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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청심사제도의 제문제

        김영삼(金荧,三),경재웅(景梓雄)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1 No.-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불복하는 자의 재심청구 또는 불이행이라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 심사.결정하는 특수한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서 소청심사제도는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 논문은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 검토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먼저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성립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관료제도로서의 기본적인 면 및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 권익보장제도 나아가 소청심사제도를 고찰한다. 그 가운데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제시된 징계양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만연하고 있고, 소청심사제도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징계감경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점을 검토한다. 소청심사제도의 개선 추진과제로서, 첫째 징계양정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으로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할 경우 적절한 재심의 요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할 방안이 요구되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청심사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공적 등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사례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내부 공무원 위원 최소화 및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한 선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현행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그 권익보호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청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公务员受到惩戒处分或者违反其意思的不利处分对其不服请求再审,或者请求对其不履行的不作为进行行政处分时诉请审查制度就是对其进行审查决定的特殊行政审判制度其中的一个制度。从诉讼结构上看, 这是在行政诉讼提起之前,一定要经过的必要审判程序。其间接目的是具有行政自身限制或者自身监督的效果. 直接的目的是通过补充司法的功能, 取消或者变更任用公务 员的权力者的不当人事处分, 比较好的保障公务员的权益.本论文的主要目的在于分析诉请审查制度的问题点和提出对其进行改善的对策. 首先, 考察一下为公务员的概念和公务员的身份保障制度成立提供理论基础的现代官僚制度的基本方面及公务员的身份保障制度, 然后进行探讨诉请审查制度. 其中, 比按国家权益委员会的劝告案公务员惩戒标准中惩戒量定标准更低的惩罚正在蔓延。即使通过惩戒诉请制度,也有相当部分的惩戒正在被减轻和来自各界的对于“棉花棒处分”的批判,于是,通过确保对于腐败行为的惩戒诉请审查制度的公正,提高公务员腐败行为处罚的实效性,对该制度提出改善。作为促进改善的课题,第一,通过实行防止惩戒量定标准过轻适用的体系。对腐败行为惩戒量定标准过轻适用时,可以要求义务再审,审查腐败行为惩戒处罚是否合理,核查刑事告发履行实际情况;第二,确保诉请审查制度适用的公正性及实效性。对于收受金钱,接受招待,贪污公款和挪用公款等腐败行为,由于参酌表彰功劳等情况,深刻反省等不明确事由而减轻惩戒,对其要进行限制,还要公开诉请审查委员名单,诉请审查结果及事例等;第三,增强道或者市诉请审查委员会构成的公平。诉请审查委员会中,内部公务员委员的最少化及委任诉请审查委员会外部民间委员时,通过具有公信力的外部团体推荐进行选拔,以帮助改善公务员诉请审查制度。

      • KCI등재

        我国环境影响评价的司法审查: 问题与反思

        林宗浩(Lin, Zong Ha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文集 Vol.42 No.1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관련 법제들을 정비 또는 수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신 개정된 <환경보호법>(2015년)과 <환경영향평가법>(2016년)이라 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 일(매년 6월5일)을 따로 지정하였으며, 공익소송제를 도입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정보공개와 공중참여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국민의 참여권과 알권리를 크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 평가법>에서는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심사비준에서의 사전절차의 부속적 지위를 타파하고 환경주무기관의 독립적 심사비준지위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법심사에서 환경영향보고서가 주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법치의 완성도는 관련 제도의 입법이나 개정만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심사를 통해 비로소 그 결실을 성취할 수 있을것이다. 현재 환경보전수단 중 가장 효과적이라 인정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새로운 입법개정을 통해 많은 점들이 보완되었지만, 실질적인 제도실천과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선언적 규범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심사에 필요한 관련 문제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At present, the issues that limit environmental risks and administrative power, and increasingly become the focus of the government and the hot issues of social concer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judicial review has thus has the legitimacy and necessity.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IA has a professional, reviewing courts are also more focused on the procedural defect problem. In recent years, the new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have been revised to provide a new normative basis and argument for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review of the EIA.

      • 基于体验经济的文学旅游审美探讨

        左红, 세계문화관광학회 2007 Conference Proceedings Vol.8 No.0

        本文以陶渊明《桃花源记并诗》为例,从旅游者的角度出发,以体验经济为视角,来探讨文学旅游的审美需求,比较详尽地分析了文学旅游者的审美动机和审美层次。

      • KCI등재

        法院收集调查证据制度探析

        Li Zheng(李政)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2

        The court investigating and collecting evidences by authority is one of the universal system in country of continental law. The civil procedure law about court investigating and collecting evidences has experienced from the comprehensive and objective investigating and collecting evidences to the evidences which the parties and their agents can not investigate and collect by theirselves, or the evidences which the people's court shall investigate and collect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case. From the legislation, the investigation of court by authority is limited, which reflects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How do construct the reasonable system between the judge neutrality and investigating evidences by authority? Through comparison and refer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ivil procedure law should stipulate the court as the main body of investigating evidences and non-collection of evidences, and establish "the separation system of mediation and trial", strictly regulate the witness appearing in court. 法院依职权调查证据,是大陆法系以及源于大陆法系国家普遍通行的一种制度。中国大陆民事诉讼法关于法院依职权收集和调查证据,经历了从全面地、客观地收集和调查证据,到当事人及其代理人因客观原因不能自行收集的证据,或者人民法院认为审理案件需要的证据,人民法院应当调查收集。从立法规定看,法院的职权调查受到了限制,同时反映了法治观念的变化。如何在确保法官中立和依职权调查证据中,架构合理的制度,通过比较和。鉴,本文认为中国大陆民事诉讼法应当明确规定法院是调查证据的主体,而非收集证据的主体,并确立"调审分离"制度,严格规范证人出庭,从而保障司法公正和提高审判效率。

      • KCI등재

        论博弈视野下的经侦审讯策略

        Cheng Jun Wei(程军,,)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과학기술과 법 Vol.5 No.2

        Because of the particularity of economic crime interrogation,the keys to the interrogation in investigating economic crime are interaction,battle and confrontation.In the procedure of the interrogation,the police detectives have the dominant position,on the other side,the suspects are vulnerable.The police detectives try hard to transform the superiority to victory results,on the other hand,the suspects try to Get rid of the passive position and to escape punishment.Then both sides, tit for tat,choose the best measure for themselves.The choice is bound to influence each other,so the effect of the game will emerge.

      • KCI등재

        论李白《古风五十九首》中的海意象

        황월명(Huang, Yue-Ming)(黄,玥,明),김창경(Kim, Chang-Gyeong)(金昌庆,) 대한중국학회 2020 중국학 Vol.73 No.-

        李白笔下诗歌1054首,出现“海”字词汇有292次。其《古风五十九首》中有20首使用海意象。其诗歌中的海意象大多借海的外在物象与其内在情感意象想构建,展现“言在意外”之美。李白笔下的“海”有一部分是临海而作,有感而发,但大部分多“虚拟的海”,借助典故加以大胆的想象与夸张幻化出来的自己心中的海。或宣泄个人胸中之块垒,或是对人生际遇发出感慨,亦或是借典借神仙大海来表达自我情感。其笔下的大海的形象,正如其自己,诗人在描述海,表达海的同时,更像是在表达自我,抒发自我。在风格与创作的原则上,李白继承了《离骚》中的“自我”与《诗经》的“风雅”、“美刺”、及“现实”精神。此篇以《古风五十九首》为研究对象,分析其海意象的生成、组合和表达,透过诗人对海意象的构建分析其审美特色以及承载的诗人内在情感、内心世界。 The image of “Ocean” in Li Bai’s poems is mostly constructed from the external images of the ocean and his inner emotional images to show the beauty of “words beyond the meaning”. Some of Li Bai’s poems about “ocean” were written near the ocean based on his feeling, but most of them were about “virtual ocean”, which was the illusory ocean in his mind through bold imagination and exaggeration based on the allusions. Some of them expressed his depression or his perception about life, or expressed his feelings through allusions and the ocean of immortals. The image of the ocean in his works was just like himself.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mage of the ocean is more like “materialized poet himself”. While describing and expressing the ocean, the poet was more like expressing himself. Li Bai sighed in his The 35th Ancient Style Poem that “Thinking of Emperor Wen of Zhou Dynasty in reading Taiga, and the influence of Song have collapsed for a long time. On the principle of style and creation, Li Bai inherited the “self” in Li Sao and the “elegance”, “beauty” and “reality” spirits of the Book of Songs. Therefore, this paper takes the text of Fifty-nine Ancient Style Poems as the subject, and starting from the “image of the ocean” involved in it, analyzes the poet’s inner feelings and inner mind through the “image of the ocean”.

      • KCI등재

        审丑视域下李钰“传”中的丑人形象分析

        郭锐,(Guo, Rui)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40 No.2

        “传”是记述人物生平并进行褒贬评判的文学体裁。在朝鲜朝后期,传的记叙对象逐渐拓展至市井阶层,在作品素材和人物形象上日益呈现出多样性倾向。李钰作为朝鲜朝后期传创作的代表作家,在作品中构建了一系列或外貌丑陋或道德丑恶的丑人群像,折射出鲜明的审丑意识。因此,本文将结合罗森克兰兹和李泽厚的审丑理论对李钰“传”丑人形象类型进行考察,进而引入费伦三维度人物观,在模仿性、主题性和虚构性功能维度下探究丑人形象的美学功能。 Jeon, also known as biography, is a literary genre which portrays and appraises a person’s life. In the latter of Chosun Dynasty, the subject of Jeon expanded to ordinary people, showing a diversity of contents and characters. A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biographers in the latter of Chosun Dynasty, Lee Ok created a series of ugly characters, reflecting a distinct consciousness of the appreciation of ugliness. Therefore, under the horizon of the appreciation of uglines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types of ugly characters from the perspective of Karl Rosenkranz and Li Zehou’s theory of the appreciation of ugliness, and then apply James Phelan’s theory of three-dimension character to explore the aesthetic functions of characters from the mimetic, thematic and synthetic aspects.

      • KCI등재

        鐵凝의 《午后懸厓》에 대한 소고

        崔銀晶 한국중국소설학회 2011 中國小說論叢 Vol.35 No.-

        本论文以铁凝的〈午后悬崖〉为中心,考察90年代铁凝创作的特点。〈午后悬崖〉发表于1997年,而90年代铁凝展开了她对道德伦理问题不懈的思考,从而道德伦理叙事成为90年代铁凝叙事的主要部分,〈午后悬崖〉是其代表作品之一。〈午后悬崖〉以女主人公韩桂心“追忆”的叙述方式展开,中心情节以她童年时谋杀她的同班同学的事件为主,韩桂心向“我”忏悔自己的罪。铁凝在这里所关注的“罪”有这样一个特点,即它剥离了法律制裁,他者的谴责等来自外部世界的压力,因此“罪”就成为纯粹的自我心灵事件。于是,本论文以韩桂心的罪感意识为中心分析了作品,并考察了韩桂心的“忏悔”里带着的含义。韩桂心犯罪的根源是来自于自我存在的不安,她通过他虐的方式转移、修复自我犯罪后果造成的精神创痛,并通过与她同类的男人结婚,从他那儿得到虚假的安慰,有亲人依赖的韩桂心缺乏自觉的自审意识,于是她的“忏悔”也没有它该具有的成分-自我反省。从犯罪到解脱罪感意识的过程恰恰说明她内部残存的道德意识被世俗化物化的人性所打败。总的来说,铁凝通过这一部作品提出了个人处于存在危机与道德意识之间时所感到的两难困境,还解剖了这时候所呈现的人性的负面。

      • KCI등재후보

        力拔山兮

        方珍平 대한중국학회 2010 중국학 Vol.35 No.-

        古典名著《水浒传》,构拟了一个男人的世界(“一百单八将”中只有三位女性)。这些粗犷豪迈的男人们,谱写了一曲惊心动魄的历史乐章。贯穿其中的“血性”和“德性”,正是生命本质的力量。他们如同一座座不伏的山峰,联袂登场,组成群山逶迤的壮丽画卷,显示大地的存在。其文学特征应证并刷新了古典文学审美的山之意象。 The great classic Chinese ancient novel, The Heroes Of The Marshes(The Water Margin), was constructed to be a man’s world (of “one hundred and eight” there would be only three females). These rough and rugged but bold men had composed a sharp song of soul-stirring history of movement, through which the “bloody” and “virtue” of man being sounded, expressed the essence of life force. They were like mountains side by side seated that did not bend down but shaped the meandering picture by composed the magnificence of mountains, showing the existence of the earth world. Their literary characteristics should testify and refresh the classical literature meanings of the aesthetic imago of mountain.

      • KCI등재

        한국과 중국의 대학평가 평가모형에 관한 비교 연구

        김형란(Kim, Hyung-Ran),오현주(Oh, Hyun-Ju)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9 No.10

        본 연구는 중국의 고등교육 평가모형(합격평가, 심화평가)의 기본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의 고등교육 평가모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중국과 한국의 정부 문서 및 연구물을 분석하는 문헌 조사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문서는 중국과 한국의 교육부와 학술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평가주체, 평가지표, 평가과정, 평가결과 활용을 비교 준거로 하여 한국과 중국의 대학평가 평가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주체 측면에서 중국과 한국은 유사하고, 평가지표, 평가과정 및 결과활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1주기와 2주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기본역량을 정량평가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중국의 합격평가는 정량평가로 대학의 기본역량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하지만, 심화평가는 피드백 중심의 정성평가로 평가의 결과를 등급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즉 중국의 경우, 합격평가를 통과한 대학을 대상으로 피드백 중심의 심화평가를 5년 주기로 시행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모형의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해 비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basic status and operation status of China s higher education evaluation model(Qualification Evaluation, Audit Evaluatio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evaluation model of Korea s higher education. Reference literature was examined to analyze government documents and research articles of China and Korea published from 2011 to 2019. The key documents were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cademic sites in China and Korea. The evaluation model was analyzed based on evaluation subjects, evaluation process, evaluation index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Both China and Korea showed similarity in terms of evaluation subjects, however,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evaluation index, process and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In Korea, quantitative evaluation for University Basic Competence Assessment was carried out in all universities during the 1st Cycle and the 2nd Cycle. In China, quantitative evaluation for qualification evaluation was conducted as a basic competence assessment of universities and the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grades. Audit Evaluation was not classified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of feedback based formative evaluation. In other words,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has been gradually improved as Audit Evaluation has been conducted for a five-year term through universities that passed Qualification Assess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evaluation system for Korea s University Basic Competence Assessment were derived from the comparative pedagogic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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