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정책분석평가: 탐색적 문제제기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4

It is important to make an head-start understanding of and preparation for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simply because we do not live in vacuum. Likewis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whether research or government practice-are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by environment. Under th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ote is not look in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self but to examine the meaning/implication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ke a set of suggestions for desirable changes needed in both academia and government. In particular, examining some values like co-production, hyper-connectivity, accuracy, two articles in this research note deal with how such values or orientations imbedde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incorporated into any attempts to reform the way of research and government practice in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최근에 등장한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논쟁에 관계없이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적 이해와 대응은 자연스럽다. 새로운 환경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사고체계를 포함한 학계 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정책이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정책분석평가 역시도 환경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번 논단은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결과적으로 정책분석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실무평가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공동생산, 최적화, 초융합, 지능화 등으로 이해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향성들이 정책분석 및 평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연구주체, 연구대상, 연구체계/제도 그리고 연구문화 등의 관점에서 개괄하였다, 특히 정책분석평가와 관련한 연구방법과 실무차원에서의 정부의 평가제도/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를 통하여 보다 깊이있는 문제제기와 대안적 논의를 다루어 보았다.

논의의 초점: 평가활용, 평가역량 그리고 정책학습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2

정책연구자나 실무자들이 흔히 직면하는 어려움중의 하나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책현상이 현실에서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분석이나 평가결과 활용이 그런 예 중의 하나다.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활용연구의 관심은 평가활용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많은 경험연구들이 발견한 것은 현실에서 정책분석이나 평가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자들은 활용의 논리구조와 조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좋은 평가란 궁극적으로 활용되는 평가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구축하고자 노력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이나 기관의 평가역량 구축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결과의활용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활용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책의 질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은 특정과제의 평가결과가 한번 활용되었다고 이루어지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다. 따라서 활용이 제도개선으로 내제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축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노력을 정책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논단의 관심은 바로 평가역량 구축과 정책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환경변화와 정책분석평가연구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4

정책은 진공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처럼, 정책과정은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움직인다. 정확히 말하면 정책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그 반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마찬가지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분석단계나 일정기간동안 집행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도 정책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며 적실성있는 분석이나 평가결과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정책분석 또는 평가 연구는 정책환경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결과적으로 정책분석이나 평가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 또는 사후적인 규명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이한 정책환경은 상이한 정책문제를 야기하며, 사회내 가치형성과 문제해결의 보편적 정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 또는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의 해석 등도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다른 모습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이 논단은 디지털사회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책환경의 등장에 따라 정책분석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을 지 또한 그동안의 평가연구의 경향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평가연구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등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이론주도 평가모형에 터한 평생학습축제 정책평가 연구

채병민,류지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2 No.2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정부가 2001년부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적극적 대응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주체간 상호 정보교환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전국단위 축제를 통한 평생학습에 대한 지속적 흥미 유발과 범국민적 관심유도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사업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전 요구 및 성장에 대한 교육·문화적 토대구축과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추진기관, 민간단체 간의 교육 네트워크와 향후 발전방향 설정을 통한 평생학습 참여자들에 대한 성공기회의 제공 및 새로운 학습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연구는 최근 3개년 간의 전국평생학습축제 결과·평가보고서를 획득하여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 평가 결과 및 방문객과 관계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한 문헌분석에 기반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담당자를 통한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모델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절차를 통하여 프로그램 이론주도 평가모형에 터한 정책평가를 탐색적으로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연구결과 전국평생학습축제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Outcomes Chain Model의 개념적 틀 구성, 인과관계 추론, Outcomes Chain Model에 터한 평가요소별 평가 설계(데이터 수집방법, 평가지표, 해석표)를 각각 제시함으로써 정책 평가모형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 이론주도 평가모형에 터한 전국평생학습축제 정책평가시 준거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책과 논쟁의 평가에 관한 연구

신황용,이희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1

본 연구는 “세종시 건설의 바람직한 정책주장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정의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한 원안 및 수정론에서 주장하는 최선의 정책주장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삼아 정책논변 및 계층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가치가 개입된 규범적 정책논변분석에서는 어느 정책주장이 보다 최적 대안인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증적 계층구조분석 결과는 정책주장 중 행정복합도시(안)이 평가기준들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최적 정책주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감도분석 결과도 선택된 정책주장의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양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한정어는 이해관련자 설득과 사회적 합의 충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gradually)’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정형화된 의사결정문제인 세종시 건설의 정책주장 분석에 규범적 분석인 정책논변분석과 실증적 분석평가인 계층구조분석(AHP) 및 민감도분석(SA)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주장 대안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시스템모형에 기반을 둔 실증적 평가 연구

이윤식,윤종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3 No.2

이 연구는 평가지표에 준거한 정책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스템모형에 기반을 둔 평가 연구를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모형을 수립함에 있어서 1)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사업의 목적 및 현황, 운영, 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2) 사업모형 분석, 3) 성과평가모형의 수립 절차를 따랐다. 또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의 내용검토와 AHP조사분석을 통한 평가지표의 배점분석 등을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체계성은 물론 타당성을 갖추는 노력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첫째로 평가지표 설정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결과의 일관성에 대한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로 평가목적과 평가지표간의 계층적 인과관계 규명이 가능하였다. 셋째로 정책의 시스템단계 간 인과성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평가지표에 의한 정책평가의 인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평가를 위한 인과모형 수립과 함께 평가지표의 평가모형에의 적합성 제고 그리고 평가지표들 간의 인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이 밝혀졌다. 이는 또한 온전한 정책평가를 위하여 충분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필수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정책의 우선순위분석

진영찬,문상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현황을 파악하고 영리병원 도입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분석하여 합리적 의료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갈등상황에서 다기준 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화분석 조사(본조사)에서는 ‘형평성’의 가중치 중요도(0.35)가 다른 두 기준(‘효율성(0.33)’, ‘정책성(0.32)’)에 비하여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영역에서는 ‘의료이용적 측면(0.75)’이 ‘의료산업적 측면(0.25)’에 비하여 가중치가 높고, ‘형평성’ 영역에서는 ‘법.제도적 측면(0.69)’이 ‘의료체계적 측면(0.31)’에 비하여 우월하며, ‘정책성’ 영역에서는 ‘의료정책적 측면(0.80)’이 ‘정책연계적 측면(0.20)’에 비하여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효율성’에 속한 ‘의료산업적 측면’의 세부 항목으로는 ‘고용창출(0.526)’이 ‘투자유치활성화(0.291)’, ‘의료관광 활성화(0.183)’ 보다 중요한 정책도구인 것으로, ‘의료이용적 측면’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0.863)’이 ‘본인부담률 경감(0.137)’보다 중요한 정책 현안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형평성’ 제3단계 평가기준으로서 ‘의료체계적 측면’에 속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0.715)’가 ‘의료시설 인프라 구축(0.285)’에 비하여 시급한 것으로, ‘법.제도적 측면으로는 ’당연지정제 유지(0.661)’가 ‘공공의료기관 확충(0.339)’ 보다 정책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정책성’ 평가결과에 의하면, ‘정책연계적 측면’에 속한 ‘도내 의료진 충원(0.702)’이 ‘지역의료산업 부합성(0.298)’에 비하여 시급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정책적 측면’을 구성하는 ‘예산확보(0.444)’는 ‘규제완화(0.205)’나 ‘의료접근성 확보(0.351)’ 항목보다 다소 우위의 정책적 중요도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셋째, 제3차 평가항목들에 비추어 영리법인허용 여부를 물은 계층화분석 결과, ‘효율성’ 기준 하의 ‘고용창출(0.574)’과‘정책성’ 기준의 ‘도내 의료진 충원(0.560)’ 항목에 대해서만 영리병원 도입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허용’) 판단할 뿐 나머지 12개 전 항목에 걸쳐 평가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의 부정적인 효과를 예견하는 것으로(‘불허’) 나타났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분석

고제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2 No.2

본 논문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과 ‘인지된 편익(perceived benefit)’과 ‘인지된 비용(perceived cost)’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정책변동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정치적 현저성이 커서 정부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담을 안겨 주는 정책사안은 '즉각성(promptness)'과 ‘단기저비용성(low cost in short term)'의 효과를 가진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규제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후생손실 및 정책순응비용 발생이라는 시장실패와 규제실패가 함께 나타나고, 이로 인한 정책반발로 인한 ‘저항’에 의한 인지된 비용의 축소적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분석과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과정을 위에서 제시한 틀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교훈을 알아보고, 향후 안전관리규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리를 제시한다.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역량 구축의 논리와 전략

노화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2

그 동안 정책평가역량구축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있었으나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책을 ‘좋은 사회(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있게 결정해 놓은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관점과 수단주의(instrumentalism)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과 수단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의 논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의 역량과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을 위한 과거 정부들의 노력을 조사 분석한 다음,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와 정부조직 간의 관계

노화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1

본 연구는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가 정부조직들의 정책역량발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의 목적은 정책의 가치창조 기능수행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이를 정책결정과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여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 하려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emergence)하여 고착화(lock-in)하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쎄스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적응시스템(CAS)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 변화가 성공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복잡적응시스템의 변화과정모형을 은유적 분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이모형을 토대로 정부조직에서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라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정책역량 발전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학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학회와 정부조직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미국평가학회(AEA)와 미국환경청(EPA)간의 상호작용사례를 선택하여 과거 3년간의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한국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에 주는 시사점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