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의 시행 이후 제안된 각종 헌법개정안의 지방자치 부분을 보면, 제도적 보장설과 자치위임설의 범위를 벗어나, 강화된 지방분권형 헌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5년 남짓의 지방자치의 경험의 결과이며, 지방 자치의 본질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융합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법령들은 단체자치와 자치위임설을 주요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학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국이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위 중앙집권체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일국가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열망임을 알 수 있다. 법제적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므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현상을 보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실시의 성공적 결과와 그동안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강력한 지방분권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하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개헌방향의 연구와 개헌 이후의 지방자치법 등 후속법률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으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만을 조문위주로 구 체적으로 발췌하여 공통점을 검토하고,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각계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에 대한 시안 혹은 보고서를 보면, 2006년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 ,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 2010년 7월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 2010년 9월에 발간된 국회 미래한국헌법위원원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 2014년 7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활동보고서 Ⅰ·Ⅱ·Ⅲ , 2015년 9월 한국헌법학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 2016년 8월에 발간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 2018년 1월에 발간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2018년 2월에 예정된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안(가칭) 등 10여개가 있었다. 이들 개헌안에서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은 개헌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지방분권으로서, 국가에게 전속적이었던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헌 법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주권의 불가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에 적합한 주권의 헌법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직선에 의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헌법적 지위를 재정립하여야 하 며, 넷째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는 주민의 자치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기본권목록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local autonomy of variou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institutional guarantee and devolution. This tendency is the result of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for more than 25 years. Although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explained by the convergence of group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there is also the meaning of improvement on the fact that the statutes are composed mainly of group autonomy and devol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a strong decentralization in the academic world as well as the political world is demanding from the reflection on the harmful influence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t is the desire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to try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institutionalizing the decentralization at the federal level while maintaining the single nationality by using the failure of the so - called central ruling system as a teacher. Since the legislative research is not a science for predicting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or no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federal level will succeed. However, if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pilot implement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a strong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be much more successful. Expecting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tried to analyze the common points and analyze the theoretical points by extracting mainly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from the rec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re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tudy of the succeeding law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amendment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egionalization is a decentralization close to that of the federal system. It allocates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which were exclusive to the state, in harmony with local governments. Secondly, a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sovereignty, which is at least a federal level of decentralization without denying the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is necessary. Thir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local council as a self-governing legislative body by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redefined. Fourth, the autonomous right of the residents, who are regarded as the right under the Act, needs to be newly added to the list of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s political basic rights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한국은 1948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법치국가로서 출발을 하였다. 한국의 제헌헌법 제96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후 2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범상으로는 지방자치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제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을 독일 지방자치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한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언급할 만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법은 사무의 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강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 교육 및 교과과정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2

(1) Korea will introduce new post-graduate law school system in March 2009. The 25 Korean law schools will emulate the US system that requires three years study after completing an undergraduate degree. This will replace the current practice of training the newly admitted lawyers for two years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 US style law school system was created to meet the rising demand for lawyers ahead of the opening of Korea’s legal market. (2) As the 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reflects, the stronger legal foundation of local autonomy is need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s in 1995. The Korean Local Government Law Association has been the primary resource in this area and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open up for more discussion among the member community. (3) The legal notion of local autonomy law can be defined as the regulation of leg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 organizational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organs,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4) The local autonomy law class can be taught as below; <표> (5) Article Two of the Ac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aw School stipulates that “the educational goal of new law school is to prepare lawyers with specialized skill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local autonomy law should be taught as one independent subject and not as a part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class. Constructing separate local tax law, local finance law and local official law classes will also help law schools to cultivate law students' legal knowledge in this area. (6) There are many ways to teach local autonomy law but the two main methods of teaching would be the traditional way of lecturing and using case method. The traditional lecture is more suitable to cover the substance of law within the time frame given; however, the case method is favored among those who seek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It is hard to present a mathematical number or a set standard as to how much time should be allocated to each method, but the class should be taught both in lecture style and the case using method. (1) 한국에서는 2009년 3월부터 법조인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25개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다.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시험(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로스쿨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시험(사법시험)을 거쳐 대법원 소속의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자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는 조만간 사라지게 된다. (2) 지방자치제가 1995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이제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로스쿨에서 지방자치법강좌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교육이념의 구현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설립목적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연구와 교육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회원들의 의견교환을 위한 소재의 하나로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3) 공법의 한 부분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고, 형식적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 실질적 으미로 파악한다.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내부(기관)의 법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법관계(재정법관계와 경제법관계 등 포함) 및 공법상 법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과의 법관계 등의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4) 필자는 로스쿨에서의 지방자치법 강좌의 내용별 강의시간 수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한다. <표> (5)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강좌는 행정법각론(행정법Ⅱ)의 한 부분으로서 강좌가 아니라 독립된 과목으로의 지방자치법 강좌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추구하는 로스쿨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지방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등도 독립된 강좌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6) 크게 보아 지방자치법 강좌의 수업방식으로는 전통적인 강의방식과 사례연구방식이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강의방식은 제한된 시간 내에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적합할 것이고, 사례연구방식은 심도 있는 이해에 유익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법 전반에 대한 연구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조화의 방법과 정도에 대한 표준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

韩国的地方自治制度

흥정선(洪井善),吳东,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I.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각 지방이 법률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자치단체라는 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로 구성된다는 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지방행정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1948년의 제헌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1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실현되었다. II. 한국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법이 있다. 한국은 단일국가이므로 연방국가와 달리 1개의 지방자치법만을 갖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 10장(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구가 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0개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현재로서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사무와 조정적 사무를 처리한다. (3)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권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의 유보).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5) 한국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시장(단체장)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말하자면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와 유사하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소집도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통일한국에서의 북한지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2

본문에서 고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통일헌법에 대해서이다. 통일에 관한 헌법적 내용의 불비로 인한 소모적 정쟁에 대비하고, 효율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정비를 위해서라도 통일헌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지방행정체제의 관점에서는 최소 두 가지의 내용이 반영된 통일헌법이 필요하다. 첫째는 통일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헌법일 것, 둘째는 통일한국에서의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정한 헌법이어야 한다. 이 틀에는 지방분권에 입각한 지방자치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2] 국가 정체로서의 연방제와 관련한 쟁점이다. 만약 통일한국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한다면 미국식 연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州)의 역할과 비중이 큰 캐나다 연방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국가의 대표정부로서 중앙정부의 우위를 수용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정체성과 보조성도 명확하게 인정하는 전략적 동거의 형태를 취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3] 남북 간의 법적 통합의 필요성이다. 통일의 구체적인 단계에 있어 법적 통합의 문제는 통일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그 법적 통합 내지 법적 승계의 과정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적 체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 과정에서의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정비와 지방자치의 실시는 법적 동화(同化)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며, 민의(民議)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체제의 정비가 중요하다.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통일 헌법 제정 시, 그 헌법에는 반드시 지방분권에 관한 문언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권적 헌법의 가치를 구현할 지방자치법의 제정 역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초기에는 지방자치보다는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을 강조할 여지가 크지만, 중앙집권 후에 따르게 될 지역 불균형의 문제와 주민 삶의 질적 보장을 고려하면, 애초 제도 설계 시에 집권보다는 분권적 국정 운영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지방자치의 시행 시기에 관하여. 필자는 과거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의 복리 증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통일 후 곧바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여기에 다른 이유를 더 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연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통하여 통일헌법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명시하고, 그 구체화로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통일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6] 분권적 행정체제로의 개편의 필요성이다. 통일 과정에 있어 북한의 지역 사정을 무시하고 일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체제의 선택은 자칫 지역민과 각 지방의 반발을 초래하여 큰 소요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지역감정과 지역균형개발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방분권적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헌법적 차원에서의 지방분권적 정치제도의 구현(개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 및 선거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에 앞서 선 ... The contents considered in the tex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First, it is about the unified constitution. In order to get ready for exhausting political strife by the lack of constitutional contents about unification, and also to reorganize the efficient and resident-friendly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is required to enact the unified constitution. In the perspectiv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have the unified constitution reflecting at least two types of contents. First, the constitution should have the concrete contents about the method of unification. Second, the constitution should decide the frame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unified Korea. This frame should contain the contents about local government system based on the decentralization. [2] It is an issue related to the federal system as the national identity. If the unified Korea selects the federalism and then establishes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t would be worth to consider the Canadian federal system that has relatively greater roles of provinces compared to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advisable not only to accept the superiority of central government as a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the state, but also to take the strategic cohabitation that clearly acknowledges the identity and subsidiarity of local governments. [3] It is the necessity of leg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ncrete stage of unification, the issue of legal integration is the core contents of unification. What is important here is how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nto the process of legal integration or legal succession, and how to form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is perspective, the reorganization of Nor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could be the best plans for legal assimilation, and also great tools for the faithful reflection of public opinions. [4]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system based on the Local Government Act is important. In case when the unified constitution is enact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constitution should include words and contents about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it would be also essential to enact the Local Government Act that could realize the value of this decentralized constitution. [5] It is about the time to imple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stead of tentative postponement keeping the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mind, it would be better to clearly specify the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unified constitution through thorough preparation and verification to reduce trials and errors, and then to imple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simultaneously with the unification by enacting the Local Government Act as its materialization. [6] It is the necessity of restructuring into the decentralized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e selection of comprehensive and centralized local government system without considering the regional conditions of North Korea could be led to huge disorders by causing the resistance of local residents and each region. This is the reason why it would be needed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on system that could prevent the problems like new regionalism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7] It is required to reorganize a special law and election system for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laws such as a special law for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s the task that should be preceded before restructuring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Also, the completion of local admin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subject to the fact that the professional civil service system is vocationally settled down in North Korea. Above all, the civil service should be reborn as an organ...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자치입법에서 지방자율성 강화방안

양승미(Seung-Mi Ya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4

해석론적 관점에서 복지분야 자치입법에서 지방자율성은 침익적 분야에서보다 더 확장될 수 있으며,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와 의회법률의 관계는 수익적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경합하는 관계가 아니며,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이다. 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세부 분야로는 공공부조법, 사회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이 있으며, 공공부조법과 사회보험법 분야의 경우 국가사무로 보아야 하고 그 재정부담도 국가의 책임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회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그 재정부담도 지자체의 책임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각각의 복지사업별로 국가가 전국동일의 최저기준을 규율하여야 하는지, 지역의 다양성, 요보호자의 특성 등을 반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고려, 현물급여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준 검토 등이 자치입법의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도 규율형식에서 조례로의 직접 위임의 확대, 규율범위에서의 규율밀도 완화, 자율성, 탄력성 강화, 규율과정에서의 절차적 협의 강화, 위임사무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필수적 협의 도입 등을 통해 복지분야 자치입법에서 지방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 복지분야 자치입법의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한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에서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을 즉시적, 상시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는 bottom-up 방식의 법령개정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성 강화와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복지분야에서 자치입법역량, 집행역량의 강화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복지분야 일선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데이터는 정책환류의 중요한 소스가 될 것이다. 복지분야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그 제도적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제 사회복지법체계의 현실은 주로 기관위임사무로서, 그것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무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분야별, 개별법령별, 재정분담을 고려한 사업별로 자치입법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조례를 중심으로 한 법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From an interpretive point of view, local autonomy in welfare sector self-government legislation can be expanded more than in the intrusive sector. As self-governing legis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dinances and parliamentary laws does not compete with each other in terms of benefits, but is a mutually complementary and mutually evolving relationship. In the field of welfare, the social welfare legislation is the basic law on social security, and there are the Basic Law on Social Security,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discovery of beneficiaries. The detailed fields include public assistance law, social insurance law, and social service law. In the case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and social insurance law, it should be regarded as a state task, and the financial burden should be said to be the state's responsibility in principle. On the other hand,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 it should be regarded as a self-governing task, and in principle,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burden of social service. However,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state should regulate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 for each welfare projec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eflect the diversity of the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in need of a guardian, etc. Standards for universal welfare, selective welfare, in-kind benefits and welfare servi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expand direct delegation from disciplinary form to ordinance, reduce the density of discipline in the scope of discipline, strengthen autonomy and elasticity, strengthen procedural consultation in the regulatory process, and introduce essential consultation on the ratio of financial sharing of entrusted affairs. It will strengthen the local autonomy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The bottom-up method of legislative revision, which immediately and constantly reflects and improves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in actual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institutionalized. In addition to strengthening autonomy, a system that strengthens account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It is also important to strengthen self-governing legislative capacity and enforcement capacity in the welfare field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public dat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welfare data of local governments in the welfare field will become an important source of policy feedback. Welfare has traditionally been discussed as an area where local autonomy can show its institutional strengths. However, the reality of the actual social welfare law system is mainly agency-delegated affairs, and it also stipulates most of the details in the ru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e residents' welfar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play a more leading and practical role in welfare affairs. The autonomy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by welfare field, by individual statute, and by project considering financial sharing. In order to expand autonomy in the welfare sector, the legal system centered on ordinances should be improved.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김부찬(Kim Boo Cha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1

제주자치도특별법(이하 특별법 로 약칭함)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윌 1일부터 종전의 제주도 는 특별자치도 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제주자치도 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보완책 내지 발전적 대안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법은 제주도는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국가발전전략이자 지역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이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데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자치도가 과연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분권화로 인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다수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되고 있음에도 그 업무 규율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치입법권 제약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라 많은 수의 국가사무가 사실상 제주자치도 사무로 처리되고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데도,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정권의 행사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상 제한을 배제하는 일반적 특례를 둠으로써 자치도 조례가 법률 에 준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률안 제출요구 절차도 간소화 해야만 한다. 제주자치도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특히 자치권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모두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에 입각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제주자치도는 조례제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비롯하여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Jeju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alread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omes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ill b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cope of the mandate to Ordinance of Jeju shall be enlarged sufficient to regulate the self-governing affairs. But the scope and level of the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Special Act would not meet our expectations. Therefore, to allow a large amount of self-government power, to promote key industries, and to enhance industry infrastructure and condition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free international city), the self-government power including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enlarged and reinforced to remove the restri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ct , the Local Taxes Act and so on.

기관구성의 측면에서 경기연정(연합정치)이 갖는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이지은(Yi, Ji-E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3

현재 경기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이른바 경기연정 이라 불리는 지방정치 시스템이다. 계속되어 오던 진영간 다툼을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소통의 정치를 향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기연정에 대 하여 정치학, 행정학 분야에서는 경기연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시도로 보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가 일부 있어 왔으나, 법적 관점에서 경기연정을 평가하고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즈음에 서 1차적으로는 경기연정이 갖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경기연정에 대한 합법성검토 및 타당성검토를 통해 현행법 체계와 조화로운지에 대한 검토한다. 경기연정은 다수결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협의민주 주의라는 중간적 지점에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엄격한 권력분립형 기관구성이 이루어지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정치적 정당적 성향이 다름으로 인하여 야기될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의 장애요소를 협치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연정의 특징적인 요소인 사회통합부지사(연정부지사)와 인사청문의 문제가 현행법 체계하에서 합법성을 띠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통합 부지사의 선출은 집행기관인 단체장과 다수당의 합의로 이루어졌지만, 이를 제도 화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인사청문의 문제 역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는 기관분립형 구조하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경기연정은 현실정치의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되었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치라는 측면에서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실험이 현행 지방자치법 의 규정으로 인하여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요 소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의 기관구성이 가능해야 함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법 이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무시한 채 획일적 인 기관구성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개헌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법 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 new form of political experiment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Gyeonggi Province. It is a local political system called the Kyung-gi coalition . It is said that it is an attempt to end the fight between the ruling camp and the communication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There have been some studies in the political or administrative area,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the Kyung-gi coalition and determines whether it is sustainable, but none of the studies have been evaluated and analyzed in the law area.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Kyung-gi coalition in the aspect of legal framework.-review the legitimacy and validity. It is also said that is in the middle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Majority Democracy and moving toward consensus democracy. Under the current law framework-divided model, it have some good effect to solve political bias caused by different political tendency and entities. This is a very positive element for Kyung-gi coalition and it must be continued. However, Local Autonomy Act and current precedents are not favorable for this kind of formation of local governments. Actually, the local autonomy Act does not explicitly m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utonomous bodies of local governments, but the court clearly asserts that the structure of the local autonomous body structure is a rigid separation structure. Ultimately, I think there should be a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se precedents. Further, Local Autonomy Act should be opened to enable each local government to choose an institutional structur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re are some distinguishing factors in the Kyung-gi coalition. It is related to the confirmation of the deputy governor,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committee and the confirmation of the heads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provides a legal assessment of them. In conclusion, the Kyung-gi coalition is a form of organization that added to combined-organization model elements of current, rigid organization structure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배분의 법적과제 - 강남구 공공기여금을 중심으로 -

김남욱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3

Public contributions, through the pre-negotiation local governments is by district unit planning and change, regional and infrastructure vulnerable in the district unit plan to redemption the interests of development due to the relaxation of the rise in the volume rate and building restrictions or to provide the grounds of the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it is a monetary benefit plans to be installed and bear the cost of installation of the base facility. Land planning law and the law enforcement ordinance, if not equipped with the basis of financial allocation of public contribution in the Seoul city planning ordinances, Gangnam-gu, Seoul material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Korea due to be transferred to the Jeonnam Naju conflict and legal disputes between the public contribution allocation municipal site development of electricity has been serious. Otherwise is though, are you not at all discussion about the legal issues of legal nature and the public contribution of the public of the contribution is the actual situation. Public in the contribution related to previous research, for small-scale development grounds, development contributions, and the proposal to impose the donation Saino be large-scale development, public contributions of the concept,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the installation cost of the infrastructure, provide a legal basis has been discussed. Therefore, in the following, after you have defined the concept of the public of the contribution, to investigate the legal nature of the public contribution, to discuss pre-bargaining system and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on the current law, the need for public contribution allocation. Also, ensure the legal clarity of the public contribution, new and operation of public contribution system by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public contribution limits and reasonable allocation, the use of pre-negotiation system is when the public contribution financial allocation, collect infrastructure installation funds of public contribution, to consider the legal issues, such as strengthening of community participation of the public contribution allocation, to seek its improvement measures.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에 의한 사전협상을 통해 용적률상승 또는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구단위계획내지역이나 기반시설취약지역에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 설치비용을 부담케 하는 금전급부제도이다. 국토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공공기여금의 재정배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함에 따른 한전부지개발의 공공기여금 배분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여금의 법적성질 및 공공기여금의 법적문제에 관하여 전혀 논의 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여금에 관한 선행연구는 소규모 개발부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대규모개발지는 기부채납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공공기여의 개념, 기반시설 범위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법적근거 마련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기여금의 개념을 정의한 후 공공기여금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현행법상의 사전협상제도와 공공기여금제도, 공공기여금 배분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공공기여금의 법적 명확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공기여금제도 신설과 운영, 공공기여금의 한계와 합리적 배분, 공공기여금 재정배분시 사전협상제도 활용, 공공기여금의 기반시설 설치기금조성, 공공기여금배분의 주민참여 강화 등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공법적 과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석과 겸하여 -

방동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 No.

On April 18, 2022, the ‘Busan Ulsan Gyeongnam Special Coalition’ was established as the nation’s first Special Local Autonomy. On January 12, 2021, the Local Autonomy Act was completely amended, and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Local Autonomy were newly established. A Special Local Autonomy is a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when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jointly process affairs in a wide area for a specific purpose. It is a local government that can not only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by jointly utilizing the industrial base to secure industrial capacity for the entire region, but als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disappearance of the local population. The existing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 promotion of cooperative projects, entrustment of affairs, administrative council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council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etc. - lacks institutional rules, lack of legal binding force, Poor composition of the administrative council between the basics, inconsistency with the metropolitan facilities service area in the administrative council area, restrictions on participants were inevitable The actual performance was sluggish due to problems such as neglect of interest, formaliza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and lack of financial support. This is due to the absence of independent decision-making authority for the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and the absence of administrative processing that actively responds to regional demands and reflects the interests of the constituent local governments. Special Local Autonomy supplement the rigidity of existing local governments by securing administrative flexibility and expertise, and secure independent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power for specific administrative needs based on autonomous operation of organization, office and budget. It can be a supplementary measure to solve problems that are difficult for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in various fields such as population, employment, industrial economy, transportation and tourism polici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unlike other cooperative systems, Special Local Autonomy can make decisions by the local council, which is the decision-making body, by reflecting the will of the residents on the affairs that need to be dealt with in a wide area for a specific purpose jointly, and the execution is executed based on this. In this way, the decision and execution of the affairs of the Special Local Autonomy are independently carried out under self-responsibility. This request has been made present by the establishment of a chapter on Special Local Autonomy (Chapter 12) in the Fully Amended Local Autonomy Act in 2021. Then, the key to the success of a Special Local Autonomy depends on what kind of affairs the Special Local Autonomy performs. A Special Local Autonomy without administrative authority is unthinkable, and the composition of affairs for a Special Local Autonomy is an essential element of a Special Local Autonomy and can be said to be the primary problem. In other words, since autonomy without work to do is meaningless, guaranteeing the affairs and authority of Special Local Autonomy is a key factor. In this article, after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Autonomy under the fully amended Local Autonomy Act, and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under the bylaws of the Busan, Ulsan and Gyeongnam Special Association, public law tasks related to the affairs of Special Local Autonomy looked at.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공법적 과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석과 겸하여 - 2022년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었다.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2년 1월 13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뤄진 첫 성과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구소멸, 즉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자치체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 협력사업의 추진,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는 제도상 규약 정비의 미흡, 법적 구속력의 결여, 광역과 기초 간 행정협의회 구성 사례 부진, 행정협의회 권역의 광역시설 서비스 권역과의 불일치, 참여자의 제한이 불가피하였고, 기타 운영상의 문제로 단순 경미한 사업 위주의 협의, 사후적 중심의 문제 상정,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소홀, 협의기구의 형식화, 재정지원 부족 등의 문제 등으로 그 실질적 성과가 부진하였다. 이는 조직·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부재와 광역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무처리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조직·사무·예산의 자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특정 행정수요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력을 확보하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인구·일자리·산업경제·교통관광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즉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른 협력 제도와 달리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정이 가능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이 집행을 시행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의결과 집행을 자기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이 단적으로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장(제12장)의 신설로 현재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공의 열쇠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무를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사무권한이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생각할 수 없는 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의 구성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요소이며 제1차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할 일이 주어지지 않는 자치란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에 대한 권한의 보장은 핵심적 요소이다. 이 글에서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규약상 사무 규율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살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