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학회 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외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2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규정 외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2022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Vol.2 No.1

법정책학과 한국법정책학회 20년 회고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3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 existence for 20 years. Because the will of an academic society’s president has been influential in the operation of it, this thesis looks around the preface of academic journal for the 2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has been introducing a practical learning of science in earnest development efforts for Korean Law which has been fundamentally devoted to traditional jurisprudence-interpretation of law meanwhile. Because the role of nation is important for the escalation of the quality of people life in modern health–welfare administrative nation era, the importance of politics of law-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etc f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s been growing. We should praise the past 20 years efforts of this academic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tics of law. It is necessary promising Korean politics of law through organized and systematic efforts. We should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irst, Because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of law is still short, much more effort is required. We should deeply understand the knowledge of the social science in thinking that the politics of law lies in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in the legal science. Second, Scholarly review of Korean politics of law should be made more deeply. Diverse and three-dimensional approach-establishment and its application of ideological value of Korean politics of law, practically applicable establishment of politics of law for individual policy, practical approach according to multi-disciplinary and amalgamative nature of politics of law etc is demanded. Third, Comparative politics of law with a country to experience first is demanded consistently. 한국법정책학회의 역사가 20년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법정책학회의 20년의 역사를 주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의 의지가 학회운영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학회지의 회장의 발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법정책학회는 주로 해석법학 위주의 우리나라의 법학분야에 법정책학이라는 실용적인 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현대 보건복지행정국가에 있어 제도적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법정책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되는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한 지난 20년간의 한국법정책학회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공적은 인정하되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법정책학의 깊이 있는 발전이 요구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법정책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논문의 지속적인 발표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정책학의 학문적 검토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책학의 이념적 가치의 정립과 이의 적용, 개별 정책영역에 대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법정책의 수립, 오늘날 정책의 다학제적・융복합적 성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 해당 법정책에 부합된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법정책에 대한 선험국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규정 외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2021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지 Vol.1 No.1

한국 행정학 정책분야 연구주제 경향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게재논문(2002-2023)을 중심으로 -

박시진,김국진 한국정책학회 2024 한국정책학회보 Vol.33 No.1

본 연구는 「한국정책학회보」 창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출간된 1,054개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 연구주제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별 정책기조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논문의 제목 분석, 연구 주제어 빈도분석, 국정과제 키워드 분석, 동시 출현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제어 빈도분석 결과, 정책확산, 정책네트워크, 정책갈등 등 일부 주제 연구가 편중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둘째,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결과, 정책확산, 정책변동, 정책네트워크 등의 주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으며, 정책확산의 연구주제는 기타 다른 정책과정이론과 낮은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각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국가정책 및 사업들이 동일 기간 정책학 연구논문의 주제어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이 발견되었다. 넷째, 외교·안보 부문과 관련된 주제를 가진 연구논문의 비중이 모든 정권 기간동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정책학 연구경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부록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1

인터넷 비과세 정책의 정치경제학 : 미국의 비과세 정책의 다원주의적 분석과 정책적 합의

강휘원(姜輝遠)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1

미국은 인터넷 상거래의 비과세정책을 추진해 온 반면, EU나 다수 개발도상국들은 이 비과세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 1998년 10월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 비과세법”(the Internet Tax Freedom Act)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서명 후 3년간은 인터넷에 어떠한 과세도 부과되지 않았으며, 2001년 11월에 2년간 인터넷 과세를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법안의 효력은 2003년 11월 1일까지이다. 그러나 이 비과세법을 영속화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다수 주정부들도 연방정부의 인터넷 비과세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재정수입의 상실 때문이다. 인터넷 상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 내 전체 소매부문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고 이는 주 및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와 현실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과세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 내 32개 주정부와 D.C.는 2002년 11월 14일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판매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정부 연합에 참여한 32개 주에서는 늦어도 오는 2006년부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매겨지는 것은 물론 인터넷 과세도 확정되었다. 또한 주정부의 인터넷 과세 방침은 기존 오프라인 소매상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면서 이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인터넷 과세정책이 결정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연구는 우선 미국 연방정부 인터넷 비과세법의 정책과정과 주정부의 대응을 분석한다. 비과세법이 제정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법으로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주정부의 대응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다음, 한국의 인터넷 과세의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인터넷 상거래에 과세할 경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법적, 기술적 문제, 과세원칙을 살펴보며 정치적 시사점들을 논의한다.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정책의 비교분석 연구

김정훈(金正勳)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2

1894년 뉴욕의 Strong시장은 당시 심각하였던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우 혁신적인 재활용수거 방식을 채택한 바 있었는데 이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지불’(pay as you throw)하는 미국 PAYT정책의 원형을 시행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그 정책의 집행 이후 불과 4년만에 사라졌지만, 약 100년 뒤인 1995년 한국에서는 이른바 쓰레기종량제정책을 통하여 매립처리량을 크게 줄이고 재활용량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각기 다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 공유될 수 있는 공통점도 예상외로 매우 많이 있다. 최근 한국의 쓰레기종량제의 정책집행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십수년 이상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문헌을 빈번히 발견할 수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정책적 성과여부에 대한 논의만이 많고 그것의 정책적 이론화 및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비교론적 시각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정책을 상호 비교분석,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쓰레기 수거방안으로서 GAGC Method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In 1894, New York City Mayor William L. Strong implemented an innovative recycling collection method. It seems to be an origin of USA's pay as you throw (PAYT) policy. After 100 years, New York's forgotten innovation can be found being implemented in Seoul, Korea. In 1995,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volume-based garbage collection fee (VGCF) policy with free curb-side collection of segregated recyclable materials. In this contex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finding ways how to develop a generally acceptable garbage collection method based on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including related various kind of experiences from the two countries's VGCF policy or PAYT policy on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김경환 한국이민정책학회 2024 한국이민정책학보 Vol.7 No.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이주・이민 현상을 둘러싼 국제협력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제이민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 및 과제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국제이민협력 정책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관련 제도・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제이주 현상에 대한 국제적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과제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부터 국제이민협력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국제이민협력 관련 정책목표는 주로 보편주의에 기반한 다자협력, 즉 국제 이민 거버넌스에의 참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한국사회 이민자 중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아시아 역내 이민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연구의 경향과 과제 - 2001∼2020년 한국정책학회보를 중심으로 -

김기형,오철호 한국정책학회 2022 한국정책학회보 Vol.31 No.4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정책학회보를 대상으로 최근 정책학의 연구 경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연구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정책연구의 바람직한 방향 및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책연구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 지향적 연구 경향과 이론 구축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중범위 수준의 이론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합학문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경계를 허물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질적 연구의 부족 문제를 논의하면서, 질적·혼합 연구의 확대와 자료수집방법의 다양화 및 현상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양적 연구방법론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재정의되는 문제들을 적합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의 외연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