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장애인예술 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방귀희 ( Bang Gui Hee ),김언지 ( Kim Eon-ji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복지연구 Vol.3 No.2

장애인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의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 왜 장애인은 아직도 차별을 느끼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장애인이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에 대한 재능 욕구를 무시하고 단순히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라는 일방적인 서비스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 가운데 예술이 있다. 그것을 장애인예술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예술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갔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예술을 비교 분석해서 보다 발전적인 장애인예술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 가운데 예술에 재능이 있는 예술인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성공적인 사회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은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단체로 1994년 일본장애인예술문화협회를 창립해서 에이블 아트 운동을 제창했다. 에이블 아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반면 한국은 장애예술인 당사자 개인이 활동을 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장애예술인들이 모여 농미회, 솟대문학,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구성하여 단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이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에이블 아트를 전개했다면 한국은 장애예술인 스스로 장애인예술 분야를 개척해오고 있다. 양국 모두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장애예술인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개발해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나가는 장애인이 많아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장애인예술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예술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한다면 장애예술인의 삶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장애인복지 발전 더 나아가 예술을 통한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Due to the welfare service of disabled persons, their environment of life was improved so much. But, why do they feel discrimination and experience social exclusion? Its reason is that talents and desire of disabled persons were ignored and supports were provided for protecting the right of life simply. With one-sided servic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their quality of life cannot be improved. Among the what disabled persons want, there is an art. It is called as art of disabled persons. There is no study on the start and process of development for the art of disabled persons in Korea and Japan. Therefor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are and analyze art of disabled person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eek more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art of disabled persons so that disabled persons can be artists who have talents in art among the various abilities, not an object of welfare service, and become successful social participants by living a happy life and contributing for the society. Japan established Japanese disabled persons art association in 1994 as a supporting association for disabled persons artistic activities and shouted able-art movement. Able-art emphasizes that disabled persons can express other possibilities, not are incompetent. On the other hand, each disabled artists have conducted group activities by organizing Deaf art association, Sosdae literature and Korea disabled art association since the late 190s. If Japan unfolded able-art under the form supporting disabled artists, Korea has pioneered the field of disabled art for themselves. Both of two countries should prepare an opportunity that disabled artists can display their talented for the development of disabled art. If letting them display their talents by developing their artistic talents, there will be lots of disabled persons who develop their life through the art. If Korea and Japan develop and perform the policy which can develop disabled art with interests in the art of disabled art, the life of disabled artists will be improved and welfare of disabled people will be develope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play a big role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art.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황신영,성지민,이의빈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장애인복지연구 Vol.14 No.1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과 재활을 위해 일평생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이러한 돌봄부담으로 여가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 자유롭지 못한 제약을 경험하기 쉽다. 본 연구는 Pearlin과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돌봄스트레스 과정모델(1990)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영향관계에서 여가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패널조사 3차년도(2020)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사례 260개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147, p<.01), 여가만족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B=-.134, p<.01). 더불어 여가만족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과 우울을 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주관적 돌봄부담과 우울 간 관계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가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돌봄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여가생활의 향유와 여가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장애인고용 및 취업활성화방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유승주 ( Yu Seung-ju ),김오자 ( Kim Oh-ja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복지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과 취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직업재활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실태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와 유사하게 20~30대 장애인, 남자, 청각장애인과 경증 지체장애인 그리고 지적장애인 순서, 단순노무직 중 생산직에 근무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둘째, 장애인 고용의 긍정적인 요인과 한계점은 ‘꾸준한 정부지원제도’, ‘장애인식 효과’, ‘취업관련 프로그램 진행’, ‘구직 장애인의 강점’ 등으로 나타났고, 한계점은 ‘전시성 정부정책’, ‘고용주 편견’, ‘장애인 이직 충동’, ‘새로운 갈등’, ‘고정된 신념체계’ 등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장애인 취업 활성화 방안은 ‘실효적인 정부정책’,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확립’, ‘직업재활 실천주의적 방안’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다채널 마련과,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에서는 구직 장애인과 고용주의 ‘만남의 장’ 프로그램을 활성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고용개발원은 성공사례 미디어사업과 아이디어 공모, 종사자 처우개선에 주력함을 제언 한다. This research appli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arget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workers to investigate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nd promotion plan for employment. The result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ctual situation of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in Korea showed the form that the disabled persons in the order that those of the age of 20~30, male, deaf and minor disabled persons, and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s were production employees of simple labor, which is similar to the statistical data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cond, positive factors and limitations of the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were 'steady government- aided institution', ‘awareness effect of disability', 'program progress related to employment’, ‘strong points of disabled job seekers’, etc., and limitations were apprehended as 'exhibition policy of government’, ‘employer's prejudice’, ‘disabled person's impulse of change jobs’, ‘new conflict’, ‘fixed belief system’, etc. Third, the plan for the promo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ppeared as 'effective governmental policy', 'establishment of laborers' right and obligation', and 'practical plan for occupational rehabilitation'. To conclude,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multichannel regarding the realistic problem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disabled persons and its improvement plan, and that the vitalization of 'meeting place' program between disabled job seekers and employer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site for the disabled should be prepared, also,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and Development agency for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should concentrate on media project for successful cases, idea contest, and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 of employees.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노동속성변화에 관한 연구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주 비교 -

김선희 ( Kim Sunny ),이정자 ( Lee Jeong Jar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장애인복지연구 Vol.1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취업애로계층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장애여부에 따라 근로형태, 근로능력, 근로형태별 불완전취업자의 직종, 실업자의 구직 중 어려운 점, 비경제활동상태의 경우 비경제활동 사유, 그리고 균등화 소득에 따른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근로형태는 공식적인 실업률은 안정적인 반면, 연도별 패널이 진행됨에 따라 취업의사가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질병 또는 부상이나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장애인 가구주 중 취업자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불완전취업 상태에 있고, 직업 분포는 단순노무직, 기능원 및 기능 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종사자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셋째, 공식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 가구주의 경우 구직과정에서 건강을 주요한 걸림돌로 느끼고, 패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이, 기술이나 경력부족의 비율이 점점 높게 차지하였다. 비장애인 가구주의 경우는 나이, 기술부족이나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경력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들고 있다. 넷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구주 모두에서 비경제활동 사유로 ‘근로무능력’은 점차 낮아진 반면 ‘근로의사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다섯째, 균등화 소득에 따른 취업애로계층 가구주의 소득변화는 장애인 가구주가 비장애인 가구주에 비해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종단연구 중 짧은 기간 동안의 동태를 살펴봄으로써, 취업애로계층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주의 노동속성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지원정책 마련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원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is aimed to analyze changes of labour properties from the head of the household who belongs to a class of the unemployed but is responsible for living expens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works, implemented by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6, 2007, and 200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 (1)The official unemployment rates of underclass' households continue to be stable; as KWPS continued, however, the rates of unemployment are gradually increased because their willingness to work has been decreased, they intended to transfer to another job, or they suffered from mental and physical incapability from injuries and aging. (2)The most participants are employed as lower non-manual, unskilled manual workers and technical services, but only a few are manual workers. But The official unemployed rate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are gradually increased, which is categorized as they have a desire to be employed, working arrangements or disabilities by aging and an injuries. (3)In case of the disabled households who are under official unemployed conditions, they point health problems out as the important barrier on the process of job search. As the KWPS proceeded, they felt increasing problems in aging and lack of functions, skills, and experiences. (4) The reason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are unwillingness to work and giving up to be employed, rather incapability to work. (5)Regarding the equal income, the possibility belonging to the low-income bracket tends to be included in a group of the disabled rather a group of non-disabled. The findings of this quantitative study which implemented in a longitudinal study revealed the basic trends in changes of labour properties from the underclass, disabled, and non-disabled households, and as a result, it can provide a practical base in the future, which contributes to set up an employment supporting policy as well as to improve the effects of supporting policy.

면접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인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인정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에 관한 연구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인복지연구 Vol.10 No.1

불합격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의 쟁점 사안은 장애차별에서 비교 대상, 정당한 편의와 간접차별 간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정당한 편의 신청 시점, 정당한 편의 도출을 위한 장애인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부담자 간의 협의 절차 등의 사안과,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 사유로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검토할 때 당해 처분에 대한 그 하자의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글은 재판부가 다소 부적절하게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은 이 사안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 운용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검토한다. 주요 쟁점 사안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장애차별에서 장애인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 차별의 비교 대상은 오로지 비장애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장애인만 지원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바, 이는 그 경우에 가상적 비장애인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쟁점 사항일 수 있음에도 다루지 않은, 특정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시험시간 연장을 간접차별로 접근하는 원고의 입장은, 그리고 일부 법원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 간접차별 시정 조치와 정당한 편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간접차별의 시정 조치는 문제된 기준 등을 비차별적이게 변경하거나 폐기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문제되었던 기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던 개인들이나 그렇지 않았던 개인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어떤 장애인 개인이 비장애인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조치다. 그러나 타인들에게는 변경되지 않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An administrative suit for a decision of failure in a hiring exam covers issues on comparator i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timate accommodation and indirect discrimination. It also gives us the opportunity for studying issues including the timing of asking for a legitimate accommodation and the consultation process for searching for a legitimate accommodation needed for a person with disability In this paper, I discuss these issues, some of which the court of this case wrongly dealt with, and the other which it did not dealt with, recognizing their import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nforce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ARPDA).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below. The court's rul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comparators in respe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is wrong in the context of legitimate accommodation, where the comparator of a person with disability is only a person without disability. However, that does not mean that the provision of the ARPDA on legitimate accommodation is not applied to hiring exams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only eligible for. It is because a hypothetical person without disability can be the comparator in the case of legitimate accommodation. The defendant's filing of a charge of indirect 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refusal of an extension of testing time--the court of this case did not deal with and certain courts seem to agree to--is irrelevant because of a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indirect discrimination and legitimate accommodation. The remedy for indirect discrimination is the measure of the removal and sweeping revision of a discriminatory provision, criteria or practice(PCP), and individuals being either disadvantaged or not disadvantaged by the previous discriminatory PCP are all put under the remedial measure. In contrast, the legitimate accommodation is the measure to modify a PCP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ly, thereby disadvantag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comparison with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in order to neutralize their disadvantages due to that PCP. The modified PCP is applied only to the disadvantag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ile the original PCP is still applied to others.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연구

김종인 ( Kim Jong-ihn ),박정남 ( Park Jung-nam ),정도선 ( Jung Do-sun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복지연구 Vol.3 No.1

장애인에게 공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년 약 5,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소양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만족도를 해마다 조사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었고, 본 연구를 통해 만족도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서 조사하였을 때,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는 배치기관의 업무나 서비스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 진입 가능성을 넓히고 소득보장 측면에서도 실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해보고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사업의 운영비용과 대체프로그램 소득 감소로 하고, 편익을 구성하는 항목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조세증가, 공적지원금의 감소, 보호부담감소로 분석하였을 때, 2010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3.09로 나타났다. 즉, 2010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48억5천만원의 비용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458억8천만원의 편익을 되돌려 줌으로써 310억원의 사회적 순편익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이 2010년 한 해만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참여자 관점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2.94, 비참여자 관점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4.8로 관점을 달리하여도 편익이 비용보다 매우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고 장애인의 욕구가 큰 사업을 지속시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언하였다. 첫째,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장애인복지일자리의 근무시간과 행정도우미의 주당 근무일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제정이나 법조항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일자리를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근로유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전이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현장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무장애환경의 조성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확대해야 한다. 여덟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많은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홉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모델화하고 발전시켜 정책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Our government decreated the Workplace Adjust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WAPWD) Project in 2006. This project is namely「2010 ten million employment for people with severly disabilities」.Public area job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disability employment project launched a pilot project conducted annually since 2007 approximately 5,000 people participated in more job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ive a life that leading is to raise literacy. Satisfaction survey every year of business, significant positive results had been raised. In this study, project status, satisfaction, cost benefit, needs to investigate this business through a comprehensive evaluation. This project gave the participants are positioned to help organizations, the disabled for income security, social integration and has contributed to the normalization. We tries to explore these results in a more scientific work disability business cost-benefit analysis was carried out. Disabled items that make up the cost of jobs in the business of business operating costs and reduced income replacement programs, and benefit business items that make up a job due to a disability income growth, tax increases, reduction of public subsidies, protection analysis was to reduce the burden When the WAPWD Project for the year 2010 of the Benefit - Cost ratio was 3.09. As such, highly cost-effective disability and the needs of big business continues to evolve the way for the Analysis of survey results and analysis, expert interviews, we were able to find through, then some of them were suggested by a theorem. First, the Disabled Employment Promotion and Welfare of the Disabled and the Administrative Assistant of hours of work per week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ing day. Second, the basis of job creation projects that are disabled or provisions new legislation is required. Third, suitable for the type of disability and disability should develop a professional job. Fourth,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disability work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measures must be in place. Fifth, the disability employment after participating business to have a steady job, employment transition measures should be made systematically. Sixth, on-site support to the disabled who can play that is dedicated to job creation projects shall establish an organizational structure. Seventh, the composition of fault-tolerant environment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provide good quality jobs will be needed.

척수장애인의 건강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건강권 증진 기초연구

이찬우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복지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척수장애인의 정의와 관련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척수장애인들의 건강관리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권 확보 및 증진을 위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척수장애인 38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척수장애인의 건강상태의 심각정도가 합병증, 운동부족, 정신건강 순으로 나타났고, 척수장애인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척수장애인은 46.6%, ‘나쁨’ 22.6%, ‘좋음’ 21.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단히 많이 느낀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1%,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8.6%, ‘조금 느끼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척수장애인들이 건강영양관리와 관련해 도움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동료상담’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문가 상담’,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 ‘방송·인터넷·서적·영상물 등 정보제공 매체 이용’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척수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으로 1) 척수장애 유형분리, 2) 보장구의 현실적인 지원, 3) 사전 건강검진 제도의 확대, 4) 손상 후 주기별 가이드맵 제작 등을 제언하였다.

장애예술인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예술-

방귀희 ( Bang Gui Hee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장애인복지연구 Vol.3 No.1

장애인 문제는 빵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생존권 확보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관심 영역은 다양하며 그 다양한 관심 영역 가운데 예술이란 분야가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해 장애인예술은 매우 열악하다. 장애인예술 활동은 그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장애예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장애예술인은 어떤 사회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문화와 장애인 예술을 최초로 분리했다. 장애인 문화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문화시설에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문화를 즐기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 바우처제도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인예술은 장애인이 예술의 주체가 돼서 창작을 통해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장애인예술은 전문성을 띈 예술로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인예술이 예술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예술인들은 자신의 창작 활동이 예술로 인정받고 창작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원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예술인으로서의 경험을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으로 접근해서 장애인의 예술 활동에 장애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서 장애예술인이 당당한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Handicapped welfare has so far been focusing on the basic right to live. However, the area of interests that a person can have is diverse, and art is one of them. But the social support for the artistic activities of handicapped is very minimal. The artistic activities of handicapped is not well known, therefore its associated problems are not exposed externally. What kind of activties that disabled artists do, and in which kind of environment they act and experience are not well known. This research has first attempted to separate the culture and the art of disabled. The culture for disabled is carried out as a method for rehabilitation such as providing amenties at cultural facilities or voucher programs to encourage cultural participation for disabled to enjoy cultural aspects. But disabled art implies a disabled person performing as an artist as the subject of an art through creation. So far disabled art has not been regarded as professional art but as the hobbies of disabled people, therefore it is hard for them to enter the artistic field. Disabled artists desire their artistic activities to be recognized as an art and the quality of their lives to be promoted by such activities and accordingly their self-esteem to be recovered. This research approaches the experiences of disabled artists phenomenologically to see how disability affects their artistic activities and how our domestic society understands the activities. By this, we are aiming to face up to the hard situation of disabled artists and find out a way for them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장애인 예술활동 진흥에 대한 소고

전병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복지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요구와 예술활동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도 공동체 사회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장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문화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애인 예술활동과 문화에 대한 문헌고찰 검토를 통해 장애인의 예술활동 진흥에 대한 방안을 제언하면 1) 문화예술진흥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3)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4) 장애 예술인 대관 할당제 및 창작 공간 마련, 5)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체계 개선, 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테스크 포스 설립 등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대한 고찰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김정희 ( Kim Jung-hee ),김경란 ( Kim Kyung-ran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장애인복지연구 Vol.2 No.4

본 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및 한계를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전달체계 및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17명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담당자 5명, 총 22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지속적 비교접근 분석방법을 이용하였고, 공적-민간기관 참여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했다. 공적기관의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와의 관계 범주에서 통합성/효율성/공적-민간기관 역할조정/전문성/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하위개념이, 민간기관의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범주에서 통합성/공적-민간기관의 역할조정의 적절성/장애인복지 서비스와의 관계/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하위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시사점으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부족과 사례관리의 미흡, 공적-민간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중복의 문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홍보와 교육, 공적-민간기관 정보DB 통합을 제시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changed after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social service network and its limitations. For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22 people, 17 local officials in charge of local government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nd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and 5 staff from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constant comparison approach method, in which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public and private, and the implica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analysis. In the public institutes, a subordinate concept was drawn,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social service network and delivery system reorganization, and integration/efficiency/coordination of roles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professionalism/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ategory of relationship with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ubordinate concept of the private organizations drawn from the analysis include the construction of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network and integration/appropriateness of coordinating roles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relation with social services for the disabled/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ategory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with a theoretical study and the in-depth interviews, th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on social welfar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ack of awareness of social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by local governments and insufficient case management, duplication of target people for case management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motion and education on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network, Integration of database on information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