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6권 제3호 Abstract 및 학보발간지침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6 No.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활용한 한국인사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하미승(Ha Mee Sung),이진만(Lee Jin Man),공주(Gong Ju),이병진(Lee Byeong Jin)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4 No.1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관련 연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그동안 부족했다. 본 연구는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 발표된 지난 10년간의 논문 키워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경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크고 작은 60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권별 연구경향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혁 혁신’ 등의 의미와 관련있는 키워드가 중심성이 높았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과 정실주의’ 등의 의미와 관련있는 키워드가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타 학문분야와의 융합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Even though the KOSPPA(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conducting researches o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few study examined such previous researches in a systematic way. This study found the trends of the existing studies published by the KOSPPA during the last ten years by conducting network analysis on the key words of such studies. As a result, the previous studies consist of sixty sub-networks. In a comparison between the studies on the last two former administrations, the key words pertaining to ‘reform’ and ‘innovation’ show a relatively high centrality in terms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ereas the key words related to ‘performance’ and ‘patronage system’ show a relatively high centrality in term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dealt with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suggesting the need to actively conduct more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es.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6권 제3호 목차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6 No.3

일반논문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활용한 한국인사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하미승 ( Mee Sung Ha ),이진만 ( Jin Man Lee ),공주 ( Ju Gong ),이병진 ( Byeong Jin Lee ) 한국인사행정학회 2015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4 No.1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관련 연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그동안 부족했다. 본 연구는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 발표된 지난 10년간의 논문 키워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경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크고 작은 60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권별 연구경향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혁 혁신’ 등의 의미와 관련있는 키워드가 중심성이 높았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성과 정실주의’ 등의 의미와 관련있는 키워드가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타 학문분야와의 융합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Even though the KOSPPA(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conducting researches o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few study examined such previous researches in a systematic way. This study found the trends of the existing studies published by the KOSPPA during the last ten years by conducting network analysis on the key words of such studies. As a result, the previous studies consist of sixty sub-networks. In a comparison between the studies on the last two former administrations, the key words pertaining to ``reform`` and ``innovation`` show a relatively high centrality in terms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ereas the key words related to ``performance`` and ``patronage system`` show a relatively high centrality in terms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dealt with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suggesting the need to actively conduct more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es.

인사행정 60년 연구분석: 정권 및 중앙인사관장기구의 변화에 따른 연구경향 분석

이선우 한국인사행정학회 2016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5 No.4

이 연구는 1967년 이후 발간된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인사행정학회보에 게재된 인사행정 관련 논문을 분석 하여 정권별 연구주제 변화를 비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정책연 구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www.prism.go.kr)에 탑재된 인사정책과제의 주제와 수, 그리고 과제수행에 소요된 금액을 파악하고 비교함으로써 독립된 중앙인사관장 기구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행정학보(1967년 제1권-2016년 제 50권)와 한국인사행정학회보(2002년 제1권-2016년 제15권)에 게재된 인사행정 관련 논문은 총 448편이 었으며, 연구 주제별 전체 빈도를 살펴보면, 능력발전, 성과관리, 사기관리를 포함하는 Development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160편(35.7%)으로 가장 많았고, 윤리와 규범, 노동조합, 신분보장을 포함하는 Sanction 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95편(21.2%)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인사행정제도를 다룬 연구가 66편(14.7%)이었 으며, 공직분류와 인력기획(계획)을 포함한 Planning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47편(10.5%)이었다. 임용과 관련된 Allocation을 주제로 하는 연구는 40편(8.9%)이였다. 인사혁신을 주제로 한 연구가 22편(4.9%),인사 행정의 이념과 특징, 관리체제, 환경체계를 포함하는 인사행정체계를 주제로 한 연구는 18편(4.0%)이었다. 한 가지 특징이라면 대부분의 정권들이 공무원들의 복무관리(Sanction)dp 관심을 많이 가졌고 공직부패, 윤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다가 최근에는 공직가치에 초점을 맞추면서 연구경향도 함께 변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공직 경쟁력향상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능력발전과 관련된 분야였다. 능력발전은 성과관리가 핵심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능력발전에 초점을 맞춘 연구 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기 시작한 특징도 가진다. 한편, 일중심 제도연구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이나 사기관리 등 공무원의 인간적 삶에 관한 연구도 많아졌다. 특히, 균형인사, 전문성, 개방 등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인 연구자들의 관심이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한 1999년 이후 인사행정관련 논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출범은 인사행정전공 학자들의 모임을 활성화시켰고, 그 결과 한국인사행정학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도 하였다. 인사행정에 관한 연구는 과거 60년간 많은 발전을 하여 왔으며, 중앙인사전담기구의 탄생으로 인사제도와 학문의 발전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

조태준 한국인사행정학회 2016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5 No.4

공직 전문성은 정부의 인력관리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정부의 낮은 문제해결능력이 공직 전문성에 대한 관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직의 낮은 전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인사혁신처의 신설과 함께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공직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서 정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공직에 많이 확보하면 정부의 전문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공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대안의 공헌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직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과 정부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노조참여의 인과모형: 한국 공공부문에서의 통합모형 검증

전영상,하미승 한국인사행정학회 2016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5 No.3

In this research, a causal model of union participation was established and tested empirically focusing on Korean public context,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Bamberger et al.'s and Chan et al.'s integrative studies. It appeared that union commitment is the best predictor of union participation, and union commitment is in turn influenced most strongly by prounion attitudes. On the other h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ts antecedent job satisfaction affect negatively union participation. While the results of our research supports most of Bamberger et al.'s and Chan et al.'s tests of hypotheses, we discovered four peculiar results. Job satisfaction and union instrumentality, thus utility perspectiv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no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union participation in Korean culture and in the public sector. Institutional system and operational practices may be an important interpreting factor for explaining the determinants of union participation in Korean context. Policy and administrative implications for delicately adjusting union participation were suggested by this research.

승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수동(Soo-dong Yoo),전성훈(Sung-hun Jeon) 한국인사행정학회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6 No.3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속승진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근속승진제도는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근속승진제도는 운영상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 및 업무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안성시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승진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근속승진 비대상자인 상위직급과 대상자인 하위직급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위직 7급의 경우, 승진에 대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지각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직급의 경우에는 분배공정성만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order to promote the morale of civil servants, the service promotion system is introduced and operated. It has an important meaning as a means of promoting morale, motivation, and fulfillment of desires.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he fraud of public officials and the decrease of work efficiency due to the problem of fairness in the operation.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romotion justice on the job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of Anseong C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contradictory result between the upper level and the lower level. In the case of upper rank,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dural fairness perception have a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whereas in lower rank, only distribution fairness has a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최병호(Byung-ho Choi),오정일 한국인사행정학회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징계위원회의 양정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관할 24개 시 군이 2008~2016년에 처리한 303건의 징계처분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징계 수준의 결정 요인을 전체 표본,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징계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비위 개수, 비위 전력, 여론, 비위 행위의 상습성 및 고의성, 그리고 징계부 가금의 부과 등을 들 수 있다. 비위 전력이 현재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고 비난성이나 언론에 보도가 된 비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높은 것은 환경적 요인이 양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징계부가금은 비위로 인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징계가 낮아질 이유는 없다. 직급, 업무, 근무 기관 등은 징계를 감경시키는 요인이다. 직급이 높을수록 징계 수준이 낮은데 이러한 양정은 수평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직 공무원과 도청 근무자에 대한 징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훈 전력이 징계 수준을 낮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ecision equation of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We made micro-level data from disciplinary action related documents of the Gyeongsangbuk-do ARC for the period of 2008~2016. The estimation results from OLS and Ordered Probit model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wrongdoing, punishment experiences, public opinion, recidivism, deliberation, and fine increase the punishment level. The more wrongdoing, the higher punishment level. The fact that punishment is proportional to the quantity of wrongdoing is acceptable. But, it is controversial that the past experience of being punished lifts the present punishment level. Fine is imposed to redeem the economic gains from wrong doing. The punishment should not be replaced by fine. Economic gains being accrued to wrongdoing, more severe disciplinary action would be accomplished. The position, job type, and agency type take down he punishment level. If the wrongdoer is ranked high, the punishment level becomes low. It contradicts to the concept of horizontal equity. Also, the wrongdoer who works at provincial government or whose job is managerial receives generous punishment. Finally, it is not evident that prize and punishment are cancelled out.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감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광영(Gwang Young Kim),주창범(Chang Bum Ju) 한국인사행정학회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비리 문제를 감사제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인사비리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범위 및 한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난 10년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감사지적 사례 그리고 행정자치부 인사제도 개선 관련 감사지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 직원 108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수준,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문제점,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의 인사분야 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 강화, 감사부서 직원 우대방안 마련 그리고 감사직렬제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 등 외부감사의 역할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감사 전담부서 신설, 인사제도 개선 위주의 감사운영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실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spect the causes of irregularities that consistently occur in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audit systems, and to seek solutions for them. Accordingly, the recent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garding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s audits of local government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audit findings of the audits conduc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of Korea over the past 10 years in the field of human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findings of audits regarding human resource improvements at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were analyzed. In particular, a survey was conducted on 108 members of the division auditing local governments to discover the current standards of internal control, along with ways to strengthen it, and the need for and the drawbacks of external auditing, of which the results were then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a need to strengthen the restrictions on the length of transference, a need for ways to prioritize the members of audit departments, as well as a need to introduce a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o enhance the capacity of internal audit departments. Additionally, from the external audit perspective, establishing a department in charge of auditing human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conducting audits centered around improving the human resources system, and specifying the requirements essential to establishing a joint government audit for internal tasks ar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