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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산림정책 및 경제 연구 동향

        박미선 ( Mi Sun Park ) 한국산림경제학회 2019 산림경제연구 Vol.26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산림정책과 경제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196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산림과학회지(구 한국임학회지)에 게재된 산림정책 및 경제 논문 452편을 수집했다. 산림정책 및 경제 관련 논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량적으로 증가하였고 질적으로 다양화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재조림과 산림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 및 제도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지향하는 다목적 관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산림정책 및 경제 연구에서 도시숲, 기후 변화, 비목재임산물, 산림 치유 및 치료 등 새로운 학문영역이 등장하였다. 최근 산림정책 및 경제 연구는 산림관리와 사회환경 이슈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research trends of forest policy and economics in the Republic of Korea. Four hundred fifty-two articles on forest policy and economics were collected fro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between 1962 and 2016. The articles of forest policy and economics increased quantitatively and were diversified qualitatively over time. During the 1960s and 1970s, the studies on the reforestation and social infrastructure of forest management were dominant. During the 1980s and 1990s, concepts of multi-purpose forest management, forest recreation,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were introduced. From 2000 to 2016, new areas of forest policy and economics research were created, including urban forests, climate change, non-timber forest products (NTFPs), and forest healing and therapy. These research trends indicated that forest policy and economics studies are interconnected with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social issues, such as urban affairs.

      • KCI등재

        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본 산림복합경영의 경제적 기능성 및 시사점

        이요한 ( Yo Han Lee ) 한국산림경제학회 2013 산림경제연구 Vol.20 No.1

        이 연구는 산링복합경영의 경세적 가능성을 미국 사례틀 통헤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 서는 산링복합경영을 응해 농임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건강한 농촌 및 산촌을 조성하고자 노력 하고있다. 이틀 위해, 미 농무부에서는 "산림복함경영 전략 모델 (2011 - 2016)"을 수힘하였고, 산림복합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엽과 프로그댐틀응 시행하고 있다. 임강재배, 산림목축, 산림농장, 수변 완충림, 방풍림 등이 대표걱인 산림복합경영 형태틀이다. 이 연구에서는 임간재배, 산장, 수변 완충림 형태의 산림복합경영 사례들에 대해서 순현재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여 사업별 경제적 타당성과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산림복합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산림복합경영을 통해 기존의 토지자원을 보다 효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가 소득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사례 지역의 경우 산림목축이 다른 형태의 산림복합경영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산림복합경영은 개인 농장 경영과 산림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토지의 기능 개선 및 토지 생산성 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산림복합경영 기법은 자연 경관 보전, 기후 변화, 농업인·임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 사회 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지속가능한 농업 등 현재 당면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conomic potential of agroforestry by analyzing agroforestry practices in the united Slates of Arnerica(USA). Currently, US government Cries to trnprove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construct healthy and vital rural areas by applying agroioresn-y. USDA established Agroforestry Strategic Model (2011 -2016), and practiced core programs and businesses related with agroforcstrv. Agroforcstry types include alley cropping, silvopasturc, forest farming, riparian forest buffers, and windbreaks. We analyze the feasibility and potential of agroforestry practices such as alley cropping, silvopasture, riparian forest buffers, by using Net Present Value Method. We also fi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Korean agroforestry policy and practices. From the results, agroforestry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land use and increase the income level of farmers and foresters. In particular, silvopasture is economically feasible relative to other agroforestry practices. By integrating a private framing system and forest functions, farmers can practic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also improve the role and productivity of lands. Thus, agroforestry practices may provide a key solution to address many current issues that the government face such as low income, regional development, climate change, landscape management, biocnergy use, and sustainable agriculture.

      • KCI등재

        북한계획경제 체제 하에서의 산림정책 운용 연구

        박소영 ( So Young Park ),박경석 ( Kyung Seok Park ) 한국산림경제학회 2013 산림경제연구 Vol.20 No.1

        북한의 산림정책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운용된다. 모든 산림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어 산림의 전반적인 관리 및 이용 계획은 당과 내각이 담당하고, 기관과 기업, 공민등은 사용권을 행사하며 보호·관리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산림관련 내각 기관은 목재생산을 담당하는 임업성과 국토환경 및 산림보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환경보호성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관은 지방단위에 하부기관을 두고 있는데, 산림관련 기관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아래 내각과 지방당의 중첩되는 지도·관리를 받는다. 과거와 같은 엄격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많이 이완되었다. 2012년에는 생산에 대한 계획을 정하지 않고, 생산품에 대한 가격과 판매에 자유를 부여하여 계획경제를 포기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산림은 국공유화 되어 있는 관계로 국가 주도의 계획적인 관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황페산림의 복구지원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북한 산림정책과 산림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와 그에 따른 산림정책 운용을 살펴보고, 북한 황폐산림 복구 지원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Forest policy of North Korea is operated under a socialist regime. The state has he ownership of all forests in North Korea and has the right to make plans for overall management and usage of forests. Hence institutions, enterprises, and citizens arc only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use and are obligated to report and maintain forests. North Korea`s cabinet on forests is divided into Ministry ot Forestry. which is responsible for timber production. and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These agencies have placed subordinate offices in local level. Under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regime, both the cabinet and local party supervise and manage the forest-related institution. Because of food shortages and financial crisis in the rnid-1990s, centralized planned economy system was relaxed. In 2012 they did not plan for production and allowed pricing and selling products. The planed economy can be seen to be weakened. However most of orest is owned by government, so the state-lcd inanagemen policy is expected to be maintained. To restore devastated forest spreaded over a wide range, it is necessaiy to usc the existing North Korea forest system.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planed economy system and forest policy operation, and find implications for forest rehabilitation in North Korea.

      • KCI등재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산림일자리정책 변화과정 분석

        김명관 ( Myeong Gwan Kim ),김주미 ( Ju Mi Kim ),오도교 ( Do Kyo Oh ),태유리 ( Yoolee Tae ),장주연 ( Chuyoun Chang ),김재현 ( Jae Hyun Kim ) 한국산림경제학회 2022 산림경제연구 Vol.29 No.2

        산림일자리는 노동집약적 특성과 함께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일자리 문제가 이슈화된 외환위기 시대의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산림일자리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동과정을 거쳐 산출되었는지, 시대적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과 성과를 창출해 냈는지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한 주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정책혁신가로서 역할을 한 주체는 산림청과 시민사회, 학계가 각 정권별로 주도를 달리했다. 셋째, 산출된 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책혁신가의 개입으로 다시 보완, 개선되어 한단계 상향된 버전의 정책으로 재산출 되었다. 그 결과 정책의 창이 열렸고 산림복지, 휴양, 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었고,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과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결론적으로 산림정책이 산촌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산림일자리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산림일자리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Forest job is a field with great potential to create various types of jobs, such as service industries, along with labor-intensive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d how Korean forest job policy has been changed historicaly and edtablished, and what kind of roles and achievements have been created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hen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job issue occurred,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the economic crisis, and the COVID-19 pandemic became a major factor that made policy makers recognize the job issue as a problem to be solved. Second, the Korea Forest Service, civil society, and academia which played as role as policy innovators was different byeach government. Third, the established policy was supplemented and improved again with the intervention of a policy innovator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it was re-produced as an upgraded version of the policy. As a result, a window of policy was opened, and jobs in forest welfare services such as forest recreation, and education were expanded, and new jobs linked to the region were created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forest sector. In conclusion, in order for forest polices to solve problems in mountain villages and regions, promote regional vitality, and provide practical help, forest job policies which pursue social values through partnerships with civic groups should be operated. Based on the above,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future forest job policies.

      • KCI등재

        한국과 중국의 산림관리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

        남효육 ( Hyo Ug Nam ),송유명 ( Wei Ming Song ) 한국산림경제학회 2014 산림경제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산림자원, 경제림, 소유별 산림면적, 국유림관리 시스템, 사유림관리시스템, 숲가꾸기 시스텀 및 산림경영 시스텀에 대하여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은 산림자원의 분류, 경제림의 구분, 산림의 소유제도, 국유림의 관리주체 및 경영방법, 국유림의 경영지원조직, 사유림의 경영방법, 사업실행 방법, 전문기능 인력팀의 운영, 임업기계화 및 임도 에 대한 재정지원이 한국과 다르다. 그러나 양국은 산림관리시스템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산림자원협력을 위하여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f forestry resources, economic forests, the ownership structures of forestry areas, the state-owned forest management systems, the forest nurturing systems, and forest operating systems between Korea and China in general, two countries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classification of forestry resources, the partition of economic forests, the management entities and operating methods of state-owned forests,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in the operations of state-owned forest, the operating methods of private forests, the enterprise implementation, the use of professional work teams, the forestry mechanization, and the financial support for forest roads. However Korea and China also have several similarities of forestry management systems. Therefore, both countries can beneficially use similar management systems in respect of international forestry cooperation.

      • KCI등재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산림의 미래와 정책 우선순위

        박소희 ( So-hee Park ),장주연 ( Chuyoun Chang ) 한국산림경제학회 2022 산림경제연구 Vol.29 No.2

        이 연구는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산림의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산림 분야 미래 이슈의 선호도와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 산림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래 워크숍을 통해 선정된 29개 이슈에 대해 국민과 산림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선호도-발생가능성 분석을 통해 지속·유지 전략, 집중 개선 전략, 대안 발굴 전략 낮은 우선순위에 속하는 이슈를 유형화하였다.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서비스에 ICT 기술 활용, 바이오 임업을 위한 BT기술 개발, 도시숲 확대, 산림 수자원 및 탄소흡수원 증진, 기업의 ESG 연계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 정책을 2040년까지 지속·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림 개발 규제와 가상현실 산림복지서비스 정책은 이해관계자 간의 다른 선호로 인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ioritize forest policy for achieving desirable forest futures from stakeholders by evaluating their preference for issues in the forest sector in the future and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them. To this end, surveys were conducted to evaluate 29 issues suggested in future workshop targeting the public and forest workers, and the issues were categorized into future strategies including ‘Keep Up the Good Work’, ‘Concentrate Here’, ‘New Alternative’, and ‘Low Priority’ using preference-possibility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application of ICT·BT for forest welfare services and bio-forestry, the expansion of urban forests, the enhancement of forest water resources and carbon sinks, and the corporate ESG-linked forest management by 2040. On the other hand, forest development regulations and virtual reality forest welfare service policies require continuous discussion to find a social consensus due to different preferences among stakeholders.

      • KCI등재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관한 연구

        전진표 ( Jinpyo Jeon ),서영완 ( Yeongwan Seo ),최인화 ( Inhwa Choi ),최정기 ( Jungkee Choi ) 한국산림경제학회 2022 산림경제연구 Vol.29 No.2

        본 논문은 남북산림협력이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남북산림협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70.1%가 우리나라의 산림녹화사업이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림녹화사업이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은 ‘국가역량의 총동원’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북한의 산림황폐는 ‘한반도의 기상이변의 초래’ 또는 ‘한반도의 산림생태계교란’에 가장 영향을 미치며, ‘산림녹화물자의 지원’이 북한의 산림녹화를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남북의 산림분야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 기구 중 산림청이 산림교류 협력을 주도해야 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와 정부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이 남북 산림교류 협력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가장 인도주의적 지원 분야 및 방법은 ‘산림황폐지의 복구’와 ‘식량의 지원’이며,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적 관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남북 정부간 교류 재개’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projects to provide basic data for contributing to peace cooperation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The result showed that 70.1% of the respondents recognized Korea’s forest greening project as a worldwide successful case,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 of the forest greening project was due to ‘total mobilization of national capabilities.’ North Korea’s deforestation had the greatest impact on ‘causing extreme weather on the Korean Peninsula’ or ‘disrupting the forest eco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 was recognized that ‘support of foresters’ was the most effective way to help North Korea’s reforestation. In addition, it appeared that inter-Korean forest exchange cooperation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the Korea Forest Service had to lead forest exchange cooperation among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resolving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promoting government-level cooperation’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forest exchange cooperation. Finally, South Korea’s most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 were ‘restoration of deforestation’ and ‘food aid,’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easing inter-Korean tensions and developing peaceful relations were ‘the cess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the resumption of exchang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 KCI등재후보

        구직자의 산림일자리 취업 결정요인 분석

        김기동,김명관 한국산림경제학회 2020 산림경제연구 Vol.2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employment in the forest sector by examining the forest job awareness of job-seekers and their willingness to work.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00 job-seekers nationwide and conducted an online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20 forest jobs, willingness to work in forest jobs. In order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job seeke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work forest jobs, a binary-logit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63.2% of the respondents wanted to work in full-time while 58.2% of the respondents intended to have a job in forest sector. The reasons for not being willing to work in forest jobs accounted for 54.5% because they think the forest jobs do not fit in with their aptitude and majo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seekers influencing their willingness to work in the forest sector were found that the willingness to work in the forest sector of re-employee job-seekers are 4.15 times higher than those of new workers and the willingness of full-time job seekers are 2.28 times higher than those of part-time workers. Therefore, promotions for increasing awareness of forest jobs and job creation strategies focusing on those who are reemployed are required for the activation of labor inflow into forest sector. 본 연구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산림일자리의 인지도와 취업의향을 조사하여 구직자의 산림부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전국의 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산림일자리 20개 부문의 인지도와 산림일자리 취업의향, 피설문자인 구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의향에 영향을 주는 구직자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항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피설문자인 구직자들은 전일제 근무를 원하는 응답자가 63.2%를 차지하였으며 산림일자리에 취업의향이 있는 구직자는 58.2%로 나타났다. 산림일자리에 취업의향이 없는 이유는 적성과 전공이맞지 않아서가 5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림일자리 취업의향에 영향을 주는 구직자의 특성은 재취업자의 경우가 신규 취업자보다 4.15배, 전일제 근무희망자가 시간제 근무희망자보다 2.28배나 산림일자리취업의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산림부문 노동유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취업자 및 전일제근무희망자를 중심으로 산림일자리 창출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 KCI등재

        한국과 중국의 산림자원에 대한 비교연구

        남효육 ( Hyo Ug Nam ),송유명 ( Wei Ming Song ) 한국산림경제학회 2013 산림경제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중국과의 산림자원협력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국과 중국의 산림자원 개황, 산림자원 발전과정, 임지면적과 산림면적. 소유별 산림면적. 산림구조 및 면적, 임령별 산림면적 임목축적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은 임업중점공정, 임지면적과 산림면적의 구분, 중국 특유의 산림소유제도인 집체임권 제도개혁, 특용림 등 산림용도 정의, 임령구분 방법, 주요수종 및 목재상산지역 구분 등에서 한국과 다른 산림관리체계 및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is research provides basic information to enhance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field of forest resources. The comparative study method is us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forest resources, the development stages of forest resources, forest land area and forest area, ownership structure of forest area, forest structure and size, age spread of forest area and ownership structure of forest reserves. We focus on the study of major forestry projects, the difference between forest land area and forest area, the ownership system of Chinese forest resources known as the reform of collective forest right system, the definition of special purpose forests and other ftrest uses, forest age distinction methods and major trees and timber production geographical distinction. Conclusively we found that the management system and terminology of forest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obvious differences.

      • KCI등재

        전라남도 산림경영인의 산림경영 실태와 산림정책의 우선 요인

        김형우 ( Hyoung-woo Kim ),안기완 ( Ki-wan An ) 한국산림경제학회 2021 산림경제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전라남도 산림경영인을 대상으로 소유 산림에 대한 산림경영의 행태분석과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사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요인을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산림경영인은 산림경영에 관한 정보를 산림경영인협회의 간행물 자료 및 회원으로부터 수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산림경영인의 임산물 생산 행태는 1차 산업의 재배 및 채취업으로 나타났고, 주 소득원은 특용수인 산나물류 생산에 의한 소득이었으며 임산물 판매행태는 직거래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경영인의 연간 임업조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요인은 산림소유면적, 연간 투자비용, 독림가 활동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전라남도 산림 업무의 19인자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Ⅱ사분면의 우선시정이 필요한 요인으로 임산물 산림소득 증대 대책 등 산림소득과 관계가 깊은 8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forest management for forest managers in Jeollanam-do and the IP factors for various forest projects promoted by Jeollanam-do. As a result, forest managers collected information on forest management from publications and members of the Korea Forest Management Association the highest percentage. In particular, forest managers’ forest production behavior was shown as cultivation and collection of primary industries, and the main source of income was from producing wild vegetables, sales method of forest products mostly used direct dealing. Also, income factors that affect forest managers’ annual forestry income were shown in the order of forest ownership area, annual investment cost, and period of independent forestry activities.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IP of the 19th factor in jeonnam forest work showed that the attributes derived from the preferential correction factor of the II(concentrate here) matrix were eight attributes deeply related to forest income, including measures to increase fores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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