaces water. Rite water is a medium to connect human beings to gods as well as a way for gods to descend. Rites authorized by women are frequently reported to employ water as an only offering. Water is perceived as a means of pledge in the wedding ceremony, as a repelling way of impurity before beginning a rite, and a descending medium of rain in a rain-making rite. Unique perceptions of water held by the residents in this reg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water is not the source of life only. People's perception of water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usage of water. Water is considered as a source of life as well as anti-life in the process of farming. The usage of water is decided by the condition of plant growth and the kinds of required labor. Secondly, the mountainous area supplies its residents with the significant amount of water, which may be contrary to the common understanding. Especially before modern times when there did not existed large-scaled irrigation facilities, the supply and controlling of water in the mountainous area was, compared to the low-lying area, more convenient and efficient thanks to its geographical conditions. Lastly, customs of water use are organically interrelated. Drinking water may be recycled as water for drinking; cleaning water can be regarded edible in case it is pure enough. Water for drinking and cleaning is recycled as agricultural water even after being used; the flowing water in the streams of the mountainous area is used for drinking and cleaning thanks to its purity and overflowing amount. This organic interrelation is again acknowledged in that drinking water is used as rite water.

물인권 개념과 수리권의 변화

류권홍(Ryu, Kwon-H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4

역사적으로 지구상의 물 중 약 70%는 농업에, 20%는 산업에 나머지 10%는 가정과 개인의 사용에 소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사용하는 물의 절대량이 인구증가, 산업발달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은 부의 원천 중 한가지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물인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발표된 10 가지 사실 은 수자원 부족의 원인, 수자원 부족이 인류의 건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물인권의 중요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유엔 또한 에너지, 식량 그리고 물의 문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4월 5일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물과 식량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깨끗한 물과 위생은 기후변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의제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해당 자원들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물인권 개념을 정립하면서 물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를 지적한 멕카프레이 교수의 주장 이후,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의 공급이 기초적 인권의 하나로 여겨지는 논의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불문하고 전개되고 있다. 물인권 개념의 발달과 더불어 연안토지소유권 원칙 또는 선점의 원칙 등 기존의 수리권에 대한 원칙들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물인권의 개념, 그 내용 및 법적 성질 등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논의를 통해 물인권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인권 개념의 발달은 물을 산업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시각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물인권의 전개 및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물인권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본다. Water has consumed at each portion of 70% in agriculture, 20% in industry, 10% in household and personal in history. But, absolute amount of water consumed by human increased with explos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Basically, Water itself has regarded as a kind of resources for wealth. Even water is essential for human life, there are over 1 billion people who cannot be provided clean and safe water on earth. 10 Facts on water by WHO show the reason of lack of water resources, the effects of water on health and industr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 to water clearly. UN recognized that issue of water with energy and food should be an important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ast April 5, the president of World Bank, Mr. Kim Yong, said that there might be wars surrounding water and food; and that clean water and sanitation will be critical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therefore, inappropriate responses to those issues will cause struggles for taking those resources. After the proposal in which human right to water should be a solution for lack of water resources and unfair distribution of it by Professor Stephen C. McCaffrey, water supply necessary for basic human life has been regarded as a kind of basic human rights. Human right to water is an important legal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ional law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in developed countries in spite of differences in degree or methods for implementation. With evolution of human right to water, it is required that theory of water rights such as riparianism, prior appropriation doctrine, and the issue of the ownership of water should be reviewed. The legal arguments on the definition, however, legal feature, and contents of human right to water can supplement the uncertainty of human right to water. On top of that, the policy of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should be reappraised because privatization is contradictory to human right to water as seen at Cochabamba case in Bolivia. In this article, the issues of the evolutionary history of human right to water, the contents and the actual meaning of it in Korea are analy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