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헌법개정의 필요성: 시장경제를 위한 자유의 헌법

민경국 한국제도경제학회 2008 제도와 경제 Vol.2 No.1

이 논문은 자유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관련 한국헌법이 가진 문제점을 밝혀내고 자유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다. 한국헌법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반 시장경제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서 생 겨난 것인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억제하는 헌법적 규칙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공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 서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원칙으로서 법의 지배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적 이상을 표현하는 법의 지배원칙은 시장경제 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제도를 구성하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 의해 한국의 경제헌법을 개정 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적 신뢰와 경제성장 : 이론과 실증

이병기 한국제도경제학회 2010 제도와 경제 Vol.4 No.1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중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 및 신뢰의 변동요인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신뢰가 증대함에 따라 1인당 실질GDP의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며, Olson그룹 참여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뢰수준을 변동시키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패의 척결, 관료의 질 향상, 법질서 확립, 재산권보호 및 경제적자유의 증진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보다 낮은 중위권 정도의 신뢰를 나타내는 국가로서 신뢰수준 향상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높은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개혁수행에 있어서 이익단체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부패척결, 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법치의 회복은 사회적 신뢰의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conomic Policy and the Creative Economy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제도와 경제 Vol.7 No.3

20세기 후반에 이룩된 한국경제의 커다란 성공은 종종 한국의‘중앙집권화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세계 경쟁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주는 산업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정책은 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많은 특혜들을 제공해 주었으나 중소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경제들을 따라잡게(catch up) 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이룩한 성공을 유지하려면“창조적이고 기업가적 혁신경제”를 추진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과 창업(start-up)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정책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유지하려면 정부개입보다는‘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의해 경제적 자원배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만 한다. 시장의 힘에 바탕을 둔 자유방임적 정책들은 창조경제의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국가 정치경제제도의 진화배경 : 정치적 갈등기술의 독점화와 경제적 생산기술의 전문화

유동운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제도와 경제 Vol.5 No.1

인간의 역사에서 정치체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갈등기술이 개인들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로부터 국가에 집중되는 독점화형태로, 그리고 경제체제는 생산기술이 개인들 사이에 대칭으로 분산되는 상태로부터 비대칭으로 분산되는 전문화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강한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국가는 폭력, 즉 갈등기술의 독점과 그리고 생산기술 의 전문화,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진화한 정치경제체제이다. 비교적 민주주의적이고 개방된 정치체제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의 내생적 제도는 갈등기 술과 생산기술이 사람들 사이에 대칭으로 분산된 "안정된 무정부"와 비대칭으로 분산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안정된 무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저수준의 경제발전을 반영 하지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양호한 경제성과를 낳는다. 대신 정치적 갈등기술은 독점 화되어 있으나 경제적 생산기술이 여전히 대칭으로 분산되어 있는 "노예제와 독재체제"는 낮은 경제발전의 단계와 높은 경제발전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회에 속한다.

우리나라 산업화 전략의 신화와 진실 : “시장친화적” 신산업정책 이론의 모색

좌승희,이성규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4

본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주류경제학계의 시각인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아니라 “중화학공업화 전략”에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과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정책 이론”을 제시한다. ‘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성 공 경험과 일치하고 있다. 시장은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동기부여 장치’이며 경 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기업은 각자의 성과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을 가능케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이 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발전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이다. ‘시장·기업·정부’가 일체가 되어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 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를 “삼위일체 경제발전 이론”이라고 부른다. 도약적 경제발전 을 이루려면 시장과 정부가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신상 필벌의 경제적 차별화에 의한 산업육성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험에 비추 어 볼 때 ‘차별화 원리’에 입각한 산업정책들은 성공을 거둔 반면, ‘평등주의’와 ‘경제민주화’에 의거한 산업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하거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흡하였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이 제 시하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기초한 신산업정책론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험과 부합한다. We attempt to reevaluate Korean industrialization strategy adopted in 1960~70’s by using a new theory known as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is mainly based on the economic discriminatory function by market, corporation and government. Economic discrimination means to treat economic difference differently and to favor the economic high-performers. Economic discrimination is the key to economic development. The market is an epitome of economic discrimination and motivation, but market alone is not enough to generate economic development, due to its discrimination failure. The corporate firm is indispensable to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it solves the market failure by internalizing the free-riding problem. The government can help to solve the market failure by adopting economic discrimination. Hence, the market, corporation and government constitute the “holy trinity of economic development” when all three engage in economic development. This is an essence of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 대(對) 신고전학파의 경제학

전용덕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1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과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을 비교한 것이다. 두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은 인간행동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심리학적 분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경제학의 기본 전제들, 방법론, 인식론, 경제이론들 등에 있어서 전적으로 다르다. 이 논문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이 신고전학파의 경제학보다 실재론적 전제들, 방법론, 인식론, 그 결과 경제이론들 등의 관점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다.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Yong-Shik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20 제도와 경제 Vol.14 No.1

공식적인 사유재산권(FPPR)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중요한 선행 조건으로서 옹호되 어 왔다. 재산소유에 대한 법적 권리는 경제 참여자들에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유인 을 제공해 주며,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선진국들인 모든 OECD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권들을 보호해 준다. 그러나 반대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의 부재(不在)가 반드시 경제적인 정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역사적 인 사례들도 있다. 본 논문은 공식적인 사유재산권 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킨 경우들과 반대로 잘 수립된 공식적 사유재산권이 없는 가운데 경제성장이 일어난 경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은 공익(公 益)과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식적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또한 공식적 사유재산권과 공익 간의 균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Formal private property rights (“FPPRs”) have been advocated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economic development: a legal right to property ownership motivates economic players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when these activities yield property interests, and this, in turn, contributes to economic development. All of the OECD countries today, which are economically advanced, protect FPPRs. However, there are also historical instances in which absence of FPPRs did not necessarily result in economic stagnation, but instead led to significant economic growth. This article analyzes cases in which FPPRs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and those in which substantial economic growth took place without clearly defined FPPRs. FPPRs also need to be balanced against public interest; the government may limit FPPRs by expropriation for a public objective,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also discusses the point of balance between FPPRs and public interest in property that may change with the different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 · 문화의 토대에서 -

이영훈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1

한국경제는 고도의 개방체제이다. 2011년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는 113%이다. 수출은 소수 대기업 에 의해 주도된다. 소수의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중핵으로서 기업 매출과 자산에서 큰 비중을 점한다. 2002년 이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줄곧 감소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 연관도 점점 약해졌 다. 1993년 이래 대기업의 수나 종사자는 줄곧 감소하였다. 반면, 국제경쟁력을 결여한 영세사업체가 과밀하게 적체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간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고용의 질 에 있어서 큰 격차가 있다. 국제적 비교에서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들은 근속연수가 짧고, 임금수준이 낮 고, 숙련 수준도 낮다. 이 같은 한국경제의 특질은 한국경제가 주요 부품, 기계, 장치, 기술을 인근 일본 으로부터 수입해 왔다는‘지경학적 조건’에 기인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경제의 성장은 조립 형 공업화의 과정이었다. 1990년대 이후 조립형 공업화는 노동집약적 단순조립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조 립으로 고도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비교적 특질’이 형성되었다. 한국은 역사적 으로 저신뢰의 사회이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물질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관료제에 의해 통합되었다. 한국경제의 비교적 특질은 이 같은 한국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특질에 기인 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주의 시장경제이다. Korean economy is a highly open system. The ratio of exports and imports to GNI was as high as 113% in 2012. Most of exports are led by a small number of large enterprises. Their business groups play key roles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In contrast, the ratio of exports by small firms decreased continuously since 2002. The division of production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has been weakened coincidentally. While the number of large firms went on to decrease since 1993, a huge number of petty firms deficient 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re cumulated densely. A wide gap of employment quality exist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as well as between regular workers and irregular workers. The years of employment in Korea are short, the level of workers’ wage and skill being low. Thes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resulted from geo-economic conditions, on which she imported key components, machines and equipments from neighbor country Japan. The rapid growth of Korean economy since 1960’s was nothing but 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based on its own geo-economic environments. From 1990’s on, Korean assembly-type industrialization developed from low labour-intensive stage into high capital-intensive, technique-intensive stage. The bad qualities of present Korean economy above arose through that transition. Korea society was a low-trust society historically. Korean culture was materialistic historically. The centralized bureaucracy had integrated Korean society and culture since long time ago. The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are based its own history of society and culture. In the international point of view, Korean economic system belongs to the statist market economy.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Unification of Korea : Income Boost and Spiritual Reform

Byung-Wook Le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1

본 연구는 남·북한의 숙원사업인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선진국이었던 서독의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가지고 올 남한의 경제적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60여 년간 사회주의 계획경 제체제 하에서 지내온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터득하도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이루어낸 1970년대 남한의 새마을운동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방안에는 국내 민간 기업투자의 유치, 해외자본 직접 투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본의 유입으로만 북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은 단기적 성장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 발전효과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로 돕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동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실제로 정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한다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적 변화에 의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남한이 경험했던 새마을 운동을 북한 지역에 적용한다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should proactively be grown befor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f we consider the economic damage of West Germany in the course of German’s unification, it is hard to imagine the economic strike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which will bring when the two Koreas are unified under th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It is also a big problem to make North Korean people to internalize the principles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o have been under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for about 60 years. They are infect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lanning and distribution system. If we cannot reform their mindsets, the confusion to be brought will also be costly. In this sense, Saemaul Movement, which not only increased the income of underdeveloped region but also reformed the people’s spirit, can be a best alternative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economy. It argues tha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aemaul Movement, as a socio-economic policy, North Korea can reap the benefits of self-help to revive the economy and transformation of their mindsets.

정부행위의 경제계산: 정부실패의 근본적 요인

박현철 한국제도경제학회 2009 제도와 경제 Vol.3 No.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주요 문제는 인센티브의 부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스 트리아 학파의 미제스는 그의 논문「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1920) 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경제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유 재산이 없는 사회주의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자본재 가격이 창출되지 못하고 자 본재 가격의 부재는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자본재 이용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자본재의 가격이 없다면 무엇을 생 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근본문제에 대한 경 제계산 자체를 하지 못한다. 경제계산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뿐만 아니라 정부행위에서도 발 생한다. 정부행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계산의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 하는데 있다. 즉, 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경제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경제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가격이다. 투입과 산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가격은 교환의 장(場) 인 시장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때문에 정책의 목적달성 여부와 효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해서 정책에 투입된 수단과 그 결과물에 대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정부행위에 투입 되는 수단과 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시장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첫째, 생산재 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국가는 시장의 부재로 인해서 정책에 투입되는 수단과 산출물의 가치를 평 가하지 못한다. 둘째, 생산재의 사유화를 허용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왜곡된 시장을 가진 국가이다. 이런 형태는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서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는 계산 되지만 잘 못 평가되고 산물물의 가치는 평가하지 못한다. 셋째 자발적인 교환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을 가진 국가는 정책에 투입되는 수단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지만 산출물은 여전히 평가되지 못 한다. 정부행위는 민간과 달리 교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는 비록 정부활동에 필요한 수단이 세금을 통해서 마련되지만, 이 수단의 가치는 이미 시장을 통해서 평가받은 것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정책수행에 투입되는 수단 의 가치는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생산방법과 대체재와 시장의 존재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가능하다. 첫째 시장이 존재하고 정부가 생산을 독점하지만 대체재가 있는 분야, 둘째 시장이 있지만 정부가 생산을 독점하고 대 체재가 없는 분야, 셋째 시장이 없는 분야이다. 정부행위의 가격부재는 정부행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행위에 투입된 자원의 효율성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행동의 수(數)와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증가할수록 경제계산의 불가능한 부분의 증가와 경제계산이 왜곡된다. 그 결과 목표의 달 성여부, 수단 이용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중단, 수정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