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요 쟁점 탐색

성병창(Byung-chang Sung)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1 지방교육경영 Vol.15 No.3

이 논문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항목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현행 제도에서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은 개념적 수준과 법률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에 근거해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은 정치선거와의 동시선거로 인한 문제점, 교육감 자격 및 권한에 대한 문제점,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상의 문제점, 교육의결 기관으로써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육선거와 정치선거의 분리 실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교육의원의 유지와 자격완화, 교육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전환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concept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in order to search problems and reforms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korea. Problems of this system were founded by a double election of educational and political, election methods and election boundary of a educational member of the city assembly, organization of a board of education,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the superintendent.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of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basic premise of improvement is to meet the educational value of nature and autonomy of the unit based on wide area. First, educational election should consider separating 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 Second, the superintendent in-depth review of how election is required. Third, the superintendent shall be maintained in the current eligibility requirements. Fourth, the school board should be independent organization. Fifth,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as members should be maintained. Sixth, educational member of city assembly shall be elected to switch middle-size in small-size.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과 과제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한은정,이슬아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24 지방교육경영 Vol.27 No.1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에서 이를 경험한 현장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현황 진단을 토대로 향후 방향,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계 전문가 총 4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방향으로는 ‘학교자치 보장 및 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의 핵심 역할 위주의 수행 등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과제로는 제도적, 문화적, 역할 및 업무의 3가지 영역에서 총 12개 과제가 도출되었다. 그 중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높은 최우선 과제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 문화적 측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개선’, 역할 및 업무 측면에서 ‘단위학교 학교 자치 활성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학교의 자율화와 자치에 두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재정립하고 행정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 간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 등의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uture directions and tasks by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target participants were field and academic experts who have experience in promoting local educational autonomy. A total of 45 experts from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Office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s, schools, and academia were surveyed,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e study revealed that ensuring and supporting school autonomy is the key element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Following this, establishing governance with local governments and fulfilling the cor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identified as crucial. A total of 12 tasks were categorized into institutional, cultural, and role and work areas. Among these tasks, top priorities included redistributing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t the institutional level, enacting and amending laws and ordinances, ensuring stable local education finances and enhancing autonomy, fostering social consensus and enhancing local educational autonomy culturally, and promoting unit school autonomy in terms of roles and task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irec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hould prioritize the autonomy of individual schools, which serve as the primary units for practical education. In addition, it is proposed that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redefine their role as supportive entities that foster innovation in administrative culture. While there is an ongoing shift of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municipalities, it is argued that more profound changes should be preceded by efforts to enhance public awareness and consensus on the significanc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결정요인 분석

고수주(Su Ju Go),우명숙(Myung Suk Woo)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9 지방교육경영 Vol.22 No.3

본 연구는 2014년도 이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지방교육채무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2008~17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를 사용해 교육감이 발행하는 지방채의 발행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탐구했다. 분석 결과,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지방채 발행액 및 누적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가 교부금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기능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둘째, 교육재정수요 요인으로 교육복지지출수요는 지방채 발행액에 미미한 수준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지방채 누적 잔액에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투자지출수요는 지방채 발행액과 누적잔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는 명목상 시설투자를 원인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급격히 증가한 교육복지예산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누적잔액이 증가하는 것은 규모의 불경제는 물론 공기질과 물관리, 학습까페, 동아리방, 홈베이스 등 질 높은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와 선택을 다양화한 교육과정의 도입 등에 의한 교육비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교부금 부족분을 계속해서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조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만 교부하고, 교부금 차액보전 지방채는 발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교부금부담 지방채에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important factors for issuing local bonds issued by the Superintendents using the 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 data of 2008-17 years. The study perceived that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ssuance of local bonds has been rapidly expanding since 2014, which might cause the financial crisi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irstly, the decrease in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issuance and cumulative balance of local bonds. It has been proven empirically that a reduction in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Subsidy was compensated by the issuance of local bonds. Second, both spending for education welfare and investment in school facilities were found to increase the amount of local bonds issued and the cumulated balance, which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ocal bonds were issued nominally by facility investments. However, this study showed that a rapidly increasing education welfare budget might be a substantial factor resulting i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Third, even though the number of students declining, the demand for high quality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is likely to increase the cumulative balance of local bonds. Continuing to make up the shortfall in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 by local bonds should be limited.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 must be distributed only within the budget for the current year without no issuance of local bonds. The limit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should also be applied to local bonds that are covered by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Grant.

지방 교육자치역량의 개념 및 평가체계 탐색

박상완(Sang Wan Park),나민주(Min Joo Rah)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21 지방교육경영 Vol.24 No.3

이 논문은 지방교육자치제 확대에 대응하여 지방의 교육자치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지방 교육자치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지방 교육자치역량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체계를 시론적으로 설계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제, 지방자치역량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지방 교육자치역량의 개념은 지역교육의 특수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능력(전문적 지식, 기술, 행위)과 태도(의지, 노력)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역량 개념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지방 교육자치역량의 구성 요소는 개인, 조직, 구조·시스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지방 교육자치역량 평가를 위해 평가 목적, 주체, 대상과 항목, 결과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systematically explores the concepts and component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competency and systematically explores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competency in the problem recognition tha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iagnose the local autonomous competency and secure the necessary competency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The purpose is to design the evaluation system necessary for evaluation. To this end, prior studies and data related to local education autonomy, local autonomy, and local government competency (evalu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extensiv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ncep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competency in this study is based on the ability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will and effort)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to secure the specificity of regional education,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component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structure/system levels. In addition, the purpose of evaluation, the subject of evaluation, the subject (level) and items, and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were presented for evalu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tributes to advanc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 on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competency and to develop a plan to strengthen local autonomous competency.

중국 교사 양성과정 중의 견습교육과정(敎育見習)에 대한 만족도 조사: 중국 하남성 Z사범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CHEN PENG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9 지방교육경영 Vol.22 No.1

이 연구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사의 실천적 능력을 키우는 견습교육과정에 대한 견습생들의 만족도가 어떤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중국 하남성 Z사범대학교 초등 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와 집단 면담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견습생들이 견습교육과정에 대하여 만족하는 영역은 수평적 인간관계, 전문성 발전, 조건, 관리로 나눌 수 있고 만족하지 못 한 점은 전문성 발전, 조건, 관리 등의 3가지 영역이다. 둘째, 견습생들이 교직 신념 이해, 교수-학습과 학급 질서 관리에 대한 학습,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 등에 만족하였고, 관리 부실, 수업 참관 거절, 준비 없는 수업 실행 등에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우수 수업을 참관하는 것, 학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 적당한 자유권을 부여되는 것 등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하고 견습학교 교사의 일상 수업 참관에 거부하는 태도, 양성교육기관과 견습학교가 견습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견습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 조건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러므로 견습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 인식, 양성기관의 효과적 관리, 견습학교의 협동적 태도 및 행동 등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비교사 실습에도 참조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연구에서 수집된 실증자료는 양국의 예비교사의 실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al probation in the process of teacher training. Therefore, the students majoring in primary education in Z normal university in henan province, China, are taken as the research objects, and the open questionnaire survey and group interview method are implemen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four areas in which students are satisfied with their education prob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primary school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conditions and management. And the three areas of dissatisfaction are "professional development, conditions and management". Secondly, the students are satisfied with the understanding of teacher beliefs, the learning of teaching and discipline management, and the reflection on their education curriculum. They dissatisfied with the irresponsible management, the refusal of attending class and the unprepared clas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arried forward in educational probation. Visit quality class, think about education curriculum critically and give students appropriate autonomy. There were problems such as the teachers in the primary school refuse to listen to their class,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probation by the institution and the primary school, the primary school can not provide professional conditions. Therefor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probation, effective management of the training institutions, cooperative attitudes and behaviors of primary schools could be referred to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Korea's pre-service teachers' practice, and the empirical data collected in the study could help improve the practical ability of pre-service teachers in both countries.

부산 지역의 교육균형실태 분석

성병창(Byung-chang Sung)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3 지방교육경영 Vol.17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부산지역의 교육균형실태 분석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교육균형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부산 지역 교육균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 분석의 자료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최근 내부통계지자료와 부산광역시의 사회조사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부산광역시에서 전수 통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활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교육지원청간에 그리고 자치구별간에 심각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서간의 격차 못지 않게 자치구별간에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격차의 해소를 통해 부산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균형의 지표 개발을 통해 지속적 연구자료의 축적이 요구되고, 이를 바탕으로 역차별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suggest ways to what Busan i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proposes an education balanced development indicators, and accordingly empirical (statistical) data is to identify with the situation. Identification of this situation through the balanced development of education in Busan is to propose ways. Th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the internal statistics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ocial survey data of Busan. According to the survey situation, a significant gap appears to education support office, and by the district has also shown serious gaps. In order to solve this education gap, Busan Office of Education need to run aggressively to promote those presented in this study.

경상북도 고등학교 교육복지비의 차이와 세입 영향 분석

황금영(Keum Young Hwang),우명숙(Myung Suk Woo)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21 지방교육경영 Vol.24 No.2

근거리에 배정되는 초·중학교생과 달리 고등학생은 다양한 계열과 지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따라 교육복지비의 혜택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의 교육복지비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간 교육복지비의 차이를 분석하고, 교육복지비에 미치는 다양한 세입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를 위해 경상북도 고등학교 2016년∼2018년 3년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정알리미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경북 고등학교의 학생 일인당 교육복지비의 형평성을 편차계수와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형평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둘째, 고등학교 계열별로 학생 일인당 교육복지비를 비교한 결과,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의 교육복지비가 1.38-5.28배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1.14-3.08배 많았다. 셋째, 경상북도 고등학교 학생 일인당 교육복지비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 요인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학생수, 학급수, 설립, 지역, 고등학교 유형 등을 통제한 후 교육청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학부모부담수입 등 세입요인은 교육복지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가정배경을 고려할 때 교육복지비가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많은 것은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학부모부담수입과 자치단체지원비가 특목고에서 매우 높고 특성화고에서 가장 낮은 실태를 고려하여 교육청과 지자체는 가정배경이 열악하고 다양한 교육복지적 수요가 많은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quity of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impact of revenue on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pupil at the high school in Gyeongsangbuk-do.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efficients of Variation and Gini Coefficients of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pupil did not meet the equity standard. In most cases the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pupil were not equitable among high schools in Gyeongsangbuk-do. Second, a comparison of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student by type of high schools showed that specialized high schools had the highest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1.38-5.28 times higher than general high schools.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1.14-3.08 times more than general high schools. Third, after controlling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establishment, region, high school types, revenues such as transfer of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parental burden al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ducation welfare spending. The revenues from parents and Local Governments were the highest in specialized high schools, but the lowest in vocational high schools, which is problematic in terms of equity. This study suggest that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more funding to schools with students who need more educational welfare.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구조 변화 및 지원 방식의 과제 -교육과정 결정 권한 분산을 중심으로-

김소영(So Young Kim),이윤소(Yun So Lee)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5 지방교육경영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하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지역과 학교로 분산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교육과정 주요 문서와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과제로서 구조의 변화와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구조의 변화에서는 첫째, 국가는 큰 틀의 국가 교육 목표만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청은 지역과 학교의 상황과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역의 교육과정 실행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하고, 국가 혹은 단위 학교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학교는 텍스트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지역의 실정과 학교의 실태를 반영한 컨텍스트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교사는 교육과정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지원 방식의 변화로는 첫째, 교육과정 결정 권한에 대한 새로운 법규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정이 개발되거나 개정되면 실제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전문학습공동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대한 질적 평가와 책임 부여 방안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색 있고 개별화된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결정의 권한을 지역과 학교로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n this paper, we studied on curriculum autonomy, with the focus on the distribution of curriculum decision-making authority to regions and schools, which are now owned by government. As the result, we arrived at a conclusion that there should be changes to the structure and supporting methods for curriculum autonomy. Changes in the structure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must present only the larger national educational goals. Second, department of education of cities and provinces should revitalize running of the training courses in the area considering carefully the situation and peculiarities of the area and the school, and should also clarif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 schools. Third, the city and school board should reconstructure curriculums from text-centered to context-centered to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of the regions and schools. And also, teachers should cultivate professionalism as curriculum developers. Changes in the way of supporting method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for new regulations on curriculum-making authorities. Second, there should be better environment so that newly developed or revised curriculum are better applied to the actual schools. Third,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re need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curriculum autonomy. Finally, methods for qualitative evaluation and authority grant for the liberalization of the curriculum it is necessary. As levels of learners become higher, interest and demand for qualitative education through personalized education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is also rising. Therefore, we need to goout in the framework of national-level curriculum time and try to distribute the power of the curriculum decision-making to regions and schools so that they are determine the curriculum of their own.

혁신학교 교육실무원의 직무 특성과 경험

최정희(Jeong Hee Choi),홍창남(Chang Nam Hong)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8 지방교육경영 Vol.2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학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육실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직무를 경험하는지, 학교구성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혁신학교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교육실무원의 직무 특성과 경험을 분석하였다.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6개교를 선정하여 교육실무원 총 7명을 면담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무원의 직무는 고유 업무와 잡무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고유 업무는 명시성과 수동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잡무는 일시성, 즉시성, 비전문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혁신학교 교육실무원은 일반학교에 근무 할 때와는 달라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육청 차원의 교육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둘째, 교육실무원은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셋째, 혁신학교에서의 직무 경험과 타 구성원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두 가지 모두를 가져왔다. 부정적 변화는 업무에서의 피로감과 조직에서의 소외감이다. 긍정적 변화는 학교 문화를 바꾸는 능동성, 전문가로서의 자존감, 업무에서의 자발성이다. 혁신학교 교육실무원이 학교 운영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단위학교에서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 구성원 상호간 존중, 복무에서의 편안함 등 혁신학교가 교육실무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주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부여 둘째, 교육실무원 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공식화 된 장 마련을 제안하였다. Examined the job characteristic and experience of changing the education working employee, who is an important member of the innovation school. To invetigate the proposed reserch of problem six out of elementary schools designated as happiness schools. seven education working employee were selected and interviewed. First, Unique tasks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clarity and passivity. Miscellaneous task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emporality, immediacy, and nonspecificity. The education working employee of the innovation school was performing a different task from that of the general school. Education administered by the education office is not really helping them. Working employee were feeling a change in their relationship with teachers. Third, Third, experience in innovation school and experience with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has brought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to education working employees. Methods for the autonomou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he innovation school education working employee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what an attractive element is for the innovation school to receive the choice of education working employe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exchanging information between innovation school education working employees and preparing a formalized chapter to improve professionalism.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 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보영( Bo Young Kim),이승호(Seung Ho Lee)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22 지방교육경영 Vol.25 No.3

본 연구는 교육협력모델로서 다른 교육정책 사업과 차이가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 의제 설정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 분석을 통해 정책 발전 방안을 재조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정책이 제안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이 시작된 2015년을 거쳐 최근까지로 분석 기간을 설정하고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한 자료 분석 및 관련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문제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 교육 내 복지 방향성 논란, 학교폭력, 자살률 증가, 혁신학교 평가·폐지 논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최하위 기록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대안의 흐름은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 학교로 확산시키려는 시도, 교육격차의 해소, 교육복지정책 확대 운영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논의 등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의 흐름은 교육감 직선제가 가장 큰 흐름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흐름들의 결합으로 총 3번의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1차 정책의 창은 도입기로 2012년 진보 성향의 서울특별시교육감 첫 당선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았으며, 2차 정책의 창은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조례의 시행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3차 정책의 창은 2019년 서울특별시 모든 자치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이 확장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의 초기의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한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능동적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치 흐름이 강력한 영향을 주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policy development plans and deriv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and policy decision process using Kingdon's policy flow model for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educational policy projects. Accordingly, the analysis period was set from 2010 when the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olicy was proposed to 2015 when the Seoul-type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olicy was started until recently, and Bigkinds analysis and related literature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low of policy issues was constantly raised due to complaints about public education, controversy over welfare direction in education, school violence, and suicide rate, and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was analyzed as attempts to spread the performance of innovative schools to general schools, bridge the educational gap, and the growth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The flow of politics was analyzed as the biggest trend of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combination of these flows opened a total of three times. As the first policy window was introduced,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Zone policy was implemented with the first election of the liberal Seoul Superintendent in 2012, and the second policy window was analyzed to have laid the legal basis for the project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Zone Ordinance in 2016. The last window of the third policy was analyzed that all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implemented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roject in 2019 and the project was expand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initial purpose of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olicy should not be lost. Seco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concept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nd establish a system that can be actively and autonomously operated. Third, it drew implications for conside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olicy, which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political flow, and finding altern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