服务投资领域的国民待遇 : 基于贸易规则和投资规则的比较分析

艾素君(Ai Suj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4

服务领域的外国直接投资,从理论上来说,既可能受国际投资法,主要是双边投资条约和区域一体化条约的调整,也可能受国际服务贸易法尤其是GATS的约束。但是二者的规定,并不完全相同。具体到国民待遇而言,贸易和投资领域在诸方面存在差异:就文本规定而言,GATS国民待遇的适用对象是“相同服务和服务提供者”,而投资条约下的国民待遇将外国投资者及其投资享受的待遇限定为“相似情形”下;就争端解决机构对国民待遇条款的解释和适用而言,GATT/GATS国民待遇条款下的相似性分析集中在对外国产品或服务和国内产品或服务的竞争条件的分析上,着重关注市场准入机会和整体福利。对较低待遇的评估是基于外国相同产品或服务这一整体,而非单一的生产者。而投资仲裁庭对相似性的分析尚未形成统一的标准,对较低待遇的分析基于单一的外国投资者,且允许对政府措施的背景和目的予以考虑。这种规则和实践的差异无疑会造成贸易和投资规则适用的潜在冲突。目前除部分区域贸易协定通过不同方式解决此类冲突,明确其受贸易规则或投资规则或双重规制以外,多边层面缺乏相关规定。伴随着经济一体化的逐步深入,贸易和投资的相互融合,贸易法和投资法之间的联系进一步增强。在国际投资体制改革的背景下,越来越多的投资条约开始纳入投资自由化条款和一般例外条款。在投资自由化的背景下,国际投资条约同样以维护外国投资者在东道国境内的平等竞争机会为其宗旨,而一般例外条款的增加将会对国民待遇条款的适用法理产生重要影响。与此同时,争端解决机构在国民待遇的解释和适用路径上也呈现出相似性。尤其从晚近WTO争端解决机构的实践来看,在确定较低待遇时考察争议措施的目的和宗旨似乎已为WTO 上诉机构所认可。在多边立法尚未对贸易和投资条约的适用关系予以明确之前,争端解决机构之间的深入沟通和相互借鉴,是从实体法层面协调国际贸易法和国际投资法下国民待遇义务的现实途径。 In theory, Foreign investment in service sectors is regulated both by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especially BITs and FTAs, and International trade law, or more exactly GATS. But their corresponding provisions are not the same. In terms of national treatment, there exist textual discrepancies and different interpretation by trade and investment tribunals. National treatment in GATS applies to “like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while investment treaties define national treatment as no less favorable treatment “in like circumstances”. When interpreting national treatment, GATT/WTO tribunals take a two-step approach which includes the determination of likeness and no less favorable treatment. The analysis of likeness is to determine whether products or services and service suppliers are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 determination of no less favorable treatment demands a group analysis, focusing on whether the contested measures has a disproportionate effect on foreign products. Such analysis reflects the concern of trade law for market access and overall welfare. In contrast, arbitral tribunals disagree with each other on the determination of “like circumstance”. The analysis of no less favorable treatment is based on individual investor, hold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entitled to the most favorable treatment for domestic investors. Moreover, consideration of objective and purposes of contested measured is also permitted.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trade and investment are increasingly inseparable and the link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vestment law is growing stronger. In the context of reform of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more and more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incorporate such provisions as liberalization and general exceptions. The preamble of some treaties confirms that foreign investors enjoy equal competitive opportunity in domestic market. The inclusion of general exceptions will exert great influence on the jurisprudence of national treatment. At the same time, trade and investment tribunals begin to take similar approach in interpreting national treatment. The WTO appellate body in recent cases seems to open the door for consideration of objectives and purposes of governmental policy in the determination of “no less favorable treatment”, which is similar to practice of investment tribunals. Before the multilateral legislations respond to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rade and investment law, the judicial dialogue and cross-fertilisation are a feasible way for harmonization of national treatment in the two regimes.

中国民族自治地方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法治化研究 : 以延边朝鲜族自治州为例

강정화(Kang Zhenhua)(康贞,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1

단행조례의 제정권리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행사하는 입법류 자치권으로서 자치기관이 행사하는 자치권중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위치에 처해있다. 단행조례의 입법질량은 자치기관의 입법류 자치권행사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친다. 단행조례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 몇년래 중국의 부분적 민족자치지방에서는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를 실행하였다.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는 법적 평가주체가 이미 몇년간 실시한 단행조례에 대하여 법적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과학적인 평가방법과 기술을 활용하여 단행조례의 입법문본,실행상황과 실행효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한후 최종적으로 평가결론을 내리는 과정이다.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제도의 구축은 단행조례 입법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수요이고 단행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수요이며 또한 민주입법을 추진하여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수요이기도 하다. 중국의 <입법법>은 법률의 입법후 평가제도만 규정했을뿐 단행조례를 포함한 기타 법률규범에 대한 입법후평가제도는 언급이 없다. 중국 <민족구역자치법>과 여러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에도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재 중국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통일적인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제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호북성의 은시 토가족묘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과 지방성법규의 입법후평가를 참조하여 2013년 11 월부터 솔선적으로 《은시 토가족묘족자치주 향촌도로조례》、《은시 토가족묘족자치주 청강보호조례》등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를 실행하였다. 일부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미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행조례의 입법이 질적입법으로 향하는 입법사유의 전환으로서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의 통일화, 규범화와 법치화에 좋은 경험을 쌓았다. 중국 개혁개방 40여년동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는 단행조례의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다. 통계에 따르면2018년 12월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총 51건의 단행조례를 제정,실행하였다. 단행조례의 수량은 중국 30개 자치주에서 앞자리를 차지고 있다. 단행조례의 제정과 실행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여러 사업의 신속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국 기타 민족자치지방의 민족입법사업의 중요한 참고로 되였다. 하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실천중 단행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입법자가 추구하는 입법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단행조례의 실행과정에서 수정이 드디고 입법내용이 간단하고 실용성이 강하지 못하며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방과 민족특색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행조례 기능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발휘에 영향을 끼쳤다. 2017년 4월 1일부터 실행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입법규정>은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가 일부 민족자치지방에서 점차 제 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초보적으로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제도를 구축하였다. 단행조례의 입법질량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2018 년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체하고 관련 기능부서가 참여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음료수수원 환경보호조례>등 5건의 단행조례에 대하여 입법후평가를 실시하였다. 입법후평가조에서는 주로 합법성,합리성,실용성 기준을 활용하여 설문조사,의견청취,서면조사,현장조사등 평가방식으로 평가를 완성하고 서면으로 평가보고를 형성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였다. 단행조례의 입법후평가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법규의 집법검사로 입법후평가를 대체하여 입법후평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입법후 평가주체는 주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서 제삼자의 참여평가가 부족하며, 입법후평가기준이 전면적이 되지 못하여 실효성기준과 지방과 민족특색기준의 운용이 결핍하며, 또한 비용효과 분석방법의 운용이 미비한 등 원인으로 입법후 평가방법의 과학성이 부족한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향후 민족자치지방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민족입법의 중심을 양적입법에서 질적입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입법후평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질적 입법시대에 들어선후 단행조례 입법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다. 민족자치지방에서는 법률과 지방성법규의 입법후평가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단행조례 입법후평가의 법치화를 다그쳐야 한다. In recent years, some ethnic autonomous areas such as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in order to test the effect of implementation,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have carried out the evaluation work after the legislation of separate regulations. Presently, thenational autonomous areas have not formed a unified and standardized post-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of special regulations. Through the evaluation of special regulations after legislation, some problems are found, such as unclear scope of application, single subject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incomplete standard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and unscientific method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Therefore, national autonomous areas should further strengthe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legalization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of special regulations. National autonomous areas shall be established after the special legislation to evaluation, definit special legislation after the scope of the assessment. In order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justice of the post-legislation evaluation results, the democratic autonomous areas should construct the pluralistic post-legislation evaluation subjects, and try to use the third party organization as the evaluation subject. The democratic autonomous areas shall be established scientific post-legislation evaluation standards, pay attention to the practical effectiveness standards and the application of loc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standards. National autonomous areas shall be integrated use of diversified evaluation method after legislation, pay more attention to the use of cost-benefit analysis method, strengthen the public participation. Finally, the national autonomous areas should standardize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conclusion, and take the evaluation conclusion as an important basis for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the special regulations. 为检验单行条例的实施效果,提升单行条例的立法质量,近年来中国延边朝鲜族自治州等部分民族自治地方开展了单行条例立法后评估工作。目前,民族自治地方尚未形成统一、规范的单行条例立法后评估制度。单行条例的立法后评估中主要存在立法后评估的适用范围不明确,立法后评估主体单一,立法后评估标准不全面,立法后评估方法的科学性不足等问题。民族自治地方应进一步加强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制度化和法治化。应制定专门的立法后评估办法,明确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适用范围。应构建多元化立法后评估主体,可以尝试第三方组织作为评估主体,以保证立法后评估结果的客观和公正。应确立科学的立法后评估标准,注重实效性标准和地方与民族特色性标准的运用。应综合运用多元化的立法后评估方法,注重成本效益分析方法的运用,加强公众的参与。应规范评估结论的运用,将评估结论作为单行条例立改废乃至制定新单行条例的重要依据。

경관법제에 관한 한일간의 비교연구

신봉기(Shin, Bong-Ki),조연팔(Cho, Yeon-Pa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일본에서는 2004년 6월에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5월에 경관법이 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제정된 우리 경관법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하여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법이나 경관조례의 제정사에서 우리보다 긴 역사를 가진 일본의 경관법제를 검토한 후 우리법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과제를 찾아보았다. 일본의 경관법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사점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국토계획법상의 경관지구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이다. 우리 경관법에서는 경관지구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관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은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강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례에의 위임범위에 있어서도 일본보다는 넓고, 위임방식에 있어서도 일본과는 달리 주로 포괄적인 위임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포괄적 위임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관조례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일본에서조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내용을 경관계획에 담아야 할지 어떠한 내용을 경관조례에서 규정해야 할지 주저하고 염려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각종 기준을 정령에서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례제정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배려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한 행위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일본에서처럼 사전에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대한 내용을 현행처럼 국토계획법에서 전부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 개별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 등은 따로 떼어내어서, 모처럼 국민의 합의를 모아 제정된 경관법에서 규정하는 규율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개발행위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의 흠결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이다. 우리 경관법은 경관계획부분에서는 개발행위제한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상의 경관지구에 있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일부 두고는 있지만, 매우 추상적인 규정만 담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이것에 대한 조례에의 위임도 행하고 있지 않다. 이것에 비하여 일본의 경관 관련 법제에서는 경관지구에서는 물론 경관계획구역에서조차도 일반의 개발행위제한보다 가중된 제한내용을 정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경관보호를 위하여 일반의 개발행위 보다 강화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때 일정한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행위제한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경관계획 등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을 것이다. 셋째, 건축물 등의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 규정의 흠결과 기존건축물의 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이다. 우리의 경관법은 형태의장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은 물론 형태규모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마저도 두고 있지 않으며, 경관지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도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관의 형성이나 유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색체나 디자인 등 형태의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단지 형태 규모의 제한 만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때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 규정은 경관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겠지만 부득불 현행 경관법처럼 행위제한 규정이 전혀 없어, 행태 의장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만을 따로 두기가 어렵다면 국토계획법에서라도 형태의장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차후에 경관법으로 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건축물의 특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건폐율이나 용적률과 같이 형태 규모 제한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축에 한하여서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형태의장의 제한에 있어서는 새롭게 재축 등을 하면서 지붕 색이나 각종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경우에 日本では2004年6月に景観法が制定されたし, 韓国でも2007年五月に景観法が制定された。このように制定された私たちの景観法であるがこれから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点も数多くあると思われる。したがって本研究では私たちよりも景観法や景観条例の制定歴史が長い日本の景観法制を検討した後、私たち法と比べて私たちに与える示唆点及び課題を捜してみようとする。日本の景観法制が私たちに持って来てくれる示唆点及び課題は次のように要約することができる。 一番目に、景観地区に対する問題点及び課題である。私たち景観法では景観地区に対してなんらかの規定を置いていないが国土計画法では景観地区に対して規定しているのに, 韓国の国土計画法上の景観地区に対する行為制限は日本と比べて著しく強い手法を使っているし, 条例への委任範囲においても日本よりは広い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私たち法制は景観地区内では日本に比べて強い行為規制を行っているし, 条例への委任方式においても日本に比べて包括的な委任方式を取っている。しかし、場合によっては具体的な基準を決めて委任することも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何故なら景観条例の歴史が私たちより長い日本にさえ地方自治団体でどのような内容を景観計画に盛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又はどのような内容を景観条例で規定すればよいかと心配することをあらかじめ防止するために各種基準を政令で定めているからである。これは地方自治団体の条例制定権を萎縮させるのではなく、むしろ条例制定権を活性化させるための思いやり次元で取った措置であると思われる。そして、強い行為手法を使用することは場合によって必要であるが日本のように事前に履行命令等の措置を取った後、罰則規定を適用することも一理があると思われる。一方、景観地区とか美観地区に対する内容を現行のように国土計画法で全部規定するのではなく、国土計画法では地区に対する一般的な事項だけを規定し、残りの個別的な行為規制などは別に採って, せっかく国民の合意を集めて制定された景観法で規定する規律方式が妥当だろう。 二番目に、開発行為制限規定の欠陷に対する問題点及び課題である。私たち景観法は景観計画における開発行為の制限に対して緘口しているが、私たち国土計画法は景観地区における開発行為に対する制限規定を置いてはいるが非常に抽象的な規定だけを置いているだけで、具体的な行為制限規定もいないし, 条例への委任規定もおいていない。これに比べて日本の景観法や都市計画法では開発行為に対して景観地区はもちろん景観計画区域にさえ一般の開発制限行為より加重された制限規定を政令でその基準を制定して条例に委任している。したがって私たちも景観保護のために一般の開発行為制限よりも強化された規制をする必要はあると思われる。この場合、一定の基準は大統領令で規定して具体的な行為制限の内容に対しては地方自治団体の条例や景観計画などに委任するのが妥当だろう。 三番目に、既存建築物の特例制度に対する問題点及び課題である。私たち景観法は既存建築物の特例制度に対して緘口しているのに, 国土計画法では既存建築物の特例制度を置いてはいる。ただ日本景観法と比べて見れば韓国の国土計画法は増築や改築に対しては既存建築物の特例を認めない点は日本と同じであるが、再築や大修繕などの場合には既存建築物の特例を認めている。日本の場合には増築や改築はもちろん再築や修繕または形態入れ替えの場合にも建築物の形態衣装に限っては既存建築物の特例を認めていない。思うに、建ぺい率や容積率の場合には財産権に対する制限がとても強いかも知れないから再築の場合には事案の性質上、既存建築物の特例を認める必要もあるとは考えられるが、

｢と、ば、たら、なら｣の用法について

韓先熙(Han, Sun-Hee) 일본어문학회 2010 일본어문학 Vol.48 No.-

作品や文章のなかに現れる四つの条件表現を調べ、意味を分類し、翻訳の表現を調べてみ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会話体では｢たら｣の例がもっとも多く(79例、43.9%)、文章体では｢ば｣の例がもっとも多く現れる(132例、62.0%)。全体的には｢ば｣の例が最も多い。意味分類は会話体と文章体ともに仮定条件を表す意味の用法が最も多く、その次が一般的、習慣的関係の意味の用法だが、あまり多くはない。｢と｣は他の条件表現より多様な意味が現れる。また、｢ば｣の条件表現は会話体より文章体に多く使われているが、韓国語の表現は会話体の方が多様に現われる。日本語の条件表現の韓国語の表現は70%以上が｢면｣に訳されていることがわかる。｢면｣の他に｢더니｣が現われたが、｢더니｣は過去の時制(~았,~었,~겠)について聞いたことや経験したことが他の事実の理由となることを表す連結語尾で、条件表現｢と｣や｢たら｣の事実的用法の意味に相當する語尾だ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る。｢거든｣は事態が起こることを仮定して、その仮定に対する話し手の立場、意見を述べる｢たら｣と類似しているので、｢たら｣の意味に相當することがわかる。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관리의 통제:

유아사 하루미치(湯淺 墾道)(YUASA Harumich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1

個人情報保護法制は、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行政機関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及び独立行政法人等の保有す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加え,個人情報保護条例を各地方公共団体が制定する。このため、各地方公共団体で異なる内容の条例が存在しており、「個人情報保護法制2000個問題」が指摘されている。また、国と地方公共団体の役割分担が不明確であるほか、地方公共団体には条例制定義務を有するか等の問題もある。全国の都道府県及び市区町村の個人情報保護条例を収集し、データベース作成を試みた結果に基づき、個人情報の定義や要配慮情報について地域による相違があるか 調査した結果についても報告する。改革のあり方を決定する必要があり、住民による民主的統制の必要性が増大している。 Japa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consists of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Administrative Organs,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Incorporated Administrative Agencies, etc. and every Local governments to enact an ordinances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gulations of each different content are present, “2000 kind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prefectures and municipalities in Japan in order to create a database, I repor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e differences by region for procedures such as in the case of defined of personal information or sensitive information.

「と.ば.たら.なら」에 대한 日本人과 韓國人의 使用實態 対照研究

송선애(宋善愛)(Song Seon-Ae) 일본어문학회 2003 일본어문학 Vol.23 No.-

日本人でさえ文法的な誤答率が高い条件表現と、ば、たら、ならの用法を、韓国人の日本語学習者が果たしてどう使っているか、その使用実態の把握 のために調査をした。日本人の調査結果と対照するために、豊田豊子(1985)が調査した90文のうち、各用法別に24文を選んで調査した。日本人と韓国人のと、ば、たら、ならの使用実態の調査結果、両方共に文法的な用法とは大 きな差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特に韓国人の使用実態では、と、ば、たら、ならの基本的な用法の区分さえほとんどできなかった。また、と、ば、たら、ならをすべて使えると答えたものも多かった。そこで、と、ば、たら、ならの用法を指導するにあたって、問題点を認識して、より易しい指導方案を 提案する。 (1) と、ば、たら、ならの用法を単純化して他用法と区分できる独自的 な特徴だけ指導する。 (2) 文末表現を中心として絶対的に使えない制約条件を指導する。 このようにと、ば、たら、ならの特徴的な用法と制約条件だけ理解させてもと、ば、たら、ならによる条件表現の使用がそれほどむずかしくはないと思われる。

否定条件形式「ナクテハ(ナクチャ)」の 非条件的用法

제갈현(Jekal, Hyun) 일본어문학회 2021 일본어문학 Vol.94 No.-

｢ナクテハ｣は否定条件形式として｢ナケレバ｣の代表的な類似表現である。両者は、文法的にあまり相違のない形式とされており、両者の縮約形においても、話し言葉としてほぼ同じ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が一般的である。だとすれば、両者は全く同じような意味機能を持つ形式であろうか。本調査で確認したように、｢ナクテハ｣と｢ナケレバ｣は、基本的な文法機能はあまり相違のない形であるものの、実際言語運用上では用いられる条件や文法機能のばらつきが見られる。特に、非条件的用法においてそのばらつきが観察される。また、両者の縮約形においても、同様な意味機能を持つ形式と見えるが、各形式が集中的に参与する用法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単に同等な形式とは言えない。今後、用例の調査範囲をより拡大し、再検証する余地はあるが、日本語教育の分野において否定条件形式の｢ナケレバ(ナキャ)｣と｢ナクテハ(ナクチャ)｣の相違点を明らかにする一事例として活用できると考えられる。 The negative conditional form nakutewa is a primary example of the nakereba-paradigm. It is widely assumed that the two forms are of little difference in terms of grammatical behaviours, and generally speaking, their contracted forms also play a similar role in spoken language. A question then emerges: Are these forms identical in terms of their semantic functions? As revealed in the present article, nakutewa and nakereba, though quite similar in terms of their grammatical functions, exhibit several differences concerning the conditions on their uses and their grammatical functions in actual language use. In particular, their differences stand out in their non-conditional uses. Their contracted forms display similar semantic functions, but they can not be equated with their non-contracted counterparts because each form is specifically related to different uses.

일본어 조건표현 と․ば․たら․なら의 문법 제약에 관한 연구

김선영(Kim, Sun-Young, 金宣伶) 일본어문학회 2010 일본어문학 Vol.50 No.-

日本語の条件表現と․ば․たら․ならは様々な意味用法と各4形式の 微妙な使い分けのため習得しにくい項目である。このような条件表現を正しく習得するためには意味上の用法や文法的な制約などを総合的に学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複雑で難しい条件表現の中で、本稿では文法的な制約に関して考察した。なお、考察の結果に基づいて韓国人日本語学習者を対象にして文法テストを実施し、条件表現の文法的な制約についての習得過程を探ってみた。その結果、条件表現の文法的な制約は後件の文末モダリティだけではなく、前․後件の人称、時制、前․後件の時間的関係、前․後件の+-的結果、前․後件の疑問詞の可否など様々な文法的な要素が介入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文法テストの結果、全体の得点率58.55%を示していることから本調査の韓国人日本語学習者は文法的な制約をあまり認識していないことがわかった。学習者がこのような文法的な制約を明確に習得すれば、誤用はさらに減ると考えられる。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로쿠조노 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의 인물 조형

김수희(Kim Su Hee) 일본어문학회 2017 일본어문학 Vol.76 No.-

本稿は『源氏物語』の六条御息所の人物造型の問題を<待つ女>をキーワードとして考えて、ひいては<待つ>という行為そのもの、<待つ女>の内面について考察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特に注目したのは、平安文学に分厚く存在する<待つ女>の中で、その苦悩から生霊になってしまった『源氏物語』の六条御息所についてである。具体的には生霊出現前後の物語の文脈を読み直し、六条御息所の人物造型の特異点について考察し、末摘花や花散里などの他の<待つ女>との相違点について考えてみた。なお、このような人物造型の特異点に関し、十世紀恋愛文学史を巨視的にとらえなおす吉田幹生氏の論についてもその有効性を考えてみた。吉田幹生氏は『蜻蛉日記』の道綱母の関心が兼家の心から自分自身の身や心へと緩やかに推移していることを指摘し、男への不信感を増大させながらも基本的には心の連帯を前提にしていた平安前期の段階から、恋愛の不可能性を見すえた『源氏物語』が登場する平安中期の段階へ橋渡しするのが『蜻蛉日記』であり、御息所も道綱母などの分厚い<待つ女>の系譜に連なる人物の一人として設定されたと考えた。以上のような吉田論の有効性を確認した上で、本稿は他の<待つ女>と異なる六条御息所の固有の問題をその生霊化現象と結び付けて考え、ひいては、<待つ>ということ、<待つ女>の本質についても考えてみたものである。 In this article, we address the issue of how the figure, Lady Rokujo, in The Tale of Genjiis construe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cept of “woman who waits” and, in so doing, investigate the behavior of “waiting” itself and some internal aspects of “woman who waits.” We particularly focus on Lady Rokyo in The Tale of Genji, who became a vengeful spirit due to her pain and sorrow. More concretely, we revisit the context of the story in which Lady Rokujo became a vengeful spirit, and examine the validity of Mikio Yoshida’s theory which provides a fresh, macro look at the 10th century literature. Yoshida points out that inKagero Nikki, the mother of Michitsuna’s interest gradually shifts from the heart of Kaneie to her body and heart themselves. Yoshida regards Kagero Nikkias a literary work situated between the pre-Heian literature where emotional connections between men and women are basically presupposed despite women’s distrust of men and the mid-Heian literature (including The Tale of Genji) where the impossibility of love is suggested. Yoshida further claims that, as in the case of the mother of Michitsuna, Lady Rokujo was introduced as a figure representing “woman who waits.” We critically examine Mikio Yoshida’s theory as summarised above, and also explore how the theme of the story is related to the phenomenon of Lady Rokujo’s becoming a spirit and consequently how it reveals the nature of the behavior of “waiting” and that of “woman who waits.”

재일 코리안 축제와 장소성에 대한 고찰

박수경,이창남 일본어문학회 2010 일본어문학 Vol.49 No.-

本稿は在日コリアンが集住し、歴史的に差別されてきた京都東九条の地域的歴史を再構成し、また、そこで行われている祭りである｢東九条マダン｣を東九条の場所性と関連づけて分析した。その結果、この祭りとその中で行われているマダン劇は上下の転覆の構造を備えているし、被差別者である少数者達の抑圧された感情の捌け口になるカーニバル的な特徴を持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の上、東九条の破壊されていた場所的、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を取り戻そうとする地域住民達の意志がよく現れていた。マダン劇に焦点をもっと合わせていえば、マダン劇で出てくる創造の場所性は破壊された場所性を回復しようとする住民達の模索の一部であり、真の場所性の回復のための道が何なのかを示唆している。結論的に東九条マダンは少数民族の他者化問題、地域差別問題などを克服する場になっていると共に国際的な多文化祭りとして発展する可能性が潜んで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