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와 의의 - 헌법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중심으로 -

조재현(Cho, Jae-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한국비교공법학회는 1984년 공법연구회로서 출범하였다. 2000년 임시총회에서는 학회명칭을 지금의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바꾸고, 전국적 학회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36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제100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학술발표회는 제1세대와 제2세대 헌법학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제3세대 헌법학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의지를 계승하고 있다. 제4세대 헌법학자들은 법학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학 외부에서 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대적 요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학문적 영역의 확대라는 동반된 과제에 직면한다. 공법학연구는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의 반영이다. 헌법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학술적 담론에 우호적이지 않은 역사적․정치적 상황과 연구자들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공법학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전승되어왔다. 헌법학 연구 성과의 전승적 측면에서 공법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헌법철학적 연구성과를 보면, 실무교육과 그에 필요한 연구방향을 전환하면서 헌법이론적 연구가 축소되고 있다. 법학교육에서 헌법이론 강의의 축소되고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성토하면서 정작 연구자들 스스로도 헌법이론적 연구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철학을 떠나서 헌법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건축가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의 조화점을 찾는 것이 제4세대 헌법학자들의 몫이다. 공법학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비교헌법학연구는 우선 비교의 대상 측면에서 미국,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헌법뿐만 아니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와 이슬람 국가의 법에도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비교헌법적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법학연구를 압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설립 의의에 비추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헌법에 관한 연구는 왕성한 학술 활동에 비하여 공법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헌법실무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헌법재판분야는 헌법실무자뿐만 아니라 헌법이론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학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제4세대 헌법학자의 소명으로서 지금의 공법학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법적 논쟁거리를 탐색하면서 연구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에게 맡겨진 과제는 헌법학의 전승만이 아니라 연구자의 세대교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헌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대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 지혜로운 헌법적 통찰력으로 미래세대를 주도하는 헌법학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starts with a public law research institute in 1984. It would be prepared for a nationwide conference by changing the name of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KCPLA). KCPLA as a academic association of scholars of researching constitutional and public adminstration law has held academic conference over 100 and has published the Public Law Journal(PLJ) for times every year. PLJ shows the development of succession of academic efforts and achievements of first-generation scholars. Up to now the evaluation of the PLJ is as follows. It has been shown that it has been widely done to research on the constitutional philosophy,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unificati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new constitutional rights of so-called intelligent society by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Today, it is the time for KCPLA to make a major leap forward. Our role as fourth-generation constitutionalists is as follows. We should have to make researches which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make the harmony of them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gal prac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2009. Also we should have to make the in-depth and learned researches on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al power and proces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problem of unification with method of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continued to expand new issues of the constitution. “The owl of Minerva spreads its wings only at the coming of the dusk.” We will need academic skills and enthusiasm as a constitutionalist beyond the meaning a famous epigram of Hegel to do that.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대주제 및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본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개최해온 지금까지의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을 정리 및 추적하기 위한 글이다. 하지만 헌법학 그 자체가 역사 속의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시대의 변화무쌍 속에서 ‘헌법’을 ‘(법)학’으로 다루는 사람들(헌법학자들)이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 결집하여 헌법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소통하며 학문적 담론을 형성해온 과정 및 그 결과물들을 시대적 과제와 헌법학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헌법학사’의 체계적 정립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인 학술단체의 기초 사료를 정돈 및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중심을 두고 ‘비교’라는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국적 헌법․행정법 연구 및 보급 단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를 매개로 삼아서 지나온 시대 속에서 헌법학 학술대회의 역할과 의미 및 방법론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학문(활동)으로서의 헌법학 및 헌법학 학술대회의 임무를 간취하려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글은 헌법학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헌법학의 임무 달성에 도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평가와 해결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한 주목은 많았지만, 정작 헌법(특히 헌법규범과 헌법이론) 그 자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인색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채택한 학술대회 대주제의 설정이 연구자들이 천착하고 있는 고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사회적·정치적·권력적 차원에서 설정된 의제에 추수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경향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가 학회 단독의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촉발 혹은 강화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헌법현실에 대한 주목은 과잉되고 헌법규범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은 ‘헌법적 당위를 통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적극성’보다는 ‘사회변화를 성찰하는 계기인 헌법적 당위가 갖는 한계에 접근하려는 치열한 소극성’에 입각할 때, 법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의 고유성과 실천성이 오히려 뚜렷해지면서 헌법학의 역할 또한 합리성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지방입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연부(Joung Youn-B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지방입법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현재 선진 각 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contents)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콘텐츠를 수용할 기본단위는 지방행정조직이다. 국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은 자치입법권 · 자치조직권 · 자치행정권 · 자치재정권을 가진다. 이중에서 자치입법권은 자치권이 고도화 될수록 넓게 인정된다. 그 결과 지방행정조직의 입법권은 기본적인 입법권을 향유하면서도 자치정도에 따라 특유한 입법권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학의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방입법제도를 비교하였다. 지방입법제도의 지역적 연구범위는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에 대한 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법학적 관점의 연구로써 동아시아 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먼저 한국의 지방입법제도에 대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지방입법제도를 논할 때 지방입법제도의 일반론을 함께 분석하여 논의의 중복을 피했다. 한국과 달리 「입법법」이 제정되어 있는 중국의 논의는 「헌법」과 「지방조직법」외에도 「입법법」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두 국가의 지방입법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 국의 지방입법의 지위는 전체 법질서에서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례는 중국의 地方性法規와 대응되었고, 한국의 규칙은 중국의 地方政府規章에 대응되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국의 규칙에 대응되는 중국의 地方政府規章이 한국의 시행규칙에 대응되는 部門規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인 지방입법권이 인정되는 지방입법주체의 범위는 한국이 중국보다 넓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앙-광역-기초-읍 · 면 · 동'의 4급 중에서 3급인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성급-지급-현급-향급'의 5급의 구조에서 대체로 2급까지만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즉, 중국에서는 '성급'과 '성 · 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에만 입법권이 인정되고 있다. 양 국의 특수한 지방입법제도 및 유형에서는 중국의 지방입법제도와 입법유형이 한국보다 다양하며, 입법권이 인정되는 폭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중국의 一國兩制에 따라 特別行政區가 가지는 입법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한국은 고도의 행정적인 자치성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행정적인 자치성에 더하여 고도의 입법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民族自治區, 經濟特區, 特別行政區 등이다. 다만, 한국이 통일된다면 一國兩制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The object of the study is the local rule-making system. Currently, every advanced countries attempt to develop contents for making differentiated cities as a mean to rais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basic unit to accept such functional contents is a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at share national tasks regionally have autonomous rule-making right,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 autonomous administrative right, and autonomous taxation right. Among them, the autonomous rule-making right is accepted more and more widely as the autonomy is developed. As a result,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ay have the unique rule-making right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autonomy as well as basic rule-making right. Also, this study compared local rule-mak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in the viewpoint of the area study on East Asia. The scope of the area study is established to the local rule-making systems of Korea and China. To identify clearly the realities of the study object, we compared systems of Korea and China. In the legal viewpoint, this study method may contribute to the area study on East Asia. The detail discussion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Local Autonomy Law for the Korean local rule-making system. When discussing the local rule-making system of Korea, the general theories of local rule-making systems were analyzed together to avoid the redundant discussion. Unlike Korea, the discussions on China where the Legislation Law is established considered the Legislation Law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Local Organizational Law. Finally, the local rule-making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were analyzed in the comparative viewpoin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sitions of local rules in the two countries were similar. The Korean Municipal ordinance were matched with the local Municipal ordinance of China called Di-fang-xing-fa-gui, and the Korean Municipal rules were matched with the local administrative rules of China called Di-fang-zhengfu-gui-zhang. One peculiar thing is that the local administrative rules of China, which are matched with the Korean rules, have effects corresponding to the ministerial rules, which are matched with the Korean enforcement regulations. The scope of local legislative body whose general local rule-making right is authorized is wider in Korea than in China. Kore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to the primary local autonomous entities, which are the 3rd class among four classes: Central, Wide-area, Primary, and Town and Country governments. However, Chin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generalthoro the 2nd class among the five-class structure of 'Central, Seong, Ji, Hhun, and Hhang goverments. stshort, China authorized the rule-making right onlhoro the Seong-class governments, Ce rulewhere the Seong government is located, Cities in special economic zones, and comparatively large cities that are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Considering unique local rule-making systems and types of the two countries, China has more diverse local rule-making systems and types than Korea, and the authorized rule-making right of China is wider. Korea authorized the right to request bill to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but it cannot be matched with the rule-making right of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s of China based on the 'One-Country, Two-Systems' theory. In short, while Korea authorizes only high-level administrative autonomy, China authorizes high-level rule-making right as well as administrative autonomy.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thnic autonomous districts, Special Economic Zones, and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Of course, Korea may adopt the 'One-Country, Two-System' theory actively if it is united.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연혁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公法學硏究 Vol.20 No.1

한국비교공법학회의 연혁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독일 장사법 체계에서 수목장 (樹木葬)

姜基弘(Kang Kee-H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2

한국과 독일의 장사법을 비교함으로 한국 장사법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장사법은 효율적 토지이용, 환경 및 역사적 문화재보호, 사후의 인격권, 공중위생질서의 보장을 위한 법체계이다. 전 5편으로 구성된 이 연구는, 제1편 (I)에서 한국 장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목장의 정의를 언급하였다. 제2편 (II)은 독일 기본법을 중심으로 장사의 기본원리를 연구하였다. 제3편 (III)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장사법과 뮌스터 시 장사조례의 기본구조, 내용, 특징 등을 살폈다. 제4편 (IV)에서는 한국의 장사법률ㆍ명령과 서울시 장사조례의 기본구조와 특징을 살피고 평가하였다. 제5편 (V)에는 미래형 분묘로서 수목장을 권장하고, 한국장사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장사법규는 장사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이는 사태나 사망한 어린이에 관한 장사규정들, 이들과 관련한 부모의 인격권과 양육권의 보장을 위한 규정들의 부재에서 증명된다. 장사의 기본원리가 장사법규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현행 장사법규는 사설묘지의 설치를 무제한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연분묘의 효율적 정리뿐만 아니라 가족, 종중 및 문중, 종교단체에 의한 묘지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장사법 체계는 법규 상호간에 있어서 체계성과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장사조례의 성격을 띠는 반면, 서울특별시 장사등에관한조례는 마치 장사조직법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장사조례는 또한 자치법으로서의 고유성도 상실하고 있다. 장사조례의 제정에 있어 지방의회는 의회법률에 대해 통일성과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장사법 질서는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묘지 이용권 보장, 재외 한국인 혹은 한국거주 외국인의 시체 및 유골의 본국귀환과 관련된 절차 등에 관한 규정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적 장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수목장이 한국에 도입됨이 시기적절하다 사료된다. 이를 위해 의회입법자와 지방의회는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수목장 묘역을 산림의 일부 혹은 문화공간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장사시설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예외 (예를 들면,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을 끼친자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수목장을 희망한 경우에는 수목장 묘역 외에 이를 허용함)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용하되, 수목장의 설치는 일정한 산림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 “산골장”에 대한 합헌적 경계설정이 요구되며, 수장ㆍ우주장ㆍ냉동장ㆍ바위 혹은 암석장 등, 특수한 자연장에 대한 대강규정을 관련 법률과 더불어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개인, 종중 및 문중,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묘지의 공설묘지화 방안, 수목장 외의 자연장에 대한 종합법제, 사회부조장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부담범위 등이 연구과제로 남는다. This study is directed towards improving Korean burial laws by comparing German and Korean burial laws. The burial laws describe a complex legal system for the guarantee of effective ground use, of environmental as well as historical monument protection, of postmortem personality rights, and of request of public health order. In section I, the problem of Korean burial laws is presented. Section II investigates the basic principle of burial with regard to legal tradition and art. Section III focuses on the basic structure, material contents, and features of burial laws within the State of Northrhine-Westphalia, and investigates the burial statutes of the City of Munster for cemetery use and installation. Under section IV, the basic structures and the features of Korean burial law and the burial statutes of the City of Seoul are searched and judged. Finally, section V suggests the tree urn grave as a future burial option for the Korean community moreover, reformatory measures for Korean burial laws are described. Korean burial laws are limited with respect to the basic principle of burial. The laws have no burial regulations regarding dead embryos and dead children, and they have no regulations about parents right of personality. The basic principle of burial must be more clearly and concretely standardized. In practice the current burial laws permit the unrestricted establishment of private graves. There is a strong demand to limit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graves. The Korean burial law system is also lacking with respect to systematical logic, and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se burial laws and the burial statutes of the community. The burial laws of parliament have characteristics of burial statutes of the community, while the burial statutes of community can be seen as more of an organization law for burial. During the establishment of burial statutes of the community, local councils should refer to burial laws for uniformity and differences. The current Korean burial law system must posses the regulations for globalization. For the guarantee of effective ground use an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the right time to introduce the tree urn grave system into Korea. For this system, the legislator and local councils must prepare the legal foundation. Tree urn graves must first be understood to represent burial facilities that are not recreational, woodland, or cultural areas.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tree urn grave must be done only in fixed woodlands. Future research tasks will establish public burial areas of the private graves and will determine the costs of burial on social welfare for the state and local community.

이민행정법상 체류외국인 법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미국 이민행정법상 체류외국인 관련 법제 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재선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2

As the number of the resident aliens in Korea has been increased dramatically recently, the immigration law which governs resident aliens has become significant. For instance, the resident aliens has reached 4.2% in 2017, and the number has been increased by 7-8% during the recent 5 years. The main issue in this research is how to define the resident alie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of Korea. “All people”, which has been articulat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ights or areas regulated by the Supreme Court. For instance, the rights as human beings, such as due process clauses, are protected are protected for the resident aliens. However, the rights as a citizen (or people) has been differently defined and regulated. Since the governing immigration law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wide discretionary area under the Supreme Cour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clear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could not be recognized. However, since citizenship, nationality, resident aliens are located in the different regulatory areas, immigration legal system needs to be revisited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s. 국민 또는 시민 개념은 전통적으로 국적법 또는 시민권제도를 통하여 국적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all or nothing”)로 구분하여 왔으며, 국내공법으로서 헌법과 행정법은 주로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규율하여 왔다. 그러나 전세계의 인적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2%에 이르며 매년 증가율은 최근5년간 증가율이 8%대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체류목적도 재외동포를 포함한 비전문인력(E-9) 뿐만 아니라 주재, 숙련기술자, 예술흥행 등 전문인력(D-7∼E-7) 등 과거에 비해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체류외국인은 국내에서 “경제활동, 교육, 문화, 노동 등” 국민과 다양 형태의 “법적․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본고에서는 체류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체류외국인에 관한 이민행정법제의 적용범위와한계에 관하여 이민행정법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검토대상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체류외국인을 규율하는 이민법제는 전형적인 재량행위 영역으로서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입법 또는 행정상 의무가 명확하게 부과되지 않은 입법재량 및 행정재량이 광범위하게 부여된다. 미국의 경우, 1953년 연방대법원이 연방헌법상 시민(“citizen”)과 체류외국인(“residential aliens”)은 명시적으로 구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1970년 사회보장수급 청구권 인정(Goldberg v. Kelly 판결), 1982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공립학교 수학권을 인정(Plyer v. Doe 판결)하였다. 그러나 체류외국인과 시민의 권리를개별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체류외국인의 사회보장이익을 전면 금지하거나 특정 주에 대한 거주요건을 포함하는 차별적 주법은 연방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한 반면, 개별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금지하는 주법(예컨대 의료보호 가입을 위해서는신분 및 거주기간 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주법)에 대해서는 이민행정법상 필수적인 구별(“necessarily disparate treatment”)이므로 연방헌법에 반하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언어, 취업활동 지원, 적법절차 보호 등 체류외국인을 위한 지원정책 또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체류외국인의 자격과 신분을 고려할 때, 국내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기 어려운 이민행정 재량 영역임을 전제하되, 체류외국인을 “국민 또는 시민, 비체류 외국인”과 구별되는 새로운 규율대상이라는 관점에서 개별 영역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영역에의 해당성 여부, 과도한 차별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등 공법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적 거래 규칙을 이용한 알트코인 투자의 성과

김선웅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3 No.6

This study applies technical trading rules traditionally used in the stock market to altcoin investments, and analyzes investment performance and the possibility of actual investments through simulation. Technical trading rules are divided into trend-following strategies and reverse-trend strategies. The empirical results representative of altcoins like Ripple, Ethereum, Bitcoin Cash, Ada, and Lightcoin are as follows. First, investment performance for altcoin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Bitcoin studies so far. Second, investment from the trend-following strategy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benchmark strategy, but investment from the reverse-trend strategy showed inferior performance. Third, investment performance studied occurred mainl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s the investment performance from applying typical technical trading rules to domestic altcoins, which still lacks research-unlike Bitcoin.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vestment performance from technical trading rules by using deep learning models that show excellent prediction performance in nonlinear fluctuating price prediction for alternative crypocurrencies such as altcoins.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거래 규칙들을 알트코인의 투자에 적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와 실전 투자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적 거래 규칙은 추세 추종형 전략과 역추세 전략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인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에이다, 라이트코인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알트코인의 투자 성과들은 그동안의 비트코인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추세 추종형 전략의 투자 성과는 비교 전략인 벤치마크 전략보다 우수한 투자 성과를 보였으며, 역추세 전략의 투자 성과는 벤치마크 전략보다 낮은 투자 성과가 나타났다. 셋째, 투자 성과는 주로 COVID-19 팬데믹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과 달리 연구가 부족한 국내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전형적인 기술적 거래 규칙들의 투자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알트코인과 같이 비선형적으로 변동하는 가격 예측에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모형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거래 규칙의 투자 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 프랑스, 스페인의 행정소송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이광윤(Lee Kwang-Yo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1

프랑스의 행정소송제도 운영의 특징은 공법을 적용하는 행정법원과 사법적용하는 사법원의 이원제이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계약이나 준불법행위(quasi delictuelle)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 완전심리소송과 주관적 권리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행위의 적법성 여부만 따짐으로써 객관적 소송의 성격을 띤 법규위반을 이유로 하여 행정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월권소송 대표적이다. 스페인의 경우, 1998년 7월 13일의 행정소송법은 민주화된 1978년 헌법의 정신을 반영하였는데, 1978년 헌법에 의하여 스페인은 전면적인 법치국가가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권리와 정당한 이익(interes legitimo)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행정을 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명령권을 통제하며 행정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스페인에서 관할의 문제는 이론적 논쟁 보다는 실제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행위나 규정에 유사한 행위들을 대상으로 행정계약 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준비행위나 입찰행위 등도 행정소송의 관할사항이 된다. 이는 매우 넓고 한국보다 넓다. 한국에서는 취소소송을 객관적 소송으로 운영하지 않고, 원고적격에 있어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었고, 그 결과로써 소송의 대상과 권리구제의 폭이 줄어드는 문제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혼합형 국가의 특색이며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이 문제된다. 최근 개혁에 관하여 헌법상의 기관들, 독립행정청의 법규명령 등을 고려할 때, 법규명령을 법률에서 파생된 입법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다. 수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私權으로, 이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제한의 경우에는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하는 조절적 보상이므로 손해를 완전보상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공권력이 보호국가의 논리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조절적 보상이므로 불평등한 법관계이다. 이에 대한 보상 청구권은 공권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In France,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private law court are seceded, applying public and private law each. The two typical legal proceedings are 'the perfect examination litigation and 'the authority arrogation litigation'. The former is basically for the damages from a contract or a quasi delictuelle and the latter is an objective action over the lawfulness of a decis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for the abrogation of it. It doesn't require invation against certain subjective right. In Spain, the latest administrative law on 13rd July 1998 reflected the spirit of the novel democatizated Constitutionlal law which let the country become an overall constitutional country, and according to which any one is permitted to request the court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ordinace power with the reason of invasion of the right and the reasonable benefit. The jurisdiction for the administrative court is so wide and wider than the one considered in the reformative proposition in Korea that it includes practices alike the typical administrative decisions by the Administrative with such a practical criterion rather a theoritical one. In Korea, the blunder led to failing to count the abrogation suit as an objective litigation, the lack of logicality on the plaintiff properness and the decrease of the chance of the redemption of the rights and the potential objects of the suits. Regarding the recent reformative suggest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a hard fact that the administrative orders should be an administrative operation not a legislative action derived from the law-making power of the Assembly. Since the claim for the compensation against the expropriation is a private right, the actions over it should be examined through the private law procedure. But for the restriction which should be compensated with an adjusting one under the standard of the fair load, should a complete compensation be conducted, it must be counted under the public law.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이후의 당사자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고찰 -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최우용(CHOI, Woo-Y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1

본고는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의 현황을 개관하고, 그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본은 2004년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소송의 정의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가 당사자소송임을 명확히 하였다. 일본에서의 당사자소송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분류할 수 있다. ①일정한 권리의 존재 및 일정한 의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 ②일정한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 ③ 일정한 행위 등의 위법성의 확인을 직접 구하는 것, ④그 외 일 것이다. 본문에서는 2004년 법개정 이전과 이후의 당사자소송의 주요 판례들을 고찰해 보았다. 국정선거에서의 참정권 확인의 소,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당사자소송 등 다양한 판례들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개정 행소법상의 당사자소송이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정착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 개정 후, 확인소송이나 급부소송에서 인정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예상 외로 많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소송을 하면 된다는 법 개정의 정신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사법 구별에 관한 논쟁이 정리되어 가는 점이다. 행정소송 실무에서 어떤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실체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무가 공사법 이원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실체적 공법을 적용하는 장으로서는 민사소송보다는 당사자소송이 보다 이론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은 법 개정 후 판례의 운용에 잘 나타나 있다. [3] 당사자소송의 적극적 운용에 의해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보다 다양해 졌다는 점이다. 행정지도나 행정계획 등 처분성이 없는 행정행위에 의한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이 가능해졌고, 급부행정에서의 급부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청구(①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 ②당사자소송으로의 급부소송, ③당사자소송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가 가능해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사자소송의 제도적 정비에 따라 이러한 소송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행정소송의 운용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4] 그러나 당사자소송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의 보충성(즉시 확정의 이익)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는 원고 주장의 입증범위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This paper is to take a general view of the status of the public law-related action under the Japanes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o examine the types.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which are targeted at litigation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law, can be filed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if the benefit of confirmation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law is recognized. Japan revise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2004 to clarify that the definition of public law related-action as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 in Public Law When the types of public law related-actions in Japan are categorized, it may be classified as follows. ①Seeking the existence of a certain right and confirmation of the absence or presence of certain duties, ②Seeking confirmation of a certain status, Seeking the confirmation of the illegality of a certain act or etc. directly, ④ Others. In this paper, the main precedents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before and after the 2004 law revision were considered. The various precedents, such as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suffrage in the national election and a public law related-action regarding subsidy payment, were considered. The points that found out through th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under the Japanese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ere shown that it is becoming settled down, unlike with the initial concern. The fact that there are unexpectedly many cases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under the public law in the cases of the lawsuit for confirmation or lawsuit for benefit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is attested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spirit of the revision of the law that the suits for confirmation can be filed against the administrative actions which dispositionality is unrecognized, has emerged. [2] The fact that arguments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 are being settled. The point that in practical affair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at a certain case to be handl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or civil litigation. However, if the practical affairs presuppose the dualism of the public and private law to solve the substantive problem, it appears that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are more theoretically suitable than the civil procedure, as the place of applying the substantive public law. These points are well illustrated in the operation of the precedent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3] The fact that the peoples rights relief methods have become more diverse by the active operation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It is possible to give examples that the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absence or presence of the obligation of the right by the administrative actions without dispositionality such as administrative guidance or administrative plan, is become possible, and more various claims (① revocation lawsuits, lawsuits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② lawsuit for benefit as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③ lawsuits for status confirmation) related to the benefits in the Benefit administration has become possible. And the point that since the institutional readjustment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 has provided grounds for all such suits to be recognized, there has been prepared an opportunity for a significant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suit. [4] However, to make the active use of the public law related-actions, it can be seen the following problems should be solved. First is it seems necessary to have a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supplementary nature (benefit of the immediate confirmation) of the confirmation suit as a public law related-action. Second is the point that the theoretical/practical maintenance of the scope of the plaintiffs claim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