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 기반 공론조사와 정책딜레마: 부산광역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민공론화 사례의 분석

김창수(Kim, Chang-S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이 연구에서는 2018년 9월부터 64일 동안 건설재개와 중단 여부를 놓고 이루어진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민공론조사 사례를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첫째, 2000년 이후 교통 혼잡 도시로 악명이 높은 부산지역공동체에서 이미 2006년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9년에는 타당성 용역이 시행되었다. 둘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부산의 교통정책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하였다. 2개월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설계된 이후 2,585명의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시민참여단 141명의 1박2일간 학습･숙의 과정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도출되었다. 셋째, 원만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민공론화 설계과정에서 2018년 10월 5일~6일 동안의 숙의과정을 포함한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공론조사를 설계하는 근거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시장의 의사표명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64일간의 공론화 일정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의 공론조사 설계와 공론장의 운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공허하게 만들 수도 있는 민주적 대표성의 딜레마, 사안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당사자 배제의 딜레마,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전가의 딜레마와 설득효과의 유혹에 따른 딜레마 등 풀어야할 과제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renewal of Bus Rapid Transit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City was analyzed with the perspective of Citizen Deliberative Poll. The need for BRT was brought up in 2006, and a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in 2009 because Busan Metropolitan City was notorious for its traffic congestion. Social consensus about the BRT construction was built on the 64-day interactive learning process and intensive 2 days and 1 night deliberation process. Unfortunately, deliberative poll commission was not based on the law but on the declaration of the Mayor. So I suggest that the enhancement of the deliberative process legislation be needed for overcoming democratic representative dilemma, stakeholder exclusion dilemma, buck-passing dilemma, and persuasion effect.

일제의 한국강점에 대한 일본 언론의 동향 -일본 잡지 『太陽』ㆍ『日本及日本人』ㆍ『中央公論』을 중심으로-

하지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0 No.64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recognition about Korean Annex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demonstrated in the Magazine 『太陽』,『日本及日本人』,『中央公論』. These Magazines are representing Japanes Press in maiji period. Especially these Magazines are all-around magazines. They asked more powerful control to korean resistsnces against Japan & Japanese and insist immediate Korean Annex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Also, these Magazines claimed that the ‘legitimacy’, ‘Justification’, even though Korean Annex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by force is ‘Inevitabile’. It was based on contempt for Korea & Koreans. And these Magazines distorted Korean History, especially the ancient history, and asserted that the Korea & Korean have no experience of Independence in history. 1905년 일본은 러일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후 악화된 재정 상태와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급진적인 한국 병합책에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적어도 협약이라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합법적으로 한국을 병합했다는 모양새를 갖추어 강제 병합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자연스런 병탄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일이었다. 또한 일본 국내의 일간지 및 종합계간지 등 언론을 총동원하고, 한국 내 민족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일본의 한국 병합이 합법적이고 더 나아가 시혜적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것, 한국의 과거사를 왜곡하여 이미 고대부터 한국이 일본의 속국 내지 영향력 내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유포하는 것, 한국민을 자립할 수 없는 노예적 속성을 가진 미숙아로 왜곡하는 것 등 강제 병합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추상적인 역사, 문화적 식민화가 전개되었다. 이 문화적 식민화의 장은 일본의 언론계에서 활동하던 문필가, 신문기자와 역사 및 각 분야의 전문 학자를 동원하여 개인저술의 역사서, 신문 및 잡지 기고문, 소설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그 파급 효과가 가장 컸던 것은 메이지明治시기 일본의 대중적 여론을 주도해 나간 일본의 대표적 일간지들과 종합잡지, 한국 내 일본인 언론 등이었다. 이 같은 문화적 식민화를 주도한 대표적 일본 내 종합잡지가 『太陽』,『日本及日本人』,『中央公論』 등이다. 물론 한국 내 일본인 잡지 『朝鮮』 역시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었다. 본 고찰에서는 일본 내 종합잡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3개의 잡지 가운데 『太陽』이 가장 한국관계 기사를 많이 실고 있다. 그러나 이 3개 잡지의 기고자들이 같은 인물인 경우가 많아 그 논조가 매우 비슷하다. 이들 잡지의 기고문들은 주로 일본 내에서 대표적인 학자, 기업가, 정치가의 글들로 이들의 글은 그대로 식민정책 입안에 적극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체가 식민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긴 장본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太陽』,『日本及日本人』,『中央公論』 등의 대한식민정책 및 병합론에 대한 분석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병합론과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 내 가장 유력했던 계간지들로서 민간인들에 대한 파급효과 역시 컸다. 이들 잡지들은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정치가 즉각적 병합을 하지 않고, 한국을 보호국화 하려 한다고 비난하였고, 병합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즉각 병합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병합을 전후하여 병합의 정당성과 합법성,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가 고대부터 이미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한국은 독립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왜곡하였다. 더 나아가 민족성에 대한 폄하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일본의 한국 병합은 오히려 한국민을 근대 국가로 이끄는 특혜였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병합 이후에는 구체적인 식민통치 방식으로 동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동화를 내건 실질적인 차별의 식민통치책이었다. 일본의 종합잡지들은 이러한 논지 전개면에서 투고자 및 인터뷰 주체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았고, 또한 잡지들의 논조 자체도 한국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적 선전의 성격을 띠어 대동소이하게 모두 한국병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국 일본의 출판시장 재편과 미디어 이벤트 ‘張赫宙’를 통해 본 1930년 전후의 개조사(改造社)의 전략

고영란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 사이 Vol.6 No.-

In the year 1932 an open contest rewarding the best novel was conducted in Imperial Japan. This contest was ‘Jang Hyeok-Ju’s first appearance in Imperial Japan’s publication market. The event was conceived and produced by Kaizosha which was a publication capital. For this occasion, Kaizosha was very active in sales, media broadcasting and advertisement. In this essay, I will explore ‘Cho Kaku-tyu (Jang Hyeok-Ju)’ as a cultural product, his introduction and the attention drawn to it through the media event of Kaizosha. A myth states that the "publishing business is rather powerful during a recession." When this subject is discussed, the EnPon (one-yen book) Boom is always referred to a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e myth. When ‘Cho Kaku-tyu (Jang Hyeok-Ju)’ first appeared in 1932, the publishing business was in bad shape after the decline following the EnPon Boom’s peak of popularity in 1928. During this decline, most publishers were in search of a new cultural product to increase their profits. As a result of their desire, the empire’s colony, never before considered a publication market, became a land where ‘publication imperialism’ would be realized. The success of ‘Cho Kaku-tyu (Jang Hyeok-Ju)’ at the Kaizosha event reveals that any prospective author, irrespective of their national identity, was free to realize his/her dream. This point makes the ‘national hierarchy’ between empire and colony invisible. Also, in this regard, ‘colony’ does not function as it is commonly defined. Consequently, one can acknowledge that the system of capitalism was developed in the publishing business. In addition, the restructuring of the publication market had been going along with the capitalist system. The principal requirement to apply for the open contest was that the applicant should be a purely new figure in the literary world. Therefore is it appropriate that ‘Cho Kaku-tyu (Jang Hyeok-Ju)’ was totally unknown before the contest. Taking advantage of this, Kaizosha could export ‘Cho Kaku-tyu’ as a Japanese product. This strategy was successful and ‘Jang Hyeok-Ju’ became popular in the Imperial Japanese market. The appearance and success of ‘Cho Kaku-tyu’ at Kaizosha caused great controversy. Among the empire and colonies, there were various interpretations, reviews and criticisms of the work. These analyses were deeply rooted in the market’s profit and customer interest.

경쟁하는 잡지들, 확산되는 문학 (2) - 1930년대 『중앙』과 『사해공론』, 『조광』의 사례 -

유석환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한국문학연구 Vol.0 No.53

In this paper, I have analyzed general magazine Joongang(中央), Shahaikonglon(四海公論) and Joguang(朝光) in the 1930s with a view of the apparatus of literary marketplace. This paper is also follow-up paper that analyzed Shindonga(新東亞), Samchuly(三千里) and The Criticism(批判) with such a view. Literatures was as important as political discourse(政論) in general magazines throughout the colonial era of Korea. That's because of the effect of political and economical pressure to general magazines. In other words, that was the result of censorship and competition. Notable facts is that general magazines in the 1930s tried to secure their position in literary marketplace by showing off the traits. Therefore we should not understand general magazines only by functioning as a stable physical foundation of the growth and continuity of literature. We need to be interested not only in general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general magazines but also general magazines' concrete relationship around literature. Because it is to understand a power source that worked the literary marketplace to boom in the mid to late 1930s. At this time the key of understand of general magazines in the colonial era of Korea is to grasp the double pressure of censorship and competition. I emphasized such a point once again in this paper. 이 글은 1930년대의 종합지 『중앙』과 『사해공론』, 『조광』을 ‘문학시장의 교환장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동시에 이 글은 그러한 관점에서 『신동아』와 『삼천리』, 『비판』을 분석했던 논문의 후속 논문이기도 하다. 식민지시기 내내 종합지에서 문학은 정론(政論)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이는 문학의 미적 효용성 외에도 종합지에 작용했던 정치적, 경제적 압력, 곧 조선총독부의 검열과 시장에서의 경쟁에 따른 결과였다. 주목할 현상은 1930년대의 종합지들은 문학시장에서 저마다의 특색을 선보이며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문학의 성장과 지속의 안정적인 물적 토대로 기능했다는 식으로 범박하게 종합지를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종합지와 문학과의 일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문학을 둘러싼 종합지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의 양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1930년대 중․후반에 문학시장이 만개하는 데 작용했던 동력원의 하나를 이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민지시기의 종합지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열과 경쟁의 이중압력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임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