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인재 유출입 동향과 정책방향

전완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09 신안보연구 Vol.- No.161

Recently, Brain drain in science and engineering has become one of the nation's concerns in the face of decreasing Ph.D.s home from U.S., other places and also foreign brain gain, while increasing students avoiding entering upon the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studying abroad consistantly. Our government has taken various countermeasures to break these trends against increasing of brain drain in science and engineering, but no results, even deepening and lasting these trends. On the other hand, many nations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draw many foreign brai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introducing strong inducements such as release restriction on employment, allowance of dual nationality and so on. In addition, it has been nurturing talents for their governments to boost morale among scientist and engineers giving a special favor such as more research funds and less taxes etc. After their efforts, most their dream has come true. Accordingly,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us to find out why Korea is still facing the hollowing out of brai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This paper analyzes background and cause that Korea is in the face of brain drain in science & engineering and also presents its policy direction to draw overseas brain gain, obstruct brain drain, foster good science & technology students in the future.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해외유학 등 해외이주가 확대 되고 있다. 거기다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귀국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외국계 과학기술인재 유입은 저조하면서 과학기술인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대응,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이공계 진학 장 려책과“BK 21”사업 등 이공계 사기진작책 그리고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 추진했으나 과학기술인재 유출은 확대되고 유입은 적은 상 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이 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경제발전을 우수한 산업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각국들은 해외 과학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취업제한·거주요건 완화 및 관련법 제·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각종 특혜를 내걸고 정부대표단을 구 성해 외국을 순회하며 현지 언론에 유치광고를 게재해 귀국을 유인하는 한 편 인재양성과 유출억제를 위해 장학생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보내주고 세 금감면, 처우개선 및 연구비 지원 등 특혜를 확대하며 과학기술인재 부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이공계 박사배출 감소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좋은 조건의 교육과 연 구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경우 그간 정부의 각종 노력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조가 길고 심하다는 점에서 최근 과학기술인재들 의 유출확대와 유입저조 원인 등을 규명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 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과학기술인재 유출확대와 유치저조 배경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로부터 원용할 점을 도출해 우리의 과학기술 인재 유출차단 및 유치확대 방안 등을 제시코자 한다.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에 대응한 인재양성전략

홍성민,김형주,조가원,박기범,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STEPI Insight Vol.- No.131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변화되면서 기술혁신전략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 기술혁신을 요구하게 되고, 과거 고도성장기와 연구개발투자의 급속한 확대기에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주류를 차지하였던 범용 인재 양성 및 인력 풀(pool) 확대 정책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과학기술인재상에 대한 개념 도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에 입각한 이공계 교육 정책의 전환 방향 제시를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자 및 엔지니어(Scientist & Engineer)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상과 환경 변화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인재의 주요 공급처인 이공계 대학 교육 정책의 전환 방향의 모색을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 1] 대학교육의 다양성 확보 [전략 2] 기초소양 및 학습역량 중심 교육 [전략 3] 과학기술인재의 경력개발단계에 맞춘 사회교육 시스템 구축 [전략 4] 과학기술인재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전략 5] 이공계 대학 교육 혁신 인프라 확충

라이나생명보험의 인재상 전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준기(Joon-Ki Han),이종구(Jong-Gu Lee) 한국경영사학회 2017 經營史學 Vol.83 No.-

인재와 인재상이 기업가치와 기업환경을 지배하는 뉴밀레니엄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라이나생명이라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지난 30년간 시대별 인재상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했던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재상의 본질과 영역에 접근해봄으로써 우리 기업의 인재경영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보편적인 연구에서 탈피해서 특정의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일반적인 국내 대기업군이나 인지도가 높은 기업을 겨냥 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특정 기업의 30년 이상의 역사의 궤적에 맞추어서 기업발전의 주요 국면에 따른 인재상을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둘째, 단편적인 접근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연구를 시도했다. 이제까지는 보통 기업은 어떤 형태의 인재상을 선호하거나 지향한다는 식의 연구가 주류였다. 인재 상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정의 외에도 다른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기존 연구는 그동안 인재상의 영역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었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전과 핵심가치, 인재상, 역량, 리더십역할, 기업의 조직문화 등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다룸으로써 이런 부분까지 하나의 인재상의 속성으로 통합해 보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셋째, 비즈니스 사례의 논문이지만 일반적인 ‘무엇(What)’ 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어떻게(How)’라는 요소를 도출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이 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독창적인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법이 시장경쟁력으로 확실히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였다. 비록 세부적인 방법론의 도출은 후행연구로 남겨두기는 했지만 구직자,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 사례를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둔다. The terms of talent and right people come across businessmen’s mind than ever before in the age of New Millennium where they influence the values and business environments of corporations.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do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volution and characteristics of right people over the last 30 years in LINA(Life Insurance of North America)Korea, a multinational corporation based in USA. We intend to generate good insights which can be practically applied to Korean firms through this study dealing with the essence and key scopes of right people i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cas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still remain relatively unknown compared with those of the local conglomerates in terms of talent and people management. The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our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we present a very concrete case study beyond a universal research. We value this study high as we have explored right people of a less respected & specified corporation alongside their historical tracks in key phases of the organization’s development. rather than well known Korean business groups or corporations with higher awareness. Secondly, we shifted the research direction from a fragmented approach to a more comprehensive one. Numerous past studies have mainly shown that the types of right people preferred by corporations without holistic views, despite clear observations from the fields that right people is very closely connected with another key criteria in which organic interactions occur among them. In this study, we have combined all relevant factors of vision, core values, right people, core competency, leadership roles and corporate culture on a same page in a trial of developing incorporated attributes of right people. Thirdly, unlike other ordinary papers on business cases, on top of ordinary concept of ‘What’ we have tried to draw out the concept of ‘How’ to offer ‘pragmatic clues’ for a potential execution of this case in other organizations. We did not use empirical data in this study, nevertheless clearly have shown that a unique right people and people development methodology can create a competitive edge in the marketplace. Although this study has left the methodology details unfinished for future additional research, we believe that job seekers and researchers will find practical implications in our focus to benchmark the specific case.

삼성의 인재경영 변천과정과 시대별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이종구(Jong-Gu Lee),김호원(Ho-Won Kim) 한국경영사학회 2012 經營史學 Vol.62 No.-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인재경영 75년 역사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분석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자 한다. 인재경영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최고경영자가 기업문화의 이질성(다른 기업과의 차별화 된 문화)을 결정짓기 위해 시대별로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기업문화의 구성항목인 관념문화(경영이념 ․ 회사강령), 제도문화(정신 ․ 규범 ․ 규칙), 행동문화(행동양식 ․ 사풍)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삼성 인재경영 역사의 시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창업시대(1938-1987)는 ‘사업보국 실현을 위해 인재제일주의정신에 입각한 인본주의 기업관을 정립시키며 이것을 기업의 경영이념으로 승화’시키는 시기였다. 제2창업시대(1988-1992)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인간존중’과 ‘기술중시’를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표방한 시기였다. 신경영시대(1993-현재)는 삼성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시기인 만큼 ‘인재’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영을 통해 ‘초일류기업의 실현과 인류사 회공헌’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삼성의 기업문화내 인재경영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먼저 제1창업자시대는 ‘사업보국을 위한 인재제일주의 실현과 이를 통한 합리추구정신에 입각한 기업경영’ 문화로 정립할 수 있으며 제2창업자시대는 ‘인재와 인간존중 그리고 기술을 기업의 가치로 글로벌 초일류를 지향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문화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삼성의 CSR 활동 속의 인재경영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먼저 제1창업자시대는 ‘사업보 국을 통해 국가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인재발굴과 인재육성’에 전력하는 것이었으며 제 2창업자시대는 ‘인재경영과 기술경영의 접목을 통해 초일류기업을 실현하여 인류사회 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실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취약한 상황에서 삼성 75년 역사의 시대별 인재경영의 특징을 조명하고 나아가 삼성의 ‘경영이념 ․ 기업문화 ․ CSR’ 등과 인재경영 간의 특성분석 그리고 삼성의 인재경영 역사가 한국 기업들의 인사관리 영역에 미친 영향에 관해 선험적인 기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접근,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ransformation process of Samsung’s HRM history for 75 years which developed into a global major company. The way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HRM is to approach it focusing on components of corporation culture, such as ideational culture (management ideology, corporation creed), system culture (mind, standard, rule), conduct culture (behavior pattern, business culture), etc which a CEO declare internally and externally to decide the class of corporation culture (differentiated culture from other corporations). To summarize characteristics of SamSung’s HRM history is as below. The 1st foundation generation (1938-1987) was a period which establish the business humanism based on principle of human first in order to actualize business patriotism, sublimate it in a company’s management ideology. The 2nd foundation generation (1988-1992) was a period which claims ‘respect for man´s life and dignity’and ‘technical innovation’ as core values of corporation management in order to jump up to be a leading company in the world. New management generation (1993-2012) is the period which Samsung is developing into a global major corporation. Therefore, they are focusing on actualizing leading company and human society contribution through the creative management based on ‘human’, ‘technology’. Meanwhile, to see characteristics of HRM in Samsung’s corporation culture, The 1st founder generation can be defined as the corporation culture based on rationality pursuit sprit through actualizing principle of human first for the business patriotism, and the 2nd founder generation claims the corporation culture which ‘contributes to human society through aims at global first with human and human respect, technology as company values’. In addition, to see characteristics of HRM in Samsung’s CSR activities, the 1st founder generation was to concentrate on ‘talent hunt and human education in order to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business patriotism’, the 2nd founder generation is in the middle of fulfilling the purpose defined as ‘contribute to human society through actualizing leading corporation with graft human management and technical management’. This study tries to highlight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human management for Samsung’s 75 years. Furthermore, this study regards it as meaningful to approach, analyze systematically characteristics between management ideology ․corporation culture ․ CSR and human management and the influence of Samsung’s human management history on personal management area of corporations in Korea through transcendental technique.

本科高校實用型韓國語人才培養模式初探

李學堂,張進 한중인문학회 2012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12 No.1

중국 내의 한국어 교육은 중한 수교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타 외국어 어종에 비해 늦 게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그래서그런지 한국어 인재의 양성 기지인 본과학제 고등학교들은 기본 적인 시청각교육과 읽기, 쓰기 등 교수목표의 달성에 급급하여 사회 수요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실 용형 인재 양성 문제에 주안점을 두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 산동성 위해 지역 한국투자 기업들이 졸업생 능력에 대한 수요와 한국어 전공 졸업생들의 택업 방향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현행의 인재 양성 패턴이 갖고 있는 부족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실용융합형 한 국어 인재 양성 패턴을 창립하는 방도를 도출할 것을 이 논문의 목적으로 둔다. 이로써 본과 고 등학교 한국어 전공 과정의 혁신을 추진하여 사회 수요에 맞는 개성이 강하고 창조형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할 지향점에 다가가게 한다.

지방정부 인재풀의 운용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김정현(Kim, Jeong He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인재풀 구성 및 활용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재풀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첫째, 인재풀의 구성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재풀의 구성 및 활용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인재풀 공무원과 참여자 모두 공식적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재풀 구성 필요성 이유에 있어, 공무원과 인재풀 참여자 모두 전문성 확보를 그 이유로 들었고, 그 다음 이유로, 공무원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인재풀 참여자는 주민참여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인으로 인재풀 공무원과 참여자 모두 공무원과 참여자 간의 상호협력 및 파트너쉽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재풀 구성요인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요인에 미치는 구성 요소들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첫째, 일차적인 과제는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인재풀의 구축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한 전향적 PR(pro-active PR)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식적인 인재풀의 구성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를 통한 법적 타당성 확보와 함께 인재풀 참여자들의 참여방법도 과거의 인위적 참여와 함께 오늘의 자발적 참여를 혼용하는 등의 관리 과제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주요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과 참여자간의 상호협력과 동반자의식(파트너쉽)의 확보 전략과 실천이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 책임자가 관심, 에너지, 시간 등을 쏟겠다는 의지(will)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key factors and activation strategies which desirable human resource pool of local (Daegu City) governance. To enhance of QOL and result of local governance, It’s necessary to use the human resource pool, namely public officials and the human resource pool (local residents, private experts, NGO, volunteers). We design network and participation and service for variables, and also select cooperation and partnership for network indicators, and autonomous and object participation and service indicators We use surveys, interviews and study methods for analysis of the real and present conditions about Human Resource pool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factors of effect of human resource pool of local governance (Daegu City) and enhance of QOL (Quality Of Life)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 First, as for the satisfaction factor of QOL, Service, mutual cooperation, partnership, object and autonomous participation factors had a strong influence in order. Second, as for the desirability factor, the mutual cooperation factor was the most powerful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partnership and object participation were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s. Third, as for the contribution factor, mutual cooperation, service, object and autonomous participation, participation factors have the positive correlation in order. Conclusionally, we propose desirable composition strategies and application strategies of HRP (Human Resource Pool), and that Daegu City governance construct hardwares of HRP (institution, human resources, and budget), and construct softwares of HRP (plan to recruit the human resource, pro-active PR, institutional activation etc.).

지방정부 인재풀의 운용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김정헌(金正憲)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인재풀 구성 및 활용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재풀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첫째, 인재풀의 구성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재풀의 구성 및 활용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인재풀 공무원과 참여자 모두 공식적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재풀 구성 필요성 이유에 있어, 공무원과 인재풀 참여자 모두 전문성 확보를 그 이유로 들었고, 그 다음 이유로, 공무원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인재풀 참여자는 주민참여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인으로 인재풀 공무원과 참여자 모두 공무원과 참여자간의 상호협력 및 파트너쉽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재풀 구성요인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요인에 미치는 구성 요소들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첫째, 일차적인 과제는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인재풀의 구축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한 전향적 PR(pro-active PR)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식적인 인재풀의 구성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를 통한 법적 타당성 확보와 함께 인재풀 참여자들의 참여방법도 과거의 인위적 참여와 함께 오늘의 자발적 참여를 혼용하는 등의 관리 과제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주요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과 참여자간의 상호협력과 동반자의식(파트너쉽)의 확보 전략과 실천이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 책임자가 관심, 에너지, 시간 등을 쏟겠다는 의지(will)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key factors and activation strategies which desirable human resource pool of local (Daegu City) governance. To enhance of QOL and result of local governance, It’s necessary to use the human resource pool, namely public officials and the human resource pool (local residents, private experts, NGO, volunteers). We design network and participation and service for variables, and also select cooperation and partnership for network indicators, and autonomous and object participation and service indicators We use surveys, interviews and study methods for analysis of the real and present conditions about Human Resource pool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factors of effect of human resource pool of local governance (Daegu City) and enhance of QOL (Quality Of Life) showed considerable difference. First, as for the satisfaction factor of QOL, Service, mutual cooperation, partnership, object and autonomous participation factors had a strong influence in order. Second, as for the desirability factor, the mutual cooperation factor was the most powerful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partnership and object participation were important independent variables. Third, as for the contribution factor, mutual cooperation, service, object and autonomous participation, participation factors have the positive correlation in order. Conclusionally, we propose desirable composition strategies and application strategies of HRP (Human Resource Pool), and that Daegu City governance construct hardwares of HRP (institution, human resources, and budget), and construct softwares of HRP (plan to recruit the human resource, pro-active PR, institutional activation etc.).

융합인재교육(STEAM)에서 미술교육의 관계와 중요성 고찰

김형숙 한국기초조형학회 2012 기초조형학연구 Vol.13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exploring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in STEAM convergence education to foster creative, convergence-oriented, and talented people. Initiated on a government level in 2011, STEAM convergence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curricula and emphasized to raise creative and talented people with advanced thinking abilities who can use existing knowledge to produce new knowledge.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the awareness of integrated STEAM educatio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necessary for integrated STEAM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and evaluation methods, and the capacity of teachers and the development of their expertise are necessary. In such a context,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and ways of applying creative education and art education in and to STEAM research. Second, based on educational and historical contents and methods concerning the process of paradigm shift in the arts and sciences, it develops a STEAM education program. Third, it examines STEAM convergence education through the arts. Fourth, it presents the implications of and policy plans for art education in STEAM convergence education. Consequently, this study obtains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The activation of convergence education for talented people will arouses students’ interest in not only STEAM but also new fields where all fields converge. The provision of diverse arts-based convergence programs to school education, which is based on knowledge-centered curricula,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mutually considerate and cooperative school culture an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as well. 본 연구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 융합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중요성 탐구에 목적이 있다. 융합인재교육(STEAM)은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고등사고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대, 융합인재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역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융합인재교육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예술을 융합하여 융합인재교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융합인재교육에서 창의성과 예술교육의 의미와 적용방안을 연구한다. 둘째, 예술과 과학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과정에 대한 역사적, 교육적 내용과 방법을 고찰한다. 셋째, 예술을 통한 융합인재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융합인재교육에서 미술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 융합인재교육의 활성화는 학생들이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지식교과 중심의 학교 현장에 다양한 미술기반 융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로 배려하고 협동적인 학교문화 만들기에 기여하고 학교 폭력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人才地域割當制

曺洪錫(조홍석)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2

한국사회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재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지역별인구비례로 국가고시합격자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전체응시자중 우수성적자가 몰려 있을 수도권지역대학출신자들을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게 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공직의 기회균등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를 가지고 온다. 또한 국민이라는 동일한 집단의 구성원을 거주요건에 따라 차별을 하여 평등권의 침해도 가져온다. 인재지역할당제는 합격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특정지역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 그리고 정원 내에서 합격자를 할당하며, 추상적 국가목적을 위한 구체적 기본권의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 직업공무원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인재지역할당제는 응시자의 지역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능력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인재지역할당제가 헌법적 한계 범위 내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BK21,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전 등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하여 수도권집중의 근본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인재지역할당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할당된 인재들은 지역을 외면하고 더욱더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재의 지역할당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인구집중 해소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재지역할당제가 합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기업의 이전,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조성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The problem of concentration on the seoul- and seoul near area in Korea is well known. The local quota system for a talented person is designed for the solving of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the balancing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he local quota system for a talented person is the institution to assign the successful candidate of a state examinations by the proportional population of the regions. As the quota system is unfavorable to the participant in the seoul area universities in which the relatively excellent people among all the participant in the exam are concentrated, it results in the infringement on the liberty of occupation and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connected with a public office. Moreover, it causes to the infringement on equal rights by the discriminating against the constituent of identical group by the residence requisite. Because the local quota system does not restrict the resident of the candidate, it is possible that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candidate in near seoul area takes place, causes the infringement on the concrete civil rights because of abstract state interest, it could not pass the balancing test, which is used as a measure in case of the infringement of equal rights. In the sense of the occupational public servant institution, the local quota system violated the 'ability principle' which is the essential substance of the institution because it classifies a participant in an examination according to a regional factor. Accordingly, for the realization of the local quota system for the talented within the constitutional limits, the core-cause of population concentration on the seoul near area could be dilluted by the balancing development program for the community such as introducing the law school system, Brain Korea 21, distribution of the public organs and large enterprise into regions. Even if the local quota system for the talented can not be denied as a method-character for the balancing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if circumstances for development of the local society are not prepared, the assigned talented person will be concentrate in seoul area more and more. In other words, the solution of the population concentration problem and balancing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cannot be realized only by the regional assignment of a talented person. In conclusion, the social ? economical footing should be conditioned for constitutional realization of the local quota system for the talented: the balancing development for community by the distribution of public organs and large enterprise into region, supporting of local university.

인재유인력의 지역분포와 특성분석 - 인재유인잠재력지수(TMPI) 산출을 중심으로 -

허문구 한국지역학회 2015 지역연구 Vol.3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gional spatial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with the Talent Magnet Potential Index(TMPI), which is calculated through the extra-regional talent attracting environment(Magnet factors) and intra-regional talent cultivating environment(Incubator factors) of each region. As a result, Seoul, Daejeon, Gyeonggi, Ulsan etc. ranked highest, and regions developed in knowledge-based services, R&D capability, and manufacturing turned out to have a higher TMPI. The regions were categorized into 4 types, and the regional type analysis showed that the cumulative effects of Type I(Talent comparative advantage type) and Type III(Talent absolute shortage type) contribute to widening the economic gap among these regions. In addition, although the metropolitan based Type IV(intra-regional talent dependant type) had excellent talent training capability, there seemed to be an outflow of talent into Type I or Type II(extra-regional talent dependant type). This paper has done a correlation analysis to test the validity of the TMPI.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alent by type and TMPI turned out to be very high.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2T turned out to have the highest correlation, showing that tolerance contributes a much greater deal to talent attracting and training than expected. Finally, based on the main analytical results, implications for talent attraction & training policy projects and 7 improvement plans have been proposed. 본고에서는 각 지역의 역외 인재 유인환경(Magnet요소) 및 역내 인재 양성환경(Incubator 요소)을 통해 인재유인잠재력지수(Talent Magnet Potential Index, TMPI)를 산출함으로써 지역분포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 대전, 경기, 울산 등이 1~4위의 상위권을 차지하여 지식기 반서비스업 및 R&D역량, 그리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TMPI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4개로 분류한 인재유인력 지역유형에서는 유형Ⅰ(인재비교우위형)과 유형Ⅲ(인재절대부족형)의 누적적 효과로 인해 향후 이들 지역 간의 경제격차 확대가 예상된다. 더불어 광역시 중심의 유형Ⅳ(역내 인재의존형)의 경우는 인재양성역량은 우수하나 유형Ⅰ 또는 유형Ⅱ(역외인재의존형)으로의 인재 유출 이 우려된다. 본고는 TMPI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 16개 시도 대상의 유형별 인 재와 TMPI 간 상관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T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그간 상대적으로 경시된 관용성 부문이 인재의 유인 및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새로이 확인하 였다. 그러나 인재가 집중하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대상의 상관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 으로 이러한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