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의 정치적 조건: 한국과 아일랜드의 재해석

김윤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5

In recent years some experiences of social pact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coincided with the absence of strong unions and left-wing parties. Unlike the assumption that social corporatism was not longer possible since 1980s they succeeded in the making of social consensus between the unions and the employers. There are two important factors to understand the new dynamics of the social pacts. First, the government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persuade the trade unions to accept economic policies that eventually brought the hard conditions for workers. Second, the government made a class compromise that promised to provide social protection system to help workers in face of monetarist economic policies. The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can be interpreted as a social response to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structure, employment patterns,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success story of social pacts in some Western countries shows useful lesson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dynamics of social pacts were successful without traditional corporatist regimes based on continual tripartite negotiation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late 1990s Korea showed that unexpected political negotiations made social pacts including labor reform without comprehensive trade unions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economic crisis and a complex process of strategic choice of the social agents closely interacted with each other to reach social pacts. But we have to solve very difficult problems if we want social pacts as was seen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 government need to pursue a new model of social dialogue to make sustainable social pacts. 최근 서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일부는 강력한 산별노조와 사회민주당과 같은 전통적인 지원체제가 없어도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던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산업국가들은 유연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둘째, 사회협약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통화주의 경제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후원하는 사회보호체제를 제공하는 노사 간 합의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동은 변화하는 경제구조, 고용구조, 기술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서유럽의 사회협약정치의 발전과 성공은 선진산업경제와 유사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일부가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형성된 점을 주목한다. 1998년 한국에서도 노사 대표 간 전국적 중앙교섭체제가 없는 조건에서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전략 선택의 복합적 과정을 통해 최초의 사회협약이 가능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가 정착하는 데는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한다. 이제 한국 정부는 선진산업국가의 사회협약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한국 모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한국의 경험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8 동향과 전망 Vol.- No.73

Consensus conference used to be described as a public inquiry at the center of which is a group of 10-16citizens who are charged with the assessment of a socially controversial topic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se lay people put their questions and concerns to a panel of experts, assess the experts’ answers, negotiate amongst themselves and then make public their consensus statement in the form of a written report at the end of the conference. Since late 1980s, the concept of consensus conference has been well known across the world. As a result, many countries including some Asian countries have organized consensus conferences as a participatory technology assessment activity. In Korea consensus conferences have been organized four times so far as well. However,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between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is that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were initiated or supported by citizens movement organization, whereas other countries’ consensus conferences were organized by congress, government, or research institutes. This paper asks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makes this differe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istence of a citizens movement organization aiming for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done a key role to introduce consensus conferences in Korea even though there were not enough support from congress or government. Secondly, this paper asks whether Korean consensus conferences can be evaluated as a success or failure in terms of democr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answer is partly positive and partly negative, and the reason for that is pursued.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consensus conferences in Korea in the future. 통상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가 과학기술 엘리트들로 국한되는 것에 비해, 합의회의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다양한 보통 시민들이 특정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조직화된 토론과 시민들 내부의 숙의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합의회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서 개최된 합의회의 경험들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것은 한국의 합의회의들이 모두 시민단체에 의해 직접 조직되거나 그 영향 하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 글이 연구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왜 유럽이나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과는 달리 유독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합의회의가 시민단체의 주도로 개최되게 되었을까? 이 논문은 한국에서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가 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시민단체가 합의회의를 과학기술 민주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그것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노력했던 결과였다고 본다. 둘째, 이처럼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에 의해 직접 조직되었거나, 그 영향 하에서 추진된 한국의 합의회의가 과연 과학기술의 민주화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한국의 합의회의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의 합의회의를 특징지었던 시민단체의 주도성이 향후에도 바람직한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합의회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두 유형과 전문성의 정치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과 ‘차일드세이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

Science and technology has long been considered as the typical field of expertisebacked up by the belief that qualified experts only should have theright to make a voice and therefore an influence on society. However, thissituation is changing because civil society frequently challenges the authoritiesand powers of the existing experts nowadays due to the rise of technologicalrisks and disasters.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dynamic relationshipbetween techno-science and the Korean citizens based on the concept“scientific citizenship”. In order to do that, two types of scientific citizenshipare analysed and compared. First type of scientific citizenship is analysedthrough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opularization of scienceand technology,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citizenship making from theabove. Second type of scientific citizenship is emerging recently from below. “Childsave”, a NGO which was organized by ordinary Korean housewivesrearing young children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is participatingactively in radioactivity related activities. This paper compares these twotypes of scientific citize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ise politics andanalyses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 of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scientificcitizenship in Korea. 과학기술은 오랫동안 전문성이 중시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인식되어져 왔다. 사회의 다른 영역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가들만이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한다는 믿음이 오랫동안 도전받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접점이커지고 과학기술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만큼은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시민사회로부터 도전받게 된다. 과학기술적 위험재난의 증대에 따라 과학기술, 그리고 그것의 담당 주체로서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지적 권위에 대한도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과학기술과 시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고 있는가?본 논문은 과학기술과 시민의 동태적인 관계를 보다 잘 보여 줄 수 있는 과학기술시티즌십 개념에 입각하여,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과학기술 대중화 정책과,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차일드세이브’의 사례에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이 시기적으로 매우 상이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으며, 근래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그러한 과학기술 시티즌십에210 동향과 전망 92호상당한 구조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두 유형의과학기술 시티즌십이 형성되는 과정에 전문성의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한국에서 근래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구조변동의 사회·정치적 원인을 분석한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사회과학 연구의 쟁점과 사례

전병유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2 동향과 전망 Vol.- No.116

This article examines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chine learning (ML), which are becoming more active in recent years, while comparing them with traditional social science methodology, and presents new possibilities that ML provides to social science research through research cases using ML. As a technology in which machine learns data and generate algorithms that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humans, ML goes beyond the realm of data science to provide valuable new information to humans in the context of social science and provide new analytical methods to social science researchers. This article present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raditional social science and ML in comparison with traditional social science, and reviews examples of social science research using unstructured data as an ML technique. ML makes it possible to study social problems in new ways with new data, which can contribute to creating richer information and knowledge by going beyond the limits of existing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ies. Mechanical application of ML to social problems, however, problems such as explainability, validity of results and predictions, and social acceptability. Methodologically, it is also a task of ML to be standardized that can be accepted by academia. Complementing traditional research methodologies and ML and collaboration between social sciences and data science are prerequisites for responding to these issues. 이 글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기계학습(ML)의 방법론적 특성을 전통적인 사회과학 방법론과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ML이 사회과학 연구에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ML을 활용한 연구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하여인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기술로서 ML은 데이터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과학의 맥락에서 인간에게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과학 연구자에게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이 글은 ML의 장점과 한계를 전통적 사회과학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ML 기법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과학 연구 사례들을 검토했다. ML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여 기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 문제에ML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설명가능성과 결과와 예측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가능성 등의 문제를 가진다. 방법론적으로도 학계가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되어야 하는 것도 ML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전통적 연구방법론과 ML의 보완과 사회과학과 데이터과학의 협력이 이러한 문제에의 대응의 전제조건이다.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 The Korean Catholic Academy of Social Sciences ) 제 50 회 연구발표회 - 제목 : 『 디지털 혁명과 가톨릭교회의 대응 : 선교와 윤리 』 / 발제 ( II ) : 디지털 시대와 윤리

나정원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2000 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제 50 회 연구발표회 Vol.- No.-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한국에서 계층별 정당 지지와 정책 태도, 2003∼2012

전병유,신진욱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동향과 전망 Vol.- No.91

This study is about party identification and class voting by income stratumand is to show how ideology, value, and policy attitude affects on them. Does the low income group support the party and policies to represent theireconomic interests over the last decade? Do political ideology and attitudesto the North Korea have more effects on their political choices? How dothey respond to policies to reduce inequality? How much do the policies affectstheir political choices? We are to answer the aforesaid research questionsempirically by using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2003-2012) andthe Voter Survey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The Analytical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lination of low-income group to supportconservative party has been higher, but disappear if controlling for age. Particularly, the subjective affiliation to lower class has the effects of supportingcentrist-progressive party if controlling for age. Second, the effectsof political ideology and attitude to the North Korea on voting behavior ismore distinguished in higher income group while the ideological propensityof low-income class are more conservative. Lastly, the attitudes to inequality-reducing redistributive policies have higher effects in the case of middleincome group rather than lower or higher income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lass-betrayal voting is not clear in Korean politicseven though class voting is not identified. Social basis of class politics isstill fluid, and political re-vitalization of economic inequality will depend onpolitical capacity of party and social organizations. 이 연구는 한국정치에서 소득계층별 정당지지 성향과 그 추이, 또 계층별로 이념과 가치, 정책태도가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저소득층은 그들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려 하는 정당과 정책을 지지해 왔는가? 진보/보수 차이와 대북 태도 등 이념 문제는 다른 계층보다 저소득층의 정치적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가? 저소득층은 불평등 완화 정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그 태도는 그들의 정치성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논문은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2년 자료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위의 질문을 탐구했다. 분석결과는 첫째, 저소득층이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하며 빠르게 보수화해 온 것은 맞지만 연령 효과를 통제하면 소득계층에 따른 보수화 효과는 사라졌다. 특히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분류하면, 하층의식을 가진 집단은 연령 변수를 통제하면 상당한 계급적 정치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둘째, 저소득층의 경우 중·상위소득층보다 주관적 이념성향이 더 보수적이고 대북 인식에서도 보수적이지만, 이념성향이나 대북관과 보수정당 지지 간의 연관성은 오히려 고소득층에서 높았다. 끝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와 정당지지 간의 연관성은 중간소득층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로 하층의식 계층은 사회경제적정책이슈에서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중도·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저소득층의 정치성향은 보수와 중도·진보 중 어느 방향으로도 분명히 기울어져 있지 않으며, 세대 균열이나 중도·진보 정당의 역량 문제 등과 맞물려 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급정치의 사회적 토대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며, 계급균열의 정치화 여부는 많은 부분 정당과사회조직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민주주의, 지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

정건화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2 동향과 전망 Vol.- No.86

Korean society has been suffering from social risks where employment related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unstable job security, growing inequality play a key role. This paper diagnoses these risks, then proposes the alternativ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to deal with theses risk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dea of social economy as a way not only to solve the social risks, but to strengthen democracy, justice in the economic sphere. First of all, in this paper, I examine causes and effects of recent employment situation in Korea under the conceptual framework, namely,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crisis of social re-producton of labor in contemporary capitalism’. Then, based on this perspective, I criticize traditional solutions focusing either on market efficiency or on welfare state interventions. Afterwards, I emphasize advantages of social economy in terms of its potentials harmonizing local economic stable development with community’s democracy. As a conclusion, focusing on the linkage between the stability of local community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I suggest a place-based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economic model for the future democracy. 우리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으며 그 위험의 중심에는 고용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고용위기와 사회불평등 심화를 들고 이를 시장 시스템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로 규정한 다음 그 돌파구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고용위기는 글로벌화한 21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직면한 문제이며 그에 대한 해법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역사회-지역경제 차원에서 자본주의적 기업 다양한 형태의 경제조직과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민주주의를 정치영역에 한정하는 관점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선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가 대안적인 경제발전모델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성, 성찰성과 결사체 등을 강조하는 공화주의 정치철학의 관점을 빌어 민주주의의 원리는 정치, 사회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관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민주주의의 심화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의 의의를 강조했다.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지형과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한국, 필리핀, 칠레의 비교

정태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3

이 글에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이 역으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사한 민주주의 발전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필리핀, 칠레의 역사적 경험들을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세 나라는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과 이를 반영하는 정치적 지배구조에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달 수준에서 차이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화 이후에 집권한 정치세력(정당)이 어떠한 개혁정책을 실시하였고, 이 정책들이 구체제와의 단절에 얼마나 성공하였느냐에 따라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은 변화하게 된다. 이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달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해온 민간 정권에서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의 연대와 연합의 형태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In this article, I want to study how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ffecte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how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ffected the change of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inversely. Thus I will compare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Korea, Philippine and Chile which show similar development paths of democracy. The three countries show a little difference in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domination which reflects the terrain since Democratization. Overall,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will change depending on what policies the ruling political forces(parties) carried out and how successful the policies were for the break with the old regime. This affect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substantial democracy. Thus in the civil government which has carried out the neo-liberalist economic policy, tthe form of solidarity and coalition in civil society against the policy in civil society will be the yardstick to gauge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반동적 자유주의의 정치경제: “멀쩡한 보수” 탄생 역사의 폴라니적 재구성

윤지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2 동향과 전망 Vol.- No.114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y the Korean conservatives have recently transformed into a “normal” political force, which upholds liberalism as an absolute principle. One could see this phenomenon as resulting from the conservatives’ acceptance of new political preferences of the young generation or from their conflicts with the reformist Moon Jae-in government. However, these accounts cannot capture why conservatism and liberalism have been combined at this moment. Alternatively, this study divides the Korean history of the emergence of liberalism into three stages in light of Karl Polanyi’s analysis of the surge of self-regulating markets in eighteenth-century England. First, as the Industrial Revolution undermined the traditional social order in England, a series of neoliberal reforms in Korea substantially weakened the collective power of society during the 2000s. Korean governments in the next decade resembled the English counterparts implementing the Speenhamland Laws. Capitalizing on the imbalance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s cast themselves as a benefactor state that possesses welfare-providing and moral capacities. Lastly, after the benefactor state turned out to aggravat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England underwent the surge of the reactive liberalism that presented the concept of self-regulating markets. In Korea, likewise, freedoms have been mythicized as the absolute order that must not be compromised by the state. In short, liberalism has emerged as a political weapon of the Korean conservatives that make use of the voluntary reaction of society to double contradictions of Korean capitalism, including volatile markets and the arbitrary state. 이 연구는 한국의 보수가 자유주의 질서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멀쩡한 보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 분석한다. 보수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청년 세대 선호의 수용이나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개혁 노선과의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이들 가설만으로는 왜 현 시점에서야 보수가 반동의 무기로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이 연구는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분석한 산업 혁명 이후 영국에서의 자기 조정 시장 개념의 등장까지의 과정과 한국이 경험한 신자유주의 정치 궤적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한국보수와 자유주의의 결합의 역사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재구성한다. 먼저 영국 산업혁명이 전통 사회를 붕괴시켰듯이 2000년대 일관되게 시행된 한국의 신자유주의정책은 산업 사회를 약화시키고 시민들의 집합적 능력에 타격을 주었다. 한국의2010년대는 영국의 「스피넘랜드법」 시행 시기와 유사한데, 모든 정권은 시혜적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국가의 도덕적 권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혜 국가의 정책 실패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반발을 야기함에 따라 영국에서는 자유 조정 시장 개념이 등장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자의적 개입에대한 사회의 반발이 구체화되자 한국 보수는 이에 편승하여 자유를 절대적 규범으로 물신화하는 새로운 반동의 이데올로기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보수와 자유주의의 결합은 불안한 시장과 자의적인 국가주의라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중 모순에 대한 사회의 반동에 기반을 둔 정치적 기획이다.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에서 시장과 산업 활성화 과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이재원,손정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2

There are three keywords in recent Korean social policy, such as new social risk, social investment, and fiscal crisis. In this context, market-based social service policy has been considered as a significant alternative. Moreover, social service is an important theme for decent jobs replacing the manufacturing jobs. Korean government designed new social service policy with e-voucher since 2007. This policy is differentiated from traditional social safety net policy based on nonprofit and national minimum. In this paper, three subjects we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we reviewed the main themes of social service market approaches, the market risks, and social service job and trade-offs in policy. Second, with the view of market and industry, we analyzed current conditions and issues of social service e-voucher programs. Finally, we suggeste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social service industry. 신사회 위기에 따른 사회투자정책 그리고 국가재정 건전성 쟁점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복지국가정책의 대안으로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안적인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으로서 시장과 제조업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일자리 대안으로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주제가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안전망정책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달체계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핵심 주제는 시장과 산업에 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시장과 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일반서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시장과 산업의 의미와 특성을 정리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변화과정과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