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 : 한국부패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Lee, Seung Chal)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정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 KCI에 3회 이상의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논문 110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하고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배경에서는 첫째, 성별에서 연구자 전체는 141명이었으며, 남성 126명(89.4%), 여성 15명(10.6%)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둘째, 연구자의 직위에서는 교수 85명(60.3%), 연구원 28명(19.9%), 기타 13명(9.2%), 강사/겸임 9명(6.4%), 박사 6명(4.2%) 순으로 나타나 교수직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 52편(47.3%), 영남권 31편(28.2%), 충청․강원권 23편(21.0%), 호남(제주)궝 4편(3.5%) 순으로 나타나 부패학 연구자들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유형에서는 단독연구 83편(75.5%), 공동연구 27편(24.5%)으로 나타났다.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비지원에서는 순수연구 78편(70.9%), 연구비 지원연구32편(29.1%)으로 순수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1인당 게재논문 횟수에서는 9․7․4회 1명, 5회 3명(10.6%), 3회 7명(14.9%), 2회 8명(11.3%), 1회 69명(48.9%)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속에 있어서는 기타 78명(55.3%), 행정학과 31명(22.0%), 법학 20명(14.2%), 경찰행정학과 12명(8.6%) 순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행정학과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방법에서 110편의 논문은 서술적 연구 87편(79.1%), 경험적 연구 23편(20.9%)로 나타나 서술적 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전공에서는 행정 60명(42.6%), 법학 35명(24.8%), 기타 23명(16.3%), 경제 11명(7.8%), 정책 8명(5.7%), 경찰 4명(2.8%) 순으로 나타나 행정과 법학 전공자들이 부패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 배경에서는 첫째, 연구주제에서는 부패 52편(47.3%), 기타 25편(22.7%), 감사 7편(6.4%), 청렴 6편(5.5%),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4.5%), 옴부즈만 5편(4.5%), 윤리 4편(3.7%), 부정청탁 3편(4.1%), 뇌물 3편(2.7%) 순으로 나타나 부패 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인용 횟수를 살며보면, 21․16․15․14․10․9회가 각 1편(0.9%), 13회 2편(1.8%), 11회 3편(2.7%), 8회 5편(4.5%), 7회 8편(7.3%), 6회 4편(3.6%), 5회 10편(9.1%), 4회 26편(23.6%), 3회 46편(42.0%)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약 5.1회의 피인용 횟수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110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Corruption Society from 2007 to 2018, which were recognized as registered academic journals,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on corruption in KCI more than three times. In the background of researchers, first, there were more researcher men than women in gender. Second, there were the largest number of professors in researchers positions. Third, there are the largest number of resear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region. Fourth, in the type of research, solo research was higher than joint research. Fifth, pure research was found to be higher in research funding than research funding research. Sixth, in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per person, one person in the 9th and 7th times, three (10.6%) in the 5th times, seven (14.9%) in the 3rd time, eight (11.3%) in the 2nd time, and 69 (48.9%) in the 1 time. Seventh, in terms of affiliation, it was followed by guitar, administration, law, and police administration. Eighth, descriptive research was shown to be higher than empirical research in research methods. In the tenth, administrative and law majors were found to be interested in the study of corruption.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paper, 52 corruption (47.3%), 25 others (22.7%), 7 audits (6.4%), 6 integrity (5.5%), 5 public information, reporting, and internal accusations (4.5%), 5 ombudsman (4.5%), 4 ethics (4.7%) and 3 bribery (2.7%) were the most corrupt topics. Second,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times taken, the highest number of times taken was 21, 16, 15, 14, 10, and 9 times, with 1 (0.9%), 2 times 13 times (1.8%), 3 times 11 times (2.7%), 5 times 8 times (7.3%), 4 times 6 times (3.6%), 10 times 5 times 9.1%), 26 times 4 times 4 times 4 times (42.6%), and 4 times 3 times (42.0%). On average, the number of citations was approximately 5.1.

딥러닝을 이용한 비쥬얼 아트

이경호 한국색채학회 2021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2

부패발생 원인과 집단행동 원리

김진영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Despite significant efforts and investment in combating corruption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of Korea are not improved, even worse CPI was deteriorated over last two years. The paper examines some models which explain causes of corruption. Before searching for anti-corruption measures, w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corruption of bureaucrats. When we explain corruption, two economic models are usually mobilized, the principal-agent model and the collective action model. All economic models assume every agent optimizes under constraints. A corrupt bureaucrat compares the benefit of corruption with the cost of corruption which includes the probability of being detected and severity of punishment. We should then introduce reforms to reduce the benefits and increase the costs for those civil servants involved in corrupt acts. However, It is asserted that collective action model, which emphasize anti-corruption culture, needs to be adopted to remedy corruption of Korea. To solve collective action problem, social trust and proper sanctions on corruption have been emphasized in the literature. With a view to this asserti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YoungRan Bub) of Korea, which has been activated in 2016, is a meaningful step to control corruption. 우리나라는 반부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유엔반부패 협약, OECD뇌물수수방지 협약 G20반부패행동계획 참여와 같이 국제사회와 공조한 반부패 활동도 활발하게 있고 경찰 검찰과 같은 일반적인 반부패 사법기관 외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도 설치되어 있다. 한편 법제도적으로도 뇌물을 처벌하는 형법 외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개선은커녕 최근에는 더욱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패를 줄이고 부패인식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 발생원인 혹은 부패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패 발생의 원인은 넓게 보면 제도와 환경, 개인의 유인과 가치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부패 요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경제적 모형을 통한 설명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패를 설명하는 경제적 모형이 단순히 인센티브의 중요성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가치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연고주의나 온정주의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측면이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본인대리인 모형이 제시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시감독 강화나 처벌의 강화와 같은 미시적 인센티브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사회 환경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집단행동 모형은 개인적 행동을 멈추고 집단행동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개인적 행동을 처벌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조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면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높아지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에 관한 법’은 부패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인센티브를 변경시키는 동시에 적용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대규모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이른바 대전환(big push)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행정부패 대응연구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택(Taek Kim)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막스 베버의 이상형의 관료제 모형은 국가사회를 조직화하고 발전하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본다. 그 러나 관료제도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과 부패를 야기하였고 이를 제어내지 통제하지 못해 망국으로 치 닫고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각 나라 마다 관료부패병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하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원래 부패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은밀하여 단일의 법제도로 통제하기는 여간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시도하곤 한다. 본 논문은 한국관료부패 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법제도적 대응전략이나 시민사회의 강화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국민권익위 원회의 반부패시스템과 공익제보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검찰의 기능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점을 주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두 번째는 언 론기관과 해외학자들의 연구서를 분석하여 논의의 중심맥락을 정하였는데 초점은 다음과 같다. 1.부패의 정의와 개념을 분석하였다. 2.반부패정책기관의 정책적 대응기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3.한국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라는 의문에 관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 반부패정책 기관들의 반부패 역할과 기능,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다음은 본 논문의 중심내용이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고찰하였고, 최근 공직자 알선청탁금지법 제정이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였다. 또한 공익제보 활동의 기능도 검토하였다. 둘째, 사정기관인 감사원이나, 검찰의 기능과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째,한국시민사회의 노력, 대안제시 등 반부패전략과 투명사회의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시민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The Korean society has a dual perspective toward the bureaucrats' roles and morals. They are implicitly expected to work better and be more ethical than other people do. This makes them often pretend over-upright and more desirous of social success. In this circumstance, passive and easy-going attitudes, converse of means and ends and government-first behaviors fuel the flame of corruption. Unless such traditional attitudes are eradicated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will always exist. In this paper, I focus on how to combat corruption and institutionalize global trends and analyze methods of regional and transnational collaboration. I also attempt to cast light on corruption from many different viewpoints. Focusing on the k-acrc and civil society world, it mainly deals with anti-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preventive systems. Focusing on the k-acrc and civil society world, it mainly deals with anti-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preventive systems. The legislative contents and research data were analyzed. Key points the author emphasizes are as follows: First, to introduce the cases of the K-acrc that were noted for their successful CPI index stories of combating corruption; Second, to analyze each role of the characteristic of corruption in civil society in Korea and to scrutinize their problems; Third, to understand the current administrative situation of Korean corruption and to suggest possibl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Criminal Prosecu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approaches the anti-corruption systems in Korea generally and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liminating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for recovering the public Governance.

인공지능(AI)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김경동 한국부패학회 2024 한국부패학회보 Vol.29 No.1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관한 논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부동산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을 키워드로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 신뢰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선행연구는 인공지능과 부동산에 관련하여 경제적 효용과 기술적 편익위주로 연구경향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부동산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 발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를 위한 논문을 진행하였다. 이점에서 본 연구와 기존 선행연구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가 진행한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 부패방지의 문제점은 1. 인공지능과 시대변혁 문제, 2. 한국 부동산과 부패 문제, 3. 인공지능과 부동산의 문제 등 크게 3개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연구의 시사점으로 크게 3개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인공지능과 시대변혁 문제에 대한 대응, 둘째, 한국 부동산과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 셋째, 인공지능과 부동산 문제에 대응 방안 등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를 통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이 제공하는 이익과 효용이 바람직한 미래를 구축하길 바란다.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discussions and direction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Korean real estate. This Paper dealt with moral hazard, corruption prevention, and trust using real estat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4IR), AI,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s keywords. Prior research is focusing on economic utility and technical benefits related to AI and real estate. In contrast, this study pointed out the risk of moral hazard and corruption arising from the combination of AI and real estate, and conducted a paper to prevent moral hazard and corrup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existing previous studies. This is where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app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anti-corruption of AI and Korean real estate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AI and Korean real estate, and anti-corruption were presented in three major categories: 1. AI and the problem of changing times, 2. Korean real estate and corruption problem, and 3. AI and real estate problem. In relation to this, this study largely derived three measures as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The contents include, first, responses to the issues of AI and changing times, second, responses to Korean real estate and corruption issues, and third, measures to respond to AI and real estate issues. This study hopes to restore market trust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Korean real estate, and to build a future where the benefits and utility provided by real estate, AI,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desirable.

한국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연구 : 1990년대 - 2000년대

윤태범(Yun TaeBeom)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3

한국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제도적 장치와 입법으로까지 연결된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윗물맑기운동이라는 운동에서부터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패방지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에서 명확한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이다. 이 시기에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들은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주 도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으며, 이 제안들을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도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대표적인 부패방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부패방지정책을 총괄, 조정하 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만들어졌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 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백지신탁제도는 부패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도입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 적인 제도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부패방지 관련 대부분의 법과 제도들은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구호로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서 제안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정부안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활동의 진일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2000년대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한국사회와 공공부문의 부패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깨끗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한국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내의 여건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여, 그리고 시민단체와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소통과 협력, 좋은 거버넌스를 통해 부패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 progress of economic development is the diffusion of corruption for a long time. Unfortunately, such Korean economic success has not come without problems. In the process of pursuing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in the past, corruption began to mount due to excessive regulation governing the issuance of permits, licenses, and the like. The state of corruption in Korea has not been static. It may be said to have improved or worsened at certain periods. But unfortunately, many people think that the corruption in Korea is very confirmed and hard nut to crack in the future. Most incoming government had made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But despite these initiatives, most government was embroiled in corruption scandals of its own. As a result, the Korean public became increasingly disillusioned with the government. The turning point in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was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ACA) in 2001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ACA was initiated by NGO at the beginning in 1995.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on Anti-Corruption(KICAC) was established at the base on this act in 2001. ACA is the first symbol of his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ies. Roh Moo-Hyun(2003-2007) had stressed and made many anti-corruption system. Roh government had emphasized the good governance, that is the cooperation with NGOs to fight corruption. So there are many activities related to civil society. Many members of NGOs had participated in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as a adviser. The K-PACT(Korean Pact on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is the result of NGOs' suggestion. In 2005, some influential persons, include president, assembly speaker, owners of big enterprises, leaders of NGOs, from the four sectors- public, political, business sectors and civil society- signed the Korea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Korea’s corruptions are very complex and structural problems. So the solutions needs mid and long-term approach. But surely a few reform agendas can be done at once. As noted, Korea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corruption and actually made some efforts to reduce corruption in 1990s. Bu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corruption prevention systems and found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this exten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nd people expect to see many positive effects. And the effort of civil society and NGOs are very important in preventing corruption. It is impossible to expres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except NGOs in Korea.

부패 개념에 대한 고찰

김진영 한국부패학회 2017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4

Corruption hurts economic growth and hinders soci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Even though corruption prevention is an important task for the development of a nation,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corruption yet. In the paper, we review the literature about what is corruption and try to look into how the new concepts of corruption were implemented in the various corruption prevention laws. Starting from the corruption definition of Joseph Nye(1967), we explored the concepts of corruption. We found some characteristics in modern concepts of corruption. First of all, it becomes not unusual that a person who would do a corruptive behavior is not limited to only a civil servant. Any one entrusted with power is subject to corruption. In the corruption prevention act of 2016 in Korea, private school employees and journalists are considered as person entrusted with power. Regardless of involving public costs and private gains, any behaviors which deviate from rules or standards are considered corruption. The most conspicuous feature is that criterions for judging corruption are getting comprehensive. Besides of violating rules or laws, all behaviors which deviate from the arm's length principle or deviate from impartiality principle or breaking the trust of the public are considered corruption. 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한다. 따라서 부패 방지는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개념은 아직도 분명하게 정의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패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검토하고 그 개념이 법률에 어떻게 구체화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논의의 출발점은 Nye의 부패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부패 행위자는 단순히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고 위탁받은 권력을 가진 자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 회사원을 모두 포함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부패 방지법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들도 부패방지 대상으로 보고 있다. 부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적이익과 공적 비용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여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히 공익의 손실만 초래하더라도 부패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부패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권력 남용의 행위를 단순히 규정위반으로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 정상성 원칙, 불편부당성의 원칙 심지어 인권위반까지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부패 방지법에서는 규정위반이 없더라도 공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부패로 보고 있고 호주의 반부패법에서는 불편부당성을 해치면 부패로 보고 있었다. 앞으로는 부패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단순히 법령위반만 아니고 공익침해나 공공의 신뢰를 위반 심지어 인권침해 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부패 판단의 기준이 너무 넓어지면 오히려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직부패의 현황과 방지에 대한 연구- 법조,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

이우진(Lee WooJin)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1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청렴성 이야말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기관별로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공직자윤리 법, 부패방지법 등 각종 법률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공직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법 집행자들에 의한 부패는 대다수 일반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며 법치국가로의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이에 본고는 법 집행자들에 의한 공직부패의 현상과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법조ㆍ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무원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패에 빠진다면 국정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며 민주국가의 내부 붕괴를 초래하는 백해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임을 잃지 않도록 미리 예방에 힘써야 하며 공직 부패사건의 발생 시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나름대로의 특징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 부분에서만 효용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거니와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적절하게 함께 어울려 사용되어진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정부가 공직 사회 내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부패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함으로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desirable values, civil servants need to be pursued. Among integrity can be called the best qualities to possess as a public official. South Korea's former regime have tried a lot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The legal system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had no specific effect. Especially corruption by the law enforcement will inhibit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state. In this study, took targeting judicial officersㆍ police officer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by the law enforcement office. Corrupt officials are difficult to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and lose the trust of the people and causing the collapse of the democratic state. Officials should strive to prevention to avoid losing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And if public corruption case occurs,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exactly.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office and there are a number of ways. Therefore, it is extremely effective when the number of methods are appropriately used together. In addition, if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a variety of corruption prevention program will be a trusted public offices.

부패 카르텔과 제도화 부패의 비교

정정목(Chung ChungMok)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3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가 진화함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의 하나는 부패는 본 질적으로 인간의 행태이며, 인간이 제도를 만들지만 제도가 다시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킨다는 데 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제도에 적응하면서 인간의 행태인 부패도 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 패 카르텔과 미국의 제도화 부패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제도화 부패는 부패가 제도와 관행 그리고 입법화를 통하여 심리적 정당성, 윤리적 당위성과 합법성 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 지배의 원칙이 훼손되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비민주적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도덕적 불감증이자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계이다. 제도화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선거비용에 있다. 천문학적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화가 악용 되어 법을 사고파는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도화된 부패를 양산한 것이다. 부패 카르텔의 원인은 특정 지역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투표행태와 정당의 공천제도에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역구 공천권은 당내 소수가, 지방정부 선출직 공천권은 지역구 의원이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천을 둘러싼 매관매직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부패 카르텔은 아직 그 단계까지 진화하지는 않았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의 정치인들보 다 더 청렴하기 때문은 아니다. 정치헌금으로 법을 사는 것은, 미국과 달리, 위법이기 때문이다. 부패 카르텔을 해체하고 제도화로 진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선거 제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선거를 공영화 하여 후보들의 비용지출을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중선거구를 채택하여 지역구의원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개방하여 소수가 다수의 비용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방정부목록 등을 정하여 투명성과 정보공개법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uman invents institutions, and institutions transform human behavior. This is why corruption never exterminated even after governing institutions evolved. Corruption, as human behavior in nature, and institutions coevolve. It could be witnessed in the comparison between cartel and institutional corruptions. Institutional corruption refers to a corruption which is legalized by democratic practices, customary, legalization, and even psychological as well as ethical rationalization. It undermines the principle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rule of laws. As a result, majority rule is destroyed and minority dominate majority. Such an undemocratic result is the sheer ethical anesthesia and a serious limit of democratic political system. Expenses for an election campaign contribute is the primary reason of institutional corruption. So called democratic practices to raise campaign funds that reached astronomical figures are made bad use of buying and selling laws. Causes of cartelized corruption are party alignment of regional voters and nomination system of political party. Party alignment of regional voters means the fact that voters in certain regions firmly endorse their supports to a specific party. In such regions party nomination guarantees winning with only few exception. Under this situation, party nomination rights for candidates for lawmakers in electoral districts are monopolized by a few party leaders and candidates for heads and councilmen in local governments are monopolized by incumbent lawmakers in each districts. As a consequence, trafficking of every kinds of nominations is so prevail. Cartelized corruption is not evolved at that point, yet. It, certainly, is not because Korean politicians are more incorruptible than American politicians. Unlike America, lobbying which is buying laws with political contributions is illegal in Korea. Strategies to dismantling cartelized corruption and to prevent it, in advance, from evolving to institutionalize can be found in the reform of election system: to minimize such an astronomical amount of election campaign expenses and to get rid of the just to collect funds from private sectors, public management of ele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enlarge the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eats; above mentioned alternatives so far will cut back powers lawmakers from local electoral districts currently wield. Decision-makings in all levels of governments should be open to public so as to prevent minorities from profiting at the costs of majorities. To make transparency and free information act more effective, open government index like supportive means should be introduced.

부패범죄에 AI 범죄예측 시스템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병수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2

Corruption crime is not limited to the deviance of one actor, but is a crime with destructive power that can destroy the social structure. Although the state and society are making great efforts to reduce corruption crime, it is not easily detected or completely eradicated due to the confidentiality and customary nature of corruption cr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whether there is an effective way to reduce corruption by introducing an AI crime prediction system. This is because many countries are already seeing a positive effect of reducing the crime rate by introducing AI crime prediction system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AI ​​crime prediction system can be applied to corruption crimes and what problems there are if it is applied. Furthermore, we intend to explore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applying the AI ​​crime prediction system to corruption crimes. AI crime prediction systems that handle personal information can infringe on individual rights. And the algorithm of AI crime prediction system has problems of opacity, inaccuracy, and bias. AI crime prediction systems are becoming a new means of control for citizens, such as ‘Big Brother’. As a solution to bias and inaccuracy, the AI ​​crime prediction system should be descriptive, accurate, and audited by an objective agency. In order to limit the individual control function of the AI ​​crime prediction system, the AI ​​crime prediction system must also app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subject's rights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And AI crime prediction systems should be used as a last resort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t should be us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subject's risk of recidivism (principle of individuality). The AI ​​crime prediction system should not be implemented by administrative disposition, but should be imposed by judicial review of the court (principle of judicial control). If the analysis of the AI ​​crime prediction system is appl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mposition of such security measures, the individual control function of the AI ​​crime prediction system can be limited as much as possible and the efficiency as a control method for corruption crimes can be increased. 부패범죄는 한 행위자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는 범죄이기에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부패범죄를 감소시키는데 국가와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패범죄가 가지고 있는 은밀성과 관행성 때문에 쉽게 적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근절되기도 어렵다. 이에 AI 범죄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패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없을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AI 범죄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범죄율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AI 범죄예측 시스템을 부패범죄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적용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패범죄에 AI 범죄예측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부패범죄가 가지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심각성과 은밀성과 관행성 때문에 AI 범죄예측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패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I 범죄예측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설계자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업은 그 알고리즘 내부 논리에 대해 감사기관 등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알고리즘의 부정확성 해결방안으로 미국의 과학수사기법의 신뢰성에 관한 Daubert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알고리즘의 설계자나 개발자가 알고리즘을 편향되게 설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설계과정이나 개발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요소 및 매트릭스(metrics)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AI 범죄예측 시스템의 개인통제기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AI 범죄예측 시스템도 대상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AI 범죄예측 시스템의 이용을 비례성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사회적 거부감과 공식적인 부패조사에 대한 반감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AI 범죄예측 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부패조사를 거부감 없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함께 부패범죄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