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세법학회 간 국제학술교류의 회고와 전망

옥무석(Ok Mooseok)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1

2016년은 한·중 세법학회 간 국제학술교류를 실시한 지 10주년이 되며, 한국세법학회의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5차에 걸쳐 교류를 진행한 한·중 세법학회 간의 국제학술교류의 이력을 담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외에 한국 학회와 중국학회의 학문적 성숙 과정을 세법사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기조발제 논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양국에서 공통의 관심사이었던 세법의 주요 쟁점을 시간 순으로 그리고 사안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각 단락마다 필자의 의견을 적고 있다. 이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 학회 간의 5차에 걸친 정례 교류의 이력과 매 회별로 논의된 대주제와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서 이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세제의 주요 변천의 내용을 중국세제의 법치화 추구과정이라고 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의 법전화 및 직접세 단일화 과정, 증치세의 도입과 대형 간접세로의 단일화 과정, 한국에서와 같이 국가 부의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세 도입의 논의 그리고 국제조세에서의 조세조약 집행정책의 변천과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양 학회 간의 장래 관심사에 관한 향후 전망으로 양국의 교역상에 문제되는 세제로서 주식의 역외양도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문제, 증치세 대리징수문제,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문제 등의 현안 과제와 동아시아 3국의 학자들이 논의할 장기과제로 환경세 도입, 중국의 조세통칙법 도입 등의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한국•중국 및 일본이 세제의 세계적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과거의 주변적 입장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Last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cademic exchange between Tax Law Associations of Korea and China. It also happened to b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corporation of the Korea Tax Law Association. This paper shows the historical meaning of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between both Associations, and presents the historical records of five rounds of regular seminars and academic development of both Tax Law Associations. In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s, in chronological order and on a case-by-case basis, the major issues of tax law that were common concerns of both countries and adds on his insights at each paragraph. The main messages not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aper introduces history of the regular exchanges between both Associations, including main subjects, presenters, and contents of the presentations discussed at each seminar. Next, the paper presents the major development of China"s tax system in the past 10 years under the title of "the progress of China tax system towards the rule of law.” In this section, the author orderly classifies and describes the following subjects:codification of China"s new corporate income tax,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direct taxes, introduction of VAT,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indirect taxes to a single general indirect tax, the discussion about an introduction of land tax aimed at suppressing speculative investment for real estates, which is similar to the relevant case of Korea, and transition of a tax treaty enforcement policy in international taxation including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Additionally, this paper presents tax issues that would be problematic in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are likely to bring about academic disputes in the near future:1) foreign tax credit allowance of Korea National Tax Service to the tax amount paid on stock transfer income earned in China, 2) the issues of a VAT collection by an agent(reverse charge) and, 3) foreign tax credit on dividend income. The issues mentioned in this paper include long-term tasks such as an introduction of common tax system of environmental taxes between North East Asian Countries and an enactment of the National Taxes Framework Act of China, which are theoretically main themes of discussion for scholars of the thre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Lastly, the paper suggests, as a conclusion, that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be proactive by playing a core role in balancing overall tax system over the course of consolidation in the global tax system, going beyond their peripheral stance as spectators.

세법 학술지의 발전방향

박훈(Park Hun)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한국세법학회의 학회지인 『조세법연구』에는 1995. 8. 30. 발간된 이후 세법 학자 및 실무가들에 의해 수준 높은 세법 논문이 실려 왔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2010년 기준평가에 따르면 『조세법연구』는 2년 영향력 지수가 0.77로서 사회과학 ― 법학분야 116개 학술지 중 28위이다. 『조세법연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법 분야의 다른 학술지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조세법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중 즉시성 지수는 낮지만 이는 발간시기에 따른 영향이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구글 학술검색 상위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학분야 어느 학술지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검색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기준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세법학회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학회지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향력지수를 높이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조세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학술지의 학회에 적극적으로 학회지 발간목록을 보내고, 학위논문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세법연구』에 실려 있는 관련논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세법 교수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Seoul Tax Law Review”(hereinafter STLR) which is a journal of Korean Tax Law Association has printed high standard tax law papers by tax law scholars and businessmen. However, the two year impact index of STLR is 0.77 according to the 2010 baseline assess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hereinafter NRF) to be rank 28 among 116 journal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and law. In order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STLR, the comparativ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with other journals in the field of tax law While the immediacy index of STLR is low among the assessments of NRF, this does not become a great problem from the fact that it is an effect followed by the publication period. Also, while STLR is not included in top journals of Google Scholar,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the corresponding search system itself is complete yet from the fact that no journals in the field of law are included. As a response on the change of NRF’s assessment criteria, Korean Tax Law Association needs to investigate the measures to get the journals provided online regardless of the member status in the homepage of associ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nd the journal publication list to the associations of journals in which the many of the papers published in STLR are quoted in order to increase the impact factor and guide the tax law professors to have the students preparing for graduate school papers to actively review the related papers printed in the STLR.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박훈(Hun Park)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이 논문은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사법 및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을 비교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일본의 회사법과 법인세법 및 중국의 회사법은 명문으로, 한국의 민법 및 상법과 중국의 민법통칙에서는 해석론으로 설립준거법이나 본정소재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내외국법인을 구별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조세회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005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본점소재지 이외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였다. 중국도 200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정시 한국의 경우처럼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위 기업소득세법의 하위법령인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부인한 사례, 홍콩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등에서 예규 또는 심사결정례를 통해 “실질적 관리 장소”의 요건이나 사실판단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밝히고는 있다. 내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시행령에서 그 의미나 판단요소를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mpare and review the standards of classifying the domestic corporate and foreign corporate in the private law and tax law of the KoreaㆍJapanㆍChina. The corporation law and corporate tax law of Japan and corporation law of China is an express provision. while the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of Korea and the civil law of China is an interpretation method and adopt the criteria on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and applicable law of foundation of a company. These types of standards have an advantage that it is possible to divide the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easily. however. it has a disadvantage that it might cause the problem of tax avoidance. In order to tackle those problems. the corporate tax law of Korea was amended in December 2005 and added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into the standards to classify the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In case of China. it also added the provision of 'actual place of management' to the classification standards of domestic and foreign corporat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orean law and Chinese law since corporate income tax law of China defines the concept of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is the subordinate law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In case of Korea. the requirements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for decision is clarified by the established law and deliberative decision cases such as an example of denying that the head office in Korea is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of the register of shipping company established by the U.S.A. law and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of foreign company established by the laws of Hong Kong is considered to be in the Netherlands. It deemed to be desirable to prescribe at least the meaning or standards of decision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w in order for the tax payer to predict the 'actual place of management' that is a criterion to classify the domestic and corporate company.

중국기업소득세법의 제정과 동북아지역의 세제조화

옥무석(Moo Seok Ok)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되어 2008년 1윌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신기업세법은 8개장 60개 조문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단순한 편이고 또한 이를 보충하는 “실시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기는 하겠지만 국외자로서는 중국의 법인세제의 전체구조를 파악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國의 新企業稅法은 중국의 내국자본기업과 외자기업에 적용되어 오던 서로 다른 세법체계를 단일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법상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한 점 등에서 일견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등 현재 중국의 기업진출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학계, 실무계 및 산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세제도도 따지고 보면 법제의 하나이고 특히 외국 자본의 수업과 관련된 법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조세제도가 통일성을 보이면 그 만큼 역내 국가들의 기업들이 특정 국가로 진출하는 데 따른 각종 투자위험 특히 재무위험의 측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므로 그만큼 진출하기에 용이하게 된다. 아울러 역외 국가들도 기존의 다른 역내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진출해 본 경험을 상당부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자본수출에 따르는 위험을 강소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기업세제를 새로이 규율하게 될 중국 신기업세법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전세계 주요기업들이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고 이들 진출기업의 세무위험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차원의 접근을 떠나 중국의 이러한 신세제의 출현으로 동북아 세제가 상호 근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측면을 전제로 장차 동북아에서 지역연합이 탄생한다면 세제부분에서 일정한 과세고권의 양보가 불가피한데, 중국이 새로이 제정한 신기업세법이 이러한 검토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동북아 3국에서 이루어진 법인세형성의 개괄적인 과정을 개관하고, 중국 신기업세법에 신설된 규정들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동북아 국가들이 앞으로 세계기구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국제 연성규범의 형성에 참여하여 그 결과를 자국의 향후 입법에 반영한다면 이들 국가의 조세법간에 자연스러운 동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The new Corporate Income Tax Act of China(CITC) which contains only 8 Chapters and 60 articles was passed during the 10 - 5 parliamentary ses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held on March 16. 2007,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the first of 2008. Even though the new CITC itself doesn't provide the full view of the Chinese Corporate Tax Regime, the professionals from the business practice and scholars over the worldwide have concentrated their professional interests on the new CITC. because the CITC provides some opportunities to make the tax planning and tax risk management newly. For the purpose of the above opportunities. the professionals from the worldwide focus on some key aspects. especially the new CITC enhances the tax neutrality between corporations invested by the foreigners and by the nationals, and introduces some new concepts. such as general tax avoidance clause, CFC clause, thin capitalization clause, cost sharing agreement clause which was meets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ut by the scholars view, the new ClTC provides another opportunity to approach the corporate tax law approximation in the north east Asia region. Focused on this approach. the author jot down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e Corporate Tax Acts in this region and the progresses on the harmonization among the Corporate Tax Acts was made, and proposed that the soft laws which was made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to reach the harmonization among the tax regimes in the region.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과세

구성권(Koo Sungkwon)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자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나 결손금의 공제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 조항과 관련하여 2014년 2월 21일 개정 이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판결과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판결이 서로 다른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 이에 과세당국은 2014년 2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그 적용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함으로써 동 규정을 최초에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와의 조화를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약정일과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되 동 규정은 소득세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현행 소득세법이 이자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점,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 제5조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39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 등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법체계상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닌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에 위치하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만 국한된 특례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다른 유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5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has been enacted for preventing absurdity of taxation of interest income in the situation of beyond payback since there are no devices for deduction of expenses or deficiencies in interest income tax. However there were two different Supreme Court judgments in reference to that clause. Therefore the authorities amend that clause, so that clause is limited to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relevant period. This amendment has significance to make it clear but fails to convey the first intent of that introduction by restricting the range of application narrowly. So it could be applied just in case there are irrecoverable reasons before the due date of taxation period in harmony with the principle of period taxation and the timing of attributable tax period for the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 and to provide it newly in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f the occurrence date of irrecoverable reasons are different from the stipulated date of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in the period of taxation. Also, legal system considered, it would be appropriate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51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is located in the article 25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related to special calculation of total amount of income in that it is a kindof exceptional rules in respect of no devices for deduction of expenses in interest income tax,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article 5 and 39 of the personal income tax law.

한국 부가가치세와 중국 증치세(增值税)의 비교 연구

신호영(Shin Hoyoung)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1

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증치세(增值税) 제도를 비교하여 두 제도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법과 중국의 증치세잠행조례(增值税暂行条例) 등 관련법령상 부가가치세와 증치세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정하여, 실체적 과세요건의 장과 신고 · 납부 · 징수 · 환급의 장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 제도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중국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둘째,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포괄한다. 중국의 증치세는 열거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당초 용역은 증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몇 차례의 개선입법에 의해서 대거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한편, 한국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세율은 단일하나 중국 증치세 과세기간 및 세율은 여러 가지이다. 셋째, 한국이나 중국 모두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한다. 세금계산서(增值税专用发票)에 법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만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중국은 증치세전용영수증위조방지시스템과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규모의 제한과 같이 엄격한 제도에 의해서 증치세전용영수증 교부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한다. 중국은 수출에 대해서만 한정된 범위에서 한정된 비율로 환급한다. 중국의 증치세제도는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하고 세율을 간단히 하는 등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제도 중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과세가 눈에 띤다.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 등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과세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피는 것은 한국의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the Value Added Tax(‘VAT’) of Korea and China, and extracts the features and implications of the two systems. This comparisons were limited to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and were largely divided into fields of substantive taxation requirements and fields of procedures such as filing, payment, collection and refund. The differences in the VAT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re as follows. First, person liable to pay VAT in Korea is entrepreneur. but in China is not limited to the entrepreneur. Second, Korea`s taxable objects of VAT are all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 in principle. China’s taxable objects of VAT are limited to those listed. In particular, the provision of services, intangible assets and real estate were not taxable initially. Notwithstanding the reforms of VAT system, VAT is not taxed on all the supply of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taxable period and the tax rate of Korean VAT are single, but those of China are various. Third, both in Korea and China, input tax amounts are to be deducted from output tax amounts. However, if a tax invoice is not issued, if all or any of the requisite entry items on a tax invoice issued are omitted or mistakenly entered, the relevant input tax amount shall not be deducted. China has set up a scheme to secure strict tax invoice order in comparison with Korea, such as anti-tax invoice counterfeiting system(included in Golden Tax Project) and the limitation on the issuance of tax invoices. Fourth, in case of Korea, if input tax amount is greater than output tax amount, input tax amount over output tax amount shall be refunded. In China, the refund is not a principle. In China, the refunds are limited to the exports, and the refunds for exports are granted at a limited rate and scop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VAT system in Korea and China lead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China`s VAT system is too complicated. China’s VAT system fails to provide legal stability to taxpayers. It is good to make the tax objects comprehensive and tax rate simple. The anti-tax invoice counterfeiting system under the Golden Tax project and VAT on financial services in China`s system is noticeable. Regulation by the Golden Tax project is likely to lead to excessive interference with taxpayers` economic activities. The VAT levied on financial services will not help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There are many problems in introducing them into Korean VAT system. However, looking at the Chinese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ill help Korean VAT system’s improvement. I hope that this comparative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and Chinese VAT system.

기업의 해산과 세법

馬永旼(Young Min Ma)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기업이 해산을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해산법인 및 해산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해산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를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현행 세법은 해산시점을 중요한 과세의 계기로 보아 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과세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법상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별로 구분하여 현행 세법규정에 따른 과세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산법인의 경우 해산시점까지 세법상 손익 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았던 미과세소득에 대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청산소득의 계산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는 잉여금에 자본잉여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80-2…2는 자본잉여금도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되므로, 세무회계상 출자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에 대해서는 피출자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대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청산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의제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함에 있어, 해산 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현행 세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해산법인의 주주와 관련하여서는 해산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그 성격상 배당의 성격과 투자거래로 인한 이익의 성격이 섞여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타국의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밝힌다. 출자자가 해산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출자자의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산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대손 인정 여부 및 해산법인의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문제에 대하여도 간단히 고찰한다. Upon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if the tax authority does not assess tax on taxable income which belongs to such a dissolving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as of the dissolution time, it will lose the opportunity to assess tax thereon. Thus, under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the dissolution time is considered as the important taxable event for tax assessment and tax is assessed to parties concerned related to the dissolution of a corporation. In this thesis, this article will review overall tax assessment under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dissolution of the corporation per each classified party concerned, indicate the problems, and suggest any solutions. The detailed issues are provided below. In case of the dissolving corporation, it will be taxed on the liquidation income which has not been taxed until the time of dissolution since income recognition requirement has not satisfied under the tax laws and regulations. In calculation of such liquidation income, the surplus for accounting purpose will be deducted from liquidation income. If the dissolving company has net operating loss for tax purpose, it will be offset against the accounting purpose surplus if any. According to the Basic Rules 80-2…2, the tax authority views that even the capital surplus is included in the accounting purpose surplus for the purpose of offsetting with the net operating loss for tax purpose at the time of calculating the liquidation income, which makes such capital surplus is deemed as the liquidation income, and tax assessment is made thereon. This article will indicate the above practice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that the capital surplus accruing from the capital transaction, such as premium capital contribution, is not deemed as the taxable income of the invested corporation. In addition, in assessing tax on the income accruing during the deemed taxable year of a corporation under liquidation, this article will indicate the problem of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by which the net operating loss, carried forward accruing during the taxable year prior to the dissolution and not deducted yet, cannot be deductible and suggest the legislative solution. Meanwhile, with regards to the shareholders of the dissolving corporation, the current tax laws and regulations deem the income to be obtained due to the dissolution as dividends. This article will indicate that there is a mixture of characteristics of dividend and interest due to investment transaction, and a problem to assess tax by simply deeming it as dividend over entire income without classifying it. We will also compare with the legislative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suggest any improvement method.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investment loss treatment for investors due to the dissolution. Lastly, this article covers whether the allowance for bad debt will be admitted to the creditors of a dissolving corporation and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liquidator, those to whom the residual asset is distributed, and majority shareholders.

법인지방소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부 ―서울고등법원 2018.6.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에 대한평석을 겸하여―

이창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2

Subject to the amendments to the Local Tax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the “Special Local Taxation Act”) on January 1, 2014, while the foreign tax credit is recognized in determining personal local income taxes under Article 97 of the Local Special Taxation Act,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which speaks for the treatment of the foreign tax credit in relation to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under the Local Tax Act or Special Local Taxation Act. Rather, under Article 103-19 of the Local Tax Act, it is simply provided that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calculated amount under Article 13 of the Corporate Tax Act.” When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tax is determined under Article 57 Section 4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limited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redit granted is deemed as gross income (Corporate Tax Act, Article 15, Section 2(2)). Taxpayers argue that application of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to the corporate tax is irrational. That is, because the tax base under Article 57 Section 4 of the Corporate Tax exists on the premises of offering the benefit of indirect foreign tax credit and therefore, in respect to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without granting any such credit, it is irrational to construe that such amount shall be included in determining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On this issue, the Seoul High Court in its judgment (Seoul High Court, 2018Nu33038 Judgment dated June 12, 2018) ruled in favor of the taxpayers and concluded that when the foreign tax credit is not granted, such amount shall be excluded in determining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The said Seoul High Court’s ruling was filed befo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wever, dismissed the application for appeal and upheld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Supreme Court of Korea, 2018Du50000 Judgment dated October 25, 2018). It is, however, difficult to agree or accept the conclusion derived by the Courts in the above cases because:(ⅰ) Article 103-19 of the current Local Tax Act unequivocally provides that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shall be the same as that of the corporate tax, and (ⅱ)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amended Local Tax Act being the expansion of the local finance, the underlying rationale of such amendment is to apply the tax base for the corporate tax to the corporate local income tax as means to secure local taxation may well be confirmed. Without any ground to support that the necessity of preventing double taxation is superior policy to the policy of securing local taxation, drawing a conclusion subject to reckless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s in contrast to the language and underlying rationale of such laws may rather be deemed as against the legal stability. If there is any issue in relation to the current laws in force, such issue must be resolved by judicial review or scientific analysis and examination seeking reform of the law. It is my belief that the aforesaid rulings of the Courts need to be corrected in the future.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2014.1.1. 각 개정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특법 제97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따로 규정해 둔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나 지특법에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3조의 19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할 뿐이다.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익금에 넣어 과세표준에 가산한다(법인세법 15조 3항 2호). 납세자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보게 되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즉,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규정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을 전제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도록 한 것인데,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지도 않고서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평석 대상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8.6.12. 선고 2018누33038 판결은 이러한 납세자의 주장을 지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00 판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규정의 문언상 의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임이 분명하고,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방세 세수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동일하게 가져오겠다는 개정취지도 확인된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문제점으로 ‘이중과세 방지의 필요성’이 ‘지방세수 확보의 필요성’보다도 정책상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는데 함부로 법문언과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한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고, 이중과세 방지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지방세수 확보 필요성에 관한 법취지 부분은 아예 무시한 불합리도 지적될 수 있다. 혹 현행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문의하여 시정을 도모하거나 과학적 분석을 거쳐 법개정을 도모할 것이지 법 해석론으로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에 관한 연구

권형기(Kwon Hyungki) 한국세법학회 2021 조세법연구 Vol.27 No.2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출에 담세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조화된 반면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구조화된 과정에서는 경제학적 이론이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경제학적 이론 중 조세중립성 원칙은 외국에서의 부가가치세법 해석상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화폐 등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조문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와 실무해석상 ‘재화의 공급’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고민한 이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supply)’의 개념은 경제학에서의 공급(supply)과 유사하게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EU 등 사례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시장 내에서의 사법상 계약의 해석과 일치하는 논의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국민경제에서의 소비지출 개념과 개별 사업자의 과세범위를 비교하고 조세중립성 원칙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법리와 국외에서의 학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 산출방법 및 사법상 계약의 해석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관통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급부 및 반대급부에 관한 사법상 계약의 해석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가산법’ 및 ‘공제법’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과 ‘공급요소’를 구분하는 해석론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계약의 해석과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의 해석방법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주요 선진국의 사례 및 학설과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결론을 얻는다. 본 논문에서의 접근 방법이 앞으로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Value Added Tax Law (“the VAT Law”) is structur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an ability-to-pay in consumption expenditure. In contrast, it is stipulated that the taxable subjects are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In structuring the VAT Law, economic theory is the basis for the structured process of the VAT Law, and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based on this has become a significant criter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VAT Law in foreign countries. After reviewing the reason for the mismatch between the scope of ‘supply of goods’ in the provisions of the VAT Law and the scope of ‘supply of goods’ in practical interpret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concept of ‘supply under the VAT Law is premised on the ‘market’ which is similar to the ‘supply’ in the economics.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direct consideration relationship’, which appears in EU cases, is a discuss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a judicial contract in the ‘market’. Based on these, the basic theory of VAT, the concept of consumption expenditure in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taxable range of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are compared,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is reviewed, and the related legal principles of VAT and foreign theories are comprehensively reviewed.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the method of computing VAT and the interpretation of judicial contract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under the VAT Law are all one consistent logic. Then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under the judicial law and ‘additional method" and ‘credit method" under the VAT Law must be consistent, interpretation theory, which separates the ‘supply" and the ‘supply factor’, is derived. This study derives a method of interpreting ‘supply’ under the VAT Law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s and economic analysis and conclude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cases and theori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It is hoped that the suggested approach in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the VAT Law interpretations in the future.

[Session 5 발표논문] 미국세법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기본과세제도

鄭永珉(Young Min Chung)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1980년 이후 급격히 그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거래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 말 현재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는 60조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거래에서 내재하는 큰 손실위험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조세문제는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로부터 인식하여야 할 이익과 손실의 크기, 그 이익과 손실의 귀속시기, 그 이익과 손실의 성격, 그리고 그 이익과 손실의 원천지국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은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상 이득을 얻고자 할 동기가 있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손익의 특성을 일상이익보다는 자본이익으로, 단기 자본이익보다는 장기 자본이익으로, 자본손실보다는 일상손실로 구분시켜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의 경우 세무목적상 부채로 구분되게 하여 이자비용 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회계?규제법령?신용평가 목적상 자본으로 구분되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과세당국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입법보다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치중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은 포워드(forwards), 퓨쳐(futures), 옵션(options)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지며, 스왑(swaps), 캡(caps), 플로어(floors)와 기타 관념적 기본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상품들은 포워드나 옵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이들 상품에 대한 조세제도는 다소 상이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과세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옵션과 퓨쳐의 거래를 다루는 미국세법 제1256조하의 규정들은 포워드거래를 다루는 규정들과 매우 다르다. 더구나 많은 포워드와 옵션거래는 외국통화(foreign currency)거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므로 그런 거래를 규율하는 미국세법 제988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또한 포워드?옵션?스왑과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손익의 귀속시기(timing)와 손익의 성격(character)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들이 미국세법 제1233조, 제1234조와 제1234A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포워드(forwards)?퓨쳐(futures)?옵션(options)?스왑(swaps)?캡(caps) 및 플로어(floors) 등에 관한 일반적 과세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금융상품 및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주요 예외규정으로 미국세법 제475조의 Dealer Mark-to-Mark 규정, 미국세법 제1091조의 Wash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233조의 Short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092조 및 제263조(g)의 Straddle 규정 등이 있다. 미국은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과세제도를 가장 잘 마련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세법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erivatives transactions which have been enlarged and varied since early 1980 play a important role in the world financial markets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transaction volume of derivatives had reached to 60 trillions US dollars. Many financial experts recognize the key role of derivative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insert that government would make laws and policy not to regulate the derivatives itself, but to activate them. Taxation on derivatives transactions deals with issues on tax base, timing of taxation, characteristics of income or loss, and source country of the income or loss from thereon likewise other transactions. US tax payers seem to have incentives to get tax benefits with derivatives transactions. Firstly, taxpayers can enjoy deferral of tax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econdly, individual tax payers get tax saving as transferring ordinary income to capital income, doing short term capital to long term capital, or capital loss to ordinary loss. Thirdly, derivatives can be deemed as debt for the tax purpose and as equity for the financial reporting purpose simultaneously, and thereby taxpayers can deduct interest as expense only for tax purpose. Therefore, US tax authorities have made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taxpayers from tax evasion activities through very sophisticated derivatives transactions. Generally, each derivatives such as forwards, futures, and options, swaps, caps, floors and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is comparatively new kinds of financial instruments, but such derivatives can be a sort of forwards or options in the economic view point. Even if each derivatives has economic similarity among them,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how we classify the derivatives because tax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each derivatives are quite different. For example, laws and regulations under IRC 1256 dealing with options and futures are different from those doing forwards. Moreover, a lot of forward and option transactions are conducted connecting with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which are regulated according to IRC 1233, 1234, and 1234A, etc. On the other hand, main special rules on Dealer Mark-to-Market rules under IRC 475, Wash sale rules under IRC 1091, Short sale rules under IRC 1233, Straddle rules under IRC 1092 and 263(g), etc, override basic taxation rules on forwards, futures, options, swaps, caps, and floors. Currently, USA is considered to make up the best sophisticated tax regime on derivatives transactions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very helpful to understand US tax regime on derivatives transactions when we have to make tax rules to regulate a derivatives trans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