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경제개발기(1960~1981) 한국신협모델의 형성과 정착

구정옥 ( Koo Chung-ok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2020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8 No.2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상황, 지도자의 지도방식, 법체계와 정책 환경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협발전 요인들이 한국형 신협모델의 형성 및 정착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 분석하였다. 도입 시 미국신협정관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지만, 한국 신협은 전형적 개발도상국이었던 1960년 신협운동이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 지도자들에 의해 도입되어 저축(출자)이 강조되었고, 법적 보호를 원하는 신협과 경제개발 정책 수행을 위해 내자동원이 필요했던 정부의 이해가 일치되어 1972년 신협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미국신협과 다른 한국형 신협모델이 만들어졌다. 신협법에는 공동유대, 무보수임원제 등 미국신협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 특징에 당시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했던 예·적금 수입,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 업무, 조합의 연합회 가입의무와 연합회의 검사·감독권 등이 가미된 한국형 신협모델이 규정되었고, 이후 신협은 새마을운동 확산 속에 정부의 조직지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social-economic situation, leadership, legal framework and government policies on the shaping of the Korean credit union model during the government-led economic development period. In 1960, when Korea was a typical developing country, a credit union was introduced by pioneering leaders who were convinced that the credit union movement was a way to overcome poverty. The savings-oriented Korean credit union movement gained the trust of the government, which needed to mobilize capital to finance it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The Credit Union Act initiated by credit union leaders defined the Korean credit union model, which modified the American model to reflect Korean circumstances.

「한국협동조합연구」 학술지 발간 40년: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성과와 과제

장승권,김아영,유한나,전혜원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 韓國協同組合硏究 Vol.40 No.4

This study examines publication patterns in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a peer-reviewed academic journal founded in 1983 by the Korean Society for Cooperative Studies. The study provides a longitudinal overview of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contributing to a broader discussion of the Journal’s role in advancing the scholarship of Cooperative Studies in Korea. 549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from 1983 to October 2022 were analyzed for authorship, research method, article content, impact factor, centrality, and immediacy index of KCI (Korea Citation Index).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has grown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over the past 40 years.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publications, published papers, citations, and impact factor increased. Second, looking at the citation information of the Journal, the influence of the Journal is growing. Third, the research topics of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have changed in various topics. Meanwhile, the Journal is regarded as highly selective and accepts high-quality articles, obtaining the highest impact factor among the agricultural economics journals published in Korea. It is imperative to expand and broaden the research base to advance the scholarship of Cooperative Studies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1983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국협동조합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비교 분석하고, 그동안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를 통해 한국의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협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학술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협동조합연구」의 성취와 도전과제를 도출하여, 학술지의 향후 발전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협동조합연구」는 지난 40년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했다. 즉, 발간 횟수와 게재논문, 그리고 인용 횟수와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등이 모두 증가했다. 둘째, 학회지의 영향력 지수 등 인용통계를 보면 학회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셋째, 「한국협동조합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가 다양하게 변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의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협동조합연구」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이고 총체적(holistic)으로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영향력이 큰 협동조합 연구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

韓國農協의 淵源에 관한 考察

고현석 한국협동조합학회 1993 韓國協同組合硏究 Vol.11 No.-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연구 -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판결을 중심으로-

송재일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 韓國協同組合硏究 Vol.40 No.1

Mutual aid projects are among the joint projects of cooperatives. Korean cooperatives laws and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provide the basis for mutual aid projects. The problem is that even if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was revised in 2010 to introduce the basis for cooperative insurance, it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Recently, the Association of Consumers Cooperatives(Plaintiff)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agains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Defendant). The case name is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20 Guhap 75644, sentenced on August 27, 2021.” The court held to deny the plaintiff's claim. This paper is a case study for this judgment. As a law professor, a governmental member of the “TF for Cooperative Mutual Aid” since 2021, I would suggest as follows; Firstly, cooperative insurance has a lot of merits, consistent with the USDA Co-operative Principle, having democratic control and profit distribution for users. Therefore, it makes a difference from general insurance. Plus, if only cooperative members could take into insurance like this case, it is not general insurance but cooperative insurance because it has a limited and specific majority. Secondly, even if cooperative insurance and general insurance are similar in appearance, cooperative insurance is preferable under the law. It looks like a theory of cooperative immunity from the antitrust law, based on the cooperative’s effects of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suppressing monopoly, and increasing consumer welfare. To sum up, the case did not mean to ban co-op insurance but only held that it was not an abuse of discretion in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d been working hard to enforce it. I think that it is not illegal for the government to delay enforcing the law, but it would be better for the government to enforce the law as soon as possible.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의 탄생과 맥을 함께 한 대표적인 공동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법마다 공제사업 근거규정을 마련, 공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문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2010년 개정을 통해 생협공제의 근거규정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2020.4.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제사업이 포함된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는데, 2020.5.29.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8.27. 선고 2020구합75644 정관변경인가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글은 이 판결의 판례평석이다. 협동조합 공제는 USDA 협동조합원칙에도 부합하는 ‘순기능’이 있고, 일반보험과는 달리 민주적 통제와 이용자를 위한 수익 배분기능이 있다. 한편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공제사업은 원외거래 차원에서 일반인에게 가입하게 하여 상호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제를 유사보험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빌미를 주고 있다.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보험처럼 취급할 것은 아니고 공제상품마다 세밀하게 봐야 한다. 생협공제처럼 조합원을 가입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특정 다수이기에 공제에 해당한다. 또한, 독점금지법에서 초기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처벌되었지만, 이후 협동조합의 시장경쟁 촉진, 독과점 억제,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 등을 인정받아 독점금지법 적용배제를 받았고 협동조합 지원법제가 마련되었는데, 이처럼 협동조합 공제에 대한 실증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외관상 공제와 보험이 비슷하더라도 협동조합방식으로 하는 공제라면 ‘육성・장려’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도 공제사업 육성규정이 있다. 대상판결은 생협공제에 대하여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시행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만 본 것이다. 정부가 법 시행을 미룬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결국 법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항소심에 계속된 소송 추이를 기다리기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공제에 관한 법의 조속한 시행에 나서면 된다.

LH 사태 이후 농협 조합원자격 법제 개선방안 검토: 고령(은퇴)농업인과 농협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송재일 한국협동조합학회 2022 韓國協同組合硏究 Vol.40 No.3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 that senior retired farmers cannot effectively maintain their membership in the Coop. due to the practice of only sticking to the agricultural business registration as evidence and the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strengthening after the LH speculation incident. It is not justified in any way that senior retired farmers are excluded from the strengthened legal system to prevent fake farmers. First, apart from the term retired farmer, there is no retirement age in agriculture. There is a provision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Quality of Life Act that supports the retirement age to be 70 years or older. Therefore, if you are in good health and can act,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the membership of the farmer’s union. Second, although there is dogma (coop. members = farmers) in our legal system, agricultural activities are not limited to primary industries for production purposes in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it is right to grant union membership by giving additional points to activities such as distribution, processing, and service that value intelligence rather than physical strength of senior retired farmers. Third, rather than regulating the qualifications of union members thr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the autonom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determine the qualifications of union members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union or the type of economic business. Lastly, for the governance and identity of the Cooperatives, senior retired farmers are not a target for reorganization but a necessary existence.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retirement age in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hat actively accepts senior retired farmers as members of the Cooperatives. 이 글에서는 LH 투기사태 이후 강화된 농협 조합원 자격요건 법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만을 근거자료로 고수하는 실무로 인하여 영농규모가 영세한 고령(은퇴)농업인이 사실상 농협 조합원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근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농업활동의 정의나 농업인 개념이 명확하지 못해 가짜 농업인이나 투기꾼을 완벽하게 거르지 못했는데, 최근 가짜 농업인을 막기 위해 강화된 법제에서 고령(은퇴)농업인이 소외된다는 것은 여러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고령의 은퇴농업인이란 용어와 별도로 농업에는 정년이 없다.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하도록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얼핏 농업인 정년이 70세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는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종신제인 미국의 연방대법관처럼 건강상태가 뒷받침되어 활동할 수 있다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평생 조합원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 법제에서 “농협 조합원 = 농업인”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농업활동이 생산목적의 제1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연관산업으로 보아 농업인의 범주가 넓다. 따라서 고령(은퇴)농업인에 대하여는 체력보다 지력을 중시하는 농산물 유통, 가공, 농촌관광이나 농업자문 서비스 등의 활동에도 가산점을 부여하여 조합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 셋째, 행정입법으로 조합원자격을 규율하는 것보다 조합여건이나 경제사업에 따라 그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자격을 정하도록 하는 정관자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농협이 도시형인지 농촌형인지, 품목농협인지 지역농협인지에 따라 조합원자격은 다양해지고 자율성도 확대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농협의 몫으로 돌려 자율규제, 스마트규제로 가야 할 것이다. 넷째, 농협의 거버넌스와 정체성을 위해서도 고령(은퇴)농업인은 정리대상이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이다. 농협의 거버넌스는 정체성에 바탕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조합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에는 정년이 없다는 현행법, 농업활동의 범주가 넓고 정관자치를 고려하는 선진법제, 농협의 정체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령(은퇴)농업인을 평생 농협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배제: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방안 도출

송재일 한국협동조합학회 2019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7 No.3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ti-trust Exemption for Small Business Cooperatives (SMC) in the Korean Legal System. First of all, Article 60 of the Korean Antitrust Law provides a domain of antitrust immunity for cooperatives. It originates from the American Capper-Volstead Act of 1922. However, the Korean legal system has been incomplete, so cooperative take advantage of its benefit because of indefinite test (e.g. small business size, total sales). On top of that, anti-trust immunity for small business entities was not found in the Korean legal system, while we can easily find American Small Business Act or European Small Business Act. To sum up, this paper suggests anti-trust immunity for the small business cooperatives and focuses on the practical and flexible interpretation for the Article 60, considering the cooperatives’ function of the competitive yardstick.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자 협동조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기에 독점금지법 적용배제를 받고 있다. 첫째, 협동조합에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배제가 있다. 독점금지법의 모국인 미국은 일찍이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이 형성․발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에 관한 특별법인 캐퍼볼스테드법(Capper-Volstead Act)이 법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학계의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후생을통한 미국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입법부, 사법부가 전폭적으로 시스템을 갖춘 결과물로 발전되어 왔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배제가 있다. 미국에서 중소기업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공동협정은 국가안보(national defence)와 공공이익(public interest)에 부합한다면, 중소기업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인가를 받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제11 조에 의해서 적용 제외로 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법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으로 전파되었고 유럽과 일본은 이를 성공적으로 계수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독점금지법을 계수한 데다 독점규제법 제60조에서 캐퍼볼스테드법의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한 바람에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독점규제법의 까다로운 법리적 장벽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사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이 받는 적용제외는 거의 없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을 제안한다. (1) 먼저 독점규제법 제60조를 개정하여 협동조합을 위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2) 다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하여독점규제법 제60조의 조합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된다는 간주조항을 둔다. 협동조합의 협동을도모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협동조합을 위한 법다운 법”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생존에 NK 모형 적용을 위한 탐색적 연구

류기현,박철순,박상선 한국협동조합학회 2023 韓國協同組合硏究 Vol.41 No.2

Cooperatives, which are both companies and associations, have various aspects in which they have maintained a long tradition and have evolved in a changing environment even in an infinite state of competition in the wave of neoliberalism,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Research into the history and literatures of cooperatives has identified key factors in the vitality of this organization: financial stability, organization size, institutional support, value/principle compliance, investment potential, rationality of decision-making, clarity of goals, group homogeneity, and social contribution. While all nine dimension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essential factors for cooperative survival, one factor not only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survival), but is also interdependent with the other factors, adding an unpredictable complexity to the result. Existing theories explaining the rise and fall of cooperatives utilize some of the dimensions presented here, but they fail to track the interrelated complexity. Therefore, the NK Model is appli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xplaining the survival of cooperatives. By extracting the representative variables of 9 dimensions previously presented (N=9), and inferring the interdependence among the factors of cooperative survival through the case of consumer cooperatives in Korea, the K value was found to be 6.89. This value is close to the theoretical maximum of 8, indicating that a fragmented study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survival cannot explain the actual survival of cooperatives. It is concluded that an approach using NK model thinking is necessary. Additionally, the existing cooperative performance and survival theories are summarized, along with future directions. 기업이기도 하고 결사체이기도 한 협동조합은 그에 따른 다양한 면모를 갖는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오랜 전통을 유지하며 적응과 진화를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의파고 속에서 무한경쟁 상태에 놓여있다. 협동조합이 겪어온 역사와 선행문헌에 대한 연구는 이 조직의 생명력에 핵심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식별하게 해준다: 재무적 안정성, 조직(조합)의 규모, 제도적 지원, 가치/원칙 준수성, 투자 용이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목표의 명확성, 집단의 동질성, 그리고 사회적 기여가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9가지 차원은 모두 협동조합 생존에 필수적인요소로서 하나의 요소가 종속변수(생존)에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소(차원)들과도 상호의존적이어서결과에 예측할 수 없는 복잡성을 추가시킨다. 협동조합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은 여기서 제시된 차원 중 일부를 설명하지만, 서로 간에 연결된 복잡성을 추적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NK 모형을 적용하여 협동조합의 생존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시된 9개 차원의 대표변수를 추출하고(N=9), 우리나라 소비자협동조합의 상황과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 생존요인 간의 상호의존성을 추론해본 결과 K값은 6.89로 나타났다. 이 값은 이론적 최대치인 8에 근접한 수치로, 협동조합 생존의필수요소들에 대한 단편적 연구로는 실제 협동조합의 생존을 설명할 수 없으며, NK 모형적 사고를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더불어 기존 협동조합 성과 및 생존 이론들과 향후 진행 방향을 정리한다.

한국의 금융협동조합과 지역사회개발

최진배 ( Choi Jin Bae ),권오혁 ( Kwon Ohyeok ) 한국협동조합학회 2017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5 No.1

우리나라에서 금융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금융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지역사회 관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이 원칙을 추가한 목적은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은 조합원 경제를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거나 회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협동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자신의 경쟁력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관여라는 협동조합 원칙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In the 1960s, financial cooperatives in Korea began to pop up. After the enactment of the Credit Union Act in 1972, they became involved in community development, but motive for their involvement was not concerns for the community, which is one of the principles of cooperatives. W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added this principle, they thought it could help the cooperatives to become involved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by doing so restore their damaged identities. However,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undertaken by the Korean financial cooperatives were far from promoting members` economy, and they did not contribute to building or recovering the community. The Korean financial cooperatives should follow the principle of concerns for the community faithfully. In doing so, they can help lowincome citizens to stabilize their living situations and they can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nd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m.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실천: 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례연구

김아영 ( Kim Ah-young ),조영정 ( Cho Young-jeong ),장승권 ( Jang Seung-kwon ) 한국협동조합학회 2016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4 No.3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실천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추구라는 이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기도 하다. 협동조합 이사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기관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속하고 조합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이사회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경 변화에 반응하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생성거버넌스(generative gover-nance)를 만들어 간다. Weick(1995)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의미생성(sensemaking) 이론은 협동조합의 생성거버넌스를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의미생성이란 상황과 이슈에 대해 조직내 공통된 의미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며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실천을 살펴보고자 전라북도 전주의 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회가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킨 사례를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협동조합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생성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의미생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aim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cooperative governance practice,” a concept that is either not practically or theoretically developed. Cooperative governance practice is the process of consensus among various stakeholders to achieve the dual purposes of cooperatives, i.e, economic and social value creation. Weick`s (1995) sensemaking theory provides a valuable perspective for cooperative generative governance. Sensemaking is the ability to create shared meanings of given situations and issues within an organization. It compels members to adapt themselves to everchanging environments and to achieve their organization`s own goals. The present research is an exploratory case study of the Jeonju iCOOP Consumer Cooperative, which investigates cooperative governance practice, particularly BOD`s attempt to turn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The study concludes that cooperatives practice generative governance, which is the process of sensemaking with active communication.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회의체 운영원리: 집단지성에 입각한 지배구조, 회의법을 중심으로

송재일 한국협동조합학회 2023 韓國協同組合硏究 Vol.41 No.1

“Democratic Member Control” is key to the identity and governance of cooperatives. Determining the general will of its members is important to achieving the goals of a cooperative, but many difficult challenges are faced. The decision-making of cooperatives should be a democratic and deliberative process that is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but in reality, due to many structural problems (principal-agent, influence cost, etc), it faces criticism for being costly and inefficient. In addition, there are big concerns about joint responsibility. First of all, this study looks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body (government structure) in cooperatives, how to hold meetings well, and issues related to the election of executives. In cooperatives, the decision-making problem is a governance problem. There are two types of decision-making methods: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collective decision-making. In the case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if collective intelligence and deliberative democracy are obtained, the result could be almost the same as the choice a philosopher would make. Therefore, the organization and operating principles of cooperatives (owners = controllers = beneficiaries model) are business projections of a democratic republic (owners of sovereignty = controllers = beneficiaries; rulers = beneficiaries model). Plus, in terms of the definition and principles of cooperatives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determine the collective will of members. The success of ICA’s second principle, democratic member control, depends on making good decisions and holding meetings. In conclusion, decision-making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rule of law that gives binding power to agreed resolutions, and the Assembly law that helps members make decisions should be well incorporated into the cooperative legisl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Democratic Member Control)”가 협동조합의 기업으로서 정체성(identity)과 지배구조(governance)에서 핵심이다. 조합원의 단체의사(general will)를 결정하는 문제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많은 난관이 있다. 왜냐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집단지성에 입각한 민주적이고 숙의적 과정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많은 구조문제(대리인 문제, 기간문제, 무임승차, 영향력 비용 문제 등)로 인해 일반 주식회사 기업의 하향식 의사결정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책임은 자칫 최종판단이 잘못될 때 무책임하기도 쉽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의 특성, 협동조합에서 회의체 운영원리, 그리고 임원선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협동조합에서는 의사결정문제가 곧 지배구조문제이다. 의사결정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철인(哲人)이 하는 개인적 의사결정과 여럿이 모여 집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때도 집단지성과 숙의민주주의가 전제된다면 철인의 선택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원리(즉, 소유자=통제자=수익자; 주인-대리인 모델)는 민주공화국(주권의 소유자=통제자=수익자; 치자=피치자; 주인-대리인 모델)의 기업적 투영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 내린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집단의사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ICA 제2원칙인 민주적 관리(조합원의 민주적 통제)의 성공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와 회의체 운영원리에 성패가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른 의사결정, 합의된 결의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치주의, 그리고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을 협동조합 법제의 적용과 해석에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