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요인 분해분석 -해양수산업 중심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김태진,정수빈,김성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4 해양정책연구 Vol.39 No.1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경우, 전체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성장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국민경제 내 소비 및 투자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수출 변화 효과는 2015-2017년 기간에서 –628.7%(-42,680.8억 원)의 기여율을 보였으나, 2017-2019년 기간에서는 6.1%(2,030.3억 원)의 기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대외경기 변동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해양수산업은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서로 다른 산업 특성을 가진 부문들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계수 변화 효과의 부문별 분석 결과를 보면,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수산물 생산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운업 등 4개 부문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의 경우, 2015-2017년 기간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을 보면,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운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운업이 해양수산업에 차지하는 규모가 큰 것과 관련이 있다. 부가가치는 부가가치계수와 총산출액의 곱으로 구하며, 총산출액의 규모가 큰 부문일수록 동일한 부가가치계수 변화가 전체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총산출액 규모가 큰 해양수산업 부문에 주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015-2017년 기간보다 2017-2019년 기간에서 기술구조 변화 효과가 증가한 부문은 해운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부문으로 나타났다. 정수빈 외(2023)의 연구에서, 해운업은 전방 및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으로 최종 수요적 기초산업으로 분류되고,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은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최종수요적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은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중간수요적 기초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술구조 변화 효과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 해운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은 기간 간 전방연쇄효과가 강화되었다. 이는 2015-2017년 및 2017-2019년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해운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문별 소비·투자·수출 변화 효과의 분석 결과로부터 부문별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소비 변화 효과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변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 부문에서의 소비 변화의 영향이 핵심 원인이었다. 이어서 부문별 투자 변화 효과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과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변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음으로 수출 변화 효과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compose driving factors behind changes in the value added of the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using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SDA). To achieve this, ocean-based input-output tables were constructed from the Bank of Korea's 2015-2019 input-output t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ain factors for the change in value added of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were the change in the value-added coefficient and the change in exports. Conversely, changes in fin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ntributed to the sustained increase in value added of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Among the ten ocean and fisheries industries, changes in value-added coefficients in shipbuilding, shipping, port, and marine and fisheries services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ocean economy. Changes in final consumption substantially influenced value added in fisheries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marine leisure and tourism, as well as marine and fisheries services. Investment changes notably impacted value added in shipbuilding and marine and fisheries services. Lastly, export changes were crucial for value added in shipbuilding,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This study recommends various policies to foster the growth of value added in the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한국 해양사의 재인식과 새로운 유형의 ‘해양역사인물’ 찾기

이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해양정책연구 Vol.32 No.1

In this article, we review Korea's maritime history, examin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at aim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in maritime affairs by introducing historical maritime figures, and discuss how these policies need to evolve. First we argue that developing a perspective on its maritime history is essential for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history, and examine marine-related affinities of our ancestors within a contemporary context. Then we introduce the concept of historical maritime figures, categorize them based on their activities and achievements, and identify who would be newly included in the list of historical maritime figures. Based on this work, we propose how to combine their achievements with marine spirits to raise the awareness among more people. The primary task is to develop contents that can draw attention of youngsters, and prod people to voluntarily share and convey information on historical maritime figures through various media sources including SNS. Most of all, close policy coordin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s essential so that contents on historical maritime figures are broadly included in social studies textbooks for grammar schools and history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s. 본고는 한국 해양사에 대해 재조명하고, ‘해양역사인물’ 선정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그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한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사적 인식이 필수적이며, 우리 조상들의 해양적 속성을 찾아내 현대적 의미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해양역사인물’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인물의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였으며, 이미 선정된 ‘해양역사인물’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물들의 업적을 해양 정신과 연계시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이 관심을 끌만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SNS 등을 통해 그 달의 ‘해양역사인물’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동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해양역사인물’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많이 서술되도록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책적 협조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손호선,목정임,최영민,박겸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해양정책연구 Vol.31 No.2

United State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Sec. 101(a)(2) request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ban the import of fish or its products which have been caught by the fisheries which have caused the incidental kill or serious injury of marine mammals in excess of United States standards. The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explains the conditions and the processes to allow the export of fish and fish products from foreign harvesting countries. The first step of the process is defining foreign fisheries into ‘exempt’ and ‘export’ fisheries depend on the impact of the fisheries on the incidental marine mammal killing or serious injuries. Then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will publish a List of Foreign Fisheries by harvesting nations, their fishe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A harvesting nation must apply for and receive a comparability finding for its fisheries to export fish and fish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The List of Foreign Fisheries will be the most important criteria to assess the comparability finding application submitted by the harvesting nations. Because of the high cetacean incidental mortality in Korean waters, Korean government should list up the fisheries which do not or hardly take or harm marine mammals incidentally. Then designate those fisheries as ‘exporting fisheries’ to get the permission to access the Unites States’ market. Establishing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marine mammal incidental killing and reducing the current level of cetacean bycatch are also very important measures to get a comparability finding.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Sec. 101(a) (2)은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미국 및 전 세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16년 8월 15일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6.3 및 §216.24의 최종 개정안을 「미국 해양포유류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조건(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ish and Fish Product under 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이하 연방규정), 동 연방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수산물 수출액이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19.1% 줄어든데 비해, 대(對)미 수산물 수출액은 22.8%가 늘어났다. FTA 체결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대미 수산물 수출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개정된 미국 연방규정 때문에 감소 내지는 중단되면 유럽연합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규정의 개정 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어업의 종류 와 대미 수산물 수출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대한민국 연근해의 해양포유류 현황 파악을 위해 한반도 연안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비교적 잘 연구가 되어있는 고래류를 대상으로 개체수 및 혼획 현황을 분석한 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주요 수출 수산물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국내 수출분류군을 설정하여 분류군별로 상이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굴 수출과 유사한 형태의 생산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어업별로 미국의 수출적합성 인증을 취득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포유류 혼획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 혼획 저감 어구 개발 및 현장 보급을 수행하여야 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 연구 -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진희권,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해양정책연구 Vol.34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fisheries in the Kim Jong-un era. To this end, we reviewed the flow of North Korean fisheries policy before the Kim Jong-un era. The history of North Korean fisheries can be divided into five periods. The first period is the stage of structurization, the second period is the stage of systemization, the third period is the stage of enlargement, the fourth period is the stage of stagnation, and the fifth period is the stage of recovery.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fisheries in the Kim Jong-un era is as follows. In the fishing industry, fishing boat modernization, fishing gear modernization, and fishing related science were promoted. In the fish farming and aquaculture sectors, ocean farming and inland water fish farming have developed. In inland fish farming sector, catfish and cage farming have spreade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seafood processing sector in recent years. This is considered as a result of increased seafood production. New factories have been built and industrialization is underway.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fisheries in the Kim Jong-un era are as follows. First, reconstruction of the fishing industry is underway. Second, the military took the lead and increased fishing output. Third, inland cage farming is rapidly spreading.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 정책의 동향을 파악해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북한 수산업 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정은 시대 이전 북한 수산 업 정책의 역사를 검토했다. 아울러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 정책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노동신문 기사 중 수산업 관련 기사 517건을 조사해 분석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은 어로어업 분야에서 어선과 어구현대화, 어로방식 과학화를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어‧양식분야에서는 내수면에서 메기양어와 가두리 양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 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다. 첫 번 째는 어로어업을 재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부대 수산사업소를 중심으로 증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내수면에서 그물우리양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제선 등 배치의무의 법적 성질 및 민간개방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이정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해양정책연구 Vol.33 No.2

Under the Korean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ereunder, the KMEMA), the duty to arrange spill clean-up equipments, including spill clean-up vessels, required by the article 67 of the KMEMA is in essence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since it is a precautionary or preventive measure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oil spill cleaning up. Also the obligation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nd the duty to arrange of anti-pollution measures imposed on polluters is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public law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Pays Principle". Therefore, the execution of such obligations shall be accompanied by the minimum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On the other hand, judging whether to form the role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providing public goods is basically a matter of policy decision. However, even if the private sector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it is imperative that a minimum requirement be provided to secure the public interest. Although major countries allows polluters to conclude a preliminary contract with a civil anti-pollution management company, these civilian institutions are in principle constituted by the owners of oil storage facilities. Additionally it is worth noting that it operates as a non-profit organization. In particular, if the practitioner performs pollution control for commercial purposes, their profitability may depend on the size of the pollution, the period spent on pollution control, the size of the equipment and manpower mobilized in the pollution control, and so on.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s, caution should be taken to allow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mpanies to be un-limitedly entrus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rranging measures such as pollution control. In order to allow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contractor to be entrusted for the assignment of duty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marine pollutant management capacity satisfies the statutory control capacit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control capability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grading system for the control ability of the civil control companies alike in major countries. 해양환경관리법상 방제조치는 전형적인 공공재로서 동 법 제6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도 공공재로서의 방제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 내지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공공재의 제공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법률상 방제조치의무 및 방제선 등 배치의무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오염행위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양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오염행위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로서, 방제조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다. 방제조치 및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의 법적 성질을 위와 같이 파악할 경우, 이러한 의무의 수행에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한편 공공재 제공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등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주요 국가들은 “오염행위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행위자로 하여금 민간방제업자와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사전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민간방제업자는 원칙적으로 오염행위자인 기름저장시설 소유자 등이 출연한 비영리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특히 방제조치 수행자가 방제업무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들의 수익성은 해양오염의 규모 · 방제에 소요된 기간 · 방제에 동원된 장비 내지 인력의 규모 등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있는 점에서, 방제업무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자에 대해 방제조치와 방제선 등 배치의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이들을 의도적 방제조치의 지연 내지 해태의 조장이라는 도덕적 위험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감독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해양환경관리업자는 영리성을 추구하는 사업자로서 이들의 수익성은 방제조치의 규모 및 내용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관리업자를 방제조치 및 방제선 등 배치의무의 수탁자로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해양환경관리업자에게 방제선 등 배치의무의 위탁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방제역량이 법정 방제역량을 충족할 정도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방제역량의 유지 ·향상을 위한 관리 및 감독이 필수적이고, 주요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방제업자의 방제역량에 대한 등급화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와 함께 관련 법률에 의해 고도의 공공성을 부여 받은 비영리 공공기관에 의한 민간방제업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급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개선방안

전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해양정책연구 Vol.35 No.2

As the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KFIPA) plays as the de facto government in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of public goods nature in fishery industry, value-added tax (VAT) exemption should be enacted on those goods and services to strengthen the equity and neutrality in tax burdens, in comparison with comparable government agencies, and to improve its business environments which have been worsened after the government budget adjustment in 2017. 해양수산부의 사업을 다양하게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17년의 정부예산과목 개편으로 인해 어촌·어항법 제58조와 관련한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시행되어서 수혜대상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공단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공간적 범위, 수혜대상 및 수행사업 등의 측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되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과세상 차별이 발생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열거한 정부업무대행단체들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이들 단체가 공급하는 해당 재화·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과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중립성 측면에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과세상 취급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 목적 및 사업활동 내역과 함께 운영방식의 측면에서 사실상의 정부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을 동일하게 공급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유사 성격 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관련해서 서로 다르게 취급해서 차별적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원칙인 공평성 및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단, 조특법시행규칙 별표10에서 규정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은 유사 성격 업무대행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에서 정부 등이 공급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과 차이가 있는 사용재 성격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 ‘스리랑카 해양쓰레기 관리능력 개발’의 결과와 시사점

장용창,김경신,이진환,이윤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해양정책연구 Vol.33 No.1

A project to build capacity of managing marine debris in Sri Lanka was conducted from 2015 to 2017. This project, supported by Expo 2012 Yeosu Korea Foundation, is classified as an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In this project, first, legal institution related to marine debris management was analyzed. Though there is a strong punishment rule on waste dumping, the rule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due to weak power of administration. Second, marine debris in fishing ports, beaches, coral reefs, and Mangroves were surveyed to obtain data for policy making. This survey revealed that there are less debris in fishing ports and coral reefs compared to expectation, and that marine debris is abundant in beaches and in Mangroves. Third, the priority of policy alternatives was assessed with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by professionals in Sri Lanka, in order to establish the management strategy. The alternatives assessed as high priority were (1) Rigid enforcement of existing regulation and formulating new ones, (2) Marine debris reception facilities on beaches, and (3) Collecting waste from valuable and sensitive ecosystems such as Mangroves. As many factors are influencing the marine debris problem, an integrated approach with social and natural sciences need to be applied for ODA projects related to marine debris. 스리랑카의 해양쓰레기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서, 첫째, 스리랑카의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쓰레기 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력의 미흡으로 효과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둘째,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어항과 해변, 산호초 및 맹그로브 숲의 해양쓰레기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어항과 산호초에는 예상보다 적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있는 반면, 해변과 맹그로브 숲에는 많은 해양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스리랑카의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해 스리랑카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 대안에 대한 AHP(계층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양쓰레기 정책 대안들 중 (1) 제도의 보안과 실행 강화, (2) 항만의 쓰레기 수집 시설 설치, (3) 맹그로브 등 주요 생태계 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양환경 문제는 공유 자원 관리 이론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 ODA사업 추진 시 사회과학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로동신문』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수산사업소 정책 연구

황주희,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해양정책연구 Vol.37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North Korea’s policy on fishery offices, which serve as the basic and core unit of its fishery industry in the Kim Jong-un er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388 articles related to fishery offices reported in the Rodong Sinmun from 2012 to 2020 were reviewed. Among them, 85 keywords that described policy were extracted and 11 clusters were drawn out based on a keyword network analysis. Having restructured the 11 clusters, the policy structure of North Korean fishery offices was estimated in reverse; a policy vision and three major strategies. The policy vision is the “creation of the ‘Hwanggeumhae (Golden sea)’ for improving peoples’ lives.” The three strategies include the “creation of a model with the military sector’s fishery offices in the foreground”, “increase of catch with socialist emulation drives,” and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for the scientific method in the fishery industry.” 이 연구는 북한 수산업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단위인 수산사업소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을 조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수산사업소 관련 기사 388건에서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85개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고 11개의 클러스터를 도출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북한 수산사업소 정책 구조를 역으로 추정하여 북한 수산사업소 정책의 비전, 3대 추진전략, 6개 핵심 추진과제로 재구성해보았다.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사업소 정책비전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황금해 창조'이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군 수산부문을 앞세운 모범 창조' 둘째,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통한 어획량 증대' 셋째, '수산업의 과학화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으로 분석된다.

국민환경의식 변화와 해양생태계 관련 법제의 검토 - 한국사회에서 보전과 개발에 대한 대립관점을 중심으로 -

윤소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해양정책연구 Vol.33 No.1

Since marine space has traditionally been recognized as a place for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tends to be neglected. However, in a circumstance that the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has been increasing,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how the legislation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s reflecting the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their policy demand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marine ecosystem, understood the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on marine ecosystem protection caused by relation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related legislation, social background, and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 the past in Korea. In addition, it looked over how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has been changed and how it has been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n marine ecosystem protection, and finally suggested improvements on the legislation on marine ecosystem protection by grasping current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해양은 전통적으로 개발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옴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환경법제는 개발법제에 비해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데, 국민의 환경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환경법제가 국민의 환경의식과 정책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중에서도 해양생태계 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의 국민의 ‘환경’의식, 보전과 개발 사이의 사회적 상황, 해양환경법제의 형성·발달 과정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해양생태계 관련 법제가 가지는 한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의 환경의식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러한 변화를 해양생태계 법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환경의식의 특징을 파악하여 해양생태계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국가해양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 - 국내・외 해양정원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성욱,이주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해양정책연구 Vol.36 No.1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making a lot of effort to create a marine garden in Garorim Bay under the strategy of spreading marine tourism using marine ecological resourc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pursuing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for Conserving and Using Marine Ecosystems under Article 43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as a basis for promoting the Garorim Bay project as a national policy project.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an marine garden is not a legal concept, a legal basis is needed not only for the creation of marine gardens, but also for the continuous, systematic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m. In this paper, the legal interest that should be protected as a target area and marine garden in order to legalize the concept of the national marine garden, along with the need for the provi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and marine ecological culture services, was examined for the relevant ministries and management entities.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current Marine Ecosystem Act and the Arboretum Garden Act were reviewed as well a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Marine Gardens was also reviewed. When constructing the National Marine Garde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it as one of the oceans and fisheries strategies to create new demand for marine tourism by reflecting the diverse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sea area, such as the East Sea and the South Sea of Korea, as well as the Garorim Bay area. As one of these strategic measures, making the term ‘marine garden’ in legal terms should be of the utmost priority. At this time, the marine garden should be a place where people can enjoy marine ecological and cultural services by encompassing marine landscapes, marine humanities and marine culture along with the core value of marine protected areas.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확산한다는 전략아래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해양생태계법 제43조상의 해양생태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이 법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정원의 조성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을 법정 개념화하기 위해서 대상권역, 해양정원으로 보호해야할 법익으로서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문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함께 소관부처 및 관리주체에 대한 검토요소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가해양정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정비방향으로 현행 해양생태계법과 수목원정원법 등의 개정방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국가해양정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국가해양정원 조성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가로림만 해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해와 남해 등 각 해역별로 다양하고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를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전략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방안의 하나로 해양정원이라는 용어를 법정용어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해양정원은 해양보호구역이라는 핵심적인 가치와 함께 해양경관이나 해양인문, 해양문화 등을 포괄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양생태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